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의와 9월 회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군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 군민이 있는 곳에 군의원이 있다는 사고로 군민을 만나 쓴 소리를 듣는 것을 의무와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하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영암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가를 반성하고 나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골라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국회나 도의회와 같이 앞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면 더 실감나고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해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동평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4월 임시회에 강진군이 강진 월출산 소풍가는 날이라는 홍보를 플래카드 등 국도 2호와 13호에 도배를 하다시피 걸고, 나주역을 비롯한 많은 장소에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마치 월출산이 강진군의 것인 양 홍보하여 국립공원 월출산 사무소장을 만나 제재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도 있고,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영암에서도 월출산보존미래발전 협의체를 민관이 통합하여 만들어 전체 면적의 70%가 넘는 영암 땅인 월출산을 보호하자고 제안하였고 또한 그 추진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암 국립 월출산의 명예와 보존과 홍보를 위해서 큰바위 얼굴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월출산미래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하여 월출산에 대한 케이블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구속력이 없고 민관이 협의체를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사실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민관, 의회가 같이 방문해서 협의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황사 지구 주차장 문제입니다. 작년까지는 주차장 비용을 국립공원 월출산사무소에서 징수하다가 금년부터 민간에 임대하여 목포 분이 임차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1년에 약 4,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암군민도 5,000원, 외부차량도 5,000원을 받고 있어 임대료를 차라리 이 4,000만 원에 대해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군에서 부담하면 군민과 월출산 등산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해 더 많은 탐방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월출산 천황지구 내방객 수를 월출산 관리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14만 9,000명, 2015년도에 12만 3,000명, 2016년 16만 9,000명, 금년 8월 말까지 5만 4,000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월출산은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서 할 일을 영암읍에서 아시다시피 명년까지 110ha 메밀꽃 단지와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견학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한시적이라도 군이 주차비를 부담하고 관리를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도 국립공원 항일암을 무료주차 한 적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암읍과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료체육시설에 대해 무료개방이나 대폭 사용료를 할인하여 많은 군민이 건강을 위해 할용한다면 연간 군 자료에 의하면 약 3년 평균 8,3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징수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라도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많은 체육종목이 있어 외부전지훈련을 위해 유치 홍보도 크고, 우리 군을 찾는 많은 체육단체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왜소한 스포츠복지를 위해 군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는 시책을 군 특성시책으로 시행한다면 우리 군이 많은 각광을 받고 군민의 군정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투자경제과장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각종 MOU체결 건수와 이행에 대해서 동료 의원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그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있고, 긴급히 추진한 경우 군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많은 협약 중에 한 가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암군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닙니까? 영암 발전 그리고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토론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한데도 배제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로 근래 개최된 미래농업발전 T/F팀 구성, 광주전남발전연구회(가칭), 군정발전토론회 등 수많은 연구나 발전, 군민이 참여하는 발표 등은 절차나 과정부터 의회와 같이 한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할지, 기획감사실장님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광주시에서는 애물단지인 광주공군비행장을 전남 어느 지역에 보내기 위해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을 만나 협의하고 다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중 하나인데 누구와 언제 누구를 만나고 갔으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찬장터 추진사항은 동료 의원이 질문하였기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숱한 우여곡절 끝에 6억 원 예산 확보, 작년 추석부터 오픈할 줄 알았으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14일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 후 금년 10월 11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보면 3억 7,700만 원으로 계약되어있고 또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어디에 쓰기 위해 남긴 것이며 현재 상태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슬로건 아래 군민행복시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추구를 위하여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의회를 성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서, 서호, 미암, 학산면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소속 조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저의 주장이나 생각을 고집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촌귀농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 무안 임성에서 보성 간 철도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1999년도에 폐교된 학산 서초등학교 앞에 영암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IC와 인접해있고, 3년 후에는 철도역이 들어서며 전남도청과도 약 5분 거리로써 교통의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특히 학산 서초등학교 부지가 군유지이므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학산면 은곡리 임성에서 보성 간 철도, 영암역 권역을 전원주택단지 및 역세권으로 개발하여 귀촌귀농마을로 조성하면 우리 군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를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 행정소송 관련 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2015년 1억 5,069만 8,000원, 2016년 4,740만 9,000원, 2017년도 8월 말 현재 2,766만 9,000원으로 최근 3년 간 총 2억 2,577만 7,000원을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남도 내 타 시·군 변호사 채용현황을 알아보니 일반적으로 광역시·도는 행정사무관으로 시·군의 경우는 행정6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여수시와 담양군이 행정6급 2명을 채용하였고,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이 각각 행정6급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소송을 대행하고 각 부서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부칙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의 경우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영암군 내 도시공원은 총 52개소에 2,475,828㎡가 지정되어있는데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17개소이고,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실효대상인 도시공원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방향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벼 병충해 항공방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제226회 임시회 당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대책과 예산편성 예상액을 군정 질문하였던 내용으로 전동평 군수님의 답변이 조정기 의원이 질문한 항공방제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영암군 전체 들녘을 항공방제 하려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예산 현황을 보면 2015년 8,800만 원, 2016년 1억 8,800만 원, 2017년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전년도에 제가 군수님 면담을 하여 2017년도 예산을 5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금년도 항공방제 예산은 2억 원이 삭감된 3억 원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찔끔 예산으로 항공방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농사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농약 하는 일인데 농촌의 인구는 날로 노령화되어 70, 80대 어르신들께서 옛날처럼 경운기로 농약을 하기가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공방제 예산을 증액해서 농민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무슨 사연인지 군수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견해를 같이 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항공방제 예산은 이렇게도 인색하게 증액을 하지 않는지 그 사유와 2018년 본예산 편성 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논두렁 잡초방지용 부직포, 일명 논두렁 매트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벼농사 짓는 데 가장 힘든 게 농약살포이며 다음으로 논두렁 풀베기입니다. 풀베기가 힘드니까 일부 농민은 논두렁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단지에 논두렁 잡초방지용 부직포(매트)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효과가 좋으면 신청을 받아 모든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산면 민간아파트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국비로 선정된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호 임대아파트 사업과 별도로 최근 민간사업자가 학산면에 14층 높이의 민간아파트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함께 시가지의 노후 주택들을 정비하고 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된다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경관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학산면 국비로 선정된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호 임대아파트 사업선정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최대한 하셔서 사업선정이 되게끔 노력해주신 도시건설과 이영현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에 주력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의 금자탑을 쌓아가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실 보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군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전진하고 있어 지금의 영암군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해결통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고화자 의원입니다. 제7대 군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견제를 하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영암군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로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등 실체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 군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의 운영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마련에 따라 영암군도 지난 8월 21일 50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갖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암군의 무기계약자는 총 190명이며 이중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등의 전문직이 아닌 행정사무원이 66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규정 내부지침 마련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사무원의 사무분장을 보면 대부분 단순보조업무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처리에 과실이 있더라도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단순보조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남 주요 시·군의 무기계약직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사무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광양시는 2014년 행정안전부와 질의 회신을 통해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도 금액이 적은 회계지출을 처리하고 한 가지 이상 단위업무를 본인 책임 하에 결재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원이 예상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보조업무 또는 비중이 낮은 사무를 하다보면 직원의 사기저하와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추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읍 농덕리 둔덕마을 불안전 수리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번기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해 전남도 내 3,150ha의 전답이 가뭄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영산강 이용으로 타 시군에 비해 피해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영암읍 농덕리 둔덕마을 주변의 농경지는 대부분 천수답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철에는 모내기를 못 하고 산단 양수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에야 모내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읍민과의 대화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지역의 양수장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둔덕마을 주변 천수답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선황제와 농덕제 위쪽 농지 주변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항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읍 택시업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읍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총 42대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인 장애인 콜택시와 1000원 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2016년부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또한 영암읍에는 해당이 없어 영암읍 택시업계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 카드수수료 지원, 배너광고료 인상 등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생계수단인 택시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소수의 군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추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 많은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모여들어 들썩이는 모습이 달 밝은 한가위의 축제와 같기를 기대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답변순서는 홍보체육과,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의 무료개방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 각종 체육대회 유치내용과 사업비 및 효과, 2018년도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각종 체육대회 유치내용과 사업비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영암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국비 5,600만 원, 도비 7,7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2회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 바둑대회, 전지훈련, 스토브리그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해서 영암방문 연인원 67,000여 명에 경제효과 54억 원을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 대회에서 56,000여 명이 영암을 방문했고, 숙박비, 식비, 관광지 및 문화시설 관람, 농특산물 구입, 주유 및 마트 이용 등으로 45억여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4개 대회도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개최를 통해 영암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규모 체육대회는 4월 YMCA 전국유도대회를 시작으로 7개 대회를 개최했고 오는 11월 제71회 전국복싱선수권 대회를 종료하면 방문인원이 34,300명에 투자액 4억 9,000만 원 대비 약 27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는 3월 전남협회장기 배드민턴축제를 시작으로 족구, 배구, 궁도, 검도대회를 개최했으며 11월 중 축구대회가 마무리되면 연인원 14,000여 명에 투자액 1억 5,000만 원 대비 12억여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둑대회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와 제13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를 개최하여 전국과 세계의 바둑인들에게 국수의 고장 영암의 이미지를 드높였으며 오는 11월 아시아여자바둑선수권대회와 12월 전국 학생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바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바둑대회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9,600명에 8억 원의 경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 대회 부분에서도 7,000만 원을 투입해 연인원 9,100명에 7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을 유치해 영암의 우수한 체육인프라를 홍보했으며, 동하계 스토브리그 야구대회 개최로 영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유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인 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월출산배 배구대회 등 7개 도단위 체육대회와 국수산맥국제바둑대회, 동하계 스토브리그 야구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대회 위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전 도민의 축제의 장이 될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반기 중에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최소화하고 전남체전 이후인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전남체전 개최로 인해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일보에 보도된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트랙교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와 관련해서 보도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육상트랙 공사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보도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단 한 점의 의혹이나 부끄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초 질문서에 없어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약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사업부서 책임자인 제가 혹여 말실수라도 할 경우에는 괜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도와 관련한 해명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8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와 주차장 확충공사, 그리고 종목별 경기장 정비 등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으며 각종 공사와 운영 준비 등도 일정에 맞게 추진 중에 있어 내년 전남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하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덜 고생하는데 체전 앞두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등일보에 1면 톱기사로 두 번, 오늘은 못 봤습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의혹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에 법적 대응할 용의는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 생각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니, 문제점이 없는데 법적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 안 했어요?

