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진숙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00만 원 늘어난 45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37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장유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00만 원이 늘어난 2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이 늘어난 265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만 원, 일자리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용역 5000만 원, 장유전통시장 소방시설 보강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 늘어난 7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보니까 일자리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례 테크노밸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연접한 계동저수지 용도폐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로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근로자기숙사, 국공립어린이집, 전문직업훈련원,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갖춘 융복합지원센터를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적인 그건 나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개요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작성한 개요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부지가 한 50만 평?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동산업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대동산업단지가 더 크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대동산단이 95만 평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5만 평이 아니고 86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 정도 됩니다.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간단한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현재 우리시에 근로자를 8만 명 정도로 추산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숙사 규모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차피 고용환경개선사업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비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안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융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7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공모사업과 산자부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지역혁신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공모 2건에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신청하려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가 기숙을 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성 용역조사 때 충분하게 내용을 담아서 규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바는 주촌, 진례, 진영 쪽에 산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한 내지는 저희들이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있는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산업단지 중에 국가지정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국가지정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개별 산단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별 산단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근로자 8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거주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근로자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양성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 양성소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내용에 혹시 비정규직센터도 들어갈 수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김해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 사회적경제
유인
송유인위원
말고 근로자들 중에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런 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담소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가 창원으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안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 상담기능도 복합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유사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센터라든지 비즈니스센터도 일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도 구인구직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과장님 부서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계시고 그죠? 유사기관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청년창업카페도 있고 또 하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김해시가 일자리창출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억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국비가 내려온 게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직원은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해외를 주로 어디로 가냐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유럽 쪽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유럽도 어느 나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 유럽이 아니고 캐나다하고 미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어떤 일자리 우수사례를 보러 가려고 합니까? 정해진 것 없이 그냥 갑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에 담당자 한 명이 갑니다. 일자리대상에서 표창을 받았던 전국에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시설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김해에는 특산물들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720만 원인 것 보니까 한 사람 경비밖에 되지 않겠다 싶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당초예산 확보를 더해서, 공무원들이 우선 앞서가야 시민들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느 마을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인데 이건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체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어느 마을에서 하는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동상동에 지역공동체활성화교류지원협동조합 그다음에 주촌면에 행복한동행협동조합.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계동소류지 그게 누구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몇 평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4,700평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테크노밸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자리정책과니까 거기에 보면 공장이 한 70% 이상 들어섰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침에 가보면 도로에 차하고 쓰레기가 엉망인데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김해시에서 위탁을 안 받았어요. 한화 이야기는 운동시설은 쓰려고 하니까 김해시가 인수를 안 받았다고 못 쓰게 하고 그런데 도로는 어째 쓰노? 그것도 안 맞다이가. 준공 안 떨어졌으면 다 안 써야지. 도로는 기존대로 써서 공장 짓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화에서 체육시설은 못 쓰게 한다고. 그래서 결국 억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관리사무소에 50만 평 되면 두세 사람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가서 선점해야지 늦게 들어가면 회사 사장들 말 안 듣거든요. 원래 관리사무소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도와줘야 나중에 협조를 하지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들어가서 관리비 내라고 하면 누가 낼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빨리 대처해서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엉망입니다. 잘 지어놓은 공단에 그것도 한번 챙겨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전에 진례면사무소에서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기업이 33% 정도 입주해서 현재 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진례면 기업체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입주가 되면 구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보니까 거의 33%인데 공장을 짓기는 많이 지어놓았어. 전에도 보면 공단 짓는 사람도 그렇고 1,000평이 있으면 1,000평에 공굴을 다 쳐. 나무 한 그루 없이도 되거든. 시청 앞에 물 한다고 돈 들여서 해놓은 것도 헛방이라. 공장 짓는데 1,000평에 전부 공굴 다 쳐서 나무 한 그루 안 심고 준공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하여튼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례면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놓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직원 한 명 정도 상주시켜야 돼.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테크노밸리 산단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직업과 그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체력단련실을 하신다는데 근로자기숙사는 혼자 사시는 분들 기숙사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원룸 형태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목적으로 근로자기숙사를
명희
김명희위원
주거용 목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원을 만든다는데 김해 주위에 있는 종류하고 맞춰야 되는데 직업훈련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원이고요. 기존에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제빵제과라든지 여러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건 대중적인 직업훈련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문적인 직업훈련원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종류도 있을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그러니까 시행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용접공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수요인력을 파악해서 그 과정을 개설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요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맞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건립하고 나면 우리시에 위탁을 하거나 자영을 할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은 소요경비, 인력이 들어갈 건데 예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직업훈련원이 파트별로 다릅니다. 기능에 맞게끔 파트별로 위탁을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부분을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민간인이 들어와서 시설을 갖추겠죠. 갖추면 필요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 지원을 시비와 같이 결합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센터 건립하고 나서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김해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만 하여튼 용역을 하겠다는 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지를
명희
김명희위원
용역은 어쨌든 절차상이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효율적으로 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마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7억 78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 증액된 228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 긴급방역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지원과, 농업기술과, 공원관리과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0억 81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농축산과는 AI 긴급방역비로 8500만 원 증액하여 2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과는 장군차 홍보시음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하여 8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반룡산 쉼터 조성 및 시설유지비 외 3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20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총 1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지원과, 공원관리과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올해 김해에는 AI가 발생했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경남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 왔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도내 2개 시군 3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미리 방지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AI가 오게 되면 일반인들까지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대책을 미리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걸 미리 대비를 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공무원들도 시달리지만 일반농가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인데 농가에서는 미리 대비를 잘 해주셨다고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축하해야 됩니까? 내외동에서 너무 잘하셔서 우리 동민들이 국장님을 엄청 선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을 최고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앞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장님이 감으로써 다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 가축사육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사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조례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가축제한거리하고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축을 하면서 이 조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조례 부분은 상위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정부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많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장유지역이라든지 주촌지역이라든지 우리시가 자꾸 도시화되고 산업화됨에 따라서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를 해서 농가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조례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환경과리과에서 하던데 가축 쪽이니까 축산과에서 명확한 대답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일부조례 건하고 가축축사 조례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대화사업에 미숙해서 그런 게 많지 않은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물론
