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요진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과 부실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정비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와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수의 책무에 있어 건설산업의 제도 개선과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등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며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 국내외 항공사 유치 등으로 무안 국제공항 노선 다변화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은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무안군을 삭제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여행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지원 대상으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의 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 사업자의 의무 규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와 지원금을 투명하고 선량하게 사용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으로는 항공사업법 제2조와 제65조에 의거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재하였고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평균 2억원으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동의 받았습니다. 마지막 주무과 의견입니다. 흑산공항 개항 대비 및 국내·외 항공사 유치 등으로 무안국제공항 노선을 다변화해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운항노선 다변화 및 공항활성화를 위해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조례명에 무안군을 삭제하며, 여행사에 대한 정의 등을 나열 하였으며 무안국제공항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금액은 적정하나 항공사업자 운항 결손금으로 정기선의 일부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항공사에 운항 결손금 지원이 더 되더라도 공항이 활성화 된다면 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고…… ◌ 위원 김원중 아시다시피 무안 공항에서 정기노선인 북경노선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노선이 1일 1회 제주도에서 한 번, 무안에서 한 번 오전, 오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운항결손금을 많이 주면 북경노선 폐지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전세기 비정기노선보다는 정기노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운항결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더 필요하지 않느냐 1억원 해 봤자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급할 때 정기노선만 할 것이죠? 전세기에다 주는 것은 아니죠? 운항결손금.

비정기노선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비정기노선도 운항결손금을 준다 이말이에요?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전세기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약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70%, 80% 이상 적자가 안 날 것입니다. 충족하리라 봐요. 김원중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정기노선은 인원이 있든 없든 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우리 조례에 보면 70% 이상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흑산공항은 진행 사항이 정부 예산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정치인들이 투쟁하고 그런 것 같은데 흑산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간소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얘기도 해 보시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공항활성화 여러 가지 제도 개정 좋습니다. 개정을 하고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을 많이 한들 무안군에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공항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역의 내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찾는 것은 우리가 활성화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공항에서 다 떠나잖아요. 무안군에는 어떠한 적이가 없어요. 그분들 여행하는데 크게 보자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투자한 만큼 무안군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공항주변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무안군에 온들 큰 펙트가 없어 가지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온들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무조건 개정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저렇게 바꾸어서 지원만 해 주면 언제까지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숙박시설이 멋지게 어디에 하나 있기를 하나, 어디 가서 관광을 한들 상품을 하나 살 수가 있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지원만 한들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 개정을 보니까 주변에 널려 있는 땅들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외국인들 여행하는데 지원만 하면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또 군 차원에서도 지역 여건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건설교통과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과장님들 회의는 왜 합니까? 미팅을 하시면 지역개발과장님이든 여기에 연결된 과장님들 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한 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개발도 하고 면세점도 넓힌다거나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무안군의 상품을 사가고 보고 즐길 수 있고 우리한테도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쓰겠어요. 실제로 공항에 도착해서 보면 무안군에서 나온 상품하나 어디 크게 진열해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것 무안 특산물이구나 살만한 것이 지금 없어요. 무조건 내려서 줄기차게 다른 데 이송해서 타려고만 하고, 빠져 나가고 다 그렇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만 계속 이렇게 개정하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실제로 여기에 연관된 부분 과장님들 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먼저 뭐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봐주십시오.

군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제주도나 어디로 빠져 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원만 한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상의해 가지고 지역 먼저 발전시켜 놓고 오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무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본 원칙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의하고 안 제7조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8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며 안 제13조는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 청년 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 정책의 범위 비전과 목표 세부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청년 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의 활성화, 권리 보호를 위한 군수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청년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규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방안,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행,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규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써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서 성별 균형에 맞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무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10만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첫 번째 무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마지막으로 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ㆍ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와 이해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 청년 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정책의 범위,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으로 군수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의 활성화, 권리 보호를 위한 군수의 역할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으로 안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의 수립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고용촉진 등에 대한 정책목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규정하며, 안 제6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직업프로그램, 기업 장려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다양한 정책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인력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지원하고 사업개발비 그리고 시설장비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고용 인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위원 김원중 무안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나요?

청년 발전기본조례안은 실제로 저희군에서 늦었습니다. 이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기본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일단 정의는 관련법에서 정의한 대로 19세에서 39세로 해놨는데 농촌이 50대도 청년이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청년기본 정책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또 청년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지원하는 것은 제13조부터 제15조 정도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는 파악해 보셨는지.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주민과 학생 안보교육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시설 등의 지원 대책을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5항에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군청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전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안 제2조 지역주민과 학생 안보교육 및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시설 등 지원대책협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3조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동원차량 지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충무화랑 훈련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군 동원 차량이 72대입니다.

그러면 차량이나 선박 실태 조사를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 씩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렇게 현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자꾸 저러고 하는데 일단은 이 자체가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할 때도 제대로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급자, 장애인 및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5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규정과 경로당, 1∼2급 장애인 등에 대하여 10% 감면 규정 신설과 초, 중, 고등학교는 해당 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두 번째 안 제27조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 일수에 따라 일할 산정하는 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하수도법 제65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군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 밀착형 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연체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요금 감면 조항 개정 및 용어 정비 등 일부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5조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경로당, 감면 규정과 1급, 2급 장애인 사용요금 10%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초, 중, 고등학교는 해당 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하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요금이 적용 되었으나 개정하려는 요금 적용은 많이 사용하더라도 1단계 요금만 적용을 하는 개정안이며, 연체금도 종전에는 연체 일수를 월 단위로 가산금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연체 일수만큼만 적용토록하며 문구 및 용어 정비에 있어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수정하는 안으로 개정하려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때 50%입니다. ◌ 위원 김원중 20% 짜리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