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긴급하게 이번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 이게 시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다음 219회죠? 219회 임시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번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지엠 용역비 마련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역에서 한국지엠이 생산이나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최근에 철수설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일부 간담회 요구도 있었고 해서 간담회도 했고 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인천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한국지엠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지엠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게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8월 이십 며칠경에 하다보니까 저희 추경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못 돼 갖고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음 임시회가 10월 17일 해서 31일 폐회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이익성 위원장님께서,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확인해 보라 하셔갖고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했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렸거나 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요 8120만 8000원이잖아요, 용역비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 지엠대우 철수 건이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토론회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준비돼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부평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용역비가 추진돼야지 왜, 부평구만의 문제도 아닌데 부평 구비만 갖다가 8120만 8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국·시비를 물론 지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시비나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요. 정부나 인천시에서 느끼는 시급성보다는 부평구가 느끼는 시급성이 가장 크고 또 과거에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상권이 초토화됐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가 저희 부평구이기 때문에 부평구가 앞장서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시급을 다퉈서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여유를 둬서 우리 부평구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용역이 편성돼서 보면 8120만 8000원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 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증액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출을 위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해봤는데 약 75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순수 용역비만.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하면 산출기초는 저희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가 2870여 만원이 되고 여비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기타 직접경비가 352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120만 8000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 자료를 미리 주시고요 미리 깔아주셨으면 제가 이해했을 건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보통 용역을 주면 5000만원 단위, 3000만원 단위 용역인데 자세하게 1000원단위까지 증액 편성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경제지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라도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검토할 시간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편성 이것만 딱 이거다 해서 주시면 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바로 과장님이 미리 깔아주셔야 아, 이게 맞다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주게 되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산상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자동차산업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안을 해서 제한경쟁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결정되면 바로 공고가 들어가겠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한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공고가 붙게 되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80일 기준으로 잡고요. 전문가들 의견은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몇 개 용역회사 정도가 참여할, 예정대로 혹시 있나요? 참고적으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단위의 이런 자동차산업 부분에 대한 연구기관은 산업연구원 한 군데와 인천 소재에서는 인발련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대충 예상이 다 되네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하여튼 하시고요. 저 역시도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엠대우의 임직원이 한 1만 2000명.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만 2000명이라고 추산은 되는데 1만명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파급효과가 약 30만 명 정도의 하청업체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어떻든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시면서 이제까지 자료가 나온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용역에 대해서 보니까 괴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자료 구축된 게 저희도 그런 축적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과거 ’99년도 대우 시절 이후에 축적된 자료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대우 말고도 외국인 기업체가 철수해서 혹시 다른 데서 용역 준, 전국적으로도 있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무한 상태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용역인데 아무튼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달 전 정도에 전화만 받았어요. 어떠시냐 해서 아무튼 검토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도 전혀 어떠한 진행상황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주무 과인 우리 위원회 정도는 우리가 간담회 때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걸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참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쉽게 이해들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시급성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심정적 동의까지 다 구하고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회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섭섭함을 토로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본 위원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본회의 정회도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경제과장께서 얘기는 1만 2000명에 약 30만 명 정도의 고용.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인원 수가 그렇게 돼 있다는데 30만 명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30만 명이라는 근거는 사실 저희도 최근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전문가들이, 2016년도 기준의 산술치입니다.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고 그때 기준에서 추산을 해서 1차, 2차, 3차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근로자 수를.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 안건을 다룰 때는 인용을 하면 인용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냥 토론회 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신다면 토론회에 참석을 못 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의제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면 그러면 그거를 토론회에 갈음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가 답변을 듣고 해야 된다면 상임위를 열 필요 뭐 있어요? 30만 명이라는 그 숫자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지를 답변을 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첫째는 공식적으로 나온 근로자 수에 지엠과 관련된 근로자 수는 부평공장이 약 1만 1464명, 그다음에 창원공장이 2374명입니다. 그리고 군산공장이 1927명이고 보령공장이 470여 명인데 이 각각의 공장들과 협업하는 협업 기업체에 관련된 추산치가 지난번 토론회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명, 한 명 다 계수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의 내용이 본 위원의 질문하고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한국지엠 부평공장 직원 수가 1만 1464명?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부평공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1만 1464명에 협업하고 있는 인천의 여러 지역기업과 관련된 1차, 2차, 3차까지라도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주시면 되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만 6000명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1만 6000명입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인천만 1만 6000명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1차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1만 6000명이라고 한 게 무슨 숫자입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협업 업체까지 포함한, 인천 지역에 있는.
