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수군의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7일, 8월 21일, 25일, 9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7월 18일, 8월 21일, 8월 25일, 9월 1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3호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친환경 농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원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표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개최를 연1회 이상으로 하여 침체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2조에 관계 법명 명칭 변경에 따른 법명을 변경하고, 안제9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로 변경함에 있으며, 안제9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대상기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제9조 제2항 제6호 위원회의 구성 대상에 친환경 농업연합회 대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12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는 사항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재하였고, 입법예고로는 2017. 8. 4. ∼ 2017. 8. 11.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호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목적에 있으며, 안제2조 소방취약계층의 정의를 다뤘으며, 안제5조 제1항, 안제5조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내용을 다뤘습니다. 안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을 다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있으며, 2017년 2017. 8. 4. ∼ 2017. 8. 11.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로 붙임에는 참고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쓰레기를 소각용과 비소각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배출 방법 등을 변경하여 청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소각시설 및 매립장 운영에 맞게 변경을 하고 쓰레기봉투 용도를 배출쓰레기 소각 가능여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쪽에 박스에서 보시면 기존에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 봉투로 변경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분류했던 것을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변경해서 분리작업 효율 제고와 생활습성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이었습니다마는 소각용 봉투를 흰색, 매립용 봉투를 황색,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황색(투명)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장수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쇼핑몰 운영을 체계화하여 장수군 우수 농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쇼핑몰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 쇼핑몰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제4조에 쇼핑몰 입점가능 상품에 대하여, 안제5조에 쇼핑몰 상품 판매방법에 대하여, 안제10조에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과 방법에 대하여, 안제12조 쇼핑몰 홍보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하여, 안제13조에 행정적 지원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별도 조치는 없었고, 재무과와 협의하여 판매대금의 세입·세출 외 현금 처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 2. ∼ 8. 23.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장수몰“이란 장수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의 입점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세 번째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입니다. 제1항, 장수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다음 쪽입니다. 제4조에(입점상품)입니다. 장수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 제5조(판매방법)입니다. 장수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장수몰의 인터넷 주소 장수몰로 한다. 제6조(입점절차)는 1항, 장수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입점의 탈퇴)입니다. 제1항,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2항,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호에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호에 권리침해상품등록 및 판매, 6호,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7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입니다. 1항에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 2항,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 3항,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품배송)입니다.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입니다. 1항에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2항,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입니다. 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홍보)입니다.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호,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그 밖에 장수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입니다. 제13조(비용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홍보비, 상품 배송비, 상품 포장재 개발·제작비, 상품촬영 및 콘텐트 제작비,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과 첨부물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문철 마사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월초 4월 5일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장수군 장수승마 유원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를 설명 드렸으나 조례규칙 심의회중 위원이라는 제명보다는 레저파크라는 제명이 이용객 및 대민에 홍보효과가 많을 것으로 심의되어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제1조에서는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정의에서는 구조문 신설에 승마레저체험촌 시설을 추가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의 관리·운영에서는 구조문의 승마진흥을 위한 위탁을 단체 등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분하여 구분하였습니다. 구조문의 제4조 시설의 사용을 개정한 4조 및 5조에 의거 일반사용 및 전용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전용사용자의 신청 및 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의 제한 취소를 적용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사용자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12조 사용료는 승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승마체험 기간 이용자 및 1일 이용자 요금을 각각 기간 이용자는 1개월 기준 30%~50%, 1일 이용자는 성인기준 20%를 인하 하였으며, 말 역사체험관 이용요금과 숙박시설의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별표 승마장 이용요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사용료 감면은 구조문에 장수군 시티투어 탑승자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여행주관 기간 동안 100분의 50을 감경토록 추가하였으며, 제2호의 전용사용료 면제 조항에 승마강습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전용사용료의 환급 및 책임을 규정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가공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을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명칭 정의를 안제2조1항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조례문구 변경입니다.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장수군 농산물가공시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가 없고요, 합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로써 입법예고는 7. 28~8. 17(21일간) 해서 의견이 없었고요, 규제심사 해당 없었고, 비용추계에도 미첨부사유서를 붙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톱밥배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4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는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톱밥배지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톱밥배지 공급기준과 제한사항 또 안제8조에서는 공급가격 및 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했고, 입법예고는 8. 16~9. 5일 까지 했는데 의견이 3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관리·운영)에서는 배양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표고톱밥배지 생산 및 공급, 연구 및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에 제6조에 신청 및 공급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7조에서 공급기준과 제한에서는 가구당 3만봉 이하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했고 생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7조2항에서는 공급을 제한했는데 톱밥배지를 판매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급제한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에서 공급가격은 원가분석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4쪽 2항에서는 공급가격은 20퍼센트 선납하고 1개월 후에 잔여금 80퍼센트를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쪽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은 5억 5천만원, 수입은 4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먼저 산서면에 조성수 씨는 공급기준해서 가구당 3만봉으로 제한 한 것을 생산의 여유가 있으면 추가공급이 가능하게 좀 삽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장수표고버섯 연구회에서는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표고버섯 연구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줘라 해서 이것은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했고요, 또 대금납부에서 당초에 선납을 50퍼센트 후납을 50퍼센트로 했습니다마는 연구회의 의견 재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납을 20퍼센트 후납을 80퍼센트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기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기환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명칭, 위원회 구성 및 대상기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써 비정기적이었던 친환경 육성 위원회 개최시기를 연1회 이상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여 장수군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장수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민에 대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직접 지원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진화를 용이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쓰레기를 소각용과 비소각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배출방법 등을 변경하여 청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활한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해 수거단계에서부터 소각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있고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색상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종류 및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장수군 우수 농ㆍ특산물을 『장수몰』을 통해 판매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에서는 『장수몰』의 운영 방법, 입점절차, 운영책무, 대금 정산방법 등을 조례내용에 포함하여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제3조에서는 쇼핑몰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정하여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16조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홍보비, 배송비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수몰』의 활성화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수군 승마레저 체험촌 준공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승마장 시설이 확대되어 이를 통칭할 수 있는 승마레저 체험촌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신규시설인 말 역사체험관, 게르, 야영장 등에 대해 운영 규정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기존에 비하여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승마시설 이용객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13조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경내용이 없는 부분은 공공시설로서 다소 사회적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감경대상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가공사업장 시설 증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상 시설 명칭과 범위를 농산물 농합가공센터에서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표고재배 농가에게 양질의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는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매년 표고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제7조에서는 표고 톱밥배지 신청방법과 공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표고톱밥배지의 공급가격은 원가분석, 운영비등을 감안해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2항에서는 입법예고당시에는 50%의 비용을 선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장수표고버섯연구회의 20% 조정의견 제출이 있어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선납비율을 2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톱밥배지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

