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정영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심사 및 계수조성을 한 후 오후에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일 비롯한 15개부서와 장계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장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제도 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에 야립광고탑 철거비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재난 예비비에서 2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147쪽 장계면 예산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문예복지관 운영에 그 휴게공간조성으로 리모델링비 6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가야유적 관련해서 최근 방문객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이랄지 교수분들 그래서 응접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그 장수가야 홍보물은 이렇게 설치, 판넬로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5㎡ 정도 공간이 나와지는데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번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438억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해서 43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부분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내시변경분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권익증진에 사무관리비,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에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에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건전육성 중에서 민간이전인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도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락된 국도비반환금으로 4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식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93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4,700만 원을 감해서 5억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통합택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이 450만 원을 증해서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추가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1,500만 원씩 해서 5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수,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 비용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인 사무로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101쪽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도 사업량 추가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분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1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800명에서 9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맨 하단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추가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118만 1천포에서 125만 6천포로 해서 7만 4천포가 증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에서 1억 1,9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만 축산경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그 축사시설 CCTV 지원사업이 당초 1억원이었는데 2천만 원 증가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장수한우 TMR 사료 판매 활성화 사업에 5억 1천만 원 그리고 TMR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그 공동방제단운영비가 당초 1억 2,900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이 증가한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공동방제단이 3개 반이었는데 1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민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암공원 경관조성사업에 필요한 꽃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3천만 원이 증액된 재료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원대성마을 농로포장, 월호마을 앞들 석축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원대성은 1천만 원이고, 월호마을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성곡마을안길교량재가설, 시설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 다음장 114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용저수지준설에 5,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응 사업비로서 한밭대비용수개발대행사업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현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정 예산은 18억 4,7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액한 1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의회 홈페이지 DB이전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125쪽입니다. 그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장례식장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설치공사로 1억 5천을 계상하였는데 그 자동저하 시스템 추가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환기, 소방배관 및 기후교체, 마감을 강화마루 및 도배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됐고 설계용역비가 증가돼서 1억 5천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를 추가 신축하는데 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에 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외 직원 등 12명에 대한 보수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치매관리 용품 및 홍보물 리플릿 등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농업인단체 지원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도농어울림 한마당 참가 지원이 있었는데 9월 21일부터 행사가 돼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바로 밑에 그 생활자원 업무에 농산물 전처리 가공사업장 감정평가를 위탁용 부과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133쪽입니다. 중간에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비 지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과수거점 APC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포운영에 총 예산액이 2억원인데 예산 증감 없이 인건비 18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작물 돌발해충 긴급방재지원에 총액에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400만 원을 감액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으로 시설비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번암대론초등학교 부지에 꽃묘 생산 비닐하우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619만 원이 증액된 11억 8,2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1,483만 6천원이 감액된 121억 6,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78페이지 619만 원을 도비 전액 받았습니다. 산골 국악한마당에 500만 원, 향교 일요학교와 전통사찰 편의시설에 각각 44만 원, 75만 원을 세입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7쪽 계북 작은도서관, 시설비 1,2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138쪽 산골국악한마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38쪽 장계월강축구장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지원 사업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 관리장비 유지비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매립장의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13년, 15년 동안 사용하였던 장비로서 고장 사유가 발생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으로 2억 9,3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로서 당초에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증액부분을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줄 것으로 재원 협의과정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금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은 국비 반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서 이번 감액에서 군비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퇴직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 심사 질의는 10시까지로 하고 지금 우리 행사 때문에 전부 또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 뒤에 오후 3시에 다 질의를 못하셨다면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동의하십니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되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저희들 일정 관리상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특작과장님!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
134페이지 보면 양모생산하우스 설치 해가지고 지금 7,800이 되어 있지요? 이번에 올라왔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대론초등학교 부지가 좀 공지로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지역주민들이 들깨나 콩을 좀 심어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운동장 부지에는 뭐 율무를 지금 심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메밀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제 계속 그 공지로 있다 보니까 좀 보기도 싫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관내를 보면은 그 시가지나 아니면은 관광지 또 축제장 같은데 꽃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것을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은 좀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경관조성에 또 훨씬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4동을 지어서 내년부터 지금 꽃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시설비 7,8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저기 지금 CCTV 그 이번에 2천만 원 증액 됐네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신청 들어온 분들은 다 되는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저희가 그 저번에 신청 받았을 때 한 57농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인제 34농가 확정하고 23농가가 남는데 3농가는 그 축산업 등록이 안 돼가지고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개소만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올해 신청한 농가 전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이게 정산이 안됐지요? CCTV 그 보조금 정산이 아직 안됐지요? 농가에. 보조금 정산이 됐습니까, 지금?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지금 인제 들어오는 데로 하고 있는데 좀.
김용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사업 완료 농가 말씀인가요?
