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김명희 부의장 제출)

강진군의회 부의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1년이고 감사 대상 기간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점검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가 같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이 총괄 보고 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요령은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문서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 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서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 점검과 결과보고서 채택은 두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재남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재남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1호 강진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2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변의 주거지역에서 악취 및 해충으로부터 주민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사육시설로부터 400m 이내에 7호 이상의 인가의 모여있는 지역으로 강화하고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3호 강진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사람과 밀접한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가 주민의 외면으로 버려져 가축과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 유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배홍준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 방안으로 인구 감소를 줄이는 방안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계획,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중섭 의원님은 인구 증가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보면 1965년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2년 동안 한 해에 1,000명 감소하고 있으며 가임여성 비율, 생산 가능 인구 등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급기야 30년 내 소멸할 수 있는 85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변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금년 7월 1일자로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통합 공모사업에도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9개 시군이 선정되어 10억 원씩을 지원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 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 보육 결혼 친환적 환경 조성, 우수 정주 여건 마련, 새로운 인구 유입 확대, 인구 늘리기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문제 해결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과 저출산 극복,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여기에 맞춰 우리 군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된 14개 실과 50여건의 지적과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이도록 각종 요구사업이나 예산 편성 시 더욱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승주 의원님께서 국토비 확보 노력에 대한 칭찬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집행을 위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5.4%로 도내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위급으로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만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동안 군비를 최대한 아끼며 가용 예산은 군민들에 실질적인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822억 원, 2016년도 1,190억 원, 2017년도 현재 1,01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강진군의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구한 부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 미흡과 사업계획의 변경, 당사자 사업 포기 등 나름대로 사정으로 인해 미집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산 편성 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되 미집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부의장님께서 2017 강진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하여 상반기 평가보고회시 관광객 52% 증가한 130만 명이 집계된 관광장소와 강진 방문의 해 추진 성과 및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부의장님께서 성공적인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좋은 의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은 촛불시위와 탄핵정국 등 정치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장기 불황과 국내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초 강진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 강진 방문의 해 성과는 쌀 (청취불능) 등 어려운 정국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됐던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다는 업소 관계자의 말과 같이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 평가보고회 시 관광객 50% 증가한 130만 명이 집계된 관광장소는 무인계수기가 설치된 가우도, 영랑생가 등 8개소와 유료관광지인 청자박물관, 민화뮤지엄, 다산기념관의 입장객을 합친 숫자입니다. 둘째, 강진 방문의 해 주요 성과는 지난해 8월 대비해 관광객이 22% 증가한 156만 명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 음식 업소는 10~40% 매출 증가와 농축산물 판매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온 군민이 단합하여 친절 청결 신뢰를 실천함으로써 군민의 수준이 향상되고 군민이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개월이면 강진 방문의 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친절하고 깨끗한 신뢰의 강진, 다시 찾는 강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황금뜰 메뚜기축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마량 미항 찰전어 축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케이팝 콘서트,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강진 5대 가을축제가 연달아 개최됩니다. 친절, 청결,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축제 준비와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가 성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부의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렴된 의견 중에서 실제 반영된 수치는 얼마가 되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군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전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이 직접 예산참여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 제시와 설문지를 군민에게 사전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설문지를 통해 최근 3년 간 2015년 17건, 2016년 26건, 2017년 23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군 홈페이지와 마을회의 등을 통한 예산 수렴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반상회, 마을이장단 회의 등을 적극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4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희 부의의님께서 친절 위생업소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강진 방문의 해에 맞춰서 친절컨설팅,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음식의 맛과 또 친절도 및 식당 위생상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 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관내 대규모 한정식 업소 화장실에 1회용 칫솔하고 치약을 비치해서 관광객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부의장님의 음식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최고 친절, 최고 청결, 최고 신뢰라는 슬로건 아래 의식 변화를 위해서 490여 영업주들과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많이 친절해졌다,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그런 격려 속에 계속 해서 위생은 기본이 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기억이 되는 서비스 전략 시대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음식점 1회용 칫솔, 치약 관련 식품접객업소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업무처리 개정지침 제3조, 제4조에 의거 1회용품 억제되거나 무상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치약하고 칫솔을 비치시키는 것은 현행 법상 애로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결관리하고 더불어서 가글액 등을 비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시설 개선, 위생용품 지원, 위생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최치현입니다. 