영기
전영기위원
기존 축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게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 민원 쪽에 원성이 자자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거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실제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이 우리 김해시 지역경제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지역이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공장이 건립되어서 기존의 축사와 환경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나 공장이나 들어오기 이전부터 농장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악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아파트나 공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기존 축사에서 주위 아파트나 사람들에게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긴다. 기존 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축사가 돈을 벌려면 투자해서 현대화시설로 하면 민원이 적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낫겠다. 1㎞고 500m이고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도 시설 자체가, 환경 자체가 잘못되면 오염 자체는 어쩔 수 없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악취방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예산을 보니까 청정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 했는데 청정방역 구축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 물론 AI나 이런 것도 해외악성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AI를 떠나서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게 청정방역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연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주위의 축사나 돈사가 깨끗하고 청정지역을 만들려면 외부에, 물론 폐수처리도 잘 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이것만 되어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 예산은 그야말로 2회 추경예산으로서 지난번 AI대책을 할 때 대책비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집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맞이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군차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판매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가 잘 돼서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김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합니다. 차는 농약사건 때문에 판매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판매도 하지만 시내 일원에 시범찻집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획판매전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생산되는 것만큼은 팔기 때문에 판매율만 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장군차 초콜릿도 개발해서 곧 출시됩니다만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가가 잘 돼야지 보니까 주위 농가가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영세한 분이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영세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국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농약사건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으신데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싶어서 200만 원을 올려서 오셨죠. 달랑 200만 원 때문에 오셔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초콜릿 이야기하셨고 종합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장군차 지금쯤 점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나왔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체화되어야 하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가지만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큰 것만 이야기하이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우선 장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만 허왕후 관광자원화사업이 되면 불암동에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하고 전국에 없는 허왕후 궁중다례를 연마하고 있는데 정기공연도 하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면적이 작은 농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는 농가들 중 시범적으로 체험농장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만 재단기부라든지 기술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주위에 1,000만 인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오도록 해서 우리가 직접 따서 만들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과 병행해서 생산자들이 수매하는 조합에서 공동으로 파는, 각종 학교 급식이라든지 다양하게 소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서 한 개, 한 개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험도 하고 바로 시내 인구밀집지역에서 차밭 사진 찍는 것도 멀리 안 가도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보성에 가면 대한다원이라고 달력에도 맨날 나오고 사진만 찍으러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 경남, 울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김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규모는 작아도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가격이 다양화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어쩔까? 지금 비싸잖아요. 먹으려면 비싸요. 먹고 싶어도 비싸서 잘 못 먹잖아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6만 원, 8만 원짜리로 나왔는데 지금은 1만 원 소포장화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장군차조합하고 장군차 생산자들, 판매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정비도 필요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조합원들이 처음에 25~26명, 출범할 적에는 사실상 그분들이 출자금만 내놓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분들 기대치는 크다 보니까 순조롭게 못 따라 간 게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되고 이분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해주셔서 시음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조금조금 발전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시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과거에는 시음을 했지만 지금 숨은 목적은 판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올해 당초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조만강생태체육공원에 꽃단지조성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실 금년에 너무 더워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니까 이래저래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사업비 2억 원으로 진행하셨던데 어쨌든 코스모스 피어는 있더라고요. 내년에 양귀비 식재한다고 하는데 9월까지야 어쨌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계속 하실 거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하실 건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소장님 부임 이후에 한번 가보셨죠?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코스모스 계속하실 건가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위치도 좋고 초기라서 아직 풀이 많은데 그게 잘 정리되고 매년 꽃을 피우면 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진출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늪지에다가, 양귀비는 하시되 내년도 예산에는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제 신문에 보니까 네팔인들 15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했던데 농업 새기술 보급이 그 사람들 교육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부기상하고는 관련 없지만 크게 보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김해만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 대해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은 김해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타 지역이나 강원도청이나 외교부라든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창원하고 진주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해는 잘 하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좋은 감정이랄까. 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이 좀 더 선진화되는 교육들을 많이 해서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진영단감 특화재배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어제 졸업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수를 했대요.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진영에서 태추단감을 샀는데 박스가 의령박스더라고요. 홍보를 해야 하는데 박스 같은 것도 신경 써서 다른 지역 박스를 쓰지 않도록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계도하고 지도합니다만 어느 농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추 같은 것은 농가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남아있는 박스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아마 개념 없이 한 모양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진숙
박진숙위원
소소한 거지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라고 제 지인한테 선물했는데 의령단감박스가 와서 태추단감은 열흘에서 2주 정도 잠깐 나오는 건데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영에 있는 단감농협이 경남단감원예농협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것만 아니고 경남 일원에 있는 것들이 집하되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섞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진영에서 샀기 때문에 당연히 진영 것이어야 하는데 제가 가져가면서도 박스가 왜 이렇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말하긴 했지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마 조합에서 집하하면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보낼 적에 구매 요청이 들어오니까 아마 직원들이 다른 시군과 같이
진숙
박진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다 치더라도 농협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거래로 들어오는 걸 가능하면 진영단감을 표시된 것으로 팔면 될 텐데 그분들이 귀찮으니까 아마 눈에 보이는 것부터 내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합에 계도시키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하여튼 김해시가 다른 지역보다 농협기술이 앞장서 간다는 데에는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변에 금방 박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스가 쫙 차려져 있습니다. 부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수십 년 전부터 고민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성주참외는 다행히 군유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니까 잘 되어있는데 여기 진영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중앙정부 땅이고 도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게 많고 또 전문 생산농가가 직접 100%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체를 업으로 하는 상인개념도 섞여있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상 난립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메이커, 비메이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부스 앞에 표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진영에 믿을 만한 부스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서 연구하셔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잘 된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차후에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봐주셔서 소유자가 여기는 진영부스가 맞네, 아니네 부스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연구한 과정은 없었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김종근위원장