예.

그것도 만약 결정이 되면 한번 말씀해주시고.

예.

지금 여기 답변서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종목별로 돈이 얼마 들어가고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서로 전화라도 했으면 더 다른 내용으로 답변이 될 것인데.

의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프 식으로 해 줘도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명년도에도 이렇게 각종 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도민체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했다하지만 명년에는 배구대회니 검도대회니 뭐가 전부 종목이, 전남도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서 이렇게 각종 종목 체육대회를 할 수 있냐. 이것이 물론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협회에서 받거나 국가지원 받지만, 군비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궁도대회나 검도대회나 복싱대회나 실은 우리 군에 별로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6,000만 원~9,000만 원, 이 한 가지 종목만 생략해도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종목만 안 하고 그 돈을 군민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유료로 하면 받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무료로 하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무료로 하는데 활용하면 돼. 이렇게 해서 군민이 건강하고, 아무리 말로 건강하세요, 오래사세요, 해봤자 필요 없어.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실적이 있어야지. 건강하세요, 오래사세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료개방, 한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 체육관 무료로 해버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월출산배라든지 영암군수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년마다 한 해도 안 빼고 이어주는 그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내년에 우선적으로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개최시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때는 제약을 하고 하반기 때 체전이 끝난 다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고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중복 안 되고 무엇이 군에 이익이 되는 가를 좀.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질의내용에서 총무과하고 우리 영암 체육인재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 한번 해보실 랍니까?

저희들이 영암 출신 선수들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우리 영암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딱히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그게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안 돼버리면 영원이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각종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경제효과가 27억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경제효과가 27억 원 정도 발생한다는 통계가?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전지훈련이나 체육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문기관에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산출했던 결과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저희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출해놓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주시고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홍보부분의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영암군의 홍보, 홍보체육과니까. 홍보가 산발적으로 된 것 같아서 각 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에 홍보도 하고, 영암 전체에 대해서 홍보가 일괄성이나 취합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정리가 조금 되고 이렇게 확연히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홍보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홍보과에서 보면 군정상황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군정소식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영암군, 영암군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월출산이 가지고 있는 신비성 또는 장점, 우월성, 차별화된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한다거나 스토리텔링해서 영암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나 시스템, 그리고 각종 농특축산물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실과소와 협의해서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을 통틀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대외적으로, 대외적, 밖에다가 우리 영암군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10억 원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예.

그 홍보 10억 원 홍보하는 예산에 대한……

10억 원 내에는요. 우리 지방지라든지 전국지 그런 신문 지대료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저희 홍보체육과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부 광고료나 홍보용이 아니라 신문…….

아니, 그중에 홍보료로 나가는 돈은 한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줘보세요.

예.

홍보과에서 홍보를 홍보비용, 홍보예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내용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하남,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들 중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한옥건축박람회 일정 변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박람회는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서 2010년 첫 회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6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회부터 3회까지는 매년 10월 국화축제 시기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만 한옥만을 가지고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소재나 테마에서 한계가 있는데다가 또 일반 관람객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4회 때부터는 매년 4월초 개최되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하고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서도 문제점이 역시 왕인문화축제와 너무 성격이 다른데다 또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오락성을 늘리는데 한계성이 있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최 시기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10월로 일정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추진하던 국화축제 장소가 기찬랜드로 변경된 만큼 박람회 일정 변경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회까지 매년 5억 원~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옥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람객 참여가 적고 예산 대비 실효성과 효과성 등에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하남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아서 금년 4월에 개최한 6회 한옥건축박람회는 예산을 약 2억 5,000만 원 절감한 5억 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군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박람회 개최를 일단 한 번 중지하고요. 내년도에는 매년 새롭게 우리가 조성한 주제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전시관을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도 우리가 협의할 예정입니다만 상설전시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요. 2019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개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 혹은 이것이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예산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가로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50대50이라도 예산을 준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여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동안의 한옥박람회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내 도시공원 중 17개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되어있어서 2020년 7월에 실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법 제48조에 의거 도시군계획 시설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일몰제의 최초 시행 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고, 영암군 내 도시공원 52개소 중 23%에 해당하는 12개소가 실효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우리가 17개소고요.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은 12개소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2020년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24일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2016년 5월 12일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하나라도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공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일몰제 시기까지 집행이 안 될 시에는 해당 도시공원을 재지정하거나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또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 등 도시공간 속에서 군민 휴식공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보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민간이 제안해서 5만 평 이상의 공원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70%는 공원으로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에 준해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 경기도 쪽에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또 난개발 우려한다고 해갖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아직 제안자가 없고요. 또 우리 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은 난전 쪽하고 호동공원하고 두 군데 정도가 한 50,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50,000㎡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2020년 7월 1일 전에 1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산면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의 도시계획경관심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독천리 28-4번지에 건축예정인 청담 엘로즈 아파트는 광주 소재 청담 E&C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11일 「경관법」제28조에 의거 경관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조망권과 일조권 좀 다시 한번 고려해주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래 표가 있습니다만 높이가 44.25m인데 학산면사무소 바로 앞에서 한 20m~30m 거리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조금 낮춰주라. 또 세대수가 29세대인데 조금 높이를 낮추고 운전, 교통, 주차 문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 좀 해주라. 또 입면녹화 및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 또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번 공청회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 결과 우리가 경관심의 때 재심의로 해서 한 사항을 전부 다 반영을 하였고요. 또 공청회에서 이렇게 할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우호적인 의견이어서 오늘 잠시 후 4시에 경관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심의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부서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심의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산면 민간아파트 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호 임대아파트 거기가 120호면 시골에서는 조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수가 12.5평이 20세대, 14.2평이 20세대, 17.8평이 80세대.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 목적에 부합되게 작은 평수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LH에서?

예.