군정 질문에 대해 미래산업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홍준 의원님과 강승주 의원님께서 2017년 7월 14일까지의 강진산단 미분양 토지를 강진군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대금과 매입 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강진산단은 2008년 당시 시행사가 몇 차례 바뀌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군과 전남개발공사 공동 시행방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개발공사 간 체결된 공동이행 협약사항 중 분양공고 3년 후 미분양토지는 강진군이 일괄 매입한다는 조항은 두 기관이 여러 차례 논의하고 협의한 끝에 최종 협약된 사항으로써 당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다소 불공정한 협약으로써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입 의무가 발생한 장흥군의 바이오산단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미분양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장흥군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유지 활동을 강화하여 강진산단 분야에 우선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4월 준공을 앞둔 강진산단은 최근 화력발전타당촉매제 제조업체 등 2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지원시설과 산업용지를 포함하여 22.7%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2개 업체와 접촉 중에 있는데 분양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연말까지 28% 분양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인 샘표공단도 지방에 증설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포착하여서 우리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는 투자유치 성공이 강진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임 아래 투자의 볼모지에 몸으로 뛰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에 대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칠량농공단지 분양실적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4개 기업, 17,647평으로 분양률이 54.8%였으나 현재 접촉하고 있는 주식회사 혜초, 부래영농조합, 주식회사 대원, 주식회사 신안 찬살김이 10월 중 분양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 말까지 100% 분양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유공 포상제 운영 현황 및 효과와 분양대사 운영 효과 및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포상제도는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제29조에 의거,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식품제조 1개 업체를 유치하여 1,800평을 분양 계약하였으며 유공부서에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포상제도는 간혹 작은 관심을 통한 정보 제공 등으로 뜻밖의 투자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함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양대행사는 전남개발공사 주관으로 3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으로는 2개 기업 3,260평을 분양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과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기업 유치에 매진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 오감통 입점 시 메뉴를 다양화하고 공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감통은 음악창작소를 중심으로 침체된 강진시장을 살리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해 주민소득 향상과 강진의 전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장터는 2015년 입점 당시 토하비빔밥, 보리밥, 강진회춘탕, 임금님밥상 등 10개의 메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군의회 의원님, 음식업소 운영자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7월 1일자로 2년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허가를 처분하였는데 이는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입주자의 안정적 권리 보호와 입주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투자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감통 운영 조례와 군의회 의원님이 포함된 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오감통을 운영함에 있어 강진군 상가 전체를 보면서 강진군 전체 상가 매출이 상승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중섭 의원님께서 양파의 지역소득 작물로 육성 방안 및 대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증대를 위해 벼 이모작 농한기 소득작목으로 양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군에서도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양파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파 재배가 최근 소득이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수급 불안 품목으로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어 가격 하락에 대비한 품질 향상 기술 지도와 읍면 작목반별 조직화, 품종 단일화로 시장 조성력을 강화하는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관할 농협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소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과 재배기술 교육을 통하여 물빠짐이 좋은 재배 적지에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고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년 추경에 육묘상자, 파종기, 이식기 예산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고 금후에도 재배상황에 따라 기계화 사업비 확대 지원과 재배기술 교육 강화로 양파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확실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쌀값 차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농법 면적은 9월 20일 기준으로 1,027ha로써 경지 면적 대비 8%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46ha로써 전체 인증 면적의 82%에 해당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재배는 강진농협 RPC와 두보식품과 추진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도정하여 직거래판매하기도 하지만 판로가 부족하여 관행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강진군 농협RPC와 계약하여 출하하는 친환경 재배에 대하여 40kg 가마당 유기농은 3,000원, 무농약은 2,000원을, 출하장려금을 생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확량이 다소 적고 병충해에 취약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재배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평, 일미, 신동진 등 고품질 쌀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진 완도 사무소와 협조해서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10명의 명예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수시감시 및 신고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과 친환경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재배 미수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재배면적은 46호에 27.3ha이고 이 중 1.8ha는 금년에 식재하였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 수확대상 면적은 25.5ha 중 14.5ha는 이미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늦심기나 관리 부실로 작황이 불량하여 수확할 수 없는 2.5ha를 제외하고 8.5ha를 수확하지 못해 현재 수확작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시기에 수확하지 못하고 5개월 정도 수확시기가 지연된 이유는 재배 농업인들의 대다수 연령이 많아 연 공선회 보유 수확기계로 힘든 수확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수확과 판매를 일괄 위탁했던 김제365 영농법인과 생산농가 간에 수치금액과 수확시기 등의 불화로 지난 2월말 수확기계를 철수해서였습니다. 