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분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여성 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증 규칙」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와 재난･재해 등의 비상근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여 특별휴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네 번째, 인제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덟 번째,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한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8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