그런데 이게 120세대가 되는데 독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부족하거든요, 아파트가. 아파트나 가정주택 이런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좋긴 좋은데 평수가 부족해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너무 평수가 적다. 이 평수를 변동할 수는 없죠? 더 좀 크게.

예, 평수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120세대가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왔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독촌 쪽에는 임대아파트가 없는데다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동아인재대학교. 그쪽 학생들이 거의 한 2,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지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원룸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대불국가산업단지나 그쪽의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우리 현재 시가 임대료를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평균 경기도 같은 데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2평 정도, 10평 정도가 6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대불산단 노동자들이 충분히 이쪽에서도 출퇴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그때 적극 홍보했었습니다.

어떤 주택이 부족한 여건에서 임대주택 120호 선정이 되는데 아주 노고가 많았고요. 다음에 민간아파트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 15층에 29세대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사업자가.

예.

그런데 이제 26세대로 줄었네요.

예, 위에는 양쪽에 현재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계속 15층까지 올라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위에 우리가 높이를 낮췄으면 쓰겠다고 해서 한 층을 아예 빼니까 2동이 아예 없어졌고요. 또 밑에 층에서도 양쪽 중에서 한 층은 사무실로 쓰고 한 층은 자기들 주택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동을 줄인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26세대 이 정도는 충분히 분양이 잘 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21층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조금 실현불가한, 확실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설에 의해서 그러죠?

예.

그런데 독천에는 민간아파트는 몇 군데 작은 규모의 연립 같은 아파트 그런 것도 있는데 열이면 열 다 1차 부도가 나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준공이 되는,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랬어요 100%.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부실시공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주가 제법 자본이 넉넉하기 때문에 또 고급아파트고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설명을 잘 하셨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셨다니까 더 물을 필요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장기 미집행을 해서 한 20년 동안 묶여있으면 사유재산을 아주 지대하게 침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게 잘 그런 것도 살펴서 여러 모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군정질의 답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신 분이 도시개발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2018년도 명년에는 확실히 한옥박람회를 중지하겠다. 그리고 2019년부터도 격년제로 검토해보겠다. 모든 질문이 오락가락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했는데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내용에 있다시피 박람회에 관객이 없어.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국화축제라든지 왕인문화축제 따라다니면서 부수적으로 했다. 그것을 탈피하는데 노력해달라, 그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 각종 MOU체결현황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이하남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릴 MOU체결현황에서 금년도에 21건을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모든 사항들이 생략할 수 있는 협약이어서 생략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6개부서, 21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사업은 ㈜해양조선과의 MOU 등 8건이고 추진 중은 신라마린과의 MOU 등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동일 협약한 것은 3건이고 금년에 신규 체결은 1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 것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의 성격상 협약 불이행에 따른 폐기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하셨던 ㈜서진테크 협약 건은 그 회사가 폐업했으므로 자동 폐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제휴에 관한 사항은 군정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생략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군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토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이 부분은 군정질의 때나 상임위 때나 업무보고 때나 제 단골 질문메뉴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 제일 애로사항, 어려운 것 이거는 다 누가 말해도 병충해 방제 농약살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약살포 하는데 경운기로 이렇게 줄 끄집어 당겨주고 논에 들어가서 농약 촛대 잡고 살포하는 그것은 아주 20, 30년 전 모습이고, 그래서 70,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도저히 농약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항공방제 아니면 앞으로 이 항공방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빨리 가는 편이죠, 영암이.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되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저기는 압니다 사정은.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나 다음에도 이렇게 가능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계약체결 내용이나 그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 때도 짚어볼 이야기지만 우리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강제규정 돼있고 또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무식해서 그런지. 그 조항이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면…….

3조에 어디가 그 규정이, 내가 방금 읽었잖아요, 3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제휴 또는…….

아, 읽어보세요. 3조 한번 읽어보세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암군수가 체결하는 계약도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가 있고요.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생략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물론 그 조항에 붙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느 조항 하나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통과될, 업무를 추진할 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그런 것이 반드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한 대로 21건에 대해서 협약을 했는데 1건이라도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며 그것이 전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랬다, 그것은 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에 대한 경시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국제규약이라든지 뭣이든지 이런 것이 전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해석을 유권에서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협약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 안 해도 되는가, 의회하고 하는 게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이 뭐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 부군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오전에도 보고했지만 근래 여러 가지, 금년 들어서 많은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래 개최된 것만 하더라도 미래농업발전 T/F팀 구성 있지요.

예.

또 광주전남발전연구회하고 영암군발전계획에 대해서 토론한 것 있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배제를 하고 집행부 그대로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했다. 또 T/F팀이 되었든 발전연구회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영암군의 어떤 의결을 했다 그러면 군 의회하고 타협을 안 할 거예요?

타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군 의회를 배제합니까? 의원이 가서 거기서 반대롤 합니까, 거기에서 못 하게 방해를 합니까? 왜 배제를 하냐고.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업무성격상…….

업무성격이 영암미래는 군에서는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농업에 대해서 방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은 꼭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이외에도…….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처음부터 출발을 같이하면 수레 양바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아름다운 동행만 말하지 말고 같이 동행을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명심하고 그렇게 의원님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이 마인드 자체를 전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군 의회는 무조건 집행부가 하면 따라온다? 이것이 지금까지 선례고 그러니까, 관례고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이런 의식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영암특화농공단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미암면 미암리 일대의 영암선황농공단지와 삼호읍 산호리 일원의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 2곳으로, 영암선황농공단지는 187,513㎡ 로 약 57,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38억 원, 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 개발 분양 방식이며 유치업종으로는 식음료를 비롯한 비금속 광물, 금속 가공 제조업 등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시행사로부터 농공단지 지정계획서가 접수돼서 영암군 민원실무협의회 및 환경영양평가협의회 서면 심의를 거쳐서 지난 9월 7일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의향 기업은 5개 기업으로 소주 제조업체인 삼학소주는 150억 원, 드론제조 업체인 나라항공은 50억 원, 파레트 제조업체인 황금산업개발은 40억 원을 각각 투자해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는 삼호읍 산호리 일원 53만평에 조성할 계획으로 대불국가산단 중심의 편중된 조선산업 업종을 다각화하여 우리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는 차세대 고부가가치의 수제·전기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과 고성능·고효율 친환경 슈퍼카 기술개발단지와 농업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농업용 드론과 로봇 연구관련 업종 유치, 대불산단과 연계한 신해양 레저선박 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건의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총 면적 116,311㎡로 이 중 산업용지는 20개 블록에 80,643㎡로 식품제조업이 18개 블록에 71,646㎡입니다. 그동안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편리한 교통,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및 창업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의 홍보를 전개해 오고 있으며 실과소별로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간부 공무원들의 농공단지 분양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전국 234개 식품제조기업과 향후회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암농협이 2개 블록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 중에 있고 9월 말까지는 2개 기업, 3개 블록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3개 기업 4개 블록이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6개 기업, 9개 블록이 분양돼서 공장을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타깃(target)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국내 홍보와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부터 운행된 장애인 콜택시와 금년부터 천원버스가 운행돼서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그동안 군에서도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인 블랙박스 설치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군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 군 택시는 130대가 등록돼있으며 이중 개인택시가 68대, 일반택시가 62대가 운행 중으로 영암읍은 36대가 운행 중입니다. 천원버스 운행 및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물론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택시 이용 승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택시 승객 감소 대책으로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6대를 감차 목표로 정하고 감차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23대를 감차했고, 나머지 33대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감차할 계획이나 금년까지 감차목표 30대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와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택시 관광배너 광고료 지원과 기사님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회관 설치와 기사대기실 설치 지원, 택시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배너 광고료를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차량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과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군 단위 우수사례 등을 도입해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질문요지가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영암의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특히 영암읍의 택시업계가 문제여서 주 질문의 요지가 영암읍에 타깃(target)이 돼있었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아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답변자료로 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고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특정지역에 한한 그런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내신 건가요? 제가 지난번 군정업무보고 때도 한 번 과장님에게 제안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이나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대화를 한 번 해보셨나요?