수확시기 지연으로 인한 상품 품위는 생산량은 제 시기 수확량보다 증가하나 연근의 분포 밀도가 높아 서로 얽혀서 A생산량이 적게 생산되는 품질 저하와 수확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확 대청은 지난 6월 말에 관내 딸기공선장 운영 주체와 수확자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초에 수확기 2대를 추가 배치하여 수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공선회 보유 수확기로 농가 자체적으로 수확작업을 하고 있어 연내 수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A급 상품만 위탁 판매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B급 중품도 수집해서 차와 슬라이스 상품 등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고 향후 재배관리와 수확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벼 대체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안정자금 프리미엄 호평쌀 등 농업지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전남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조금 전에 의회 본심의에서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객토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상반기에 44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3ha를 계획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46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토양을 객토원으로 취하여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호평쌀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호평은 전국 소비자가 선정한 전국 12대 브랜드에 7회,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12년 연속 선정된 강진군의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금년에 116농가에서 142ha를 강진군 농협RPC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일반 다수확 품종에 비해 호평벼의 수확량이 적어 매입 시 저속 40kg당 군비와 농협자금으로 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복경감재 및 병충해 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호평벼 생산단지 및 강진군 농협RPC 등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면적은 9월 20일 현재 1,027ha로써 경지면적 대비 약 8%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새 영농교육, 친환경농업연합회와의 협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 친환경농자재 자가개조교육, 품목별 단체별 수시교육, 반상회 및 홍보자료를 통한 계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하여 친환경농법 실천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관행농산물과 비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친환경농법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으나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신뢰 회복을 통한 가격 상승으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 FTA 등에 대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과 농산물 생산 안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AI, 김영랑법 시행, 한미FTA 개정 등에 대한 농업 분야 피해 대책 최소화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한ㆍ칠레, 한ㆍ미, 한ㆍ중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중앙정부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국비사업으로 블루베리, 포도, 콩, 감자, 고구마에 대한 폐원 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식량작물의 경우,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농약대 지원, 농기계 지원, 톤백벼 포장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단위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38억 원을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온예특작 분야 비닐하우스 설치와 부대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한기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마늘과 양파, 종구 지원과 병해충 약재 지원,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화에 국비공모사업과 군비사업으로 가공공장,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안정저 시행에 따른 대처 방안 모색은 농산물 생산안정제는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미치는 수급 불안 주요 채소인, 5대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재배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5년 고랭지 배추 시범 적용, 2016년 배추 무 양파, 2018년 고추를 포함하여 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 시행 주체인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인에게 재배 면적 조절, 출하조절 등 수급 의무를 부여하고 공급 가행으로 인한 약정 목표 가격보다 하락 시 하락된 차액의 60%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남도 내 참여 품목은 배추, 마늘, 양파 3개 품목으로 주산지 이주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안정제는 품목재배 면적이 주산지 수준의 일정 면적 이상이고 생산자 단체가 조직화 되어야 하며 시행 주체인 농협과 농업인의 참여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저희 군 참여 가능 품목인 마늘과 양파도 조직화 등 참여 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강승주 의원님, 윤재남 의원님께서 강진만 생태공원 관광객 유치 방안과 가축 전염병 방역, 축산 기자재 보조금 효과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먼저 강진만 생태공원 관광객 유치 방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진만 생태공원의 구간별 특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2014년부터 국가 생태탐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의 남해안 하구 최대 생태 다양성의 보고로 공식 발표되면서 생태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2016년부터 생태체험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조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진만 생태공원 관광 활성화와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는 남포호 전망대와 자전거 도로변에 조성된 디자인쉼터 등이 있으며 앞으로 남포 배수장 인근 코너를 활용하여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몰이나 노을을 관찰하기 위하여 남포축구장 반대편 큰 고니조형물 인근에 위치한 탐조대와 제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만 등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일몰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도로 디자인쉼터, 자전거 도로 난간 도색, 남포교차로 진입관문안내판, 메인게이트 정비, 주변 정원 등 구간별로 강진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도록 포토존을 조성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진입로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로 독보적인 관광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관광 개발을 위해서 생태체험시설, 학습자 및 놀이터와 지방정원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감성공간, 놀이공간, 체험 공간을 연계한 전략적 개발로 철 이용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 군민을 위한 자연 친화적 힐링공간 조성과 야간 개장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의 대표적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발생 시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의직 공무원 채용과 도로에 살포하는 생석회 소독약재 살포 효과 등 가축 방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모집 중에 있으며 총무과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가축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 관련 생석회 소독재 살포에 대해서는 생석회는 물과 반응 시 200℃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후, 강알칼리성을 띄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뛰어나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구역이 방역 지역임을 알리는 경계 표시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살포되지 못하고 최종 수혜자의 잘못된 생각이 반영되어 적은 양으로 여러 곳을 살포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도로 살포가 필요한 경우 읍면의 지도 요령을 강화하여 생석회 사용 매뉴얼대로 차량의 타이어가 생석회 도포 부위에 1회전 이상 밀착 도포될 수 있도록 2m 이상의 폭으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도로의 도포 사용을 자제하고 농가의 축사 입구나 농장 내에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생석회 