이익성위원
예. 부평공장 직원이 1만 1464명입니다. 그리고 협업하는 인천 지역에 공장의 근로자 수가 1만 6000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5000여 명이 헙업 근로자 수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평공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협업이라고 하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협업은 부평공장을 제외한 1차 협력업체에서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1만 6000명이라고 토탈!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30만 명이라고 근거는 어디에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에 근로자 수가 30만 명은 아니고 전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직원 플러스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직원, 가족 다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협업 직원들까지 해서 1만 6000명이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로 따진다면 부평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1만 6000명에 4인 가족 곱하면 한 6만 명 되는 것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무슨 30만 명 얘기를, 전국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3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2차, 3차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 자료로 삼았다면 오히려 이런 숫자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지역경제에 불안감을 더 증대시킬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대로 우리 직원 숫자가 1만 1464명이고 한 5000명 정도가 협업하는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의 근로자 수입니다. 그래서 1만 6000명 정도, 조금 상회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 가족까지 다 하면 한 오륙만 명 정도의 근로자와 가족이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정확한 얘기지 부평구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왜 걱정을 해요? 30만 명을 운운하는 것조차가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전국적인 수치를 말씀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만 명에서 6만 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의 근로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30만 명, 우리 인천으로 한 5만, 6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대응 경과를 한번 봅시다. 한국지엠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7월 17일 오후 5시에 영상회의실에서 구청장, 의장, 인발련 연구원, 모 기업 운영 사장님, 대우아파트 상가번영회장, 청천2동 통장협의회장, 갈산1동 통장협의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5만, 6만 걱정을 하시고 최소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다니시는 분들만 근로자 수가 1만 1464명에 이르고 있다면 이 범위를 정한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그때에 철수설이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철수설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동향을 좀 파악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철수설이 어디에서 대두가 된 겁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언론에서 대두가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어떤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바로바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원 포인트 의회까지 하게 되는 근간이 언론 보도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건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묻고.
이익성위원
그럼 확인된 게 어떤 거예요? 언론 보도가 확인된 것!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언론 보도가 확인된 사안, 그러니까 철수설이죠, 철수설! 철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철수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여쭌 거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그냥 설에 의한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군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말씀은 지금 경제지원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원인은 한국지엠의 어려운 경영 이런 것이 있었지만 처음 시작된 것은 언론 보도였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보충 말씀드리면요.
이익성위원
예.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7월 12일 한국지엠 노조에서 국회에서 30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많이 이게 퍼지게 됐고요. 내수나 수출이 다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과장님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호주에서 지엠이 철수했고 2014년에는 러시아, 2017년 금년에는 유럽하고 남아공에서도 철수를 결정했다는 추세로 봤을 때 여기서도 수익이 안 나면 또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자료화로 확인되지 않은 설에 신문 보도 기사화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말씀은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중앙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쪽에 어떻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엠이 처한 어떤 현황과 사정을 저희가 뭘 알아야 중앙정부에 어떤 협조를 요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축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한테 한국지엠 대책 마련 임시회 소집 요청, 협조 요청 해가지고 공문 한 장짜리로 낱장을 만들어서 급하게 경제지원과에서 주신 게 있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한국지엠 철수설과 관련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현 사태의 현황과 지역에 미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업내용이, 연구 용역에 담을 내용이 한국지엠 현황 및 경영현황, 한국지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한국지엠에 철수설 파악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문항 정도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기타까지 넣어서.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한국지엠의 현황 및 경영상황 이것을 용역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지엠에서 자료를 줄까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이.
