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강순화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최다선 위원이신 박종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강순화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환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강순화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순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순화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정돈)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후보로 김일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김일환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일환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환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을 도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조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차는 했지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들을 같이 본 결과 많은 질의·답변이 오가면서 저도 특별히 질문드릴 사항보다는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원 포인트 예산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한국지엠에 근로하시는 분이 만 천여 분 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배경을 놓고 봤더니 첫째는 한국지엠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경영상태고 두 번째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사장단의 교체 그리고 금년 10월에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비토권이라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점 등등으로 인해서 철수설이 대두가 됐고 그로 인해서 협업업체들의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응을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지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부분만이라도 의견을 묻고자 해서 지난 7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의견들을 들은바가 있고요.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8월 23일경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속히 어디가 됐든 대응방안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엠이라는 큰 대기업이 부평구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먼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취급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까 앞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행정대응을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지엠이 우리 지역문제 뿐만이 아닌 것은 아시지요? 지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지엠이 우리 부평을 포함해서 4개 공장을 국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기업으로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 지엠공장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이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수집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이길래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자료수집이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자료속에는 지엠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분야에 우리가 확보 못 한 자료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엠에 관련된 지식이 일천하고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태라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면준비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굉장히 졸속행정으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굉장히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지금 부평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 천여 분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시고 또 협업업체까지 기타 등등 하면 더 증가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철수설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난 ’99년도를 돌이켜보면 물론 그때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한 업체 선정방식은 제안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인발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앞서 행복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엠에 관련된 연구는 자동차분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무한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역제한을 하고 자동차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빠트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용역비를 받아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방법 자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 가져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심려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옳은데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엠 관련 관계자가 30만 명이라고 그러면 임직원이 30만 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임직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임직원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2016년도에 고용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지엠과 관련된 직원 및 가족수를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는 역시 30만 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30만 명이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10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10만 명은 넘는데요. 왜냐면 저희 부평공장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만 1천여 명이고 협력업체 포함하면 직원수가 1만 5천 내지 6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가족수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인 추산치를 보더라도 5만에서 6만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협력업체까지 해서 1만 5천에서 1만 6천명이라고 그랬는데 협력업체가 지금 부평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평에 존재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 몇 명이나 돼요?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서 용역한다고 하세요. 5천명이라고 그러는데 4개라면 여기 천 몇백 명씩 근무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다 없어요, 부평에.

부평에는 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4개, 여기 인원이 파악돼야지, 4개 업체에 몇 명이 근무한다 그래서 부평대우자동차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만 천명이다 그래서 더하니까 부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평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만 오육천 명이다 그러면, 이상한숫자를 들이대요, 자꾸.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아까 더 하려다 안 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남동에 있고 부산 창원에 있고 군산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부평 협력업체다 해서 인원에다 산정해 놓으면, 장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부평이냐, 지금 우리는 부평의 문제를 갖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우자동차 협력업체가 몇 개로 파악돼요?

지금 인천시에 있는 협력업체는 59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59개 중 우리가 4개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부평이 나서서 하냐고, 인천시가 나서야지. 우리가 217회 때 결의안 채택해서 보내줬잖아요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부평대우자동차 어떻게 해달라, 대우해달라 몇 가지 조항 해서 네다섯 가지해서 시로도 보내고 국회로도 보내고 어디 청와대로도 보내고 몇 군데로 보냈잖아요. 그랬으면 그쪽에서 대책이 나와야지 왜 자꾸 우리가 해가지고 인천시에 산재해 있는 59개 업체를 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냐고요. 여기 59개 업체 있는 사람이 5, 6천명이야, 그러면 합쳐서 만 오륙천 명이다 이 얘기한다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숫자 아무 거나 갖다대서 만 오천 대우협력업체 직원이다, 여기는 부평에 4개밖에 존재 안 하고 59개 중에서 4개, 그다음에 55개는 타구에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공장이 단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우리 부평구민으로 계신 분은 만 천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지요. 예산을 달라면 그럴 때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부평에, 왜냐? 여기서 근무하고 차 타고 붕 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 아니에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 나와서 식당에서 밥 먹어주고 저녁에 회식이라도 해주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다 연수구, 남동구 저쪽에 다 산다고 해서 근무만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계양구 살고 다 가세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러면 진짜 청천동, 갈산동 주민대표를 뽑아서 하셨다면 거기에 실제로 주거하시는 분이 우리는 대우자동차 만 천명 중에서 3천명이 그래도 부평 관내 근무한다, 그들의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고 그들이 여기서 먹어주고, 지역사회경제라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식당 가서 먹는 것 그것 빼놓고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대우자동차가. 대우자동차가 우리한테 세금 냅니까? 부평구에다 세금 내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요?