사용으로 인한 방역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백신 접종 범위 확대와 축산 기자재 보조금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빈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 사육농가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상급청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시행하면서 소 50두 미만 농가와 돼지 및 염소 1,000두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백신 구입비 등 전액을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하여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축산농가의 의지 고취를 위해 모든 농가가 스스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령 농업인이 많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을 투입, 공수의 4개 팀을 편성하여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의 사육농가의 접종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에서 시군 백신접종 지원 실태 점검 결과에서 일부 시군이 50두당 사육농가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지적과 함께 이후 시정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50두 이상 사육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청에 건의하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보조금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자재 구입에 대하여는 자부담이 수반되는 민간자본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농가에서 제품을 선정,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가마다 선호하는 업체나 제품이 다른 경우가 많아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면 민원 제기 등 오히려 농가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금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대상자의 계약대행 요청을 받은 후 세무회계과로 구입 의뢰하여 지원 대상에서 기자재 등을 일괄 구입,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 약품과 같은 약재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공수의, 축산농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약품을 선정, 세무회계과로 구입 의뢰하여 일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고 축산기자재 중 가격차가 큰 기자재에 대하여는 시정조사 등을 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만 생태공원과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승주 의원님, 윤재남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발전과 산림소득 증대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강승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으로 낙차공과 보 높이가 높아져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어로의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탐진강, 금강천, 도암천 등 147개 하천에 280여 개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87개 어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어도시설은 2013년도 이전까지는 개소당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 25%, 군비 75% 비율로 한 해 1어도씩 어도를 시설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도비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도시설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도시설은 강진만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사에서도 2015년에 도암면 영산포에 1개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 해우성 어류 등 내수면 생태계에 보호 차원에서 하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군 자체 예산은 물론,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다는 물론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사업 효과성 증대 및 노인 일자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베기 대상지는 도로 420km와 가로화단, 소공원, 진입로 및 교차로 등 총 73개소에 달하며 금년도에는 총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취불능)는 물론,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 읍면과 공동으로 적게는 2회에서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많게는 5회에 걸쳐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실 여건에 맞는 풀베기 작업,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예산이나 인력 등 현실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관광지, 진입도로 등 주요 도로변을 제외한 기타 도로에까지 그 여력이 미치지 못해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자축제와 추석 등 연 2회에 걸쳐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날로 노령화 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km당 12만 원은 다소 낮다는 여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라도 풀베기 예산을 km당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읍면에 재배정함으로써 풀베기 사업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화단 및 소공원, 진입로 및 교차로 등 73교차로를 제외한 면 소재지 위치한 소규모 가로화단 등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 노인일자리 등 관리 방안을 읍면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교육 및 벤치마킹 등 지원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임업인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중 표고 운목 구입, 텃밭 배지 구입, 산림 소득작목 육성 등은 군비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냉동탑차, 포장재 표고재배하우스 지원사업 등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설 위주의 지원을 실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날로 진화되는 장비에 맞춰 인력 개발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는 데 다소 늦는 감은 있었지만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임업인 양성교육, 표고버섯 재배교육 및 연찬회 소득작목 교육, 임업 후계자 한마음대회 개최 등으로 임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실시한 각종 교육에 대한 임업인들의 평가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섭 의원님께서 가우도 사계절 꽃 식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품섬 가우도 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세세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우도는 작년에 72만 9,447명, 올해는 현재까지 67만 3,635명이 방문하여 사실상 강진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우도 사계절 꽃 식재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는 향기의 섬 가우도 조성을 위하여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총 38억 규모의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금년까지 8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사계절 꽃피는 관광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봄꽃인 가자니아, 홍가시, 여름꽃인 목수국, 협죽도, 남천, 가을꽃인 구절초, 꽃댕강나무, 연절로니아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목 14,568주, 지피 47,700주 등 식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초여름까지 계획된 극심한 가뭄으로 관목인 홍가시, 황금사철, 산철쭉을 식재하였고 지피류인 산수국, 감국, 송엽국, 가오라, 원초류 등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산림과에서도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황칠나무 2,322주와 목수국 3,2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봄꽃인 바위치, 여름꽃인 갯방풍, 도량지꽃, 가을꽃인 임동초, 2019년도에는 봄꽃인 맹문동, 땅채송화, 여름꽃인 천일홍, 가을꽃인 바위구절초 등의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가우도만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검토하고 사계절 꽃밭을 조성하여 가우도를 사진에 담고 싶은 멋스러운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미륵사 주차장 확보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미륵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특산품 판매장, 