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건에 1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평면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다른 목욕장들과 형평성 문제 및 시설 개보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려하였습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소재 군부대 부사관급 이상 독신 간부들의 주소이전 시 인센티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인구늘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해병전우회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이나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명시한 상위법을 법적 근거로 적용하는데 다소 적절하지 않아 제1조 조항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으로 센터의 명칭 변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 동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담양군이 지원한 시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공익을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이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를 촉구하고 학교급식에 GMO 농산물을 금지해야 할 것을 담양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GMO 농산물 수입국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식탁에는 어느 사이 GMO 식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GMO 즉, 유전자조작 식품은 다음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에 침수되어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둘째,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변질된 단백질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GMO작물을 재배할 때 살포되는 제초제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2A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농약과는 달리 글리포세이트는 작물 곁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물 안으로 흡수되어 있어서 씻어도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함유된 음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GMO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KBS에서 GMO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것이 재앙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15명의 세계과학자들이 서명한 GMO를 당장 금지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세계 전 국가에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유방암, 피부암, 갑상선암, 소아암 등의 급증은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신체에 여러 가지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태아에 기형발생, 몸의 호르몬 교란, 유전자 파괴, 몸 안의 기관 파괴, 몸의 세포 파괴 등 우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이 GMO식품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담양군민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GMO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서조항입니다. GMO 원재료로 가공한 것에 DNA가 안 나올 때는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불완전한 표시제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먹고 있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1,000만톤이 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를 수입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만큼 첨가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업체가 GMO를 원료로 써서 식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불완전한 GMO 표시제 법안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GMO로부터 안전한가?″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첫째, 학생들이 선택권 없이 GMO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GMO로 만든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부모들은 언제까지 모른 체하며 바라만 보고 계시렵니까? 대만에서는 얼마 전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도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GMO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을 점진적으로 배제해야 하며, 로컬푸드를 통한 식품, 지역에서 생산하는 콩을 원료로 한 두부, 가공식품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주축이 된 T/F팀을 구성해 NONGMO 도전, 수입식재료 지양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건강먹거리 지킴이 단을 구성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알고 먹을 권리와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첫째,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퇴출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백만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문재인 정부는 30년 만에 시대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한 진정한 민주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시대적 지상과제이기에 온 군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개헌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많아 이에 대한 성찰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우선은 현재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의 주된 내용이 권력구조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 농업이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독일이나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정 지역에 일정 이상의 인구밀도를 유지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정부도 노동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처럼 농업에도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들을 인정하고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식량주권과 농민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경쟁력으로 확보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지역자치 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 이에 우리 담양군의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등에 지방분권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보하는 개헌이 추진되길 강력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라. 둘째,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과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을 헌법에 명시하라. 셋째, 농업의 최저소득보장제를 명시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가 있는 농업,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라.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를 보장하라. 다섯째,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하라. 여섯째,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라. 일곱째,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헌법에 명시하라. 2017년 9월 29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