이번에 매립장 소각해서 매립장이 지금 되어 거기에 맞게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1페이지를 보면 지금 기존의 봉투와 변경된 봉투가 있는데 색상을 보면 이게 2페이지 효율성 제고와 생활습성에 맞게 인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예.

매립용 봉투가 지금 별도로 지금 황색으로 했네요?

예.

색상이?

예.

옛날에도 황색으로 똑같이 됐고.

예.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일반인들이 사용 잘 하고 있나요? 흰색하고?

아니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황색이 있고만?

아 이것은 음식물류.

그러니까 음식물류.

그걸 했지요.

매립시키기 위한.

음식물 전용봉투는 황색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쓰이는 거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그 흰색과 황색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계도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합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소각용 봉투에 소각용 봉투 흰색 불투명에다가 음식물도 매립해야 되는 음식물로 같이 혼재해서 담는 것 같더라고, 황색하고 별도로 각 가정을 보면 흰색과 황색이 두 개가 이게 나오는 가정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야 될 일이고 또 홍보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전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는 흰색하고 황색하고 청색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예.

물론 일반용하고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봉투를 사용한지가 시내권만 하더라도 얼마나 됐어요? 한 십수 년 됐지요?

예.

아직도 일반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주민의식들이 아직도 뭐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는 체계는 아직 못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과제로.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계도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분리가 안 됐을 때에 지금 벌칙사항은 없지요?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지역 저기 뭐 대도시나 이런 데는 좀 엄격하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우리 사업장에서 분리를 해야 될 일이고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에요.

선별장으로 가지는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관리원들이 분리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갖다가 미화원들이 분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된 것 같은데.

대도시는 시골지역보다는 낫지요.

적어도 시내권 정도는 관리가 좀 더 돼가지고 선별장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시키는 어떤 시스템 자체도 아직도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재되어 오는데서 많은 어떤 인력이 허비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정도는 좀 색상에 맞게 쓰레기봉투 색상에 맞게 확실한 정착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담당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는데 요식업소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전용통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고양이들이 막 그 파손을 시켜가지고 침출이 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은 별도 조례가 있어요. 음식물 수거관련조례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있는데 지금 여기 봉투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용수거통에 관한 거잖아요?

예.

지금 산서, 번암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산서, 번암은 양이 적어가지고 우리 수거업체에서 가질 못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인제 가면 우리가 비용을 더 줘서라도 시가지 권은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전문 용기 이런 걸로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예, 예.

그래야지 이게 봉투에 담아 놓으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거기에 파손시켜가지고 막 물이, 이것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사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거든요. 이것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말 역사관이나 말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군민들에 대한 예산,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도 운영비라든지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를 보니까 50% 감경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산림과에서는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 입장료를 지금 면제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10%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상태이고, 문체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도깨비전시관요 거기도 군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한다면 그 저 말 역사체험관 여기는 우리 군민들이 입장할 때는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 다른 산림과나 또는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데하고는 형평이 또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용료가 천원인데요, 말 역사체험관, 그래도 최소한의 천원을 받는 이유는 무료도 좋지만 여기에 와서 자기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군민들이 지금 군민들한테 쓰여 져야 할 돈들이 그 운영비로 전부다 쓰여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화동이나 와룡 또 문체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깨비전시관 무료로 받고 있잖아요. 여기 다 어떤 거시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도 수정의결해주시면 장수군민에 한해서는 말 역사체험관에 한해서.

그리고 입실시간이나 퇴실시간도 정해져야 돼요.

그것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줘서 기왕이면 지금 그 방화동이나 와룡 같이 우리가 같이 입실이나 퇴실시간 같이 맞춰버리면.

정확히 같이 맞췄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좋지 않냐,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지금 배지 관계된 것은 산림중앙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만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의견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것을 당사자들끼리 좁히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자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배지를 생산해야 되고 그에 대한 종균은 지금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전부다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10월 달부터 배지를 생산할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종균을 구입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직접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센터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농가에서 하는 것은 일부분의 배지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가들 수요는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센터에 그 시설이기 때문에 배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 종균 땜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다 됐어요 그것이요.

그러면은 우리 센터에 기왕에 만들어진 배양장에서 같이 와가지고 한다 농가들이?

예, 예.

하여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표고 생산이나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1시 0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