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순복
강순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세무회계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인제오토테마파크에 재무부 내일 검토결과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11시 10분 정도 나갔다 오신다고 하니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자분교 매입비 이게 1억 9,000정도 감액했는데 분교를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하고 남은 돈이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잔액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감정가를 사전에 협의가 안 됐었나 봐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때는 예측을 해서 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착오가....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군비가 아니라 도비가 내려왔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매각이나 매입이나 또는 대부할 때 경계선을 측량할 때 저희들이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도로부지를 농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임대할 때 본인이 쓰고 있는 것만큼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량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물어줍니까?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럴 경우는 민원인이 할 때는 민원인이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 행정에서 추진할 때 그 수수료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한 500만원 정도 추경에 서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국공유재산 군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것을 매각이나 매입을 하는지?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주로 여러 가지 군데 있죠. 재산이 불필요한 재산..야.
덕용
최덕용위원
확실하고 입지가 나온 데가 없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선 것 같은데.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부족한 것 같아서 매각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읍면 전체 고루고루 있습니다. 지금 매각하고 이런 계획들이 한 10여필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부변경 같은 것 신청 들어올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6쪽 하나 봅시다. 중간 부분에 보면 폭염대책홍보물 제작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홍보물 미니 선풍기 등등 홍보물 제작해서 유포하고 한다는 건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이게 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편성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폭염이 7~8월에 집중되다 보니까요.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이건 선풍기 200대를 구입해서 말입니다 무더위 쉼터가 여섯군데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있는데 거기에 기 지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건 지금 폭염이 다 끝났는데 폭염대책이라고 해서 이게 뭘까 했더니 이미 그러면 선 집행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도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엄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을 보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둔리 사업이 있어요.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비 이게 국비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5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주가 주택개량, 가옥보수, 슬레이트 철거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오수처리시설계획은 기 수반이 돼있던 사안이었는데 저희들이 상수하고 오수가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추진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LPG관련해서 8월에 기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엄윤순위원
상수, 하수가 같이 하면서 LPG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하수도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마찬가지고 우수 기본계획도 다 돼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감하고 명년도에 LPG가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면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완공된 후에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돼서 하수관로, 상수관로 등 가스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도로라든가 공사를 하면서 파 헤쳐서 불편한 부분들을 좀 임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바로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바로 이어서 연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나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너무 텀이 길어도 그렇잖아요. 연계해서 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바로 그 페이지인데 한발대비 가뭄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대상지 선정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 문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요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추진해서 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엄윤순위원
구체적 사업내용은 뭐예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주로 관정입니다. 관정 10개소에 대해서 숙원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예산편성해서 지금 전기시설만 마무리 되면 약 10개소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용수개발 4,800만원 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지금 거의 끝났잖아요. 추수할 단계에 놓여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당초에 6월달에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지 않습니까?
엄윤순위원
네. 이것도 그러면 선 집행 한 거예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다 선 집행한 겁니다. 사전예산편성 승인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엄윤순위원
참고로 관정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시 가야 된다는 것 물론 행정에서 더 공정하게 가겠지만 관정으로 하여금 민원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발대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가 간이상수도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간이상수도는 폐지가 되고, 주민들은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지금 원만하게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이상수도 관리부서에서는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 관리 안하기 때문에 그 간이상수도를 한발대비 해서 운영을 하면 아주 가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 줄 수 없는지?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생활용수를 개발한 부분 중에서도 이관을 못 시킨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협의했던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활용수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시 이관 받아서 가뭄대책에 대한 관정으로 관리하는 또 집수매거시설로 형성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기린면 현 5리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우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던데를 고속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돈을 받아서 상수도를 개설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일반 폐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관리를 조금씩만 관리를 하면 그 전체 마음에 가뭄대책은 해소가 된다. 이런 관정을 안파도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적인 간이상수도를 떠나서 가뭄대책으로 관리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는 사업소로 이관 시키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올해도 과장님이나 직원들 정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기린면 북리 애향원 위에 보시면 그게 먼저는 오토테마파크 답이 있는 바람에 취입보가 돼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취입보를 철거를 하시든 거기를 새로 보수하시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남면 미산리 지금 다리 시공하시는데 있죠?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 위에 보시면 후평동 취입보가 있어요. 거기도 쇄골되고 어도가 정말 하나도 괜찮은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꼭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네, 현지 확인해서 설치계획을 별도 수립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203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 자체사업입니다만 보건기구 운영 약품구입비에 2,000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전염병 그런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첫 번째는 지난해 보다 진료인원이 조금 증가했고요. 두 번째 사유는 문제점입니다만 진료의사들이 고가 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한테 썼다는 겁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로 일반 진료입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를테면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가게 되면 약 처방도 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군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라 일체 원외 처방만 하고요 주로 보건지소에서
엄윤순위원
면 지소에서는 약품처방을 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주로 남면, 기린이 많습니다.
엄윤순위원
205쪽에 보면 진드기 기피제 해서 15,500통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급을 이미 하신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가을철 도래 시기라 예년에 비해서 진드기에 의한 발생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코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이것 보급방법은 대상을 어떤 분들한테 해요? 행사때 나눠주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우리 보건기관에 배치하고 1인 1개씩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기록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데 또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사례도 듣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보급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냥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피제 사서 물건을 없애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206쪽 보면 상단부분에 자살예방 프로그램 재료비 및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운영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뭐예요?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이라니?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기존에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자살률이 조금 높습니다. 금월까지 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순수 우리 군민입니까?
