이희숙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 참여를 계기로 우리군과 2013년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행정, 교육, 농업, 문화, 관광, 축제분야 등 다방면에서 본격적인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신뢰와 우의를 다지고 있는 일본 히가시카와정청 직원 및 히가시카와정의회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내역입니다. 먼저 히가시카와정청 정장 마츠오카 이치로와 히가시카와정청 부정장 나가하라 아쓰시, 히가시카와정청 산업진흥과 실장 아시쿠라 요시타카, 히가시카와정 의회 의장 다카히시 아키노리, 히가시카와정 의회 의원 후지쿠라 지에코, 히가시카와정청 통역 손민지로 총 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류추진 공적사항입니다. 2013년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2012년 K2H 사업을 인연으로 2013년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간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교류현황은 교육 분야가 ‘13년부터 ’14년, ‘16년에 걸쳐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히가시카와정 어학연수를 추진하였고 농업분야로는 ’15년 2월 히가시카와정 농업인 시찰단 12명이 장수군에 내방하였으며, 11월에는 장수군 농업관련 종사자 등 16명이 히가시카와정에 방문하여 상호의 농업현황과 농협을 시찰하는 등 농업분야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17년 2월에는 히가시카와정에 문화관광연수단을 파견하여 북해도의 겨울문화콘텐츠와 마을사업 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 22일에는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히가시카와정청 및 의회직원을 초청하여 축제 참관 및 장수군 주요사업장 시찰과 인근도시 문화관광연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는 2017.8.31.에 실시하였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민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히가시카와정 명예군민증 수여한 임명수는 40여명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심의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현행조례와의 혼선 방지 및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제8조제1항제7호에 추가하였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야외흡연실에 대한 면적 규정을 안제24조 제3항 제12호에 50㎡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제15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7.14~8.4.까지(22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장수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의 육성을 위한 운영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학교와 학교운동경기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학교 운동경기부의 육성에 관한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2017.7.27.~2017.8.1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직명을 변경하고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장수군 전문스포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와 6조에 선수단의 직명 및 직무를 조정하였고, 안제3조에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의 임용기간을 조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2017.7.27.~8.1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인물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환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 따라 장수군과의 원활한 교류 관계 구축에 공로가 있는 히가시카와 정장 외 5명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장수군과 히가시카와정은 2013년부터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고등학생 어학연수, 농업상생교류, 문화관광연수 등의 우호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히가시카와정에서는 장수군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현재까지 장수군 40명에게도 히가시카와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히가시카와정장을 비롯한 교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장수군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히가시카와정장 외 5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5조의 5 제1항 8호와 「건축법」제15조 5항 15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항목을 추가하고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면적기준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 운동부 육성과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존의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구성되었던 선수단 구성 명칭을 단장, 부단장, 감독, 선수로 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조정하였고 선수정원을 1명 늘리면서 단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선수단 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이 명예군민증 수여를 원래 한우랑 사과랑 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의회에 좀 늦어가지고.

의결을 못할 것 같아서.

의결을,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런데 요게 승인된다면 언제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제 천상 우편으로 국제우편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우편으로.

그 오신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양해는 있었구만요?

예, 나중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문체관광사업소장님! 여기에 선수임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 1종목씩 전부 도에서부터 인자 권유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정읍만 3년이고 나머지 도청을 비롯해서 전체 다 1년입니다.

그럼 1년으로 하면은 이 선수단 확보나 영입문제 조금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장·단점은 있는데요, 또 우수인력 확보하는데 용이할 수도 있고 또.

성적 나쁘면 바로 그냥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선수들도 1년 또 재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더 좀 많은 걸로.

이상입니다.

아마 체육시설은 인제 저희가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할인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그 문제 우리 한누리전당에 인제 교육진흥법에는 그게 위임이 되는데 우리 문화시설은 그게 좀 할인할 수 있는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시설은 할인을 이렇게 해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상위법 위임조례가 어떤 건 80%, 어떤 건 5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용은 한누리전당 내에 있는 시설이 다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80%받고, 어느 한쪽은 50% 받으면 그것도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문사항대로 우리 아이들이 관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 하여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의결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