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저희들이 영암 출신 선수들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우리 영암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딱히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그게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전지훈련이나 체육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문기관에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산출했던 결과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저희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출해놓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실과소와 협의해서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저희 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10억 원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억 원 내에는요. 우리 지방지라든지 전국지 그런 신문 지대료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저희 홍보체육과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중에 홍보료로 나가는 돈은 한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하남,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들 중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한옥건축박람회 일정 변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박람회는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서 2010년 첫 회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6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회부터 3회까지는 매년 10월 국화축제 시기에 맞춰 추진하였습니다만 한옥만을 가지고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소재나 테마에서 한계가 있는데다가 또 일반 관람객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4회 때부터는 매년 4월초 개최되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왕인문화축제하고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서도 문제점이 역시 왕인문화축제와 너무 성격이 다른데다 또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오락성을 늘리는데 한계성이 있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최 시기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10월로 일정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추진하던 국화축제 장소가 기찬랜드로 변경된 만큼 박람회 일정 변경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회까지 매년 5억 원~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옥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람객 참여가 적고 예산 대비 실효성과 효과성 등에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하남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아서 금년 4월에 개최한 6회 한옥건축박람회는 예산을 약 2억 5,000만 원 절감한 5억 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군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박람회 개최를 일단 한 번 중지하고요. 내년도에는 매년 새롭게 우리가 조성한 주제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전시관을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도 우리가 협의할 예정입니다만 상설전시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요. 2019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개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 혹은 이것이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예산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가로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50대50이라도 예산을 준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과 여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그동안의 한옥박람회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내 도시공원 중 17개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되어있어서 2020년 7월에 실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법 제48조에 의거 도시군계획 시설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일몰제의 최초 시행 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고, 영암군 내 도시공원 52개소 중 23%에 해당하는 12개소가 실효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우리가 17개소고요.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은 12개소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2020년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24일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2016년 5월 12일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하나라도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공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일몰제 시기까지 집행이 안 될 시에는 해당 도시공원을 재지정하거나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거나 또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 등 도시공간 속에서 군민 휴식공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보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민간이 제안해서 5만 평 이상의 공원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70%는 공원으로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에 준해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 경기도 쪽에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또 난개발 우려한다고 해갖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아직 제안자가 없고요. 또 우리 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은 난전 쪽하고 호동공원하고 두 군데 정도가 한 50,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50,000㎡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2020년 7월 1일 전에 1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산면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의 도시계획경관심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면 독천리 28-4번지에 건축예정인 청담 엘로즈 아파트는 광주 소재 청담 E&C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11일 「경관법」제28조에 의거 경관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조망권과 일조권 좀 다시 한번 고려해주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래 표가 있습니다만 높이가 44.25m인데 학산면사무소 바로 앞에서 한 20m~30m 거리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조금 낮춰주라. 또 세대수가 29세대인데 조금 높이를 낮추고 운전, 교통, 주차 문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 좀 해주라. 또 입면녹화 및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 또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번 공청회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 결과 우리가 경관심의 때 재심의로 해서 한 사항을 전부 다 반영을 하였고요. 또 공청회에서 이렇게 할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우호적인 의견이어서 오늘 잠시 후 4시에 경관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심의가 완료되면 건축허가부서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심의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바꾸겠습니다.

예.

좋으신 아이디어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세미나를 웬만하면 서울에서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울쪽의 YWCA 그분들이 일부 오셨거든요,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소비자 초청 같은 행사와 연결해서 그런 친환경축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도 내년 정도는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그런 접목시킨, 외부초청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확대시켜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농덕리에 있는 선황제, 농덕제의 상류부 천수답에 대해서 간이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월 30일부터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농덕리 선황제, 농덕제 상류부 농경지 15.5ha는 용수가 확보되지 않는 천수답으로 하류에 있는 저수지에서 농가가 양수기를 설치하여 용수를 사용하였으나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저수지 고갈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물부족 해소를 위해 비상급수대책 일환으로 가뭄대책비 3,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장암리를 경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간선에서 간이 양수장을 설치, 우선적으로 선황제 물 채우기를 하였고, 영암읍과 농가가 협력하여 2단계로 선황제에서 농덕제 물 채우기를 하여 저수지 물 부족을 우선 해결하였습니다. 저수지상류부 천수답 15.5ha는 가뭄해결을 위한 항구대책으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장안리 용수간선에서 선황제와 농덕제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로 700m를 매설하여 저수지 물 부족을 해결하고 선황제, 농덕제 상류부 천수답 용수공급을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2개소와 송수관로 1km를 매설하여 물 부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항구대책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도비 4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영암읍 농덕리 외에도 다른 지역 농경지 가뭄 해결을 위해 2018년도 2월 중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양수장 설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어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시험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라는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내에다가 기술연구개발과 내에 기술개발팀으로 해서 연구개발기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개발팀이 3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연구직 1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팀에서 지금 무화과 쪽하고 멜론 쪽 이쪽에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정비를 하고 있고, 이제 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해왔는데 시험연구 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연구동을 짓고 하우스 지어놓고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