김용문위원
사업 완료 농가도 지금 아직 안됐지요? 아직 안됐어요. 이거 저 이거 사업이 완료 됐으면 반영을 해줘야지요. 지금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해놨던 것들도 지금 아직 정산이 안됐어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조속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빨리 좀 추석 안에는 힘들겠네요, 인제.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그 저 장수한우 TMR사료 활성화 사업. 이거 대책 좀 세워져야 돼요. 대책이 세워줘서 농가들도 좋고 또 우리 한우지방공사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게 뭐 예산만 편성 돼갖고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이 오늘 토목직들 무진장 관련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건설경제과에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건설경제과장님 그러면은 행사 때문에 먼저 나가세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특작과장님! 안보여.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오재만위원
왜 그 돌발해충 공동방재약을 샀다고 그랬지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지금 이 시기면 그 저희들이 인자 가을철에 방재하는 것은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방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기면 성충들이 거의 50% 이상은 죽었어요, 산란을 하고. 그래서 성충 방재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오재만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고 효과가 있어요, 하면은.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인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낭괴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오재만위원
예.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 내년 3월에 약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편성하고자하는 방재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성충은 죽일 수 있는데 낭괴는 못 죽여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약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구매할 때는 농가들이 인제 그 방재약을 선택해서 일률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그 하게 되면 모르지마는 또 빠진 농가는 못하고 다음에 늦어지면은 그게 나와 버리거든요. 본위원이 그걸 한 결과 충분히 확실하게 그 입증이 됐어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이왕 예산 되어 있는 걸 금년 11월 중이라도 그걸 하면은 정말 막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저기 97페이지 그 엔진 5개를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인제 노후 차량만 그동안에 했었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예산에 내려왔어요. 건설기계는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엔진만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엔진 한 대에 1,500만 원씩 해서 5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1,500만 원 잡고. 인제 그것은 기존에 따라서.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엔진을 바꾸면은 뭐 가솔린이 되는 거예요, 경유가 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똑같은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똑같은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엔진이 인제 2004년 이전 엔진하고 2004년 이후 엔진하고는.
규태
한규태위원
구조가 다르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오염 배출들이 다르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오염 발생 빈도에 구조가 다르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도록.
규태
한규태위원
이해 됐고요, 우리 축산계장님! TMR 사료 운영하는데 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수정요청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그 TMR 사료공장.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이 예산이 가면 확실하게 좀 정립이 돼서 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의암공원 경관조성사업 여기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여기가 지금 돈이 얼마나 전에 투입됐는지 아세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대충 파악하기로는 도시 숲으로 해서 지금 투입된 것이 한 20억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타로 지금 투입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녹지과에서만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것이 100억 갖고 시작했다가 도감사에 걸려갖고 50여억 원으로 이렇게 축소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거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지금 와갖고 이제 와서 또 다른데 요새 상사화 해서 지금 부안 마실길에 노란상사화 심어 놔가지고 축제하고 뭐 서주사에 상사화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식으로 이러시면 안 되지요. 40~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실지 의암공원에 가서 그렇게 조림 사업해가지고 충원탑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부해서 저 논개사당 있는데 까지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그쪽에. 겨우 한 것이 길 하나 내어놓고 나서 지금 없잖아요. 거기 조경목 심어 놓은 거 한번 가보세요. 참 이런 실정입니다.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용역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영모위원장
예, 저 문체사업소장님!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산골국악한마당 있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이게 기획공연비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기획공연비 1,500만 원이 있고 부족해서 도비 500만 원 지원 받은 겁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작년에도 기획공연비로 세웠었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게 인제 노인의 날 작년에 인제 노인의 날 맞이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인제 장수읍 노인의 날 거기에 맞춰서 공연하려고.
정영모위원장
그렇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공연하려고 그럽니다.
정영모위원장
왜 이것이 기획공연인데 왜 노인의 날에 얹혀서 이걸 저 해가지고 여기 보면 팜플렛, 플랫카드 뭐 쭉 해가지고 거기 가갖고 인원만 나가면 플랫카드 홍보비가 필요가 없어요. 저 앞에다가 하나만 걸어놓고 나서 기획공연이라고, 기획공연 자체에 그 기본 취지하고, 아 읍면에 노인의 날 하는데 가서 플랫카드 앞에다가만 딱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으려고 이 행사는 안 되지요. 왠고하니요 기획공연은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한누리전당 대공연장이든지 진짜 초청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7개 읍면이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최초에는 의원님 뭐 뜻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최초에는 그렇게 노인의 날 행사에 하지 않고 별도로 했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따로 있었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했었는데 여러 의견이 노인의 날 좀 위한 잔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의 날 너무나 공연이 없고 미미하니깐 밥만 한 그릇 먹고 끝나니깐 이렇게 좋은 공연을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이 다수 이어서 그렇게 좀 시행 해보려고 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 별로 노인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별도로 나가고, 장수 노인회에서 별도로 나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인제 그것은 인제.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1,500에서 지금 2천만 원 되지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도비까지?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걸 갖고 2천만 원 원치 과연 그 공연이 되냐는 얘기에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거 출연진들을 보면은 별도로 인제 드리겠습니다마는 출연진이 상당히 그 유명한 그 성악, 국악인들이 옵니다.