어르신들 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번개탄에 의한 자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치중을 하고자 사업전환을 지금 하려고 경정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로 번개탄 구입이 농협 하나로마트 6개 읍면에
엄윤순위원
판매소를....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판매소와 판매관리처와 좀 협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기록관리 하도록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엄윤순위원
기록관리 하도록?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자살이 우리 인제군이 1위라는 것은 정말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가 좋고 조건이 좋은데 정말 뭐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기까지는 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이 보건소를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물리치료실을 생각보다 더 많이 이용들하고 또 호응도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은 어쨌든 청결해야 되는 걸 우리가 지도 관리하는 데잖아요. 관내에 있는 병원이고 약국이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할게요. 물리치료실 가면 소장님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그것부터 점검을 해 보세요. 베드에 눕잖아요. 베개부분 머리 닿는 부분에 그것을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다른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부직포 같은 1회용으로 뺐다 끼웠다 해서 한 사람이 누웠다 가면 그걸 빼서 버리면 다시 새로 끼워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은 그 타올을 누가 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육안으로 봐도 너무 청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해 주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혈압계를 새로 구입해서 비치하겠다는 얘기겠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도 자동혈압계가 있더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읍면사무소는 아니고요. 저희 보건기관만 해당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보건기관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지소가 3군데, 진료소가 2군데.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면사무소에 필요한 것은 군에서 알아서 구입하겠지만 이거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사다 놓고 개인적으로 자동으로 혈압잴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본 자동 협압계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고요. 고장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충분히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드기 기피제 우리가 방역소독 기피제 말고 기피제 관련되지 않은 방역 소독하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하고 진드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관계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주로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그런데 진드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왜 그걸 느끼냐 하면 애완견들 데리고 그런데도 운동을 시킨다든가 다니다 보면 거기 진드기가 엄청나게 붙어오더라고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동물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방역소독과 같이 생활주변에 그런 데를 진드기를 없앨 수 있는 소독을 할 수 없는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소독방법은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다 리별로 구성이 돼있어서 지금 방역소독 휴대용은 한 대씩 다 배부해 드렸고요. 또한 거기에 소모되는 약과 유류를 기 예산에서 다 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 저희가 6개 읍면 다 위탁을 줘서 구역별로 도심지는 다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주신 말씀처럼 일일이 요소요소별로 다....
덕용
최덕용위원
요소요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린 같으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가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진드기 퇴치하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하는 걸 한번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일반 방역소독 하는 차는 가끔 보여요. 그런데 진드기를 없앨 수 있는 소독하는 건 제가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인력문제라면 어떻게 보면 소독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체육공원 같은 데는 체육공원관리 하는 이건 부군수님이 참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체육공원에는 체육공원관리인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체육공원에 그리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주변을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진드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현 5리에서도 근래에 엊그제 진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어요. 다 생활주변에서 진드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물론 여러 군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를 한번 기피제를 소독을 해서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리 시가지가 하루아침에 정말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시가지가 번화하게 시공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면장님도 그 사업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몇일째 보니까 군부대 울타리 청결하게 깔끔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면민이 아주 좋아하시고 또 일거리 창출도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관리센터 지금 신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국가적 차원으로 국가가 치매환자는 관리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센터를 어떻게 별도로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입안 중에 있고요. 센터별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위치는 어디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위치 후보지를 한 두 군데 보고 있고요. 예산 관계상 군유지를 선택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치매예방차원이 아니고 예방과 더불어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관보호시설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보호자들의 편익 가족들의 편익을 증진해 주기 위해서 직접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뒤에 운영관리계획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계상돼서 1억 500인가 계상돼 있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을 지금 12월까지 계산해서 책정하신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국가에서 금년 한해 다 마무리 하라는 시달사항으로써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센터는 금년 안에 못하실 것 아니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일단은 시설은 못하고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아직 금월중으로 10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존 보건소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라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기간제 22명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한 달이라고 해서 22명을 한 달 동안....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치매안전센터 종사원들 총 소요인력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돼 있어요? 구성이?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직 계획 중에만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로 심리상담사,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계획서상 기간제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 방향이 있을까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국가에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침상에는 기간제로 시달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건강계단설치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물량 생각해서 그 예산을 조금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자....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의회 계단은 의회 건물이라서 안 하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조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그게 같은 건물에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중앙센터 계단은 되어있는데 의회 계단은 안 되어있고 그걸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같은 계단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한번 걸어보니까 우연치 않게 잘 안 가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결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하여간 실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예산까지 빼시면서 하는건 좀 그렇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한가지만 더....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러세요.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뜬금없기도 한 것 같은데 보건소가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멀어서 찾아가시는 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혹시 시내버스가 보건소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부군수님, 실장님, 소장님 한번 가능하다면 시내버스 노선이 신남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갯골 천으로 해서 보건소로 경유하든지 원통에서 오는 것들도 다는 아니지만 그중 아침에 온다든지 한 대 정도만 돌아서 가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박피해 총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집계가 어떻게 나왔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9ha정도 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과수, 고추, 배추 이런 구분해서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혹시라도 사실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조사 집계가 됐으면 말씀을 안 드려도 한부 정도는 우리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에 따른 우리가 피해 농가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서도 예비비 배정계획으로 내려왔고요. 재난지수별로 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 되면 재난지역으로 50만원씩 그 다음에 150해서 300까지는 30만원, 다음에 50에서 150까지는 재난지원금 15만원 그렇게 지원 해 주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건 기준이고, 그러면 여기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씩 지원된다 안된다 이걸 묻고 싶어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면적은 자체 면적 가지고는 안되는데 인근 인접지역 시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도 해당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10ha에 1억을 올렸다. 그런데 도에서 재난지역이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비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군비로 다 지원을 해야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수해때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군비로도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전부 군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록이 10개소에 그것도 1억이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도 도에 했더니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군에서 공공시설을 하지만 일반시설은 자부담 개인이 알아서 하라 그게 얘기가 되는 사항인지?
