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제2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7년 9월 28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담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017년도제3회세입·세출예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일자리창출 사업,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등 군민이 편리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823억여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35억원 증액으로 3.7%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14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3,714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 141억원, 보전수입 337억원 등 718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710억원, 조정교부금 50억원, 국도비보조금 1,236억원 등 2,996억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09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4억원, 보조금 22억원, 보전수입 등 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3,714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7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원, 교육 분야 3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3억원, 환경보호 분야 427억원, 사회복지 분야 669억원, 보건 분야 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06억원, 국토지역개발사업 분야 440억원, 예비비 56억원, 기타 588억원으로 총 121억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109억원으로 7개 분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사업 1억, 수질개선 사업 12억, 상하수도사업 1억 등 총 3개 분야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일자리 창출 및 주민 편익사업과 담양지명천년 기념사업, 농업관련 지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연도 폐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중한 예산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운영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본예산에 1억 승인되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