정영모위원장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전부 제자들 데리고 한 두 명만 계시더라고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아니 저 하여간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고요, 인제 올해는 보강해서 내실 있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좀 취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읍면별로 또 인제 읍면별로 지금 한번 순회하면서 한번 해주고 달리 또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김용문위원
..(청취불능)..있는 그저 한우 그저 축분.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김용문위원
관계 좀 신경써서 그 그것이 어떤 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청취불능)..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우분은 제가 받고 있는 우분은요, 장계에 계신분하고 사업자 계약이 돼가지고 그분이 농가 수행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상당히 아직도 민원들이 많아요. 저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신경써가지고 우리 우분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모색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조금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남사계면은 인자 장수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인제 거시기가 되는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북사계면에서는 우리 자원사업소에서는 퇴비를 못 파잖아요? 많은 퇴비가 지금 나가지를 않잖아요, 판매가 안 되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인 그 부분은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분처리 관계 이것은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같이 그저 해가지고요 좀. 그래야지 이거 뭐 단속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 많이 키우라고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군에서 육성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진다면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 관계는 하여튼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내년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여기 수정예산에는 없는 얘기인데.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작은 영화관 있잖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작은 영화관 지금 내부 환기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거기가 인제 당초 건물이 영화관 전용이 아니고 그래서 시설은 좀 빈약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 환기시설을 좀 보강하라고 하는 다음 본예산 때.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환기 시설을 보강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번 건물 구조를 살펴봐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설펴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 내부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그래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규태
한규태위원
심하게 난다고 그러는데 이 환기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관람이 좀 편안하게 되도록.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건축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영수
육영수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 기자재 CCTV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정영모위원장
여기 지금 추가로 4천만 원 했는데 여기 우리 보조율 50%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지금 120농가 지금 가는 거지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지금 한.
정영모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한우 위주지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축종 한우가 제일 많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럼 양돈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예, 저희가 뭐 한우만 만든 건 아니고요, 전 축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전 축종 대상인데 여기에 예산 서있는 것은 한우 쪽에만 지금 와 있지요?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아니 지금 가금이랑 전부 신청해서 지금 뭐 실태조사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제가 이 축산 농가 쪽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마는 이 한우 농가들의 지원을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십니까? 거기 쪽에서 가령 그 한우 협회나 개인 쪽이나 또 정부에서 요구하면 하나에서 열까지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실 겁니까?
재만
이재만축산경영팀장
저희 인제 그 한우나 특정별로 소득의 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왠고하니요 우리 농업정책과도 있지마는 지금 이게 보조, 보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 농가에서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실지로 우리 정미자 과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시범 사업들 많이 주면은 가령 관리기간이 5년이다, 5년 동안 해가지고 성공 못해서 가령 사업을 안해버리면은 그 받은 보조금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이 그냥 사장돼버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 분야 보조금들이 많지마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줄 사업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부담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 좀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 우리 지금 저기 정미자 과장님, 김현철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 쪽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고민들 하시면서 사업하셔야 돼요. 뭐 공모사업이다 무조건 가지고 오고 매칭이 8:2가 되든, 7:3이 되든 무조건 가지고 오고 그 실용성, 필요성 안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실적 내기 위주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농가에 돌아 오냐, 결과적으로는 몇 몇 사람들만 해택을 보고 있지 전체 농가들 지금 없습니다. 실지로 지금 우리 고령농들 그다음에 지금 그 소 농가들, 소경작 농가들 그런데는 지금 하나 관심들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강소농이다 그래갖고 그 소규모 농가들을 키워서 소득을 배로 증진시키자고 했는데 강소동도 지금 약간 변질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볼 것 같으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인자 전반적인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마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인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셔가지고 좀 이 예산 계상이나 업무추진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축산 농가도 제가 지금까지 그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대농가 아닌 소농들도 축산 농가들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지방공사나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기는 하겠지마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가지고 소농들도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 돼요, 이것은요. 이게 몇 사람들의 어떤 그 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군민들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보면은. 일부에 농가들만 특히 한우농가들도 마찬가지에요. 일부 농가들만 어떤 지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 대다수 농가들은 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이 그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현철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
돌발해충 이 관계는 지금 갈색매미충 같은 것은 때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세워가지고 예비비라도 못쓴다면 본예산에 세워갖고 이거 제때에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갈색매미충 같은 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더라고요, 지금.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저 농가들, 군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산림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마는 같이 좀 협의 해가지고 같이 그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도 좀 세워주세요.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본예산에 지금 금년부터는 증액해서 좀 그것을 세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추경이 늦었다고 하지 말고 9월 달에 추경을 하는데 이게 뭐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것이 제때에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특작연구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5개부서와 장계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위해 1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건에 5억 1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사해 주신 사항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11건의 11억 7,7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감액한 11억 7,750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감액한 11억 7,75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일반회계 3,091억 5,285만 6천원, 특별회계 375억 72만 7천원 총 예산규모 3,466억 5,358만 3천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25일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주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