담당
예산담당
지상원 : 예산담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농업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농작물도 그렇지만 우리가 각종 수해피해때 일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면 우리가 재해복구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 국비 보조를 받잖아요. 18억이상 되면 선포가 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모든 사업을 다 해요. 그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소면 10개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5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군비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돼서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0개 항목이라고 하면 10개 항목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데 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이건 개인 거니까 개인이 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군에서도 자체적인 걸 가지고 일반 농민들 보고 개인적으로 복구를 하라 이게 타당하냐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지상원 : 제가 말씀 방금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난으로 국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8억이 넘었다고 하면 올라간 사업은 전부 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지상원 : 네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그 피해액이 18억 이상이면 한 5억 밖에 안 되니까 군비로 하라 그러면 그 목록에 있는 것은 다 군비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지상원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을 판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다 하는데 여기서는 왜 안하냐 이거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작물이라든가 농어업 시설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많으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건 공공시설물이 아닌 일반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이든 뭐든 가옥이 침수됐든 전부다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포가 안되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라 군에서 그래도 되냐 이거죠. 위에서는 이미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군비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목록에 의한 것은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군에 와서는 또 갈라서 하더라 이거죠. 그래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 걸 챙겨 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피해액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 피해액을 해서 주나요 지금? 복구합니까?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저께 최종 집계가 돼서 도에 보고 해서 오늘 도에서부터 예비비 활용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부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예비비활용계획을 요구해서 시군비로 같이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세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규모가 어저께 최종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이번 주에 요구해서 다 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박피해 난 지가 꽤 됐는데.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도에 보고 하는 기한이....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피해난데는 몇 군데 안되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 읍면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요. 귀둔이나 이런데.... 왜냐하면 이번 추경 때라도 미리 됐으면 정리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농가들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보험 들은 분들도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보험 관련해서 명단을 통보 받았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정리를 빨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배추 같은 경우는 큰 것은 우박 맞은 게 아주 못쓰게 되지만 아주 어린 건 또 살아날 수 있는 기미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주신 것 이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우박피해 전수조사가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15.9ha라고 했나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엄윤순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이번 뿐 아니라 피해 전수 조사에 있어서 보면 지금 과수농가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이를테면 홍로가 다 빠진 상태고 부사라고 하나요. 부사가 있는데, 겉으로 맞아서 멍들은 것 같지 않은데 따서 까보면 속에 다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는 이미 전수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그런 피해는 농가들이 신고를 다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우선 신청한 부분이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신고를 안 해주면 사실상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추고, 과수고 농가들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소위 그때 그 조사기간을 지나고 나서 농가가 차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너무도 우리는 지금도 제가 비단 이때 뿐 아니라 너무도 미흡하다. 이런 것은 그분들이 손해를 안 본 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허위로 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거 우박피해 뿐 아니라 수해가 났든 뭐가 났든 항상 차후에 그런 일들을 발견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말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울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이 그래서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221쪽에 보면 과수원 조성 및 시설개보수사업이요.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실증시험포 운영 자체사업인데.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대리에 실증시험포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박피해를 봐서 하우스 복구하고 차광막이라든가 시설보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시설을 보완한다는 얘기군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엄윤순위원
그리고 223쪽 보면 한발대비 가뭄극복 관수장비 구입 했어요. 이게 지금 한발대비 아까 안전건설과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윤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로 한발 대비해서 피스톤 펌프 1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2대씩 해서 공급해서 인제읍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읍면에 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가뭄대책으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안전건설과도 다 도비사업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금 방법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공정하게 하려니까 6개읍면을 2대씩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인구대비 면적대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지 그냥 왔으니까 6개 읍면으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나눠준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 어떤 소요가 되는 부분이 어디가 더 많은지 어느 면이 더 많은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 검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시고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올해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얻으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폐농하신 농가가 더 많으신 거 아시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원인이 뭐죠. 농약인가요 바이러스 관계인가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는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최종열위원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러스는 치료약제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권장 육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윤작을 하는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농가분들이 경지면적이 작다보니까 연작을 계속하다 보니까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우리 6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토양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정말 시골에서 객토라고 하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종열위원
보조 사업으로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내년예산에 충분하게 하셔서 센터하고 상의해서 원하시는 농가는 객토사업, 사토장 분명히 내년 농사 폐농 안하시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소장님 말씀하셔서 상의하세요. 작년처럼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종열위원
223쪽 하단 여기 예산이 삭감됐는데 임대농기계 구입 양파 이식기.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의원님들께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양파 이식기를 보행이식기로 했다가 농가나 작목반에서 보행보다 승용으로 해야 활용도가 높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해서 승용으로 사려고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해 드려야 돼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24쪽 상단 보시면 과일보관상자 지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드려야 돼요? 기존에 이거 해 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폐기처분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종열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해 드릴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에 관련된 상자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풋고추대체 대파단지 장비 지원 이게 왜 삭감 됐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대파 결속기는 지금 저희가 전체 3대가 사업신청이 안 들어와서 상단에 보시면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양파 윗부분을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수요가 있어서 그걸 대파를 줄이고 양파 절삭기를 부기 경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대파가 처음에 몇 대를 신청 하셨었는데요? 2대인데.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5대인데 저희가 2대만 지원하고 3대는 고품질과채류 생산 사업에 양파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처음에는 5대인데 3대는 줄이고 2대만 하셨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게 상남인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지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남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상남 뿐 아니라 인제도 대파는 하시는 것 같던데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전체적으로 대파 면적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열위원
농가에 많은 도움 주시는데 그래도 소농들도 많이 도움 주셔야 돼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26쪽 하단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농가에서 우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축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준용이 돼서 일부 못 짓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두 농가에서 다섯 농가로 지금 증가가 되었고요. 또 농가에 대한 보조율을 30%해서 50%로 상향조정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내년 예산에서 올해 못하시면 내년 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건 없는데 궁금해서요. 농촌재능나눔 활동하는 예산이 소액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217쪽 맨 밑에요. 여비정도 주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마을 회원 정보 DBS구축하는 게 있어요 재능뱅크라고 그래서 읍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신청서라든가 이런 활동 목록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글쎄 여비를 주는 데 어떤 일을 하는데 주는 여비인지? 재능 나눔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각 읍면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다른데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농촌에서 하는 건지 돈은 많지 않은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각 마을에 스마일 재능뱅크라고 해서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일반현황이라든지 각 마을에 자원이라든지 각 지역에 이런 인력이라든지를 조사해서 전산시스템 입력을 하는데 국비로 읍면 직원들을 위해서 국비로 여비지원하라고 56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실태조사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조사를 해놓고....