고민은 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도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현행법상 전부다 불법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만 들이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소비자가 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선명하게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영도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법의 잣대를 떠나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잘 만나기 힘드니까, 단감축제도 여기서 합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니까 단감축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어려움 점도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년에 한 번씩 주최 측이 바뀌고 사무국장님은 계속하신다 하는데 과에서도 계속 지원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처방이 나와야 할 때가 안 됐나 싶은데 아니면 제전위원회하고 일정 정도의 업무를 분담한다든지 고민을 하셔야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류명열 위원님, 김종근 위원장님 진영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진영단감 문제는 사실상 제가 수십 년간 관여해왔기 때문에 내막은 압니다. 예산 타령하기 뭣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부족합니다. 농산물 축제인데 농산물은 30~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을축제이기도 하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농산물 축제는 농산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의 류명열 위원님 수년 전부터 상당히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발전되도록 제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행사 끝나고 아쉬움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제 과장님 머릿속에는 문제점과 해답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걸 풀어서 구체화할 필요도 있어요. 예산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닙니까? 행사를 잘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못하면 줄어들고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단감농가에 도움이 되고 진영도 5만 명이 넘어가면 마을축제도 필요하죠. 그게 잘 조화되는 것을 하면 좋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이번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재래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에 농가가 직거래할 때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통과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직거래매장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고 위치가 너무 좋으면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줘서 주변 사람들이 손해일 거고 위치가 너무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재래시장 안의 빈 점포에 농가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이 제도를, 이번에 조례 바뀝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또 위험부담 없이 로컬푸드가 직거래될 수 있고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좋은 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이용해 주시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교육 관계로 공원관리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분성산 황톳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어떤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야대에서 천문대까지 가는 임도에 700m 정도 황토를 깔아서 맨발로 걷는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반룡산 쉼터 조성 및 시설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 내역이 뭔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반룡산 정상에 7000만 원 들여서 정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룡산 정상은 만날제라고 추석 되면 시집 간 사람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만나는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반룡산 정상은 표고도 273m이고 장유 시가지 중심가이기 때문에 전망대로서의 역할도 할 것 같아서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최근에 만날제 소개하는 안내판 보셨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최근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룡산 뿐만 아니라 불암산도 그렇고 제가 본 여러 군데 등산로표지판 상태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표지판 수리비가 여기에 들어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것은 등산로 정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들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곧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천문대나 몇 군데 산을 점검해 보니까 벤치라든지 정자 이런 게 노후화된 것이 있고 시설이 고장 난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 관내 전체적으로 11월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개선할 것은 뭔지 조사지시를 해놨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안내표지판이 대단히 불량한 데가 많습니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한 곳도 있고 글자가 햇빛에 바래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보이는 대로 주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방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리해야 될 겁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에 2000만 원을 삭감하네요.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이유로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외부도색과 방수사업인데 유지보수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이 개관된 지 얼마나 되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년 동안 운영해봤으면 목재문화체험장을 계획했을 때하고 예상했을 때하고 현재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상한 것만큼 못 미치지만 전국 목재문화체험장에 비해서 중상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는데 대단히 크고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부족합니다. 주민들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얼마나 예상했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예상된 것만큼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이유를 잘 분석해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길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톤치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완성되지 싶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하고 건강을 챙기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년이나 되었는데 인식도 많이 안 되었고 활용하는 인원수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때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상당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2차 추경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뻔해서 이광희 위원님과 중복적인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분성산 황톳길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용역이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구태여 용역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이 아니고 설계 실시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사업용역이 아니고 설계
영기
전영기위원
사업용역이 아니고 설계비용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 필요 없이 설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바로 작업하는 것 맞죠? 별도 용역은 아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맞을 것 같고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목재체험관을 장유 산 쪽에 하고 그쪽에 방문객이나 학생들이나 체험객이 너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장유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 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재체험관 정도는 테마파크 주위에 했어야 본 취지와 맞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2000만 원에 대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의 타산이 안 나옵니까? 2년 됐는데 방수고 뭐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건축 준공은 개장한 지 2년 됐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측정 예산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개장은 2년 됐지만 건물 짓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지특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한목에 안 내려오고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앞에 이렇게 된 것은 5년도 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설하고 그 이후에 2차 투입비를 보면 지금 투자 대비 너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고생하기는 고생하는데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면 그럴 것 같고 이런 것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도 이번 12월에 퇴임하시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이런 걸 한번 더 점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퇴임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추경예산이 없네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영철
이영철위원
산림과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반룡산 쉼터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정상에 정자 만드신다고 했는데 7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7000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은 9000만 원인데?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자 설치하는데 7000만 원 들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보강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조금 보강하고 또 벤치 같은 것도 없어서 보강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공원관리과 쪽에 반룡산 트레킹길 조성사업 4억 30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공원관리과 예산에 있고 지금 산림과에도 반룡산 쉼터 조성 관련 예산이 있고 아마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아마 2동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까지 추가되면 반룡산 관련 예산이 세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하고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트레킹길은 공원관리과가 아니고 산림과 예산에 국비 받아서 둘레길처럼 하겠다는 사업이고 정자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등산로 정비도 공원지역에는 등산로지만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장유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등산로를 관리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반룡산 트레킹길 조성사업도 산림과 사업이란 얘기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산림과에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지난해에 받았던 기획예산과 자료가 잘못된 거였네요. 그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돼있는데 산림과 사업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현장 한번 돌면서 부탁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가 정상에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나무들이 울창해서 상동 쪽 경관 조망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높이를 좀 올려야 된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설치해놓은 정자보다는 교각이라 해야 되나요? 나무를 위로 올려서 그 위에 정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전체는 안 되겠지만 상동 쪽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자가 필요하겠다.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산 정상에 자재 올려서 어렵게 할 텐데 어차피 하는 것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좀 더 높게 보완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레킹길 조성은 진행되고 있나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개인 소유주가 있어서 동의를 다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의가 많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이 어렵죠? 그죠?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새로운 둘레길을 낸다는 건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긴 한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사실 저는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반룡산은 이미 여러 등산로가 있고 목재체험장 들어가 있고 공원조성도 했고 개발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정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고 국비를 4억 몇천만 원 받아왔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 안 됐죠?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담당팀에 확인해 보겠고 그다음에 장유2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담당팀장님한테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서, 완전 정상은 아니고요. 반룡산 정상 말고 2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1ㆍ2동 조망되는 곳이 한 곳 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필요하면 간이전망대 식으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와서 진행사항을 파악 좀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가시고 나서 자리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전에 분성산 올라가면서 불편한 자리들을 말씀하니까 즉각 조치를 빨리 잘 취해줬습니다. 실제로 보면 부원동에 첫 자리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삼정동에서 올라오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 무슨 절이지요?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성조암.