이익성위원
아니, 잠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건이 말씀이 아니고. 경영상황에 대해서 기업이 우리 부평구에 경영상황을 공개할까 요, 하는 문제 하나하고 철수설을 파악하겠다. 철수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최종적인 결정사항일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수설 파악도 어려운 거예요, 용역에. 경영상황도 회사에서 경영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직원 수나 총 매출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제너럴모터스 지엠 본사의 한국지엠 정책 및 계획을 파악한다! 한국지엠 중에 부평공장 상황도 우리가 얻기 어려워요, 자료. 그런데 미국 본사의 한국지엠 정책과 향후계획을 파악하겠다.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및 산업은행의 입장과 향후계획 이것도 어려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평구의 역할과 대처방안, 뭘 자료를 받는다면 만들어서 하는 게, 그다음에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향후 철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역사회의 대처방안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화 한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과업내용을 담아서 현실적으로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과업을 용역을 맡겨서 함으로써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하는 용역의 목적으로 이 연구 내용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10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겨우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봐지는데 너무 지나치게 연구용역비를 원 포인트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포장한 것 아닌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익성위원
예.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도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연구용역에 관한 사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앞서 파악하기 곤란한 그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말 용이하겠느냐?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엠이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도 곤란하다! 말씀은 지금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객관적인 세부적인 데이터는 힘들더라도 저희 정책 수립이나 또는 향후 대책 수립 시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발전연구원하고 공조를 해서 최대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담당부서장인 경제지원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문에 그 과업내용이 너무 확대돼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신 거거든요. 국가도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기에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과장님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과업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설정이 돼 있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과업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권에 요청을 하거나,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또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카젬 신임 사장이 우리 구청장이나 인천시장이나 지역사회의 지역경제를 같이 걱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논의할 수 있는 단체장을 만난 게 아니고, 시장·구청장을 만난 게 아니고 국회에서 홍영표 해당 상임위원장님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한국지엠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나누셨다고 보도가 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홍영표 의원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나 정부에다가 한국지엠과 관련된 이런 설이 있는데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요청을 왜 안 하신 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보다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그게 앞뒤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한국지엠과 관련된 자료 이것이 지금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대한민국 정부나 해당 부처나 국회나 여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부평구보다 훨씬 유익하고 방만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료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해당 부서에, 해당 부처에, 또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하고 계신 지역에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우리 부평구에 유익한 활용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 전략을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정이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빠진 겁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상 일단은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다른 방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단순히 용역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만 지금 진행이, 우리 구에서 대응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놓치신 부분이 꽤 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많이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익성위원
지금 한국지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파업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파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상황은 노조에서 파업 형태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익성위원
뭐 때문에 파업을 한 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 임금 협상 시에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카허 카젬 사장이 도중에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주된 내용은 사실은 노조에서 협상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경영자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행을 취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장의 갑작스런 교체 그것도 있을 테지만 카젬 신임사장이 와서 한 행태, 운영 행태, 또 노조를 대하는 사측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카허 카젬 사장이 노조를 어떤 식으로 대했다 이런 사안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엠 3년 간 적자가 2조라고 합니다. 한국지엠 3년 간 2조원 적자와 관련해서 노조는 미국지엠과의 불투명한 거래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카젬 사장 취임 후에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의 미래를 위한 변화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종 운영비와 고정비를 줄여서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해서 노조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월에 한국지엠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홍영표 국회 상임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트랜스퍼 프라이스, 또 글로벌 소싱, 로얄티 문제가 매출 단가가 다른 르노삼성이나 쌍용보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적자가 자꾸 누적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면서 한국지엠 적자 발생과 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최소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용역비까지 해서 지역사회에 대응을 하자고 요청을 한다면 정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한국지엠과 관련된 부분은 구청장께 보고도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너무 용역만 하자고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내용과 여러 가지 전체 근로자 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좋은 취지로 지금 선도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나 그동안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용역이 편성되고 용역이 시행이 되면 그다음은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설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저희가 어떤 자의적인 계획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민관협의체라기보다는 관은 아니고 민 주도의 지난 ’99년도에 대우 사태 때에 우리 부평에서의 사례,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훌륭한 역할들을 이뤄내신 사례를 참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직은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고 대부분의 구성은 민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9일 정도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정계는 물론이고 경제계, 금융, 교육계, 노조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부평만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들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어느 정당의 무슨 유불리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민간 운동이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정략적인 발상에서 뭐가 처음 시작이 된다면 이건 우리 부평구를 우롱하는 거고 구민들을 정말 우롱하고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가 나온 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듯이 그런 설을 들었어요, 민관 관련된 설을. 그래서 내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장시간 제가 질문을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죽 보시면 들으셨으니까 해당 경제지원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역할, 또 중앙부처 다 말씀드렸고 시작은 신문기사의 설 이걸로 시작했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 용역비 편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동안 그렇게 죽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쉽지가 않죠.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이제 저.