영신
김영신농업정책과장
마을별로 우리 인제군에 각 마을에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따른 읍면직원들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GAP분석 사업하는 게 있는데 보면 2개 업체를 지원한다.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느 업체인거죠? 2개 종목 2개 품목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2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위원
네. 2개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섰는데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추리 도정공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인제농협 공동선별장 거기하고 시설보완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들을 국비 따올 것들 등등 다 준비해서 다 시행을 하고 준비하시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여담 반인데 227쪽에 학생승마체험 올해는 실시하신 거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 내려올 것 같나요? 지침이나 이런거 내려온거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국가에서도 계속 이사업을 하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사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하여간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기호
이기호위원
뭐 조례계정 되기 이전에 예산들 다 올라와 있는데 실행한 것도 가서 올라오는 판에 미리 그건...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기호
이기호위원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으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그게 노파심도 많아요. 그거 진행 잘하셔야 되거든요. 연구 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있죠. 지금 우리가 양성화가 다 안됐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다 안됐고 이 부분은 지금 무허가 축사를 쓰게 해서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무허가 축사를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지원해 줘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화 시키려면 설계를 해서 일반 건축신고 하듯이 신고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전부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지금 우리 새로 축사신청들 하신 분들 있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축사신청을 할 때 우리 조례 기준에 의해서 거리라든가 가구라든가 판단해서 결정하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조례에 제재를 받으니까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해준다. 이런게 있습니까?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라든가 법규에 합당한데도 주민들이 돈사나 개사는 냄새가 나니까 집단민원을 내서 사실상은 행정적으로는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다수 민원을 내서 제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으로....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역으로 법령으로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죠.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런 것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자체사업이 있는데 육가공시설 보관창고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게 이번에 감이 되는데 이게 왜 하려다 안 하는 거죠? 당초에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당초에는 인제축협 건물 옆으로 저희가 육가공시설 및 보관창고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에 구거가 있어서 건축물 신축이 안 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감하게 됐고요. 대신 저희가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덕산리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그것까지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하려고 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나요? 당초에 육가공보관 창고를 하려면 사실 구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한 건데 이게 안 된다니까 어차피 내 돈이다 해서 돌려써도 되냐 이거죠. 그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아마 급해서 한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되면 반납을 해야지.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육가공....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센터에 여기 예산들 보면 모든 예산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는 틀리겠지만 농기계 같은 것도 원예작목단체 농기계 지원 해 줬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제 생각에는 작목단체에 농기계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단체에서 농기계가 필요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하잖아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대신 작목단체에서는 필요한 농기계를 무료로 갖다 써라 이거하고 사서 줘서 단체대표 혼자서 내 것처럼 쓰는 것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도 그래서 양파 이식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덕용
최덕용위원
당연히 그건 여기에 둬야죠.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장비로 구입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 농기계대여점에서 무료로 갖다 쓰면 되지 뭐 하러 개인적으로 사주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사주면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쓰냐 안 쓰잖아요. 예전에 서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한동안 얘기 있었어요.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냉동 창고 환경개선 지원 냉동 창고 지원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기존에 냉동 창고가 있는데 지붕부분이 주저앉아서 시급을 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냉동 창고를 쓰고 있다가 그 운영 과정에서 혹시라도 파손되는 것은 자기들이 고쳐 써야지 이걸 또 지원해 줍니까? 그런 지원 사업이 어디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냉동 창고는 축협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 지붕 부분이 반달모양으로 약간 휘어서 저희 축산물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려다 안되니까 또 하고 이게 안되면 또 다른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예산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안되면 내년도에 이러이러해서 추가로 하지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쓰고 저렇게 돌려쓰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보고 안 해도 돼요.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최덕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또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는데 21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이 있죠 3,000만원 그것도 다 삭감이 됐어요.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건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서1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부지가 일단 마을에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를 못하고 또 자부담 할 능력에 없어서 당초 계획을 요구했다 돈도 없고 부지도 없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예산이 아까 최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세워달라고 하면 일단은 세워놓고 보자 세워지면 집행부에서 낯이 나는 거고 그게 또 깎이면 의회 의원들이 깎아서 일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예산 세운게.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요구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만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래요 예산세울 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셔야지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장
기껏 세웠다 의원들이 세워줬는데 다 깎아버려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은 좀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문선
최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287쪽에 보면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10억이 계상됐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엄윤순위원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같이
엄윤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소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엄윤순위원
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한강수계특별회계인데요.