정상적인 어떤 형식을 갖춘 간담회는 아니고 영암읍의 택시업계하고는 수시로 그쪽 회장이라든가 터미널 쪽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접점은 찾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할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그때도 주셨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하나도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금 앞으로 하겠다는 광고배너라든가 영상기록장치 교체,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다 그쪽, 어떤 건의에 의해서…….

아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업계에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원되는 사항으로 영암읍의 택시 과잉 대수하고 인구비례해서 승객이 감소하는 그런 차원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택시 1대 갖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감차 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운행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는, 운행을 해봐야 하루에 5만 원 미만일 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을 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2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영버스의 적자 문제도 문제지만 택시업계도 전체적으로 결산을 따지고 본다면 적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택시하고 버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버스는 그런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택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버스에 준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택시는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영암지역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그쪽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몇 개월 전에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늘 되겠다, 내일 되겠다, 그런 사항같으면 단호하게 9월 말까지 또는 10월 말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고 자꾸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되고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군에서는 복지행정하면 군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돼야 그 복지행정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분에 치우치고 일부에서 불만이 있으면 그건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정말로 적극성을 띄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하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재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시간 걸리니까.

그 부분은 부지를 조성하는 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농경단지가 약간 경사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면보다 부지가 일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공장이 입주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평지가 돼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토사가 도로로 흘러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별로 되어있는 이 부분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가둬서 배수를 하수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건 임시적인 거고요. 문제가 특별히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금년 말까지 6개 기업, 9개 블록이 분양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공장에 입주할 분들이 거길 보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지금도 현지 자기들이 보고 우리가 분양 상담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이제…….

온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부지정리비로 예산확보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자기들이 하게 됐다고 하면 부지정리까지…….

알았어요. 들어온다고 하면 됐어요, 됐어. 들어온다고?

예, 예.

잘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본 대로 당연히 기본시설이 배수로와 용배수로가 다 같이 있어가지고 오폐수 처리하는 데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검정 주름관이 전부 도로 위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공사 준공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준공될 수도 없고 전부 도로에 노면에 검정 주름관이 2개, 3개씩 나와서 물이 도로위로 전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었다는 그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영암농협만 하더라도 기반시설 다시 해서 들어가는 데 5,000~6,0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보전을 해줘야 되고 공사를 재보완 해서 입주하는 기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시설을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배수 관련은 지금 이제 단지 내는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관로가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우수는 일반하천으로 바로 가도록 돼있고요.

그러니까 연결해줘야 되지 않냐고요.

오늘 본 그 부분은 우수, 우리가 조성해놨던 그 부지에 빗물이 고여서 빠질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양측에 있는 우수관로에도 연결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연결돼있죠.

위에 검정주름관이 나와 있는 거 뭐예요?

그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임시적으로 거기가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물이 고여가지고 흙탕물이 다 되면 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로 배수로하고 연결해줘야 된다, 그 말이여. 그것을 군에서 해줄 용의가 있냐, 그 말이여.

그것은 공장배치를…….

내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영암농협에서 거기를 기반시설에 5,000~6,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여. 그러면 거기다가 5,000~6,000만 원 들어갈 기반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

그렇게까지 단지를, 아니, 단지 분양할 때요. 공장 건물을 어느 부분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체 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시설해 준 것은 어느 자치단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이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16억 원, 115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16억 원, 그 다음에 4억 8,000만 원을 추경에서 했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기금해서 했지요.

예.

지금 그 1억 5,000만 원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남겨 놨다 그랬는데 보고서에 그 전에 보면,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고, 그때 이제 추경 때…….

그러니까 그 돈 이용해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장이 들어오고 입주를 하려고. 지금 홍보비 3,000만 원 추경에 세워놨죠?

예.

그거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TV에 몇 번 나오고 신문에 지상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요? 그 홍보해갖고 그런 시설도 안 됐는데 들어오겠어요?

아니, 시설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거기 부분은 말씀한 대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를, 그렇게 방치는 안 합니다.

알았어요. 입주 업체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역시 영암공단이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 들어온 사람, 우리 인근 업주 와서 참 이렇게 기반시설 해주고 입주를 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아니, 영암농협에서도 기반시설이 5,000~6,000만 원 들었다고 불평이 무지하게 많은데 외부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업들은 100만 원이라도…….

알았어요. 그리고 로터리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거기를 차라리 폐쇄를 해버리고 교통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낫지. 로터리 그것을 사철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국화는 거기다 진열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잡초로 우거져 있는데 거기는 아주 중요한 데 아닙니까, 영암읍으로 봐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차라리 폐쇄해버리세요.

그것은 금년 말까지 거기 별도로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수라든가 포인트 뭐를 해서 영암입구기 때문에.

나무 심으면 월출산이 배려버려서 안 돼,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읍에 택시가 몇 대 등록되어 운행됩니까?

예?

영암읍 택시 등록이 지금 몇 대 되어있어요, 읍에가?

현재 영암읍이 36대입니다.

예?

36대.

42대 아니에요?

예?

영암읍이 몇 대예요?

36대입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22대, 법인이 14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몇 대요?

36대.

36대?

예.

그러면 영암읍에 100원 택시 운영한 지역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거거든요? 다른 면은 100원 택시 제도가 있는데 영암읍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왕인문화축제 할 때 셔틀버스 운행하지요.

예.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하냐고.

셔틀버스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 터미널? 그것이 축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한옥박람회 거기 구간에서…….

그러니까 한옥박람회하고, 결국은 한옥박람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왕인문화축제하고 한옥박람회하고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 하고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금년에 터미널에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했어요?

예.

아니, 본 의원이 듣기로 터미널에서 버스, 군내버스 회사에서 그걸 문제를 제기해서 터미널에서 출발 못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버스 측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택시 업계 측에서…….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짧은 기간이여서 결국은 그대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화축제 때는 셔틀버스 운행 안 하죠?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현행법상 버스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택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셔틀버스는 법상 해도 관계없죠?

예.

그러면 셔틀택시는 어떱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셔틀 그 우리 국화축제장이나 또 다른 것에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쪽 영암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셔틀택시도 법상 저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뷸랙박스 설치해주고, 카드설치 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업은 사람 실어 나르는 것이 본 업 아니겠어요. 셔틀버스 한 번 타보셨지만 사람 몇이 타든가요? 불과 많으면 5명, 2, 3명밖에 안타요. 그러면 그 돈을 셔틀버스 말고 셔틀택시를 운행한다고 해서 더 돈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영암 택시업계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또 관광도 버스로 오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100원 택시 관계가 영암지역은 없어가지고 백지노선 버스운행 그 코스를 그런 식으로 거리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 해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선호하지 택시를 선호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대로 못 하고…….

그것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몇 몇 사람 생각인 것 같은데, 같은 돈인데 버스를 타려고 하겠어요? 택시타고 가려고 하지?

하여간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셔틀택시 관계도 결국은 군서까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서에 있는 택시도 똑같은 그런 거시기가 될 수 있어서 꼭 영암택시만의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결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운행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자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택시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버스는 현재 안 하고 있죠?

버스는 없습니다.

그것도 광고하면 우리 군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택시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좋고 어떻게 보면 너 좋고 나 좋고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택시관계도 마찬가지고 버스관계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인근 ·시군 운행관계도 검토하셔서 우리 모두 군이 좋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등산객들 모든 분들이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스에 대한 것을 볼 때 우리 광고관계는 실질적으로 택시는 개인택시라든가 여러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2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과 한 달에 몇 십만 원 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니, 그런데 이거 내가 생각이 아니라 우리 퇴직자 공무원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이 박의원,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택시에 군 광고를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째 우리 영암군은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스요?