이익성위원
입장이 어려우신 건 아는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입장별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익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장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지금 부평에 직접 종사자가 아까 1만 6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1만 600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우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은 1만 1000명 정도 되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만 1000명.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 5000명이 부속이라든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종사자다. 그분들도 다 부평에 거주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직접 종사자야 인원 파악하면 나오는 겁니다마는 제2, 제3의 사람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고 1차·2차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3차 헙력업체들까지 죽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오는 부품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그것의 루트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환
김일환위원
전에는 부평공장에서 물류창고로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군산공장, 창원공장으로 싣고 내려갔어요, 자동차 바디까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디 생산하나요? 안 하죠? 군산공장에서 하죠. 다 거꾸로 올라와요, 지금 부품이. 군산공장 인원은 적은데 거기가 터가 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원공장하고 거기에 부속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품들 생산하고, 제일 큰 게 바디 아니에요. 그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철판 찌그러트려가지고 만드는 것, 바디 만드는 게 지금 부평에서 안 만들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용역 하자고 하는 거야. 그죠? 그게 거꾸로 올라와요. 전에는 여기서 찍어서 다 내려갔어요. 모든 모델을 여기서 찍어가지고 그때는 부평이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뭐만 올라왔냐면 페인트만 올라왔어요. 부산에 있는 동주페인트라고 대우자동차. 아시죠? 이재학 팀장님, 아시죠? 부산에 있는 동주페인트, 특수페인트 그것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창원, 군산에서 부품이 올라와요. 그러면 1차·2차·3차 협력업체들은 다 이미 그리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뭐냐 하면 돈이 모자라서 이사 갈 수도 없고 갈 능력도 안 되고, 그러자니 이사를 가서 그 공단에 입주하라고 다 시켜놨는데 입주할 만한 케파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에요. 내려가신 분들은 다 뭐냐 하면 현대·기아차 이런 데 납품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내려갔어요. 남동공단도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남동공단에 부속공장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우만 납품하던 데는 다 퇴보됐고, 왜냐하면 대우자동차 10% 안 되게 생산하고 그러는데, 전체 우리나라 국내 매출이고 세계 수출이고 간에.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 기아 해갖고. 지금 대형버스도 부산에서 생산하는 것도 중단돼 있죠, 대우가? 안 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부평구에서 노력을 했잖아요. 버스도 대우 것 사주고 또 전에 대우자동차 사주자 그래갖고 계속 해서 저는 여지껏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해서 계속 대우차만 타요. 그런데 그런 것 운동을 해 주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 결과라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남의 회사를 무슨 부평구청이 간섭하는 것 같아요, 용역 내줘갖고. 인발련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서 자료 내놔라 니네 경영 상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관에서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한테 니네 경영상태 내놔라. 니네 어디다 투자할지 내놔라. 뭐 할 건지 내놔라.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못 하죠? 그런데 대우자동차만은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 용역에다 내용을 넣어갖고 그게 또 시기가 시급하다. 당장 한 달 내에 얘네들이 철수하고 가면 부평이 핵폭탄 맞는 것도 아닌데 시급하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건가를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철수했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다음에 대책은 뭐예요? 우리가 부평구에서 대우를 대신할 다른 걸 유치할 건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전반적인 사안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말 그대로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자, 이것 용역이 180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만에 하나 통과가 됐어. 돼갖고 오늘 저녁때까지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 그러면 오늘 저녁 때 계약서 써 놨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것 아닌가 모르겠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일환