엄윤순위원
이거 어디다 지금 장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엊그제 그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 선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수질개선 거기에서 돈 나오니까 그냥 잡아놓기만 한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일단 당초에 기린면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하추리까지도 갔었는데 인제읍 하추리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엊그제 보고 받았습니다.
엄윤순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왜냐하면 추진하는게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했는데로서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년 말까지는 이 부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로서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장소가 없으면 다시 또 반납할 수도 있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만약이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소장님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린면 진달중계펌프장 하수관로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3,000이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 관로가 벌써 망가졌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좀 노후도 됐고 그 관이 좀 작아요. 그래서 관이 좀 작다보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관을 키우는 걸로 해서 하절기 그때 당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군부대까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좀 관을 키워야 되겠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키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진동 1리 두무대 취수지 이전공사하는 데 물론 지금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3억 서는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앞으로 할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진동리 두무대면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골재야적장 있는 동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위에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있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예전에 쓸만하다고 했는데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오염에 많이 돼서 주민들이 취수지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해서요.
덕용
최덕용위원
어디 좋은 데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바로 위쪽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더 위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덕용
최덕용위원
물 양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은 충분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똑같은 내용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5리 예전에 간이상수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조롱고개 주민들 물을 먹다가 상수도가 되면서 간이상수도는 사실 음용수로 관리를 안 하다가 보니까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폐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뭄대책 관정이니 여러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뭄대책으로 다시 이관을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는 판단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야 그 지역에 가뭄이 해소되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오셔서 인사 몇 번 하셨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처음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잘되셨다고 보시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잘 하려고 합니다만 항상 부족한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잘못된 점도 있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당연히 인사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최종열위원
인사 군수님이 하시나요 부군수님이 하시나요? 행정의 수장은 부군수님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최종결재자는 아무래도 군수님 이십니다.
최종열위원
군수님도 키가 크시고, 부군수님도 키가 크시고, 과장님도 키가 크시고 다 이런 점 잘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서로 눈치보고 서로 편 가르기하고 아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 입니다. 116쪽 볼게요. 평화의 벽 기념 조형물 로고제작비 이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기념조형물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평화의 벽이라고만 했는데 전국에 18개 시군들이 그 벽에....
엄윤순위원
저번에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그곳을 어떻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거기 벽에 18개 시군이 동판을 해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동참을 했는데 이 비용을 따로 드려서 뭘 또 하냐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물론 그 자리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또 하는 게 있어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117쪽 볼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았을까 물론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할 때 금을 바르려고 한 건지 봐요 청사 장애인 승가기 교체 공사 끝난지 얼마 안 됐어요. 청사내에?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에 4억을 세웠다가 1억 5,400만원에 끝냈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에는 금을 발라서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50%가 남았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도 와서 따져보니까 당초는 지금 현재 3층까지 했던 건데 4층까지 계획해서 기계를 옥상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4층까지 했다가 4층은 사실 대회의실도 있고 그쪽에 문을 해서할 부분이 아니고 해서 3층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엄윤순위원
한 층 줄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한 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엄윤순위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한 차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이렇게 진짜 그냥 감으로 대략 이 정도면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해서 금이라도 발라서 너무 훌륭하게 하려고 하다 어떻게 된거예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5층까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3층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든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청사 전면 석축공사 보강해서 3억이 계상되고 그러니까 천정보수공사랑 하려고 했다가 돈이 남으니까 다시 이걸 다시 하여튼 예산을 세우면 일단은 그걸 쓰고 보자는 차원인가 봐요. 이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벽 도색공사며, 옥상에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그 동안 샐 때 가만히 있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1년에 한꺼번에 다 모든 예산은 할 수 없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여기에서 남고 하다 보니까.....
엄윤순위원
무엇보다도 집이 새는 것은 우선순위로 먼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석축공사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양쪽 옆으로 돼있는 석축이 거의 30년 돼갑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다 헐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걸 헐게 되면 소나무 오래된 부분들이 다 살릴 수 없어서....
엄윤순위원
이게 어제 오늘 야기됐던 사업이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속 그걸 헐지 못하고 방안을 강구하다 겉에 그렇게 한계산성 모양으로 한 부분을 겉에 씌우는 그런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지금 말씀 주셨지만 교육청 올라가는 벽이 너무 낡아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엄윤순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과장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하긴 한게 내용 들어야 제가 내용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대략 이렇게 해서 세우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절감이 된 것 다 좋아요. 절감이 되면 어떻게든 그 돈을 또 쓰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또 해서 한다 라는 그게 정말 과연 필요했었나 그렇다면 특히나 방수공사 같은 것은 급했을텐데 여태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118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사업으로 UN대학 RCE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엄윤순위원
여기에 보면 조금 금액이 증액되면서 내용을 보니까 차량 지원이더라고요. 3,500만원이 차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RCE가 평화생명동산에서 같이 있는 데 이번 CB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RCE가 그곳으로 사무실이 이전됩니다. 이전돼서 분리하다 보니까 그 동안은 평화생명동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했는데 사무실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량이 필요하다.
엄윤순위원
차량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죠? 교육생들 실어 나르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스타렉스를 원하는 걸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엄윤순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게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갈라지면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해서 ....
