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5분자유발언

금방 들으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세부적인 질의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동물화장장에 관한 건축허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정도 들어와 있고 한 개 정도는 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바람에 불법으로 확인되어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3건 정도는 행정심판까지 가고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되는데 이렇게 김해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김해시의 특수한 입지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후처리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추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됩니다.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무산되긴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창원시 차원에서 공공화장장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그쪽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리부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그 부분은 인접 시이지만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도 공공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먼저 대비했더라면, 실제 공공화장장이 설립되면 사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설치허가를 제대로 넣기가 힘듭니다. 입지적인 부분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사설로 한다면 쉽지 않거든요. 일단 제일 큰 것은 비용적인 문제, 우리가 반려동물 장례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최소 잡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시설에서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창원시에서도 50% 정도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홍보만 됐더라도 사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법적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금방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늘상 듣는 말이지만“검토하겠습니다.”하는 말은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글자 그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정말 가지고 계신 거죠?

의석에서 - 야! 이 내용이 시정질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망인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가덕도신항을 (

의석에서 - 야!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

의석에서 - 시정질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을 하고 싶으면

의석에서 - 여보세요! 이광희 의원님!) 그러므로 이때 내려진 이 비정상적인 결정은 (

단상에서 - 야!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보이소!)

단상에서 -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발언 제재를 하겠습니다. (

단상에서 - 발언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 아무리 시정질의지만 말이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게 맞는 거야?) 전영기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

의석에서 - 시의원이 해야 될 것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질의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분명히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말 그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영기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광희 의원의 공항 확장정책에 대한 김해시의 견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하실 분이 순서상 이영철 의원인데 이영철 의원 어디 갔어요?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듣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시장님께서 오늘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리출석을 했더라고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다음에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답변대에 서서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에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 말씀이 곧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고 정의롭고 행복한 김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적폐와의 이별이 우선이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한 청소업체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건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치사항과 대응이 적합하였는지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청소대행 도급비는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민의 돈이고 김해시민인 저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함을 양해바랍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관내 5개 업체를 통해 권역별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A라는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가, 전무이사 나, 이사 다ㆍ라, 감사 마, 행정실장 바, 가ㆍ나ㆍ다ㆍ라ㆍ마는 A사의 경영진이고 주주입니다. 이들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1월 전까지 매달 3000만 원,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매달 4000만 원 가량을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3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업체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이 업체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하였고 대표이사 가는 2013년 1050만 원, 전무이사 나는 2015년 15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 두 명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2016년 11월 25일 대표이사 가, 전무이사 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 바 벌금 500만 원, 이사ㆍ감사 다ㆍ라ㆍ마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1심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1일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7년 9월 1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장을 제출해도 접수될 확률이 거의 없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판결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되거나 증거위조가 됐거나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접수가 불가하다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를 한다 해도 접수가 거의 불가하며 약 한 달 정도 만에 원심의 형이 확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심 판결 후 위 사건의 중대한 범죄내용 및 폐기물관리법과 우리시 계약서에 의거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해지 조치는커녕 2017년 대행계약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회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정상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는 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질문 때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깨끗한 시정을 외치고 있는 우리 시장님과 우리시의 올바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법률자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김해시장은 판결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어야 하며 김해시 2017년도 생활폐기물대행 계약서에서도 당연히 A업체를 제외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해시 부작위, 좀 어려워서 제가 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선고와 확정은 법률상 명백히 구별하여 사용함으로 위 폐기물 관련 규정상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시장은 대행업체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 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 관련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본 사건에 있어 법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위 범죄사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사건 발생 즉시 계약해지와 동시에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았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우리시의 모호한 일련의 행정행위와 대응에 대하여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닌가 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후의 우리시와 시장님의 조치사항과 대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해주는 분들이 없어요.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가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옆에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1,600명이라는 직원들이 뒤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참 훌륭하게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격려, 성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수 중에서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있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곡 쓰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 22명 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질문요점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왜 즉시 계약해지 안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즉시 계약해지하고 2017년 계약 역시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향후 대책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때 상세히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법 해석에 있어서 폐기물, 제가 알기로는 제14조6항이죠? 그죠?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 계약의 해지, 300만 원 이상 선고 시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돼있죠?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보충질문 관련 사진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사무국 직원들께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에 환경유해 배출 자동측정장비 TMS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침 8시 출근길에, 잘 안 들여보내주려고 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관리대장은 사진촬영을 절대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서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진 게 골프연습장 임대운영 계약서입니다. 주민지원시설로 소각장 옆에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라 임대운영 계약이 3년씩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무려 20년간 특정인에게 불법계약된 것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업체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김해시가 지정고시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입니다. 제가 바빠서 체크를 못했는데 고속도로 바로 옆 부분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굴뚝의 연기가 저렇게 기형적으로만 날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반경으로 500m를 하든 1㎞를 하든 반경으로 해야 되는데 인근 부영아파트 5개 단지 외에 자연마을 쪽으로 기형적으로 크게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맨 끝선과 그 아래 반경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저게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고요. 2001년부터 가동돼 오면서 내구연한 15년, 2016년 6월까지 가동하기로 하고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이는 폐처법에 따라 또 우리시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 법적기구입니다. 또 반입량 개축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민지원기금도 법에 따라 조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체육지원시설인 골프연습장도 특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엉망진창으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는 어떻든 집단화시설, 부산시 생곡 폐기물처리장처럼 집단화시설을 추진하겠다고 2015년도에 행정에서 공식발표했습니다. 2014년부터 따지면 현재까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16년이었는데 그것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면서 법적으로 이후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해도 사용해도 된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려라 해서 사후보고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제가 국장님에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침 정했고 자기가 책임진다, 1기 추가 설치하고 기존 1기는 개보수할 거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와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해시가 명명하기로는 소위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여쭸거든요.

시의회에 보고한 향후계획 자료에 보면 2017년 9월에 부곡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10월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에 광역 대상 지자체 MOU를 체결해서 2018년 3월에 국비지원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으신가요?

자꾸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국세 내고 도세 내고 시세 냅니다. 근데 생활계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게 국비가 지원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폐쇄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죠? 저는 국세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의논해 보셨나요?

향후계획까지 잡으셨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하셔서 같이 논의해야 정부 예산 지원이 수월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후에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실 건가요?

그분들의 의견수렴 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의견 반영방법을 어떤 걸로 하실 거냐고요.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민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민투표 의향 없으신가요?

하여튼 주민투표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일정을 보면 10월에 협약체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수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반대해도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결론이 나도 추진하실 건가요?

그럼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그때까지 계속 이해를 구하겠다 그죠?

그렇다 그죠? 그러면 시장님 지난 경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55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시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하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앞선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나가서 간단하게) 짧게 하이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소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격분한 상황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물론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 아니, 자유한국당 동료의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합법적인 탄핵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 숫자가 적어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