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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종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7-09-29

허종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김성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8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덕곡면 대동지역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및 청덕면 낙진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진료소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무부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중 일부를 실무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율적인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 운영지침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에 따른 관내 파급효과 및 주민여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2.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고 재정지원에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해에 따른 재해방지 강화 및 주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용주면 방곡리 산97번지 일원 491,460㎡에 국보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선도 사업으로 육성추진 하고자 합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국보테마파크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자의 사업포기예방을 위해 합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자의 사업 중지나 포기 등으로 사업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지 않도록 토지환수, 위약금 부과, 원상복구 보증금 공탁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경관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집행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 개발과 상품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삼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삼술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281억9,473만3,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413억7,885만원으로 총 5,695억7,358만 3,000원이며, 기정액 5,154억3,617만1,000원 대비 541억3,741만2,000원이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액 변경사항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그리고 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춘 일자리 창출 의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안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 의원입니다. 제2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핫들 생태공원 경관용 메밀꽃 재배단지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분뇨 처리량이 감소한 반면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부족하므로 분뇨처리시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의 전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영의 효율성과비용절감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합천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초기 운영시 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저기압 일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있으므로 악취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주말 또는 야간의 감시 취약 시간대일지라도 방류 및 소각 등 시설운영 시 매뉴얼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양파즙 생산라인에서 스팀추출기 호이스트크레인을 양파파쇄기와 스팀추출기간으로 이동설치 하는 것이 작업효율향상에 더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고 공익시설이므로 합천군 관내 유사분야 소상공인 운영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가공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과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하여 공익성이 확보되는 자가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핫들 생태공원 경관용 메밀꽃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핫들 생태공원 내 2헥타정도의 부지에 메밀꽃을 조성하여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을꽃이나 봄꽃이 조성되어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소득창출과도 연계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중무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중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중무의원입니다. 오늘은 합천유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운 농산물유통을 통하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의 기대와 참여, 성원 속에 의욕적으로 합천유통을 설립하여 출발하였으나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적인 경영, 주주인 행정, 농협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우리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3년전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의회의 업무 점검 이후 합천유통은 새로운 경영인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많은 노력 끝에 기대에는 미흡하나 현상유지 수준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천유통의 현재 경영개선 실적 등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나은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농산물의 경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미흡하지만 농민에게도움을 주고 있는 시점에 제도적으로 파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합천유통의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천유통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지가격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매취사업 등 사업 다양화, 활성화를 통해서 적자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군민 모두의 바람인 농산물의 제값받기, 가격안정,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과 농민이 함께 해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매취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물론 이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책임경영을 통한 도덕경영, 인적자원 전문화, 새로운 경영모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과의 실적 경쟁이 아닌 농민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활로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직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지지에 필요한 매취사업 예산이 뒤따라준다면 합천유통 경영에 현재보다 나은 유연성, 탄력경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주에게는 이익을, 농민에게는 꼭 필요한 합천유통!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기대의 합천유통으로 거듭 태어나길 다시한번 기술농업과 합천유통을 활성화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농업군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다음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의원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의식주 다음이 교육·문화라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10여 년 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남명학습관을 설립하고 관내 우수학생들이 타지로 유학가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합천군의 교육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현재 합천군의 교육현실을 보면 관내 학생 수는 2,946명이며 이 중 고등학생 수는 921명으로 한 학년 평균 307명 정도입니다. 올해 대학진학은 그 중 남명학습관 학생 43명 중 29명인 67.5%가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90%이상의 학생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고교 3년 간 교과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으로 대학을 진학한다는 뜻이며 수학능력은 주로 수시전형에 최저등급을 맞추어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수능의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인 고교3년 교과 성적과 다양한 예체능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창희적 체험활동과 특기 적성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고 군단위로 특별강좌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현재 적립금이 101억원이고, 매년 6억에서 7억 원의 지출을 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금으로 2억에서 2억5,000원, 교육지원비로 3억에서 4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명학습관은 매년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강사비가 7억에서 8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급식비, 수송비 등 운영비입니다. 남명학습관은 학력고사와 수능만으로 대학을 진학하던 교육환경에 맞춘 교육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시 변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할 때라 생각합니다. 교육전문가 학부모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로 자리매김 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교육이 합천교육의 미래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다음, 허종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허종홍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되며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금년도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추석연휴 및 대장경축전 대비에 애쓰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행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 5,696억원중 33.8%인 1,983억원이 각종 시설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대부분의 사업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아 오히려 군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시기가 도래됨에도 수리시설물이 정비되지 않거나 우수기에 하천·제방공사를 발주하는가 하면 대야문화제와 추석을 맞아 군민 및 향우들의 이동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양 주변 노후 관로정비사업 및 남정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군민들의 이동에 커다란 불편을 끼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특히, 남정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별칭을 붙여서 땅콩로타리, 안경로타리, 쌍둥이로타리라고 벌써 이름 지어지고 있습니다. 황강체육공원 입구 회전교차로의 경우 교통량 및 주변여건상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지근거리 중첩 설치로 인한 회전구간 이중으로 운전자가 혼란을 겪어 사고우려가 높아지지 않을까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선인인 맹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모든 일에는 적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적정한 시기를 선정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발주단계에서군의 주요 현안 일정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전체 공정계획에 대한 철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공업체와의 공조 및 현장 관리 감독 강화로 군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기집행 등 행정내부 절차에 떠밀려 군민불편이 예상됨에도 강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당부서의 업무량, 공무원의 역량, 날씨, 민원발생, 현장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 부모 같이 섬기겠다는 마음자세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군민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군민 만족에서 더 나아가 군민 감동 실현을 위해 각종 공사 등 사업시행 시 군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시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당부 드리며 사업시행 시기의 적시성, 주변환경 등도 중요하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사람” 즉 우리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 만족을 넘어 군민감동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공무원들의 굳건한 마음으로 각종 공사 등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 있으면 추석이 시작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온 가족 친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군민을 대신하여 예결특위 및 현장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41차 지역특화 발전특구위원회에서 우리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가 지정된 것은 앞으로 합천군이 ‘관광레포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공영 및 민자개발 부분에 소신있고 자신있게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합천군 발전에 힘써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다음달에 펼쳐지는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꼭 성공적인 축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합천군민 여러분, 추석(秋夕)은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저녁’으로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민족의 대 명절인 팔월 한가위 중추절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명절은 다함께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넉넉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명절을 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일상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잠시 접어놓고 온가족이 함께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모든 소망이 이뤄지는 즐거운 추석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