시골장터,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를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강진군과 주지스님, 언론사와 2014년도에 두 차례를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풍동마을 우측의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되 사찰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면담 결과,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 매입이 되면 언제든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공사 중인 탐진 사인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준공되면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 사찰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강진군 축제 시기와 일정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승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군민 소득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시기별 축제내용이 잘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축제는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강진군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 판매를 촉진하여 군민 소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군 지명 탄생 600주년 등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경으로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하게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강진 겨울바다여행, 2월 강진 콩과 떡 이야기 여행, 3월 성전 월출산 소풍가는 날, 신전 사초개불축제 등 매월 한 개씩 12개 축제 중 7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축제시기가 겹치고 일정이 짧다는 의견이 있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 시기와 일정은 시기적 편중이 없고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읍면 축제추진위원회와 원활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제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재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진 지명 탄생 600주년, 병영성 축성 600주년 등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올해를 2017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 소득과 연결을 위해 우리 군만의 농수특산물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 판매를 촉진하여 군민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 총 12개 축제 중 읍면 주관 5개, 군 주관 7개이며 지역별로는 군동과 옴천을 제외한 9개 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이 원치 않는 축제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과 2019년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올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명희 부의장님께서 수륙양용버스의 도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관광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신 김명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2014년 말 일본 방문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동경에 있는 스카이독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실제 수륙양용자동차를 탑승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수륙양용자동차는 하루 3회 운행하고 운행 시간은 도로 50분, 운하 30분, 중간 휴식 20분 총 100분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탑승했던 공무원들은 실제로 스카이덕을 타 보고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운행은 안전 때문에 속도가 늦고 거리도 짧아서 특별한 감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운행을 위해서는 선박과 자동차 관련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수륙 양용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부산 기장 소재지 기업에서는 수륙양용자동차를 개발해 수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륙양용자동차가 강진만의 명물로써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보다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배홍준 농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경관 관리의 목표, 미래비전, 경관 재해요소 극복 및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 6월부터 1년간의 용역을 통해 강진군 행정구역 전 지역을 공간으로 2030년을 목표로 강진군 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강진 경관의 미래 비전으로는 관내 명산과 탐진강, 넓은 평야와 정갈한 시가지 그리고 강진만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남도답사 1번지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가로환경을 위한 색상과 간판, 숲과 나무와 꽃이 가득한 밝은 도시 경관, 간결하고 통합된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경관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강진 방문의 해에 이어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강진 방문객들에게 강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강진읍 관문 경관개선사업과 중심가로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극장통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 도시 경관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중요 시책 중인 하나인 도시 재건사업 공모에 적극 응모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 허가 시 32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위촉된 경관위원회를 통해 강진의 경관 관리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되면 관리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이후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 규정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역점정책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전기사업 허가 신청 민원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군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량 총 75메가와트에 총 437건이며 금년만 해도 9월 현재 239건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전화와 방문 상담이 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기사업법에는 자연경관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리하여 자연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불허하였다가 폐소한 사례가 인근 자치단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개별법 관리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 와 농지법, 산지법 등에 근거한 제안 또는 조건을 명시하여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주민과의 갈등, 토사 유출 우려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공유를 통해 민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는 정책이 주변 자연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성식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윤재남 의원님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성리 주변 신축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완공 시 교통량 증가 및 강진 호수공원 인근 강진 의료원에서 삼일탑 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현재 12m 폭원으로 향후 약 300세대 아파트 신축 예정이며 교통수요 및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견 청취, 강진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강진군 고시 2017-141호에 의거, 중로 1-8호선으로 20m 폭원 도시계획으로 2016년 12월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서성리 주변 신축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건립으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간은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곳으로 이미 15m로 계획되어 있어 특정구간만 확장하게 되면 또 다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폭 12m 도로를 폭 15m 도로로 확장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만큼 수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8년 실시설계 추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삼일탑 