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의원 김윤택입니다. 함양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황금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풍성한 계절인 만큼 우리 군의 살림도 넉넉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과 17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 노상주차장과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공영 노상 주차장 개선 방안 검토」에서 지적 사항을 보면, “시가지 상가 앞 공영 노상주차장에 상가 소유 장기 주차 차량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월주차 요금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재위탁 시 공개입찰방식 등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의 조치 사항을 보면, 2017년 1월 20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의식 전환 대책 수립, 2017년 2월 28일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방안 개선, 2017년 3월 9일 함양군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방법 개선 의회 간담회, 2017년 4월 7일 노상 유료 주차장 유료 개선 여론조사 등 4개월 동안 여론조사도 하고 방법 개선 대책회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또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화물차들이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하여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문제 해결 및 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함양읍 소재지 외 백천리 인근, 또 지곡면 행복마을 인근, 병곡면 도천, 상림이나-지금 이 부분은 우리 IC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지적하였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공유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구별 가지역–함양, 백전, 병곡, 나지역–마천, 휴천, 유림, 수동, 다지역–서상, 서하, 안의, (지곡) 지역 이렇게 구분하여 위치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 또한 현재 한들 생태환경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변에다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차종별 불법 주차단속 장소나 규정과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와 자가용 화물차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관내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면-덤프차 포함입니다-관용이 12대, 자가용이 538대, 영업용이 20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4대가 등록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75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현황을 보면 관용이 100대입니다. 자가용이 5943대, 영업용이 140대, 합계 6183대가 운영 중에 있고 그 중 자가용 5943대는 차고지가 없어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 변두리 도로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7월 30일자 우리 군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이 11군데는 모두 소형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실이고, 화물차나 건설기계 장비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재지권 밖에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지역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진주시가 2개소 중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와 거창군에서 각각 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사천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7개 시군에서 10개소가 시작 또는 추진 계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2016년 10월 13일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건설중기협회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타당성조사를 하여 군민들이 안전과 소음 및 공해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지 밀집지역, 변두리 도로, 학교 주변에 건설 장비를 싣고 밤샘 주차를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도로 통행 방해 및 위험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형 차량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과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정리 정돈이 잘 되어서 군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실행 가능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