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가고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6만 군민들과 모처럼 고향을 찾아 온 귀성객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례없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군정공백을 느끼지 않게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13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가 3건, 군수제출 7건을 포함해 총 10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3번,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영암군 군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자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및 최소납부세제, 개별 일몰제 적용 등 신설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5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의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번,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기찬랜드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암군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번, 영암군 조훈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를 기념하고 바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성한 조훈현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체육시설의 연간사용료 분할납부와 사용료 감경에 대한 세부조항 마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번,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우리 군의 노인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될 전망에 따라 우리 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번,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실업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자 및 관리자의 횡포가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상 적절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번,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미취학자 및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겨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자칫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청소년으로 빠지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