회전교차로 대형차량 통행 불편사항은 회전 교차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강진 의료원에서 삼일탑간 도로 확장 시 병행 추진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과 승강장간 거리가 멀어 고령자들이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버스승강장을 마을내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500m 이상 떨어진 일부 마을은 백원 마을택시 운영을 통해 고령 이용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강승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500m 이하 마을에 대하여는 마을과 승강장이 멀어 고령화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과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먼 마을을 파악하고 마을 안에서 버스가 회차할 공간이 있으면 승강장을 마을 내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적은 버스노선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입구에서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간 만큼 손실보상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다음 마을의 도착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마을과 떨어진 승강장과 마을내 회차공간이 있는 마을을 일제조사한 후 농어촌버스 회사와 추가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시간과 배차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읍 터미널 로타리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위쪽 로타리주차장은 인근 상가나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당초 목적인 취지가 좀 벗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장기주차 예방을 위해 상습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하여 협조를 구하고 출입구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도록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비협조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주차의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유료주차장 전환 등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아트홀 유료주차장의 사례로 볼 때 최초 1시간 무료, 30분마다 500원의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월정액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공영주차장 인근에 공한지와 주차 가능한 도로부지 등이 많다 보니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 유료 주차장 이용보다는 오히려 간선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유료화를 위한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란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는데 화장실 신축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모란공원은 영랑의 문학적 감성과 보은산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군민 휴식 공간 확보와 관광객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14,850㎡에 1, 2단계로 2016년 12월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시설로 저녁이면 읍 주민의 산책로 코스 및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강진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은 사계절 모란원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나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다소 외곽에 위치하여 공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 및 보은산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란공원 내 화장실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및 팔각정 인근에 세계모란공원 분위기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주변과 조화되는 화장실을 빠른 시간 내에 신축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남성리 18-11번지 공영주차장에 1층 상가 및 2, 3층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검토와 군에서 매각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남성리 18-11 부강식당 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전체 661㎡로 주차면적이 33면, 사업비 6억 7,800만 원으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 상가 2, 3층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상업지역 건페율을 적용하여 1층의 경우 바닥면적 528m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3층으로 조성하는 데 2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진출입로와 안전시설 등에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져 3층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 면보다 22면이 늘어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 조성으로 인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더 늘어나 오히려 주차난을 증가시킬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에서의 매각 검토에 대해서는 이미 공영 목적으로 사들여 인근 상가 활성화 및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매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사무소 아래 ‘가던길 멈추고’에서 한국전력 뒤편 농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며 주민 통행이 불편한데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력 뒷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370m, 폭 3m 현재의 농로입니다.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종전에 인근 주민들이 갓길을 점유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특히, 옆에 큰 수로가 있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 봄부터 인그 주민들의 경작을 일체 금지시키고 그 부분에 쇄석을 포설하여 현재는 차량이 비켜 가는 데 지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3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주민 수요가 많고 생활불편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뒤편 농로도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우선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에서 사의재 가는 길은 강진읍 균형 발전과 동부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데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성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와 사의재간 도로는 약 320m로 도로폭이 좁아 주민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동성리는 공공임대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립 등으로 우선 도로 개설이 시급한 동성빌라에서 가거도간 도로, 동교 후문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 동성리 농협창구에서 하마보간 도로 등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읍 관내에 총 13개 노선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 개설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완료 후 강진세무서 강진지서에서 동문회관 160m 구간만이라도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추진 성과, 도시가스 사업 진척도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목적대로 잘 이행되어 복지와 일자리가 확보되고 있는지, 시행 착오가 있었다면 시정하여 원칙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마을기업은 6곳이고 사회적기업은 5곳으로 현재 총 11곳입니다. 