예, 버스, 버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내가 그것도 알아요. 지금 광고수수료가 우리 회사로 안 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더 검토하셔서 아마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적극성을 안 띄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버스조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아보셔가지고 활성화 시켜주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두 분 의원께서 영암읍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행정에서 멀리를 보지 않고 증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이 없다보니까 이제 감차를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감차비용이 적답니다. 그러면 감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감차비용이 나와야 감차를, 감차비용을 해준다고 하면 감차를 많이 해요. 해결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첫째 생각하시고 또 택시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암군 지역이지만 삼호 같은 데는 택시업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묶지 말고 지역을 풀어달라, 그랬을 때는 또 이것이 군에서 풀어주다 보면 지역별로 또 싸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감차를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엇을 지원하든 숫자를 줄여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차비용을 타 지역을 예를 들어보고 감차비용을 올린다면 감차를 많이 하겠대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택시업계 뭐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뭐 입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기록장치라든가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됐고요. 왜냐하면 택시 쪽에서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반영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젠가는 군 전체적으로 택시사업 구역을 그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계속해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놓고 지역을 해제시켜서 마음대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 감차비용을 타 시·군에 비해서 감차비용을 더 줘가지고 감차를 시키는 것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덜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광고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차보상은 우리 군에서 책정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도 감차보상금이 삼호 같은 데는 7,800만 원이고, 영암은 4,550만 원입니다. 또 아주 적은 데는 덕진, 금정, 도포, 서호까지는 3,250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는, 많은 뭐 인구수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한 게 이게 나왔고 최종적으로 이 가격을 결정한 것은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일반택시는 얼마, 개인택시는 얼마, 영암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는 4,551만 원, 영업 법인 택시는 2,2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 게 아니고 용역결과로 해서 결국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더 해주자, 500만 원 더 내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해봐야 우리 군에서 할 것이고 진행해갖고 용역 줘갖고 바로 조치를 해갖고 이 어려운 택시업계를 해결해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삼호는 장사도 잘 되는데 7,000만 원이고 여기는 4,000만 원이니 영암에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삼호는 감차비가 가는데 왜 영암은 4,000만 원이냐. 삼호 그 돈만 해줘도 감차를 여러 대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해결을 좀 해주십쇼.

이것이 2019년까지 감차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변경한다거나 그것은 어렵고요. 2019년이 지난 후에 이런 감차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별도로 한 번 뵙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하남 의원님, 조정기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공군 비행장의 영암 이전에 따른 군의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에서는 2022년까지 이전계획인 군 공항 이전사업 후보지로 중간용역 결과 영암, 해남, 신안, 무안군 등 4개 군이 적정지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오는 11월경에 완료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이전비용 4조 1,000억 원과 개발지원비 4,500억 원, 광주 군공항부지 개발비용 8,400억 원 등 총 사업비 5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책 등은 거론된 바 없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서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나 중간 용역결과를 대외비로 간주하고 있어서 후보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단에서는 추석연휴가 지나면 적정지역 4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여서 사업타당성 등과 그 후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적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기본적인 의견은 소음공해가 극히 심한 그런 기피시설이므로 아직까지는 유치 의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 및 각 부서의 법률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암군을 상대로 환경 민원 분쟁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각종 법정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전문 법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0년 전부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 선임변호 등을 도맡아 법무행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연도별 소송 현황은 2015년도에 34건, 2016년도에 24건, 금년도에는 14건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변호사를 채용한 시·군은 여수, 나주 등 7개 시군이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소송 발생과 담당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우리 군 또한 향후 전문 분야 변호사를 채용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임기제 계약기간은 2년 이내이고 총 5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여 채용하게 됩니다. 또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을 하더라도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으로 행정소송 및 각 부서의 실질적인 법적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역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기제 변호사 채용에 대한 장단점과 시행 중인 시·군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사항은 군수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시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민선6기 들어서 15, 16, 17년 8월 현재까지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총 72건, 예산으로 하면 2억 2,517만 7,000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신중함을 기하지 않아서 그런 법정 소송에 말리게 됐다, 이렇게 되죠, 결과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소송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도 이제 전부 다 많이 알아가지고, 또 전부 다 웬만한 사람은 대학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 아닌 것 같으면 소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이제 행정소송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제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가 6급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채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변호사가 법률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나 이럴 때 아, 이거는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 불허해야 되겠다, 반려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사전장치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각 실과에도 법률자문,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고문변호사 있지만 여기서 근무도 안 하는데 같은 직원이면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15년도에는 시종 음식물쓰레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예, 환경분쟁 때문에, 그때 10몇 건 돼서…….

많죠. 거기에 33건에 1억 5,000만 원 이런데 그쪽에 조금 많이 된 것 같아. 그래서 3년간의 소송 변호사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3년 치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월평균 6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20만 원이면 3년 치만 해서 그러는데 변호사 봉급주고도 남는다. 이거는 밑진 장사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점을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러한 점을 잘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더 된달지 아,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런 제도도 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장단점하고 지금 시·군에 운영하는 데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정원하고 직종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그 부분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통합관제센터요?

예.

일반행정보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행정보조원입니까?

예.

거기 전문적인 직종 아닌가요?

전문직종이 아니라요. 나눠진 것이 현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인가, 그러면 시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인가 3개로 나눠집니다, 단순보조가. 나머지는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업무보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일반행정업무로도 교체 가능한가요?

교체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서에서 근무하면 전문을 살려서 그쪽으로 계속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하니까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에 이미 업무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업무를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히 분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정실무원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그쪽에 어떻게 전담인원으로 이렇게 채용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운영규정을 만들 때 분리를 해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왕에 이렇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2018년도 1월 1일 인사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 관련된 규정은 기 제정이 되어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문제가 된 것이 아까 사무분장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규정에 명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지금 나주하고 광양 일부에서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을 한다는 그런 시·군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규정을 우리 영암군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금 우리도 관리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남 지역에서 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부분이 명시를 해서 정확히 분리를 해놨고요. 어떤 책임에 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부분을, 한계를 명확히 어떤 징벌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반직 공무원들에 준해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빨리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이게 적용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내년 업무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미래발전협의체 구성과 천황사 지구 주차장 무료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각종 축제 투자액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과 축제는 왕인문화축제 10억 원, 마한문화축제 8,000만 원, 월출산국화축제 3억 원 등 13억 8,000만 원입니다. 월출산국화축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왕인문화축제의 경우에 농산물의 판매 및 향토음식관 운영, 관내 체험행사 수입 등 주민들의 소득은 5억여 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도관광정책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올해 왕인문화축제는 80만 명의 관광객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92억여 원의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0여 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왕인박사를 재조명하고 위업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으로 왕인박사를 추모하는 한시 현장 백일장 대회를 백제시대 때 오경박사 등용문과 같이 재현하는 등 품격을 갖춘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우리 군 왕인문화축제를 진정한 글로벌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간자키시와는 현재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지금 일본 간자키시에서 왕인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왕인공원이 조성되면 양 시·군 간에 우리 축제는 도일행렬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포로 가면 간자키시에서는 왕인을 맞이하는 그런 환영행렬로 해서 공동운영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로 신북 갈곡 들소리, 도포제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계승, 성장, 발전시켜나가고 이 축제가 인물축제인 만큼 왕인박사 관련 정체성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에는 국가 우수축제로 승격시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군과 관리공단위탁계약으로 수입액이 지원되면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발전협의체 구성은 조례 등 그 근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과장님,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하고 머리도 샤프하고 성격 자체가 순진해가지고 자꾸 질문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가슴이 아파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왕인문화축제하고 소관은 아니지만 한옥축제하고 해서 거의 20억 원 가까이 지금까지 들었죠.

예.

앞에서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고 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와서 간접적인 효과가 여기에 나온 대로 92억 원이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내달라 이거여. 다시 말해서 국화축제나 왕인문화축제를 입장료를 받는 어떤 형식을 갖춘 다든지, 입장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코너를 이용해가지고 그 코너에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해서 국화도 조형물이 있고, 하우스를 하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어느 정도 다하면 몇 억 원이라도, 함평국화축제가 그러잖아요. 코너에 들어간 데마다 이렇게 하고, 상품권 주고, 그렇게 하듯이 좀 아이디어 자체를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화축제하면서도 하고 왕인문화축제도 벚꽃 가는 데 거리에서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분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하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찬랜드 같은 데 개장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뭐하러 연예인 부릅니까? 내가 보기에 기찬랜드는 아기들하고 놀기 위해서 온 자리여.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수 불러다 노래 하면 그게 기찬랜드하고 뭐 효과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 80%, 90%가 공무원들이여. 억지로 자기들도 여름에 아기들 하고 목욕가야 되는데 거기 동원되니까 공무원들이 축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둘러봐도 전부 공무원 뿐이여. 그렇죠? 그런데다 왜 돈을 들여서 가수를 부르고 하냐 그거여. 와서 군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실컷 놀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공무원 자체가 동원된다는. 어느 이장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 갔더니만 왜 안 왔냐, 확인 전화 왔더라는 거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축제에 왜 공무원들이 와. 마한문화축제도 마찬가지여, 엊그제 했지만. 공무원 말고 얼마나 많이 왔어요.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공무원들 동원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데서 변화할 수 없어요, 생각이?