김일환위원
자, 그럼 오늘 지나면, 오늘 예산이 됐어. 되고 나면 12일 휴가잖아요, 10일까지 휴가잖아요, 10월 10일까지. 그러면 11일에 부랴부랴 입찰 공고를 내. 입찰 공고기간이 며칠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일환
김일환위원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바로 할 거죠, 그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뭐 바로 한다고 그래서 하루는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해갖고 내일 할 것 아니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 그래도 15일이야. 그죠? 그래도 10월 15일이야. 그러면 우리 다음 회기가 10월 31일이야. 그래봐야 한 달 늦어. 그렇죠? 31일 끝나니까 용역을 똑바로 하면 지금 10월 15일 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 11월 15일 해도 한 달 상간밖에는 안 된다 이거죠. 180일 용역 하는데 한 달이에요. 그 차이 나요. 그러면 결과가 언제 떨어지냐? 4월 15일 떨어지냐, 5월 15일 떨어지냐야. 그런데 이거는 4월 15일에 떨어져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아, 4월에 떨어져야. 왜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략적 정치적으로 써먹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그때가. 왜냐하면 2014년 같이 세월호 사건만 안 벌어지면 무지하게 좋은 사건이야, 이게 지금 인천에서 이걸 쥐고 흔들면. 그걸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글쎄요. 저한테 그 부분을 만약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자, 간담회 하셨다고 했죠? 토론회 하셨다고 했죠? 6분인가 뭔가 해서 간담회인가 토론회 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참석자 보세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청장님, 의장님, 청천동 한 분, 갈산동 한 분, 대우 관계자인지 협력업체에서 한 분, 인발련. 인발련은 용역 주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 부른 거고. 그렇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 청천동, 갈산동 의장님 지역구야. 그러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안 써먹겠냐고? 거기 있는 대표자들, 그다음에 대우 관계자 부르면 ‘이것 해서 내가 이것 했습니다’ 이것 같이 좋은 호재가 어디 있어? 그다음에 언제 나와? 내년 4월에 나와, 결과가. 그런데 선거가 언제냐? 6월 14일이야, 지방선거. 딱 두 달 남겨놓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결과를 내잖아. ‘내가 이것 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이것 같이 좋은 호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시급을 다툰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봄에 한 214회 때나 그때 정도 해서 신문에도 이런 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3월쯤 해서 9월 지금쯤 용역이 나와서 다 의원님들이 ‘야, 이것 진짜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다 느끼게끔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야, 나는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서로 협력체계를 가야지! 협치 운운하고 헙력을 운운하면서 본인들만 어떻게 좋은 것만 딱 달랑 내년 4월에 결과 내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결과를 한 달 넘어 해갖고 해도 5월 말에 충분히 나오는데, 왜 그때는 광고하기가 너무 힘든가? 그렇지요, 짧으니까? 아주 타이밍이 적절해요, 아주. 너무 적절하게 타이밍을 이거를! 그다음에 명절 앞두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이걸 갖다 해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그다음에 2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2차 추경 9월 7일 끝났잖아. 그때는 안 해? 그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아, 무지하게 시급하다. 그렇게 시급하면 한 달 내에 해치우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나는 그래서 용역이 한두 달에 끝나는지 알았더니 6개월 180일 이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모자란다. 이것을 갖다 무슨 긴급이라고 해갖고 용역을 해갖고 용역비를 주려고 3차 추경을 합시다라고 한다면 당위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아, 진짜 얘기하면 자꾸 그쪽으로 결부가 돼가지고. 자, 결론이 났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지엠대우 본사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딱 발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비 어떻게 할래요? 12월에 발표하면서 내년 3월에 다 중단하고 우리 철수하겠다라고 발표 냈어, 지엠 본사에서. 정말 총괄하는 사람들이 결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까도.