정규
박정규위원
성조암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큰 바위가 많은데 내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큰 바위 많은 데서 길이 삼거리로 딱 연결됩니다. 팻말 하나 없다보니 잘못 내려오면 동상동 가야될 사람이 삼정동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그마한 팻말을, 이렇게 가면 성조암 쪽, 이쪽으로는 동상, 부원동 쪽 팻말을 하나 표시해 주면, 자주 다니는 우리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초행길은 내려갔다가 빙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도 몇 번 헷갈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아마 가보신 분은 그럴 겁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즉각 사태 파악해서 잘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유 이야기하셨는데 진영 금병공원 내에 뒷산 올라가는 길에도 공원 내에 벤치하고 부대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걸로 저한테 민원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부대시설 전수조사를 박광호 소장님께서 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등산로마다 이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참에 전수조사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박광호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십시오. 전수조사한 내용물이 나오면 저한테도 하나 갖다주십시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4억 원보다 2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4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800만 원 증액한 73억 9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금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국가암관리 지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5000만 원을 편성,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9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27억 4200만 원보다 2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검진 사업비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 프로그램운영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시설비 1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원래 전공은 행정직이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행정직이 보건소에 가니까 적성에 잘 맞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는 것 같으면 지금 장유 쪽에, 물론 김해시 보건소가 한다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경남교육청에 결핵환자 관련돼서 그것도 김해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고 어디까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내나 앞전에 잠복결핵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일단 결핵사업법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8월 4일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다 보니 이게 작년부터 첫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핵사업은 수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고 잠복결핵은 작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했는데 학부모들 인식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알겠는데 물론 학교 측이지만 김해교육청도 문제가 굉장히 크고 8월 4일에 개정됐다지만 6월 4일에 두 교사에 대한 결핵이 검증되었다면 교육청을 떠나서 김해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경남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핵은 침과 침에 의해 전염되는 것 아닌가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잠복결핵입니다.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염 안 된다고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두 사람 정확한 내용이 그냥 잠복만 해있고 끝인가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전염된 사항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이번에 한 명이 됐지만 잠복결핵이
영기
전영기위원
한 사람이 아니었죠. 서른몇 명하고 계속적으로 방학 동안에 많았지 않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잠복결핵환자가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6월 6일에 교사 두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학생이 25명이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서 그렇죠? 잠복해 있으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안 걸려야 되잖아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그게 꼭 선생님으로 인해서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평소에 앓고 있는 잠복 말 그대로 잠복결핵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김해시 보건소에 추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맞는데 그래도 김해지역이 됐으니까 보건관리과에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김해시는 무슨 뜻으로 아직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2차 추경에는 그에 대한 돈이 남아서 썼는가 없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2회 추경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공조를 잘해서 그래도 보건소라면 대한민국에 14번째 되는 도시에 물론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 쪽에 관련됐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됐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에서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행정 쪽으로 있다 보니 그쪽으로 너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행정 말고 보건 쪽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죠? 달빛어린이집.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국비ㆍ시비 해서 1년에 2억 4000 정도 도와지던데 올해부터는 전액 삭감됐더라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들이 야간에 응급실에 안 가고 전문의한테 하기로 해서 경상남도 전체에 김해하고 양산하고 두 군데던데 병원이 많이 기피했다 말입니다 그죠? 거기 하려면 최소 과장 한 분에 조금 높은 간호사 또 작은 간호사 서너 명 정도는 12시까지 상주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1년에 환자들이 3,100명이던가 3만 1,000명이던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15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가서 축하도 했는데 물론 보험주가를 올려줘서 지원을 안 해줘도 이익금이 충분히 생긴다고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에 시작해서 2억 4000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면 사기라든지 12시까지 있으면서 환자가 계속 있는 자리도 아니니까 아마 일하는 마음 자체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도 매칭사업이 돼서 따로 줄 수가 없고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좀 더 검토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보험주가나 다른 데, 지금 얼마 정도 남는다는 산정을 하고 있다 그랬죠?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조금 남아있어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 따로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다른 것도 일반 월급이나 인건비 책정보다 좀 많이 안 주겠습니까? 흔히 말하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서 도와줄 수 방법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면 가뜩이나 어린이들이 적은데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진료비와 국고지원비가 총 합해서 12억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8월까지만 해도 7억 정도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2억 5000을 뺀 상태에서도 7억이다 그죠? 이게 순수익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총 진료비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국가에서 얘기하는 수가를 올려서 지원 안 해줘도 될 정도로 돼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걸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개인이 대는 진료비는 안 오르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안 오르고 더 낮아졌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8월이니까 나중에 10억 정도는 이익금이 생기겠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8월까지가 7억이니까요. 앞으로 12월까지 가면 충분히
정규
박정규위원
10억 이상 되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작년 수준으로 1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최소 10억은 되고 12억은 넘을 수 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정도 남으면 물론 지원해 주는 2억 4000에 대해 나머지 인원수가 많이 오면 국가에서 주는 보험주가가 많이 가다 보니까 전부다 커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병원에서는 별 말 안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별 말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병원하고 한번 조율해 보고 괜찮다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이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시에 응급의료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현재 관내에 5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중앙병원과 갑을장유병원이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조은금강병원과 복음병원, 강일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은 어떤 성격으로 나갑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할 법적의료시설, 장비, 인력 이런 걸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이 원래 작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각 병원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은 전체 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까지는 병원에 지원되는 게 잘 없던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지원금이 있어서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바로 편성돼서 평가해가지고 줬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진영신도시 내에 저류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습합니다. 지금 모기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 잡았습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저께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늘 바로 조치할 겁니다. 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김명희 간사와 사회교대)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진숙
박진숙위원