마을기업에는 50명, 사회적기업에는 43명으로 총 9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마을기업 중 고령화, 주민참여율 저조, 지도자 부족 등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도 일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전남도와 함께 합동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도 향상을 위해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되어 가는 농촌의 새로운 복지정책과 일자리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7.68km에 60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4.89km로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와 군의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 군과 장흥군이 2010년 말 지식경제부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2015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확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전라남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자 지정 공고 후 목포도시가스가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확정되어 2012년 7월 전남도와 강진군, 한국가스공사, 목포 도시가스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주배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배관 설치 후 당초 목적대로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익성을 감안한 계획 변경과 타 시군과 같은 군비 부담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행정처분권을 가진 전남도에 요구도 했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목포도시가스와 면담하여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공급관 설치, 부당한 수익자 부담금을 징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 도시가스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계획 기간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정부 정책 방안에 따른 강진군 특수성을 활용한 사회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춘단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오랜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리더를 통해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은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 음악창작소와 관광 활성화로 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사회를 안정화 하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적극 발굴과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공공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 증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연말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가면서 강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건을 감안, 일자리 창출과 대안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52쪽입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에 대비한 종합적인 물 관리 방안 및 항구적인 가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 배수관문 유지관리 및 담소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염 농도 상승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내호 물 관리를 위하여 수위표 설치와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토양, 해양환경, 오염원 조사 등 염 농도 상승 원인과 앞으로 대책 등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조제 보수 보강을 위하여 국비 95억 원을 들여 노후된 제방 3.2km 보강, 배수관문 6년 정비, 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 농도 상승 예방책을 위하여 물이 풍부한 논정지역에서 부족한 사내 지역으로 수자원을 공급하고자 신전면 벌정리 도암천 하류에 양수장과 7.5km 송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80여억 원을 들여 2019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를 확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영농 편익을 위한 사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사내 관척지 노후 용수관로를 개거구조물을 개선하고자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0월 착공하여 2019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내 간척지 유지 관리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와 소류지 증설 및 보수 조기 완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7억 4,300만 원을 지원 받아 준설 대상 저수지 총 28개소 중 현재까지 21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저수율이 높은 7개소 또한 영농기 이후에 신속히 준설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추가로 저수지 4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후 즉시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 척동제, 성요 2제에 대하여 각각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사업승인 완료 후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방의 숭상 및 관정개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동면 덕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기존 장산저수지 숭상공사와 덕천저수지 숭상공사로 총 143만 톤의 저수량을 확보할 예정으로 총 296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전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 484억 원으로 2018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담수 용량은 기존 222만 톤에서 565만 톤으로 344만 톤의 농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관정 개발은 암반 관정 54개소에 대하여 총 1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 지구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형관정 43공은 보조사업으로 총 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정 및 양수장 보수 보강을 위해 61건에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사항 등을 조사하여 우리 군 상황에 맞도록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성전 월남제방 숭상공사와 근처 농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지역 수자원을 이용한 관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전 월남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3월까지 설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시설되 설치 관계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므로 농어촌공사 설계팀에 상습 가뭄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제 안쪽 농로 가드레일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제 상류보 수변에 인접한 도로는 저수지 유지관리 도로로 확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추락 및 안전 설치 기준에 맞도록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생활 환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 삼거리 동일제재소에서 동아주유소 구간은 차량 통행이 많고 특히 건재소 자재 판매 차량의 주차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차량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노상적치물을 우선 정비토록 추진하겠으며 갓길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계도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면의 노후화로 요철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 금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섭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 옆 주차장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큰 관심을 주신 정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시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바 당시에는 보행이나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스콘 포장이나 보도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친환경 잔디 블록으로 조성된 주차장 바닥을 균일하게 보완하고 화장실과 연계된 보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면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영랑생가 주차장이라는 문화적 이미지와 예산 절감 측면에서 보다 낫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오는 10월까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 설치 및 편의시설 보완 등 주차장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강진군청 청사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청사 건립 등에 관심을 주신 김명희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청사는 1978년도에 준공되어 40년이 지나면서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구 확대 및 건물 노후 심화 등으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해 작년 11월 최근 신축하고 있는 고흥군 등을 방문하여 청사 건립 절차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리 군 청사 신축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례안 제정은 제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되고 있는 바 오는 10월 중 의회에 