일환
김일환위원
용역비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떡 사먹은 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목적이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제기돼 있는 이 철수설로 인한 그 영향 내지는 파급하는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그래서 철수를 가장한 시나리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용역을 주겠다? 용역 하는 사람이 알까, 그것을? 인발련에서 용역 하는 사람이 물론 전문가들 집단이니까 그것은 비슷하게는 나오겠지. 하지만 용역결과서 보면, 여지껏 용역 한 것 용역결과서라고 갖다 준 것 제가 보면 썩 시원한 답변 나오는 사람 없어요. 학자들이야 이리 꿀렁 저리 꿀렁 해갖고 대충, 왜냐? 책임 회피! 내가 이렇다라고 결론 내주면 니가 그랬잖아라고 하고 책임을 물으니까 둥글둥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연구자들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게. 그렇죠? 학자들의 입장이고. ‘내가 딱 이거다’ 이렇게 못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결과가 내년에 나와. 그러면 지자체장이 바뀌든지 누구든지 바뀌면 정책이 바뀔 텐데 이것 용역 해갖고 뭘 써먹겠다는 거예요? 내년 4월 15일쯤 나오면 이 정책을 써먹겠습니다. 6월 14일이면 2달도 안 남았어. 2달밖에 안 남아.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부평구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다른 부서 가고 기획조정실장 또 다른 부서 가고 다 바뀌어. 인사 이동해서 또 바뀐다고요, 또.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열심히 하지만 그다음에 가서 ‘아유, 잘 피해 나왔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이것 용역 준 것 팔천 몇 백만 원 주고 한 용역이 다 공중으로 떠요. 용역 하고 나서 부평구에 부평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부평의 생활 행복지수 지비에치인지 그게 높아졌다고 그런 결과는 용역 해서 나온 건 본 적이 없어요. 용역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낸 용역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용역은 안 주니까! 그렇지요? 결과를 내면 정확하게 A냐 B냐 C냐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용역은 거의 안 했어. 한 적이 없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용역 사안은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시급했으면 이걸 몰랐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시급성에 대한 판단을 물론 어떤 정확한 테이터를 통해서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이런 사안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아니죠? 그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었고.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다만 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회기 217회 때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그때도 8월에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의장, 청장, 청천동, 갈산동 해가지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7월에 간담회를 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 7월에!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217회 회기 딱 끝났는데 그다음 날부터 왜 서두르냐고? 왜 서둘러요? 서둘 이유가, 서두를 거면 7월에 간담회에 나와서 이것 심각합니다라고 했을 것 아니냐고. 7, 8월에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하고 했을 것 아니야? 무슨 자동차, 상공회의소. 그랬으면 진즉에 들이댔어야지 왜 이제 갖고 오냐고? 이제 갖고 와서 하루짜리 이렇게 해라, 열어줘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경과를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됐어요. 경과는 무슨 경과예요. 그것 아까 했잖아요, 경과 보고는. 그러니까 그건 됐고 이게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무슨 시급을 요한다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은 한두 달 내에 이거를 끝내는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180일 6개월을 하겠다. 6개월도 부족하다. 그렇죠. 6개월 갖고 부족하지, 미국 왔다 갔다 할래도. 미국은 안 왔다 갔다 하죠, 용역 해서? 그런데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무슨 본사의 의지와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일환
김일환위원
용역 발주 내용이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발주 내용을 다른 걸로 해야겠네? 만약에 간다고 하면 용역 발주 내용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조정을 좀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것을 인발련에서 토론회 때 왔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이런 거를 하겠다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알아서 그렇게 막.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토론회 관련된 토론 주제 발표는 산업연구원의 이한구 박사님이 연구 사안을 주제로 삼아서 발표를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이 토론자인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 봤더니.
일환
김일환위원
토론회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간담회인가 한 것 6분은 왜 모인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역 동향과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설이냐 뭐냐,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청천동하고 갈산동 두 분이 지역주민이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얘기는 대우 지금 현재 지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만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엠 주위에 청천동, 갈산동만 이렇게 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우선 의견을 여쭈었던 거지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거기만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 의견을 토대로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으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부평 전체라고 하지 말고 부평 을구! 을이잖아요, 을 거기는.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거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를 의도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간담회 했다는 게 보니까 그런 의도로밖에는 안 보여요, 이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청장하고 의장하고 둘이서 의장 지역구 사람 불러갖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간담회 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자기 지역구 주민 불러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입 맞췄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런 의도나.