184페이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치매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주로 경로당에 가서 치매검사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치매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는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0세 드림건강센터라고 보건소 내에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검사를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매와 관련된 전수조사, 설문지처럼 저희들이 기본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검사에 따라서 이상이 조금 있거나 보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관련된 의료기관으로 다시 연계시켜서 정밀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계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십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건직 공무원들은 몇이나 있습니까?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160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문직종인들이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렇게 됩니까? 계약직 말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소 전체고요.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이 88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 직원은 37명 정도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치매환자는 자꾸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보건소에는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말씀을 시장님한테도 드리고 했었는데 소장님 솔직히 전문적인 검사를 기간제들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를 좀 받도록, 김해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들을 제가 요구할게요. 자료 좀 주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치매환자들이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요양병원에 가면 일반노인요양보다는 치매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제가 2003년도에 복지부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일본하고 독일하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벤치마킹해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지라든지 노인단체에서 이상하게 많이 변형돼버렸어요. 공적노인보장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분들도 제대로 교육받으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양적ㆍ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력을 받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복지예산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복지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2차에 내려오는 예산만 보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인력도 같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진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김해시에 치매환자 인원파악은 안 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전수조사는 못했고 추정환자수를 한 4,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조금 경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말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가 있어도 그냥 방안에 거의 갇혀있던 생활이고 재활치료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있던데 지금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한솔병원에도 있어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 이상 차도는 없어. 연세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김해에 재활요양병원은 하나밖에 없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 들어와서 괜찮은데 가족이 없거나 하면 퇴원을 안 하는 거라. 거기에 있으면 전부다 국비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안 맞는 그런 게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퇴원을 안 하겠지만 치매병원에 계시면서 다른 병이 오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 말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되던데 우리가 잘 모르게 국가에서 자기 재산과 상관없이 월 70~80%인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느 정도 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병원 입원기간도 일정기간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박진숙 위원님이 보건소에 인력을 좀 달라고 하던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입원시켜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입원까지는 안 되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와서 약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을 건데 저도 겪어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지금 원칙은 재활요양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다른 데 아프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치료는 받지 못하고 이 치료는 약이 다르고 굉장히 힘들던데 아까 말씀대로 치료하러 오시는 분이나 보건소 이런 분들은 기간제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통원치료만 가능할 뿐이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자리는 아니더라고. 오히려 재활병원 저런 걸, 김해에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병원을 누가, 김해 전체에 재활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더라고. 눈앞에 닥쳐서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저도 공무원 동생이 있어서 알아서 국비도 하고 다른 걸 하던데 그 치료도 아마 치매치료는 70~80%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가도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치매 같은 경우 치매 약제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원칙은 치매병원에 있어야 될 환자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군데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진짜 안 모르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김해는 요양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거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순위가 김해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들 정도로 제일 많이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요양병원에서도 치매환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료 부분은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진행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대로 신고를 안 하고 병원에 가봐도 인원수가 대략 4,500명이고 등록은 반밖에 안 되는데 저도 닥치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치매환자 가족들 쪽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가족지원프로그램하고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도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던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는 맞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본인보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힘이 많이 들던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2차 추경을 주로 보니까 건강증진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하나가 암 치료 관련하고 치매환자센터 건립인데 언제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되고 연말 되면 준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정식 개소식을 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0% 했는데 두 달 만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준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죠? 그중에 안전도시과에서 용역조사했던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손상률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살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예방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나 싶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맞춤형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 보니까 민간이전 6000, 자살예방홍보 2000 해서 8000밖에 없던데 1억 받았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살예방과 정신사업 관련해서 복지부 기관상 2개를 받았고 개인 장관상도 2개를 받고 사례관리 기관상이 곧 발표돼서 내려올 건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만 상을 5개 받았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로 인해서 자살률이 좀 떨어졌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이라는 건 금방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보건사업이라는 게 결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결과를 예측해야 될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24.3 그리고 교통사고에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10만 명당 8명 정도 한 3배 높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예산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예산은 올리는 대로 승인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들의 손상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낮출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중증은 어려울 거고 김해시 전체에 치매환자 관리차원에서 중증도 일단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대략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를 보니까 주로 치매 관련해서 전체 관리하는 거잖아요.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치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관리해서, 치매가 낫지는 않을 거고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진행을 늦추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각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교육교재들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국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선진국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위동 소장님이 부임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관계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진행형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아마 추석 쉬고 다음 주쯤 되면 MOU 체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위동 소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1000만 원보다 1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관광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재과는 김해 원지리고분군 발굴조사에 국고보조금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52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3억 원보다 28억 8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36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증감내역으로는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7억 4000만 원, 김해전국미술대전에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는 72억 8800만 원이며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는 85억 8800만 원이며 가야역사문화 보존에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난 8월 30일에 학술대회 가야사 및 가야불교사 재조명 학술대회 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서울에서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국회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회에서 한 이유는 뭡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김해시가 23회째입니까? 김해시 자체적으로 가야사 학술대회를 해도 전국 이슈화가 안 되니까 이번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싶어서 가야사 및 가야불교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중앙에서 한번 하자 해서 올라가서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문 대통령께서 가야사 지원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했는데 굳이 서울까지 가서, 김해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 공무원, 동국대학에서 20명 오고 외부사람은 서너 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재경향우회 회원도 35명밖에 안 왔고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오든지 전부다 김해사람들인데 김해시청에서 하면 되지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직은 대통령님 말씀만 있었지 문화재청에서 로드맵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액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장, 국회의원 두 분, 의장 전부 김해사람들인데 김해사람끼리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까지 가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다른 국회의원들도 오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이소.