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4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와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 국제공항 운항노선의 다변화 및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정지원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 방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생활밀착형 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급자 및 장애인 등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고향세 도입 촉구 결의안(김인숙 의원 외 7명)

목포시 무안반도 통합 재논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정길수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 재논의 발언과 통합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밝힘에 따라 우리 무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통합 재논의 의견 및 예산편성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2018년도 본예산에 통합준비 등을 위한 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고 무안반도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찬성 발언은 지난 6차례의 통합시도 무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안 군민들의 정서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목포시의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1994년부터 6차례에 걸쳐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이는 무안반도 통합 의향을 묻는 주민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목포시는 86.3%가 찬성하는 반면 무안군은 42.4%에 그쳐 목포시만 과반수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우리 무안군민들의 여론은 무시한 채 지금까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한 뿌리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하면서 지역 간 상생의 노력과 화합 방안은 모색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 입장과 정치적 논리로 지역간 갈등만 더욱 부추기고 있어 진정 서남권의 발전을 원하고 통합을 찬성하고 추진하는지 되묻고 싶다. 목포시는 통합에 대한 무안 군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서남권 발전의 중심도시로써 목포ㆍ무안지역의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목포시의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일방통행식인 통합 의지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더 이상 목포ㆍ무안의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무안반도 통합 재논의 의견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목포시장의 무안반도 통합찬성 의견과 내년도 통 합 추진 예산편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논리만을 앞세운 무안반도 통합은 또다시 지 역 간 갈등과 반목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2017년 9월 29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