일환
김일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은 해야지. 대답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대답은 하셔야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그거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요. 지금 한국지엠이 인천이나 부평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게 엄청나고 또 전에 ’99년도에 대우자동차가 부도났을 때 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됐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조그만 철수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박하고 시급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했던 거고.
일환
김일환위원
실장님! 어느 사회고 경제는 재편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심화가 됐다가 공동화 현상이 되고 슬럼화가 되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리사이클링인데 1999년도에 심각해서, 그래서 심각해서 부평이 다른 데로 들썩 떠서 다른 데로 도망갔나요? 그 자리에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인이라든가 상인들, 또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게 지역을 위한 거지 정치인이 청장님이 천 년 만 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답변은 참 본 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답변이……, 답변으로 맞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부평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아, 그게 나가니까 심각하니까 경제 파급하는 효과, 부평 경제에 미치는 효과.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따라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미리 이런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재편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흥했을 때는 권리금이고 뭐고 상가들이 들어가서 주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규모를 막 대규모로 하고. 그게 재편되는 거는 만약에 지엠이 떠난다 그러면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규모를 줄이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막 벌였던 것 줄이고 축소하고 알뜰하게 하고 경제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새로운 게 자리 잡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벌어져요? 젠트리피케이션 왜 벌어져요?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가 흥하니까 내쫓잖아요. 그 젠트리피케이션 이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또 망하는 거예요, 몇 개만 성하고. 그러면 다른 게 또 들어오는 거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갖다 무슨 경제 극심한 어려움으로 해서, 그렇다고 기조실장님이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갖고 고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자체에서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행정하는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절박하긴 뭐가 절박해요? 아니, 남의 사기업에 대해서 관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러는 것도 참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 기업을 위하거나, 기업의 노조를 위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역사회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접근하는 걸로요! 접근해서 무슨 결과가 도출될지 이해가안 돼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좀 할까요?
유정옥위원장
네.
이익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또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이 질문 좀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의회가 생긴 이래 ’91년도에 처음 생겼으니까 한 26, 27년 가까이 되는데요. 3차 추경까지 한 예가 7, 8, 9 이렇게 하여튼 6, 7, 8인가요? 6, 8, 9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계속 연이어 매달 추경을 한 예가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팀장님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언제지요, 그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뽑아봤는데 정리추경을 포함하는 3차 추경이라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올해는 정리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면 4차 추경이 됩니다.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혹시 또 다음에 추경이 올라올지도 모르지, 어떤 사안이 필요해서. 추경이라고 하면 편성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면 하는 거니까. 또 국·시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기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2006년부터 2016년 10년 간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정리추경까지 2차, 7월 정례회 때 1차, 정리추경 2차 12월 본회의 때. 많아야 1차, 2차 하고 정리추경 3차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의견이 분분하게 만든 주된 이유가 우선 시작이 왜 추경을 이렇게 매달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에 동의가 어려우신가봐, 마음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드렸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중앙 부서나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나 중앙 부처에 여러 관련 부처 간에 서로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긴박하게 어떤 대응 마련들을 시스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제가 공문을 달라고 할 판이었는데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질문한 적이 없다, 내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공문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추경까지 올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경을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2회 추경은 새정부 대통령 선거로 갑작스럽게 생겨서 중간에 일자리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한국지엠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지엠에 대해서 저희 경제지원과라든지 구에서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협조를 못 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겠지 하고 자꾸 추경을 편성하고 하면 본예산 편성에 스스로의 민낯을 보이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수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예산 편성을 갖고 계신 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시고 그것이 쭉 편성이 되고 나중에 정리 추경 한 번 하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그러면 계수 조정하고, 토론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식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을 조금 아껴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식시간을 1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기조실장님이나 경제지원과장님 계셨지만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오늘 용역비를 통과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은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구를 이끌어주시는데 대응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종결을.
재곤
김재곤위원
잠깐!