웬만하면 동원 안 하고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도 자유스럽게 하고 축제도 자유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수 좀 자그마치 불러. 연예인들 1억 2,900만 원이라고 왕인축제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벚꽃 보러 오제, 가수 노래 들으러 옵니까? 저녁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벚꽃 보러 오제, 가수 노래 들으러 오냐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잘 타협해서 이것은 낭비다. 여기는 벚꽃 보러 오지 축제 보러 온 것 아니다. 물론 이벤트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특히 기찬랜드 같은 데 그런 행사는 공무원 동원하지 마세요.

예, 지양을 하고요. 낭비적인 요소는 차차 없애가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예인 부르고, 외국인들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또 기타라고 해서 기타는 명세를 안 했던데 ,밑에 항목에다만 잠깐 써놨던데 거기도 7억 2,400만 원이나 들고 이런 것 충분히 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것인데 지금 영암에서 한다는 것을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아, 저것을 서울 출장 가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용산역 지하철 위쪽에 지금 있는데 저게 지금 3개월간 저기 걸리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어?

한 달에 5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50만 원?

예.

3달이면 한 2,000만 원 드네?

1,500만 원 정도.

3달, 550만 원이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저기가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것이 아니던데. 내가 용산역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런 것인데 가장 지하철 타는 코너에 저게 있어. 그래도 이렇게 간판이 쭉 용산역에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광주여대라든지 다른 데는 그렇게 있는데 제일 코너에 있어가지고 국화축제를 한 데가 마산도 있고 많이 붙어져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월출산이 보이기를 해요, 영암이란 말이 있어요? 국화축제만 크게 써놨어. 이래 가지고 광고가 되겠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돈을 2,000만 원 들여서 한 홍보물이 저런 식으로 용산역에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좀 더 축제, 모든 영암군 축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세요. 전체 영암축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과장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미안한데, 참 순진하고 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첫째 예산절감, 필요 없는 공무원 동원, 이런 것 좀 하지마세요.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저거는 저도 보고 와서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방 바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지적하신 이하남 의원께서 지적한신 것은 천번만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영암을 홍보한다 해갖고 영암 이름도 안 넣은 것이 그것이 무슨 영암 홍보. 이것은 담당직원이 이건 돈을 내야 돼, 내야 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헛돈 써버린 거여. 그런 돈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왕인박사, 저는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왕인박사축제비용이 한 10억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별 효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왕인박사가 진짜로 우리 영암에서 확실하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새로운 의식을 집어넣어줄 수 있는 대일본 관계라고 할지 또 일본 사람들이 왕인박사에 대한 상당히 숭배사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건 거리가 멀지, 현실하고는. 그런데 이걸 왕인박사 축제기간에 하루 정도 딱 잡아가지고 서울 세종홀에나 또는 어떤 최고 문화 어떤 센터 같은 데서 왕인박사에 대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사학석학들도 모시고, 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들도 모시고 문화부장관도 모시고 일본대사도 모시고 일본 사람들도 뜻 있는 사람들도 오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그냥 대대적으로 언론에다 방송에다 해서 언제부터 한다, 왕인박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영암 월출산 이야기도 하고, 영암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몇 억 원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것이 전국 공감대를 형성, 이건 우리 국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왕인박사를 영암출신으로 띄워서 국가적인 관심을 가질 수,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일을 크게 잡아가지고 홍보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준비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왕인박사가 띄워지고, 왕인박사가 띄워지면 월출산과 영암이 띄워질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요. 왕인박사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차별화가 되고, 우뚝서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비용 같은 것은 사실 왕인박사가 우리가 지금 먹고 놀고 뛰고 어떻게 10억 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고 느끼는 것 그렇게 별 가치가 없고 효과가 없으니까 만일에 왕인박사가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 구림에서 영암에서만 왕인박사해서 아무 왕인박사에 대한 가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통 크게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아이디어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세미나를 웬만하면 서울에서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나 방송사도 총 동원 해버리고, 돈주면 되니까. 돈을 한 5억 원이나 팍 써가지고 한 번해서 확 되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지, 10억 원씩 쓰면서. 그리고 다른 우리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토요콘서트 아니면 가수들 부르고 이런 것 딱 절약해버리고, 다른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화축제도 탁 줄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10억 원 들어가도록 한 번 멋지게 우렁차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축제로 그렇게 해야 영암이 확 뜨고 왕인박사가 떠서 세계적인 인물로 되고 그렇게 되지, 이거 쪼끔 해가지고 빠꼼사리처럼 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잠도 오고 그래서 한번.

예.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찬랜드에 기찬랜드 바위 있죠, 표주석.

예.

그 뒤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하나 게양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가면 높은 건물에도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서 큰 대형 태극기를 걸고 그렇게 하고 강원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거기다 대형 태극기를 하나 게양하면 어린 애들이나 이렇게 오는 데도, 오는 사람들도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 번 건의드리니까 참고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포 성산리 건축물 폐기장 관리 대책에 대하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포면 성산리에 위치한 등대환경산업은 2012년 7월 9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콘크리트 및 아스콘 등을 1,200톤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폐기물 반입 현황 및 처리 상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18,325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월 24일 현재 21,955톤을 반입하여 지금 20,971톤을 처리하고 984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동일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102일을 가동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82일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건출묵 폐기장을 시종면 악취시설과 함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환경감시원 1명을 채용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기 폐기물 반입 현황과 같이 폐기물 반입 및 처리실적이 현재 30% 미만으로 가동률이 저조하여 비산먼지와 소음 등 위반사례는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비 2017년 반입량을 보면 반입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신북면민들도 건축물 폐기장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어 향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이번 인사 시 환경직 1명을 추가 충원 배치하여 전담토록 함으로써 감시활동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발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건축물폐기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꼭 전담직원 1명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조치 할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기찬장터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개장계획에 대한 내용은 어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전체 답변은 생략하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찬장터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장터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2회 추경 사업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찬장터 공사 추진과정에서 2층 휴게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검토와 당초 예측하지 못한 건축물 내부부재, 보 우물천정 쳐짐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및 보강설계 용역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구조적 보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변경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변경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약 40일간의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11월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사업비 9,000만 원 반영이 된 내용은 당초 사업비 확보를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 사업비는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17년 사고이월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에 4억 5,000만 원, 이 금액도 금년에 사업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확보된 1억 5,000만 원 예산은 2016년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돼서 1,766만 1,000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대로 1억 3,233만 9,000원을 집행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급자재 품목 및 수량이 변경되어 사고이월 예산에서는 품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 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연말에 불용될 금액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액 6억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추진 사항 및 활용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공동이용 할 수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함은 물론 농가의 투자부담을 해소하고 영암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6차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이며 장소는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작약시범포 부지에 지특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 제조가공시설 800㎡, 가공장비 65종 등의 시설을 갖추고 건식류, 습식류, 반찬류 등의 가공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5년 5월 이낙연 도지사님 삼호농협 현장방문 시 지원 건의하여 2016년도 지특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고, 2017년도 금년도 지특사업으로 추가 10억 원 사업비로 신청하여 추가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주, 군산, 장성 등 7개 시·군 선진지 벤치마킹을 5회 실시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2016년 8월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과 10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3회에 걸쳐서 농업인 설명회, 품목별 세부사항 협의, 품목, 사용장비 설문조사 반영 등을 통하여 2017년 금년 3월 말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금년 3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4월에는 군비 미확보분 9억 2,7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로드맵 용역결과 반영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세부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7월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4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가공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전라남도에 설계서 계약심사 요청, 농지전용, 공장설립 승인,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경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건축공사 가공 장비 설치를 착수해서 2018년 5월까지 완료하고 1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시제품생산이라든지 법인체 구성, 식품가공업 등록 등 준비절차를 거쳐서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11월부터는 연중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희망자는 교육을 받고 참여토록 하고 타 시·군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가공센터 운영은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되 별도 법인체가 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농가가 직접 가공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일 군의원님 간담회에서 사업추진 사항 보고 시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을 설명드렸으나 이와 설명드린 대로 여러 행정절차 과정 상 내년 6월경까지 지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하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9,000만 원 추경에 세운 것이 6억 원 내에 들었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6억 원 하는데 지금 공사가 오전에 사진대로 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보면 3억 7,750만 원 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6억 원 중에서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써요?

