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간접흡연은 흡연자 외의 사람들이 수동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마시는 현상, 즉 간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담배연기는 주류연기, 부류연기 2가지로 분류합니다. 담배의 주류연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마신 후 내뿜는 연기고 부류연기는 담배 끝에서 타고 나오는 연기를 말합니다. 간접흡연의 주류연기는 15%, 부류연기는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직접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필터로 걸러진 연기가 들어오는 셈이고 간접흡연의 경우 부류연은 불완전연소가 이루어져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나와 2∼3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또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부진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 의원는 봅니다. 호흡기질환 발생은 72%, 천식 발생은 37%, 폐와 심장 기능 저하를 보입니다. 어린이와 태아는 몸의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군다나 중이염, 성장력 저하 나아가 지능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된 어린 아이와 학생들의 피해가 큽니다. 강혜련 서울의대 교수가 6∼11세 어린이 3만1,5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부모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에 비해 야간 기침 20%, 만성 기침 18%, 발작적 연속 기침 20% 가량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ADHD 즉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과 ADHD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의 소변에서는 코티닌 성분이 평균수치가 정상 아동보다 70%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으며 미국의 휴고 데스타일라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흡착된 니코틴이 주변 기체와 반응해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아동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동진 구청장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은 이것 고민해 봤습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아동 돌연사의 위험, 간접흡연에 노출이 가장 심한 연령은 3세∼11세의 아동이며 흡연으로 인한 돌연사 어린이 피해자는 연간 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세계기준 간접흡연 연간 사망자 60만명 중 16만 5천명이 영유아로 영유아가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동과 유아는 비흡연 가정의 유아보다 천식 또는 중이염에 걸릴 위험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성장발육의 저하, 담배의 독성 접촉은 세포, 조직 및 장기의 성숙을 저해하고 손상시키고 면역력 결핍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학습장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에 대한 인식 확대로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이 확대는 되고 있지만 정작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공원 주변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조례 현황 조사결과 28곳인 11%만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도봉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에는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동진 구청장은 이러한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봉구 어린이집은 총 256개소, 유치원 29개소, 어린이 전용 공원은 38개소입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인구수는 남자 1만5,092명 여자 1만4,180명으로 총 2만9,272명입니다. 그리고 도봉구는 2016년 11월 11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어린이들의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교육시설이 좋고 공원과 녹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높으신 경륜으로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294개가 있다고 집행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대단위 빌라 또 아파트, 두 개를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빌라는 건축과 소관, 아파트는 주택과 소관, 또 공원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이렇습니다. 294개 중에 대단위 빌라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빌라어린이놀이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라든지,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공원지킴이가 72개소에 7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지킴이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공원지킴이를 하시는데 그 공원지킴이가 각 부서대로 따로따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 시설만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