엄윤순위원
요즘 사무실 주면 차량주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단체들 차량지원 이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줄게 아니라 더군다나 지속가능한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매번 올라가서 체크를 합니다만 이거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교육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 범위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정말 교육내용 네, 좋아요. 훌륭하신 분들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 지역 관내에 주민들한테 맞는 레벨인지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고 전혀 호응도가 없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 몇 번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인원동원 하느라 방송에서 공직자들 오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말씀주신 것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이 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당장 생활에 와 안 닿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2020년 계약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엄윤순위원
이거 재검토 합시다. 이거 재 검토 하자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하는 게 있어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쓰실 거죠?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계획서는 안 잡았고요. 도에서 18개 시군 전체 협조를 해서 저희도 세운 거고요. 나누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해서 잘못 나눠주다 보면 선거법도 얘기될 수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건 저희가 가겠다는 사람 우선으로 또 저희가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가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저소득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가지도 않을 걸 나눠줘서는 안 되고요. 가겠다는 부분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70페이지 위에 보면 청사전면 석축보강공사 지난번에 한계산성처럼 아주 그림 해놓은 것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되나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새로 섰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예산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돌 있죠. 돌이 조감도 보면 옛날에 산성에서 쌓는 식으로 해서 우리 청사 앞에 하면 굉장히 멋있겠더라고요. 그런 자재를 어느 정도 구입처를 알아 놓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아니면 예산만 세웠다 또 대충 난 그게 걱정이 되네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돌을 쌓는 부분이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돌이 없다고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돌을 쌓는 부분이 아니고요. 헐고 새로 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돌 모양으로 된 부분들을 겉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니까 돌을 반듯반 듯 하게 해서 어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눈 감고 우리 군청 청사 앞인데 그건 안되지.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하려는 공사는 있는 석축을 헐어내고 다시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나 헐어내고 다시 쌓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나무들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소나무들은 ....
덕용
최덕용위원
나무 있죠 거기 받치고 쌓으면 다 돼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있는 나무는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모형만 만들고 석축을 한다고 해도 3억씩 들어가요. 말도 안되지 제대로 된 석축을 사다가 그런 돌이 어디 있을 거예요. 당초 모형대로 했으면....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돌을 쌓아라 이거죠.
오성
김오성지방행정주사
(청취불능)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안했잖아요. 그림이 나온 게 있던데. 그런데 그런 돌을 구입을 못해서 그런가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실지 돌을 해서 석축을 산성처럼 쌓는 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을 다 헐어내고 쌓아야 되는데 또 예산도 지금의 한 3배는 더 들어갈 거예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걸 소나무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안 죽이고 할 수 있어요.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뿌리가 소나무는.....
덕용
최덕용위원
죽으면 좋은 나무 갖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왜 꼭 소나무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인제군 청사를 누가 봐도 멋있게 하고 싶은 나도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모형으로 하는 건 난 싫다 이거예요. 앞에 정말 멋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소나무 얘기했는데 버스가 가면 소나무를 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승강기 장애인 승강기 교체 했잖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법에 보면 제가 교통약자 편익증진법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폭은 1미터20 이상 최소 유지해야 되고 경사도는 18분의 1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12분의 1까지 하게끔 돼있고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법에 맞지 않아요. 규격이, 그런데 뒤에 또 찾아보니까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렇게 할 때는 또 완화 규정을 둬서 질타하기에는 합법적으로 되어있어요. 8분1까지 경사도를 하게끔 돼있고 해서 그래서 폭도 90센티까지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에 안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든다면 장애인등이나,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법에 의거해서 항상 턱은 2센티 미만으로 하고 경사도 완화시켜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의 법을 전문가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잘 적용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했으면 길게 뽑을 수도 있었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으면 저도 안타까운데 차라리 출입문을 앞쪽에 내서 엘리베이터를 앞에서 타고 복도로 내리고,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면 휠체어 가시신분들이 안에서 돌지 않아도 되고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조금 더 고민하고 법 조항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김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엄윤순 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07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운영해서 국제화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해서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에 간 인원이 15회에 거쳐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엄윤순위원
15회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누가 갔다 왔다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거의 갔다 왔고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베트남 홍보 수출상담 그 건으로 두 번 갔다 온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교류 확대를 위해서 중국, 홍콩 갔다 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16명이 가야 되는 부분 하반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여비 증액으로 올라온 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108쪽 보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사업으로 이것도 자체사업 입니다만 그중 통일대축전 해서 부스 운영도 하고 했는데 통일대축전 부스운영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게 춘천캠프페이지 하는데요. 10월달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DMZ평화시상식 심포지엄을 저희 군에서 하고 그래서요.
엄윤순위원
10월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광화문 문화센터 행사 분담금 했어요. 이게 문화장터 거기에 부스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그때 저희가 가 봤었는데 심포지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광장에 인제읍 홍보물 등이 있고 판매장도 있고 그런 시설들에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미 이건 사업을 다 했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사업은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분담금 내려온 게 8월 달에 내려 왔어요 문서가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제가 이 부분과 연계돼서 우리 군에서 도심지에서 어떤 시 단위가 됐든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특산물판매장 부스운영하면서 여기 감사실 외에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많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런데 주로 거기 나가는 품목이 주로 뭐가 나간다고 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거의 황태가 주가 됩니다.
