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6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 사항과 맞게끔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위탁의 취소 사유 등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법령의 개정과 함께 조문을 정비하여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종전에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신청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탁 운영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무안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와 무안군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지하고 무안군 영유아보육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과 불일치한 조문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안 제7조 제6항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안제10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영유아 보육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군수의 책무 보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신청 자격과 기부채납 등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문 변경이나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16년 8월 3일자로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늦게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까지 놔두고 이제 합니까?

그때 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할 필요성을 안 느껴서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근무를, 지금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늦게나마 보완한 것입니다.

이런 시행 규칙이 변경되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넘어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