유정옥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용역 준 기간 중에 우리가 6개월을 잡았잖아요. 6개월을 잡았는데 다른 용역은 주로 몇 개월 주나요? 우리 전례적으로 죽 용역 준 것.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용역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 틀리고요. 금액이라든지 과업의, 용역 성격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용역을 주나요? 근래에 용역 준 것 갖고 계시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 사안은 조금 안 맞기는 하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은 거니까 그건 나중에 질의할게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이 용역기간에 대한 말씀을.
재곤
김재곤위원
그건 내가 또 물을게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보통 3, 4개월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 4개월이죠! 그런데 이것 상당히 길게 잡은 편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건 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 용역계획을 6개월로 잡았단 말이에요. 전문가는 8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시급해서 6개월을 잡았는데 올해 안으로 이게 해결이 됐어, 어떻든. 그러면 용역이 중지가 되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의 주목적이 지엠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하다보니까 다소 그러한 면이 있지만 사실은.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도 맞지만 우리 청천농장 용역도 중간에 중지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도 해결이 되면 중지돼야지 굳이 이 돈이 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이 용역의 성격은 철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업이 한두 개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특정기업에다만 그거를.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기업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관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자 하는 거지 지엠이라는 회사를 개별적으로 알고 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엠이 그렇게 해서 올 연말이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잘 풀어서 해결되면 그래도 용역은 계속 준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대응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예상한다는 게 어떤 걸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대표적으로 지엠이 인도와 또 지난 호주에서 철수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 보조금이라는 형식의 지원 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적인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조를 안 해 준다는 그런 결정이 있은 후에 철수를 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용역 기간이 길고 용역 기간 중간에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가정하에, 된다고 해도 용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대기업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하든 안 하든 분석을 해서 우리 부평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겠다, 그것이 미치는 부평구에 영향을! 예를 들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물량이 없어서 우리보다 직접인원이고 간접인원이고 훨씬 많아요, 거기가. 거기가 지금 순환근무제를 하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집에서 놀라는 거예요, 일단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있는 거기 계열사까지 해서 3군데나 돼요, 큰 데가. 이 부평공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큰 곳인데 그쪽 동네에서는 혹시 이렇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든지 자료가 있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죠!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용역 해 갖고 파악한 적은 없어요. 도 단위에서는 한 게 있어요. 경남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해서 대기업의 그런 출자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자치단체 구에서 나서서 한 데는 전무후무한데 이것도 선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해보자! 다른 데 안 한 거니까 이것 한 번 해보자?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보세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 실효가 없고 용역을 해도 그다음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도출해서 누구인가가 그 책자를 이용하려고! 지금 울산시 남구 같은 데 이런 데 어마어마한 저기가 있는 데 그런 데도 안 해요. 그러면 파업이 미치는 영향, 장기적 파업이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야 돼요. 그죠? 포스코라든지 이랬을 때, 난리가 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를 받아 중국에서 제소 받아. 그럼 지금 거기 더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데도 안 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나서서 이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도 참, 이것보다 더 심각한 데도 안 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나서서 한다는 게 이게 지역적으로 해서, 광역단체라든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을 자치구가 나서서 이렇게 선도적 역할을 해갖고 이런 것 샘플 모델을 해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썩 와 닿지도 않아, 보니까요! 지금 제가 나갔다가 왔는데 현대중공업 문제를 잠깐 보니까 거기는 더 심각해, 우리보다 지금. 예? 거제도 그쪽에 조선업체들이 거의 침체야, 침체. 몰락 위기예요, 몰락 위기. 그런데도 거기 자치구 그런 데서는 안 해요. 자치단체에서 안 해. 이런 것 할 생각도 안 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동네 전체가 다 거기 근무자들이에요. 그 마을 전체, 도시 전체가 거기 종사자들이야, 다. 그런 데도 안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근로자가 만 몇 천 명밖에 안 되면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긴급하다고 해갖고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에서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 시 감표위원 선임 등은 생략해야 할 것임이란 회의 운영기법에 따라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원안대로 하면 ‘가’, 아니시면 ‘부’라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홍순옥 김일환 김재곤 오흥수 박종혁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