그걸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확보가 돼서 이월이 됐는데 1억 5,000만 원은 설계용역비하고 관급자재가 집행이 되고요.

관급자재는 계약을 안 했다, 그 말이여?

예, 4억 5,000만 원 범위에서 금방 자료 드린 3억 7,700만 원에 해당되는 입찰금액입니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입찰금액이고 관급자재는 여기 안 들어 가있다?

그것이 관급자재랑 합쳐지면 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되었다.

예.

지금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래층은 농산물 판매고 2층에는 그래도 메밀국수라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되겠는데 거기서는 음료밖에 못 판다면서요, 2층에서는. 그렇다면 본래 취지의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래도 기찬장터를 찾아온 농부가 되었든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되었든 그래도 밥은 한 그릇,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할 텐데 2층을 행정에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음식 못 판다던데? 차는 팔아도?

지금 설계가 아직 조금 조정 중에 있어서요.

거기까지 조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소방시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음식점 용도로 쓰기 위해서 소방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보면 10월 11일까지 준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10월 11일이면 열흘 남았는데 그때까지 준공되겠어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설계기간은…….

내가 보기에는 금년 말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 할랍니다.

내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항상 거기 가보고 안에 들어가보는데 공사가 금년 말까지 보고 봐도 완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설에는 거기 기찬장터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기찬장터를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2017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2번이 돼있어요, 전반기 보고, 후반기 보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겨우 부지선정 완료되었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부지는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하니까.

작약시범포 부지로.

이제 건물 설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하기로 한 것은 명년 5월까지 한다?

내년 6월까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명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버려요. 뭐 5월 되도 안 할 것을 5월에 한다고 그래?

실질적으로 공사는 6월까지 완공을 시킬 예정이고요.

기반시설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제 설계되고 있는데 명년 5월까지……

설계가 10월 11일 날 끝납니다.

여기를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 여기서 가공기술해서 내가 제조업도 6차 산업 하겠다, 6차 농업도 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금년 말까지 한다는 공사가 이제 설계 중이고 부지 이제, 이거 참 행정이 이래선 안 된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키가 더 작아지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의 22.1%, 그렇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인근 시·군의 농업예산을 보면 진도군이 30.5%, 보성군이 29.11%, 그리고 함평군 같은 데가 28.79%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농업예산을 늘리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뭐 한다 하면서도 농업예산이 보조금 비율에 안 맞아서 그런다는 것은 어느 누가, 애기도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2018년도 농업예산은 그래도 30%정도, 진도군 30% 정도의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물론 과장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고 있지만 좀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0%까지 될 수 있게 8%더 늘려서.

농업분야 예산이 저희도 포함되지만 기술센터도 있고요. 농업시설물 쪽도 있고 그럽니다.

예, 같이 해서 열심히 농업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과장님, 저는 재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특산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농사도 품질을 고품질 생산도 해야 되지만 포장도 해야 되고 홍보를 잘해서 소비자들이 인정해주고 선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공을 하죠?

예,

요즘 뭐 생산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부르짖는 것이 영암에 대한 물, 바람, 게르마늄이 많이 든 흙 이런 것을 드는데 거기서 생산된 것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되고 훌륭하다, 그래도 소비자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 예로 고구마하고 무화과하고 또는 벼 중에서도 저기 저 천해 밑에 유기농 토하축제 엊그저께 했죠?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쉽게 넘겨 볼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거기서 새로운 영암의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봤는데 거기 토하 나는 냇가 거리가 한 1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대단한 것이죠?

예.

그리고 메뚜기가 엄청 많잖아요, 메뚜기. 메뚜기가 많아서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메뚜기가 많아서 가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메뚜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진 보면 메뚜기 축제하거든요. 지금 현수막, 플래카드 걸어졌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하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물이 어디서 근원이 되느냐. 월출산 상월리 상사마을 이런 월출산에서 나오는 물들 아닙니까, 월출산 맥반석물이고. 그것을 잘 스토리텔링하고 포장해서 이렇게 하면 유기농, 좋은 농산물이라는 것을 요즘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시대적 기호, 선호도에 의해서 신선한, 농약이 없는, 좋은 물, 좋은 햇볕, 좋은 바람, 좋은 흙에서 나오는, 그러면 토하가 살고 메뚜기가 산다는 것은 무조건 유기농이고 무공해고 아주 차별화가 되죠. 그걸 우리가 기획을 단단히 해가지고 그 한 500ha된다는데 회장이 박윤재 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고생 많이 하셨더만. 나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상록수고만, 살아있는 상록수. 말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그걸 우리 군에서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군의, 사실 그것이 뭐냐, 건축박람회나, 뭡니까? 국화축제나 토요일 콘서트 비용이나 왕인박사에다 쓴 돈보다 훨씬 필요하고,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고, 우리 영암의 이미지와 운명을, 소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여. 없으니까 못 하지, 있는데, 그게 발생했는데 그걸 잘 이렇게 현장에서 논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인터넷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들, 그래가지고 한번 축제를 홍보를 해서 대단히 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한테는 쌀을 한 5kg씩 준다, 공짜로. 그리고 고구마도 한 5kg주고, 무화과도 한 1kg씩 준다, 이렇게 홍보하면 서울사람들 부산사람들 무지하게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와가지고 영암땅이 꺼져버릴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해버려요. 그러면 언론사나 방송이 오지마라고 해도 오고 홍보하지 마라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울쪽의 YWCA 그분들이 일부 오셨거든요,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소비자 초청 같은 행사와 연결해서 그런 친환경축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도 내년 정도는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그런 접목시킨, 외부초청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해서 공짜로 준다고 하면 서울사람들도 서초동 강남백화점에도 잘 사는 사람들도 선착순으로 라면 1박스 준다고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줄서가지고 200m 서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내년에 조금 더 확대시켜가겠습니다.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농덕리에 있는 선황제, 농덕제의 상류부 천수답에 대해서 간이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월 30일부터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농덕리 선황제, 농덕제 상류부 농경지 15.5ha는 용수가 확보되지 않는 천수답으로 하류에 있는 저수지에서 농가가 양수기를 설치하여 용수를 사용하였으나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저수지 고갈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물부족 해소를 위해 비상급수대책 일환으로 가뭄대책비 3,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장암리를 경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간선에서 간이 양수장을 설치, 우선적으로 선황제 물 채우기를 하였고, 영암읍과 농가가 협력하여 2단계로 선황제에서 농덕제 물 채우기를 하여 저수지 물 부족을 우선 해결하였습니다. 저수지상류부 천수답 15.5ha는 가뭄해결을 위한 항구대책으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장안리 용수간선에서 선황제와 농덕제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로 700m를 매설하여 저수지 물 부족을 해결하고 선황제, 농덕제 상류부 천수답 용수공급을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2개소와 송수관로 1km를 매설하여 물 부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항구대책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도비 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영암읍 농덕리 외에도 다른 지역 농경지 가뭄 해결을 위해 2018년도 2월 중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양수장 설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농덕리 둔덕마을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상급수를 설치해서 그래도 다행히도 6월말 안에 다 모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명쾌히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주위에 보면 굉장히 양수장이 많은 곳에 필요하더라고요. 농덕리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커서 문제가 됐었지만 적은 면적에도 굉장히 양수장 설치를 건의하는 그런 곳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물 부족 지역을 파악해서 2단계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묵동지구 같은 데도 물이 한 25ha가 없는데 거기도 내년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거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지역은 아닌데 지금 덕진에 추도리 다리 쪽을 무슨 지역이라고 한가요? 거기는 영산강 물줄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물이 자연공급이 되지 않고 양수를 해서 심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거기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말단부라 물이 늦게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매년 농어촌공사에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매년 농가에서 양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말단부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1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과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2017년 월출산국화축제 사업비 내역과 절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출산국화축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2017년 국화축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출산국화축제는 2016년도엔 장소를 기찬랜드로 확정하고 축제추진부서를 구분하여 행사홍보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화작품생산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국화작품 전시의 특색은 대형 모형작을 축제장 전면에 배치하고, 모형작 주변을 농가에서 생산한 소국화분으로 꾸며서 조성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지역농가생산 소국 구입 및 작품생산 인건비, 국화 모형작 제작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4억 892만 5,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4억 5,836만 1,000원으로 신규 모형작 제작과 인건비 상승, 소국매입 물량 증가 등으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화축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작품생산 예산 중 인건비와 소국구입비 등은 기본단가 상승으로 절감이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절감이 가능한 분야는 모형작 제작비용으로 대형 모형작 신규 제작을 지양하고, 기존 모형작 개보수 및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인근 시군과 모형작 교류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찬랜드 주변 토지에 대해 임차를 통해 국화밭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정식 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투입 비용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단지에 논두렁 잡초방지용 부직포 시범사업 추진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논두렁 잡초방지용 부직포 시범사업 추진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직포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위하여 과수나 원예분야에서 잡초 및 해충방제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벼농사 친환경재배에서 논두렁 잡초방지용으로 영농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2018년도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단지 10ha 이상 규모화 가능지역에서 논둑관리용 PE필름을 활용한 잡초방지를 위한 관개논 물관리 효율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포 내의 일부 필지에 비교시범을 통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친환경단지에 논두렁 부직포를 사용함으로써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있겠으나 반면에 태풍이나 강우로 인한 논둑붕괴 및 환경오염도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재활용도 하고, 시·군과 교류해서 신규 제작을 해가지고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상반기 때 보고 한 것은 4억 2,600만 원, 하반기에 보고 한 것은 4억 5,800만 원, 또 이번 추경예산에 2,600만 원 정도 인건비 추가 이렇게 해서 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관광과 하면 8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함평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훨씬 규모하고 치면 7억 5,000만 원 정도 이래도 수입은 훨씬 우리보다, 수입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명년에는 삭제를 하고, 전부 기술센터에서 전부 해가지고 한 8억 원 정도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완전히 꽃밭을 만들어보세요. 그럴 용의가 없어요? 거기 국화 보러 오지 연예인 노래 들으러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지금 올해까지가 아마 기술센터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 정점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제작하는 작품들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들어갈 것으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물론 소장님 의지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3억 5,000만 원 예산을 기술센터로 해가지고 전부 국화로 범벅을, 아까 우리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화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다 그런 이야기가 되도록, 거기 국화 보러 온 사람들이 국화는 적고 노래 들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를 기술센터에서 군수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8억 원 정도 국화축제 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잘 상의해서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제작된 그런 조형물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미꽃동산 한다고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장미꽃동산?