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거기에 참가했는데요. 우리 김해 가야사를 알리는 데는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야사와 가야불교에 대한 재조명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될 것이냐는 과정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와 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발표는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김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사에 대한 연구, 가야사가 결국 가야불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가야사하고 가야불교를 연구해서 그 재조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옆에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야만 재조명이 빨리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우리 가야가 정말 그 시대에 있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공정 우물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비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비석은 아직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전국에 가면 그런 비석이 많다 아닙니까? 우물은 1592년도에 파놓은 건데 근 500, 600년 된 우물이 있는데 그것 홍보를 안 할 겁니까? 진짜 문화재 놓아두고 허웅 선생 그런 사람들 생가 복원한다고 예산 잡고 다하면서 시장통 안에 한 개 해놓으면 좋은데 시장 상인들한테 도장 받으러 가니까 자기들은 자랑한다고 온 데 붙여놓고 도장 못 찍어준다고 하는데 상인들하고 상관없이 문화재는 문화재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온 데 다하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회의해서 못 찍어준다고 하고 그건 안 맞다 아닙니까?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보면 되지 그걸 상인들한테 도장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걸 제대로 해놓고 가야사도 하든지 허웅 선생 한글도 하든지 해야지 진짜 오래된 것은 놓아두고 시장통 뒤쪽에 화장실 앞에 처박아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챙겨보이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재과에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서 1억이 늘었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28억이 늘었죠? 그러면 세출이 28억 늘었는데 세입이 1억이 늘면 어디서 조달됐다는 겁니까? 기재상에 이해가 잘 안 돼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1억 늘어난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28억 늘어난 것은 문화예술과에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예술과에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늘어난 거거든요. 건축비 총금액에서 28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딘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시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는 앞에 기재가 안 되고 국고만 기재를 하는 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세입을 국고로 잡아야 되니까 1억이 기재된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 내부에서 온 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수입으로 잡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 내부에서 옮기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4%인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229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과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5%인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하수과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47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재육성지원과만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00만 원 증가한 86억 6400만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 42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3900만 원보다 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8900만 원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바우처사업에 도비 2억 42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도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2900만 원으로 주촌 게이트볼장 정비에 1억 2000만 원과 한림면 시산체육공원 정비에 3000만 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개최에 500만 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및 운영에 600만 원,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국제전 타이틀매치 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0억 7100만 원으로 공연장 녹화장비 및 다목적홀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세트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해봅시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원래 바우처 이게 없었던 건데 무상급식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까? 그때 바우처 대상자가 1만 명이 안 됐다 그랬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만 3,000명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많아졌어요? 앞전에 팔천몇백 명으로 1차 추진하고 2차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더 많아졌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상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고요.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이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도비사업은 맞는데 지속적으로 도에서 해나가는 겁니까? 그때 단기적으로 해보고 장기적으로 순환대처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됐을 경우에 바우처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직 도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권한대행님 오시고 나서 도청 2명, 교육청 2명, 도의회 2명 6명으로 T/F팀을 해서 네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분담률하고 저소득층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협상하고 있는데 10월 중순 되면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도 연동까지 아니더라도 연관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분명한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바우처사업 대상자에게 50만 원 카드를 제공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보니까 기준이 월급 200만 원 이하에 차량 1200㏄인가 1000㏄이하로 되어있더만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파트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준하고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초ㆍ중ㆍ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서 제 메일로 넣어주시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에 매일 지원해 주고 좋은 일 하면서도 모자란다고 더 달라하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수요에 따라서
정규
박정규위원
학교에 해줘 본들 줄 때만“예.”하고 돌아서면 언제 주는지도 모르는 표현이라 해야 하나 많이 부족하던데, 국장님.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떻게 된 게 신설 학교나 오래된 학교나 이유 없이 3000만 원씩인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죠?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내년에는 달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주기 2~3년, 3000만 원 하던 부분을 연동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3년하고 내년 초 되면 없는데 학교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교에 꼭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신설학교, 좋은 학교도 돌아가면서 3000만 원 줘야 하고 30년~40년 된 학교도, 가야문화권에 있는 학교들은 7~8년 동안 못 했던 것에 투입을 많이 해줬다 아닙니까? 그 사업을 다 해줘도 그냥 리모델링만 하니까 표시는 하나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학교에 와봐라 해서 가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상ㆍ부원ㆍ회현 쪽으로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자리를 보면 너무 어둡다든지 돌아가는 자리가 파손돼서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고 꼭 필요한 자리는 2년에 묶이다 보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라.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정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항은 금액을 맞춰서 정해놓되 나머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에 필요한 사안을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 싶은 자리에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이소.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동장님이 과장님이 되셔서 수고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앞에 정리해야 할 것은 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예산하고 시가 지원해야 될 예산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죠. 선생님이 쓰는 컴퓨터,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지원해야지. 그냥 해서는 아무 표시가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교실은 남고 아까 전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바우처사업을 포함한 복지 우선 대상학교 이런 데 보면 복지비 쓰기가 곤란해. 일단 돈은 내려오는데 중복돼서 대상자를 찾는다고 선생님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 전체 다 한꺼번에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실은 몇 가지라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를 꼭 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우선시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보충수업비 지원을 과연 학생들은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지원되어야 하지 그냥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 내용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아낀 돈이 있으면 박정규 위원이 말씀하신 데 지원해도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최근 뉴스를 보면 체육관 없는 학교는 다 지어주겠다던데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 해줄까요? 어쩔련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체육관 부분은 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미세먼지대책으로 전국에 체육관 없는 학교에 다 지어주겠다 하잖아요. 아직 김해까지 내려오려면 멀었나 보네. 기다려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과가 환경과하고 여러 개 있긴 합니다만 교육청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요.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시는 어느 부서든지 우리시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학교에 관한 것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환경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마다 데이터를 매일매일 접수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보면 환경 관련 파트도 있고 학생들, 어린이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무에타이 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억에 30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어떤 대회이고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총사업비가 6540만 원인데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행사사업 보조비가 5억이고 무에타이에 대해서는 얼마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654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세계대회인데 6540만 원으로 되나요? 