엄윤순위원
다른 건 나가는 게 없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황태하고 그 다음에 남전리에 냇강 마을에서 하는 제품들 그런 부분들이 나갑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탁 지적 하여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판매장에 본 위원도 가 본적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볼멘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의 황태위주로 우리가 인제군 하면 황태가 명품이다 보니까 황태위주로 가는데 그것이 가서 판매도 물론하고 홍보도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에서 부스라든가 하여튼 운영비 그렇게 나가면 몇 백에서 몇 천 이상씩 돈을 받고 나가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 판매 부스비만 지원이 되고요. 체류비 같은 것은 거의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운영에 나온 얘기가 와전되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도 그래요 5대 명품 중에 우리가 황태도 있고 콩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오미자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5대 명품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 황태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건 좀 품목을 교체해서 나가서 우리 인제군에 황태만 있는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테면 두부, 콩 이런거 가져가서 그런 것도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농가들 얘기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인제군을 홍보하고 인제군에 황태를 홍보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서 판매수익도 있지만 전액 다 여기서 모든 것을 분담해 주니까 결국은 몇몇사람 그렇다고 황태농가 전체에게 퍼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또 대표가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입장 나가는 팀이 정해져 있다시피 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편협 되게 몇 사람 안되는 거기에만 지원이 간다.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비단 감사실 만에 문제가 아니라 센터에서 운영하고 각 다른 실과소에서 그런 농산물판매장 시내에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지원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인제읍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회에서 벽화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도 고생 많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일일이 칠을 다하고 그리고 그림 컨셉도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는 메시지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벽화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칭찬해 주세요 실장님도.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인제IC주변 개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도 아니고 1,850만원이에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인제IC주변 나들목 거기 보면 하남 1리 또 기린면에 현 6리 매화동 일대거든요. 바로 앞이.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지역에 사실 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냐 하는 것은 누누이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왔었어요. 그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1,85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 하는 기준이 어떤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레포츠 활동부분이 있어서 모험레포츠에 대한 거점타워를 그쪽에 조성하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지 예전에는 그 일대를 먹거리촌이라든가 또 용포다리 밑으로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낚시도 하고 가고 해서 보이지 않게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예전부터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왔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바뀌면서 레포츠 한 가지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요. 뭐냐 하면 저희 거점타운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고요. 거기 내용에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상레저 어저께 그쪽에 수력발전소 관계 소수력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숙박공간을 조성하는 부분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앞에 산을 이용해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쪽 주변을 통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예전에 매화촌 위에 군부용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군에서 매입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도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광래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 용역이 진행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한번 용역을 예전에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부대 군부대를 매입해서 그 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부대 측에서 1군 지사 부대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하남 1리, 2리 이장님들이 그 동안에 구상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쪽 지금 제일 그 지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진입 못하는 게 상남이나 기린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연계해서 매화촌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사실 대도시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동해 해변가 라고 보지만 해변가에서는 회를 먹지만 가기 전에는 무슨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촌이나 이런 걸 해서 종합적인 나들목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남 1리나 2리나 당연히 거기도 해야 돼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군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거 해야 돼요. 아닌게 아니라 이미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인제군에서 안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그 일대에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이렇게 많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처음 느꼈는데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용대리 쪽에 고속도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전부다 고속도로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을 봐서는 그 사람들이라도 그쪽이라도 내려서 인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내리게 하는 대책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강원도도 그렇지만 인제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아닌게 아니라 너무 신경 안 쓰다 보면 큰 코 다치는 수도 있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밑에 주민만족친절도 조사 이게 3,000만원이 모자라서 또 1,000만원해서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하네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방금 얘기했던 IC주변용역은 2,000만원도 아닌 1,850입니다. 이게 주민만족도 친절도 조사하는 게 이렇게 4,00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이게 종류가 2가지인데 하나는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고요. 하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한 용역은 진행하고 있고요. 고객만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이게 과거에 저도 친절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우편료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군에 출입하는 모든 민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접수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어떤 민원으로 왔었는지도 물어보고 친절도라든지 물어보고 그걸 통합적으로 집계내면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용역회사에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는게 제 생각합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받다보면 회수율 관계가 상당히 낮아서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전화도 잘 안 받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화설문하면 저희가 기준을 1,000명을 잡게주면 그분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1,000명에 대한 것은.....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죠. 우리가 모든 통계조사를 할 때 1,000명이든 몇 명가지고도 통계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하는 식으로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사실 1년에 한두번씩은 자체적으로 친절도를 조사해서 평가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용역까지 3,000만원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거 어디 회사가 4,000만원이라야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더 세운건가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설문에 대한 항목 부분이 종류가 3가지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15종으로 늘었어요. 늘다보니까 금액이.....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좌우간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요. 친절도라고 하면 자기 친척, 부모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더 친절해 질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친절이나 만족하는 것은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데서 우러나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래서 더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화응대 요령 같은 것을 보면 친절도도 그렇고 교육이 일단 가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응대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전화 응대 요령에 대한 책자 같은 것도 한번 보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전화 받는 것은 다 친절해요.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 어느 담당부서에 문의하냐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전화가 안되니까 군청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 그쪽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물어보면 “지금 담당자가 출장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들어와요.”거기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당계장이 뭐합니까? 직원이 없으면 그 직원이 출장을 가면 그 업무는 올 때 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하는 사람이 인허가를 하든 해야 돼요. 