기찬랜드 내에 하는 것 말입니까?

그렇죠. 센터에 있는 장미꽃동산 옮겨서 거기에 한다고 그전부터 약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하고.

그런데 그쪽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가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미꽃동산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논두렁 부직포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께서 저한테 건의를 해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아직 내가 봐도 이걸 논두렁에서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다른 데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벼 병해충 항공방제,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제가 예산문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아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항공방제가 농협으로 거의 3억 8,800, 15년도.

예, 국비.

또 국비 말고 우리 순수 군비, 16년도에 1억 8,800만 원, 17년도에 3억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17년도 금년도에 전체 3억 원을 농협으로 전부 다 분배를 했죠, 우리 영암 관내농협에다가?

예, 농협군지부로 해서 읍·면단위농협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있는 무인헬기로 이렇게 방제살포를 하잖아요?

예.

거기 농협에서는 지원을 합니까?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부는 안 하고요. 일부 농협에서 환원 사업비를 보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원사업비로, 이 액수가 농협마다 다르잖아요. 환원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달라요, 이 환원사업비 농협에서 보조하는 것은.

예,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안 한 곳, 핵심은 그건데, 환원사업비로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준 부분은 우리 순수군비로만 합니다, 100%. 그런 곳이 또 몇 군데 있죠.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군비지원사업은 3,000평 1ha를 방제하는데 9만 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6만 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고, 3만 원은 농협 또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농협은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3만 원을 지원해주고.

지원을 3만 원 한 데가 있고, 어떤 농협은 아예 1원도 안 해준 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부담으로 3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농협에서 지원한 데는 조금 더 준다든지, 그래서 지원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농협에서 하나도 안 해주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 안 해주는 데는 뭔가 조금 보조금을 덜 줘서 제재를 한달지 불이익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농협조합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농협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몇 백마지기 된 사람들은 많은 돈이 아닌 게 아니죠. 그건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 또 뭔 여러 가지 예산축제나 낭비성 이런 행사, 그 예산들을 축소하라, 없애라, 그 예산을 삭감하라, 이런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예산을 좀 축소하라고, 행사를 축소하고, 이런 질의를 많이 했어도 그런 것은 기를 쓰고 축소를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를 써요. 그런데 이 항공방제만큼은 기를 쓰고 예산을 증액을 안 해. 자, 농업농산과 김준일 과장님 계실 때는 실링문제로 도저히 예산증액을 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데 기술센터도 실링의 한도 때문에 증액 못 한 그건 아니죠, 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실링문제로 예산을, 아까 군수님 답변하셨듯이 그런 한도가 차버렸기 때문에 농산과에, 그래서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계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한테 실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주라는 것은 농민들 20마지기, 30마지기, 70대, 80대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20마지기 30마지기 고작 소농 그거 전체해봐야 순수소득이 불과 몇 백만 원됩니다, 1년 소득이. 그 몇 백만 원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항공방제 이거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군수님의 어떤 정책을 군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항공방제는 원래가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간 거예요.

예, 저희들이 예찰·방제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 예찰·방제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갔죠?

예.

하여튼 그 예산문제는 소장님이 아무리 올려도 안 되니까 이거 좀 안타깝고.

올려보겠습니다.

꾸준히 올려서, 우리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또 군수님께서도 제가 농촌의 어려운 고령화 된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충분히 견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돌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 작업할 때 올려서 실장님도 아까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의원 2번하면서 군정질의를 8번 째 마지막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의원생활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와서 하고 가장 견해 차이를 느끼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기술센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농업기술? 센터.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사회치를 좀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혁신, 희망, 기대 이런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아주 전근대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실망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기술센터 구조적인 측면과 앞으로 해야 할 혁신적인 업무내용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고, 예산도 별로 안 되고, 연악한데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태까지 쭉 참았는데 그러다가 민선6기 전동평 군수님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정찬명 소장님을 임명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그러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덕순 과장님이 소장이 될 줄 알았어요. 본인도 그랬고, 공무원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언론인도 다 그랬고, 그랬는데 정찬명 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물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고, 혁신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셔야죠. 그래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4년 더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제도적인 것들이나 기술연구혁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진보적인 발전이 없고 그대로 전근대적인 관행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가는 물처럼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단계에서, 소장님 아직도 몇 년 남으셨죠?

1년 반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달해주고 복원해주는 그런, 직원들의 수준이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안 세워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기구, 기계 아니면 터 같은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의 기능이 다른 데도 보면 우리 영암같이 관행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그럭저럭 하루하루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핵심적인 일을 하나라도 확 부스러지게 새로운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팍 주면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7년, 8년 동안 지켜보면서 영암군의회 들어와서 지켜보면서 기술센터에 대한 들어오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느낀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어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시험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라는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내에다가 기술연구개발과 내에 기술개발팀으로 해서 연구개발기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개발팀이 3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연구직 1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팀에서 지금 무화과 쪽하고 멜론 쪽 이쪽에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정비를 하고 있고, 이제 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해왔는데 시험연구 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연구동을 짓고 하우스 지어놓고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