나는 세계대회이니까 5억인가 싶어서 이름만 세계대회이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오기로 한 곳은 일본하고 프랑스 2개국 선수가 초청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억이나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해서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계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체육 쪽에 많이 있어서 여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10년 전에도 500만 원, 지금도 500만 원 종목 수도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도체, 작년에 생활체육대회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따로 보수도 없고 힘들게 하는데 체육인들 단합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장, 전무 보면 새로 오셔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마다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넣지 뭐 한다고 추경에 올립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말씀했다시피 전에도 이 워크숍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을 3~4년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고 체육회 등록된 단체가 60개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소통을 하거나 체육발전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시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하다가 중간에 안 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주도 1박 2일씩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1박 2일씩 하다가 중간에
정규
박정규위원
돈 더 주자고 하는 건 그것 하지만 원래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서 새롭게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전에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약간 이질감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통합됐을 경우에 60개 단체에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당일만 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하루를 잡고 올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좀 더 나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처음에 통합됐을 때 1000만 원 정도 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주도 한 잔 하면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면 잘 되어있는 종목은 아주 잘 되어있어서 잘 돌아가는데 열악한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70% 정도는 열악하고 30% 정도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럴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저런 게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할 건데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추경에 넣어놓으면 괜히 왔다 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본예산에 넣으면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소상공인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넣어놓으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것 가지고 잘 운용하고 내년은 본예산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생곡 인조잔디구장 좌측 편에 있는 것은 김해시에서 전혀 상관을 못 하는 거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500만 원 이것은 민간단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회요.
영기
전영기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가 추경에 확보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체육회에 6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회장, 전무이사, 체육회이사라든지 부회장, 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전체적인 당초예산 계획을 할 적에 이 정도도 안 봐놓고 당장 뺐다가 2차 추경에 따로 올리는 것이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그게 원래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체육회 운영을 통합하고 나서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도민체전도 있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지금 와서 그렇게 보여요. 연말 다 돼가니까 단합대회를 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다 그죠? 죄송합니다. 한 건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국제전 이것은 일본하고 프랑스 2개국이 초청된다 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세계대회입니까? 2개국 초청대회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나라 선수도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내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2개국 초청시합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러면 세계대회가 아니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규모가 타이틀인 것 같으면 상당한 사업비가 드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타이틀 자체도 2개국 초청 국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세계라고 타이틀은 크게 붙여놓고 2개국 초청되고 예산은 크게 하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하면 적게 들어갔다 이 자체가 안 맞다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타이틀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연맹이라든지 협회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맞는 걸 정해야지 협회에서 이름 붙인다고 시에서 끝없이 맞춰주는 게 맞나?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승인된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명칭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올라온 것을 제가 다르게 이러쿵저러쿵 하자는 게 아니고 세계대회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와야 세계대회가 되는데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국제전 타이틀매치 대회 거창하지 않습니까? 연맹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붙인다, 두 개국 정도 오니까 돈 조금 줘도 된다. 안 맞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예산을 보면 거창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오면 실망한다니까요.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사단법인단체 이름이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총연맹이라서 타이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말은 갖다 붙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영호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진영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여기까지 와서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제한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6~17㎞ 정도니까 괜찮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빛도서관 예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한빛도서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진영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행복센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 읽죠, 전문가 계시죠, 공간 있죠. 전시공간, 공연공간 그것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잘 서면 동네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진영한빛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하기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가시는 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진영에서 읍사무소보다 더 중요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가 계시는 분들 더 열심히 하시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형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영에서 오는 시간이 멀다고 하십시오. 산을 넘고 넘어야 온다고 하십시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거리보다 마음이 항상, 위원님들 뵙고 도움을 많이 청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사실 오는데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금방 가면 진짜 섭섭하죠. 마지막에 보니까 다목적홀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세트 구입 200만 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부시설이 디지털로 되어있습니까, 아날로그로 되어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영상장치를 새로 구입하려는 이유는 2009년 8월에 공연장을 준공할 때 그 당시 비디오테이핑이 되어서 지금은 다 USB로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다목적홀은 건물은 너무 예쁜데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유선마이크 두 개만 쓸 수 있는 곳이라서 대관을 해서 토론을 할 때 무선마이크 장치로 송수신이 되면서 여러 명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추경이지만 급박한 사항이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연장이 아니라 거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방송장비가 옛날 수동식, 아날로그 쪽으로 되어있느냐 아니면 요즘 디지털식으로 아주 편안한 장비로 잘 되어 있느냐.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방송장비는 괜찮습니다. 무선마이크와 연계되는 송수신기가 따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할 적에 몇 개 더 해버리지.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어차피 공연장은 되어있고요. 다목적홀만 안 되어있어서 여기만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진영한빛도서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과장님한테도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억 4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유복합문화센터 사업비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개발대행사업비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사업비 추가분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다른 때는 추경이 많았는데 2차 추경에는 딱 한 군데 개발사업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두 개 복합으로 되는 자리죠?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오전에 심의한, 저희들 전출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오전에 하고 나면 그 돈이 개발공사로 가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27억 4000만 원만 하면 잘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데 도서관운영관리원, 청소년상담, 우리 공사 그다음에 문화재단 시설관리팀, 공연운영팀 다 들어와서 매월 1회씩 하면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걸 해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주로 무대음향기기 이쪽을 대폭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장유에 복합문화센터 크게 짓는데 안 그래도 장유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한 번에 딱 10년, 20년 잘 가야 되는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아니면 다른 설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 시설이 첨단 부분으로 상당히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장담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중에 또 말씀하실 장유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이 돈보다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두세 번 하지 말고 계획을 한 번에 잘 세워서 장유시민이나 모든 분한테 이것 참 잘 지었다,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림이나 불암 저런 데는 추가경비 안 들어도 잘 되고 있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까지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7억 4000만 원 가지고 완벽하게 잘해서 다음에 또 다시, 어차피 일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이 필요한데 추경에서 다시 달라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27억 4000만 원 가지고 안 깎겠습니다.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아이고, 이번에는 장유복합문화센터에 음향이나 모든 시설들이 참 잘 됐구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관련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보고 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모든 대형공사 발주까지 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설계와 발주는 시에서 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승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발주 입찰공고 내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회계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가 1차 위탁을 받고 또 여기는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도급 발주를 시가 내서 건설관리 부분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민정