상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매년 20억 원 이상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청사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홍준 위원장님께서 칠량 제2농공단지 미조성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량 제2농공단지 칠량면 송노리 366-2번지 외 11필지 6,405평은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사용에 대비한 비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산은 해양산림과 나무은행, 미래산업과 농공단지 입주자 냉동창고, 농업기술센터 귀농사관학교 실습장으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후 행정재산으로 사용처가 결정되면 주무과와 협의하여 용도에 맞게 복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으로 김명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 단위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지방 소멸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문제점도 있지만 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귀농귀촌인 유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유망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귀농 잠재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MBC아카데미, 전국 귀농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등과 MOU를 체결하여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기업, 공기업 등을 방문하여 기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자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말 귀농간담회에서 귀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어 내년부터 귀농자금 지급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을 시범 실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현재 자담 포함 일괄 3,000만 원에서 39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의 경우 5,000만 원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금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귀농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 귀농정착보조금으로 40가구 6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월 말 현재 세 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23가구만 교부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자격 기준이 미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내용이 소홀하거나 부정적인 답변 또는 확실한 답변이 아닌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군수 또는 관계관을 거명하여 보충질문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관계관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강진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까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많은 노력으로 분양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 하신 만큼에 대해서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으므로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37회 강진군의회 1차 정례회 때도 전직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임 과장님 답변이 장흥군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데 아직 전남개발공사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장흥군에 한정된 부분이고 우리 강진군하고 전남개발공사의 관계는 불공평한 거래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공사하고 강진군하고 계약 당시에 완공이 된 후에 분양이 나가야 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분양공고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자로 분양공고가 나가면서 3년 후인 금년 7월 14일로 마감돼서 이후에는 강진군이 미분양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매입을 주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350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양대금을 우리가 부담하지 못했을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 금리로 3.4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가 월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년으로 하면 약 1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협약 당시 강진군에서 약간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아마 협약서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된 후에 3년을 보면 강진군에서 의무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협약서에서 분양 공고 후 3년 후 의무매입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년 7월 14일부터 강진군은 의무매입이 발생하는데 아마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민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재협약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광주 같은 경우라든가 재협약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협약을 노력을 해 보고요. 또 제가 그때 당시 이번에 답변을 드린 것은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 14일부터 의무매입이 발생하는데 재원을 확보해서 갚는 쪽보다는 장흥은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흥군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현재 산단 분양에 매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군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서로 신뢰성을 담보로 한 계약입니다. 강진군에서도 그 분양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했지만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양 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강진군 행정에서 이 부분의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할 텐데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서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면 3.47% 이자 부담하고 원금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협약서 내용이 우리 실무자 선에는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보다 4년 앞선 장흥이 있기 때문에 장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보고 특히, 일단 산단이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장흥군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산단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남개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남개발공사하고 강진군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장흥군에 보면 법적으로 못한 부분이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 강진군에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에도 우리 군이 불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으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만약 이 경우가 전남개발공사에서 강진군에 전체적인 매입 요구하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징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최악의 경우는 불공정 계약으로 우리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사려깊게 생각을 해 보고 불공정 계약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또, 개발공사하고 재협상의 의지가 발생했었으나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업무를 파악해서 재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나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산단 분양에 대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이 되었을 때는 그 계약을 계약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이 약속을 이행 못했을 때는 차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약속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고 차선책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나 이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의원, 자리에서 관계관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