우리 군청 보면 인허가를 꼭 그 사람이 온 다음에 하잖아요. 여기에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전화해도 그래요. “출장갔다 다음 주에 와요”그러면 계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이 없으면 계장이 해야 되고 계장이 없으면 과장이 그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꼭 담당자가 와야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한 불만이지 일반적으로 전화할 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자체적인 우리가 말로해서는 사실 안되잖아요. 본인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으면 했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용역을 꼭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관계는 아니고 몇 가지 부탁 말씀과 말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만족도하고, 공무원 친절도 전화용역 하셔서 조사하시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나름 필요한 거라고 보고 우리가 또 중앙정부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자료일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여간 중요한 건 주민만족도 조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할 때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번호가 요새 다 찍히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번호를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 “이거 친절도 조사 전화구나” 이렇게 알고 응대를 한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좀 발생하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전화번호 아는 것만 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반복훈련이 된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먼저 9월 달에 한번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보니까 100점 맞는 분이 109명 중에 2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화응대 요령을 책자로 보고 그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맞아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그것이 응대하는데 저도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니까 쌩뚱 맞겠더라고요. 전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고 자기 성명 얘기하고 반복해야 되고 등등 쉽지는 않겠다 좀 쌩뚱맞겠다는 생각은 드는 데 하여간 친절도 조사할 때 훈련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하여간 직원들이 오는 전화를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저번에 중간용역보고 하셨어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인제군 미래 50년 미래 백년대계 이렇게 해서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합강소식지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간일정표도 찾아봤어요. 특별하게 과장님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출장들을 가셨나 주간일정표를 찾아보니까 그날 특별한 일도 없는데 4차 인제군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 다들 나가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계장님들을 비하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사진 속에 나와계신 분이 열 한 다섯 분 정도 열 두분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네 분 참석하셨어요. 여덟 분의 계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인제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2억 5,000을 들여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우리 행정의 중추적인 꽃으로 해야 하는 5급 사무관들 중추적인 중간 간부님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주무계장님들이 오셔서 용역보고회 참석했다.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종합발전계획에 등한시 하고 것은 것 아니냐 그러면 인제군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사진 한 장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심히 염려스럽다. 또 제가 용역보고회 관심 있는 분야는 좀 들어가서 봅니다만 들어가 보면 과장님들 참석률이 워낙 저조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라이더프로젝트 연구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양이 줄어서 MOU체결이라고 하나요 협약을 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타고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휴게소는 아니더라도 휴게소에 라이더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인제군에 휴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원통에 만남의 광장에만 건물 끝으로 라이더들 세우게끔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에 대한 배려를 주차공간도 좀 만들어 주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주든지 해서 그분들이 내려오다가 인제 가서 만나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용이라는 느낌의 휴게소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둔에 올 11월이면 지금 국립공원에서 사무실을 지어요. 곰배골에다가. 곰배골에 사무실을 짓는데 곰배령을 입산을 하게끔 11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동을 입장객들의 입산권이라고 하나요 그걸 펜션에 일부을 주고 인터넷 예약을 해서 펜션 하는 사람들의 수익사업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귀둔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 물어보고 하니까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기린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질 않아서 그냥 기본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기본 그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사업일수 있지만 이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부대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폐부대가 있다고요. 그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부대하고 아파트도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곰배령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동을 찾아가는 내방객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귀둔 쪽이 관광활성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 싶어서 그 관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으로 44번국도 축 저쪽 축 이렇게 해서 내방객들이 줄어서 우리가 백담사 정도의 수준 밖에 없으니까 그쪽하고 연관하는 이쪽 축에서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 기념관을 하려다 못했던 거라든지 등등 이쪽에 구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용대리에 센터에서 쓰고 있는 군유지 실증포 해 놓은데 그 정도 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관광화 해서 내려올 수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셔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린천 휴게소에서 셔틀한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곰곰이 계산을 해 보니까 휴게소 셔틀은 지금은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휴게소에서 서서 그 셔틀을 가지고 방동약수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시면 한 바퀴 돌아오면 타고 속초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뚜벅이들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 위주로 먼저 해야지 그건 서비스제공만 하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건 한 바퀴 구경삼아 돌고 혜택만 받고 넘어가서 속초에 가서 먹고 자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임시보류하고 하신다면 손님이 없더라도 인제터미널에서 일단 그렇게 곰배령으로 가는 셔틀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 말씀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미시령터널 요금 백지화 시켜달라고 가시는데 이 백지화도 백지화지만 무조건 요금은 없애야 되겠죠. 여기에 갔던 수요가 고속도로로 나가는 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원인을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방객들이 적어서 미시령 통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요금을 무료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44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신호등 체계를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한가지 제안인데 간단한 제안인데 용대리쯤을 통하면 그 사업이 마을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반려견 카페, 휴게소 이런 걸 용대리 마을주민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44번 국도에 교통량이 줄어서 고속도로를 왔는데 반려견을 가진 사람들이 속초나 놀러가면서 맡겨놓고 가서 2~3일 놀다가 가다가 데려가고 이렇게 마음 편안히 이런 사업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제안 해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전화 친절도와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방금 제가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만 12시 되기 전에 민원 때문에 잠깐 나가서 전화를 했는데요. 과가 있고 각 계가 있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엄윤순위원
그러면 그 계에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계에서 넘겨서는 안 받습니까?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쪽 계에 누군가 있으면 받고 아무도 없으면....
엄윤순위원
안 받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옆에 있는 계에서 받습니다.
엄윤순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겨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당연히 받는 게 맞죠.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전화친절도 용역을 주고 뭘 주고 뭘 해요. 교육부터 좀 제대로 하세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할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진짜 단체나 마을이나 주민 몇몇 사람이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런 것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껏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에서는 낯이 나는 거예요. 세워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안 세워주면 의원들이 안 세워줘도 못하겠다. 그리고 또 기껏 세워주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못 구해서 못했다. 이런 예산이 많아서 삭감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부서에서는 전화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적에도 한가지씩 하지 말고 한꺼번에 인허가에 다 필요한 서식 같은 것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면 또 하나 해오라고 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민간인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