박민정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나요? 공개입찰 공고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업자 선정은 우리시가 한다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불암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저희 공사에서 발주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공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시가 먼저 행정을 밟아서 설계와 발주를 시가 다 하고 도급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업자 선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회계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내서 경쟁입찰에 의해, 대형공사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공사에 위탁을 넘기면서 이 업체가 우리 공사에 위탁을 넘겨도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동의해가지고 우리가 건설공사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공사 관장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공사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개발공사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공사들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주를 맡은 업체가 정해지면 지방자치제 하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업체가 몇 % 지분 참여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대형공사장에 가보면 김해업체가 전혀 안 보여요. 전부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 같고 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늘 받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공사가 발주한 한림면사무소나 불암동 주민자치센터나 전부다 경상남도 소재 업체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는 김해시에 1군 업체들이 지분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광의적으로 독과점에서 넓혔다는 건 제가 정보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 문화의전당 건설할 때 LG건설이 수주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저건설이 49%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지금 장유복합문화센터, 불암동사무소 또 한림면사무소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김해 관내의 1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더라고.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우리가, 지방기업이 융성해야 고용창출도 되고 시스템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대형공사 현장에는 김해의 1군 업체들이 몇 곳 있잖아요. 그런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면 내가 만들 테니까, 지방업체가 돈을 벌어서 지방민들, 근로자들 일도 시켜야 되는데 전부 외지업체들이 참여하니까 김해시민이 낸 세금들을 전부 외지업체가 벌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내년 예산 심의할 적에 제가 예결위 들어올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개발공사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방화 시대에 지방업체가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억지로 끌어넣어서라도 지방업체에 일거리를 주는 시스템으로 돼야 되겠다 궁구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간부회의할 적에 논의를 한번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무슨 말씀인가 사장님 아시겠죠?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대형공사에 김해업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전부 외지업체에서 와서 공사 다해가고 돈 벌어서 밖에 다 유출하는 이게 지방자치제냐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두 분이 다 이야기하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사장님,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부터는 김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에 그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 그런 뜻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140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액 136억 71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0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액 136억 71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보조금수입이 3억 2700만 원, 자체수입이 1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1100만 원으로 1회 추경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등으로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동부여성 새일센터 운영비 등으로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은 화장로 유류 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소장님 현재 김해시복지재단 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될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비율이 어째 됩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은 2단계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단계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1단계에는, 우리 재단은 2단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돼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2단계라도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됐을 경우에 그 흐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다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의 운영시스템과 무기계약직이 있는 시스템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고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있는 걸 관리하는 것과 정규직원이 됐을 적에 시스템 방향을 어느 정도 생각해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은 국비로 지원되는 기간제와 도비로 지원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기간제 넣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하지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정부시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하고 있는데 1차와 2차로 장기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정규직을 활성화하는데 국가에서 그에 대한 비용이 안 내려오면서 현재의 시스템과 앞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장님이 운영방안 검토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기서 한번 묻고 싶어서 해본다니까요.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근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다음에 개인적으로 머리 맞대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다 그죠?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여러 가지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규모나 전체 팀들을 보면 1년 내내 본예산 넣어서 예산통과해가지고 다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도 마찬가지, 2차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다 부족분 해서 각 팀마다 추경을 올려놨는데 왜 추모의공원만 2100만 원 까져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에 맞춰 증원한 거고 추모의공원에 2100만 원 깐 것은 매년 의무직 11명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그 부분을 3400만 원 증액하다 보니까, 추모의공원에 유류대가 리터당 808원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것보다 좀 많이 잡혀있어서 유류대 한 2400만 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는 2100만 원이거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 210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기름값이 비싸다가 좀 싸진 것도 있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지금 저유가로 계속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추모의공원은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어쨌거나 보면 사업지원 각 팀마다 여성센터, 동부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는 이게 된다 아니가?
정규
박정규위원
자체수입이 많아서 그렇나 어쨌거나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잘하실 건데도 이때까지 저는 고생하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1억 1100만 원, 제일 적은 게 4700만 원 이런데 계획이 잘 안 세워집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구산사회종합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인원이 세 군데 다 합해서 74명 증원됐습니다. 시에서 인원을 더 배정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
박정규위원
새로 증액된 인건비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사람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늘어난 인건비네. 이 옆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하면 무슨 지원인가 표가 안 나는데 차라리 그냥 늘어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조그만 타이틀이 하나 붙으면 좀 쉽겠다, 여기도 안 나오거든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산서 25페이지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서 참여자 활동비 24명 늘어난 부분하고 이번에 한 달에 22만 원 주는 걸 8월부터 27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 보이지도 않는다. 대충 보다가 안 보이면 넘어가라고 그렇게 해놨나 어쨌거나 여기는 크게 잘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돈으로 쓰겠습니까? 그죠?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약 4분의 1 정도는 복지로 예산이 돼있는데 전체 예산이 적으면 모르지만 1조 4000, 5000억의 3분의 1, 4분의 1 같으면 굉장한 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많이 하고 또 김해도 학교고 어디고 많이 지원해줘서 더 좋은 시라고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복지에는 아무리 줘도 싫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더 달라할 건데 적절하게 잘 맞춰서, 인건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어쨌거나 추경에 들어온 돈들을 요령 있게 잘 쓰기를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