물론 재산세를 비롯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인천시에 토탈 되는 200억 중에 70억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해야지요. 대우자동차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 용역을 한다는데 인천시에 내는 세금이 20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연간. 강원랜드가 정선군에다 내는 돈이 얼마예요? 연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500억이 넘어요. 500억에서 6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정선카지노 하나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우자동차에서 부평구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지도 않은데 70억이요? 70억 숫자가 안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천시가 나서줘야지, 광역시에서 나서줘서 힘 있게 해야지 부평구에서 용역 한다고 해서 용역에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용역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서 보내줬잖아요. 보냈으면 상위기관에서 나서줘서 부평구도 동참하라,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두 분 계시고 또 주변에도 있고 계양도 있고 서구도 있고 이 인천 전체가 움직여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철수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서로 고민하고 여기서 주변에 59개 업체가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5, 6천명의 인원,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근무하는 인원, 그런데 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울 사람도 있겠지만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천시가 나서줘야지 만 천명의 부평공장 근로자 중에서 부평구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협력업체는 4개, 이런 것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향후 대책을 하자, 경제적 효과가 뭐해서 지역상권이 무너진다, 지역상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상권에 얼마나 이바지했나 그것을 조사해보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상권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제를 꾸려 나가는 것 중에서 일부분 소상공인들은 그것에 타격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 만천 명이 매일 오냐?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 부평구청 보고 이 옆에 소상공인들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밥을 안에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급식 없는 날 해서 며칠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상가들 좋아해요. 부평구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여기서 식당 꾸미고 하고 대우자동차도 안에서 밥 먹어요, 점심. 저녁도 줘요. 퇴근하고 집에 가, 잔업을 안 하면 모르겠어, 그런데 대우자동차 근로자들이 잔업을 안 하면 임금이 얼마 안 돼요. 아시지요? 경제지원과장이니까. 잔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에 같이 호황이 아니라서 24시간 근무 맞교대도 없어요. 전에는 맞교대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입이 많았는데 수입이 줄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중공업 잔업도 없고 잔업도 안 하던데, 현대자동차도 잔업 안 한다잖아요, 임금 올라서. 잔업도 안 하고 정규 근무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월급이 줄어요. 500만원 받는 사람 이제 400도 못 받아요. 왜? 시간에 1.5배를 해주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렇지요. 잔업 안 하면, 잔업 시키면 잔업 시킨다. 그런데 잔업을 꼭 해야 돼요, 여기 근로자들은. 그런데 잔업할 물량이 있냐 이거예요, 차가 안 팔리는데.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진짜 부평경제의 지금 현재 이런, 이런 데이터를 주고 해야지 막연하게 부평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부개동이나 일신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우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있어요? 부평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면 안 되고 청천동, 갈산동 거기 경제가 무너진다고 그런 표현을 하셔야지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부평4·5동 쪽에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대우자동차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식하러도 오셔요. 안 오신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그분들이 안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할 정도로 되느냐? 안 그래요. 지금 부평5동에 먹자거리 유명한 해물탕거리 해서 특화도 만들어놨지요. 그런데 해물탕이 점점 점 없어지지요. 한동안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없어져요. 없어져서 뭘 해, 건물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바뀌어가면서 갑자기 거기 양꼬치집들이 막 들어와요. 전문 양꼬치집, 그전에 여기서 조그맣게 양꼬치집 한 그런 양꼬치는 어림 반 푼도 없는 전통중국요리 양꼬치 이렇게 해서 저렴한, 중국집에 가면 비싼 요리가 거기가면 싸게 하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경제는 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데이터도 없고 그분들로 해서 부평경제가 무너진다, 심각한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겁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 위에서 핵 갖고 하니까 대우자동차 나가면 부평경제가 바로 파탄나고, 우리 지자체에서 경제파탄 날 것도 없어요. 세수의 6600억 중에서 70억이라면서,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뭘 눈 하나 깜짝을 해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또 대체돼요, 70억은. 그런데 그것을 마치 대우자동차가 그렇게 되면 부평경제가 완전 파산이 나서 부평사람들이 다 굶어죽을 것 같이 그런 표현을 하면 되냐고요. 부평경제가 휘청하고 옛날에 IMF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마인드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것을 안 하면 부평경제가 휘청해서 부평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발상을 하냐고요. 우리가 완전한 분권자치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세를 다 받는데 이게 나간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정선군 같은데 지금 탄광이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탄광으로 성행했던 도시 아닙니까? 거기가. 석탄 깨고 지하자원 깨서, 그래서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어서 제일 못사는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거기다 정선카지노 같은 것을 넣으니까 또 잘사는 부자동네가 됐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돌고 돌아요. 지금 전라도 같은 데 지금 특화도시 돼서 한전 내려갔잖아요. 한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못살았어. 한전이 내려갔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잖아요. 한전의 특화하는 사업 한전이 있으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그 사업이 그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또 좋아져, 그러면 여기 있던 것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바꾸잖아요, 기업을. 한전 내려가는 것 국가가 한전 내려가라, 그럼 한전 옆에 있던 사람들 상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본사가 하나 움직임으로 해서 그 주변에 상권이 다 망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다시 꿈틀꿈틀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 나가요. 자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대우자동차가 철수하게 되면 부평이 완전히 거덜나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부평구민들이 대우자동차 아니라고 해서, 제가 대우자동차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줬지. 그런데 그게 마치 대우자동차가 부평을 다 먹여살리고 부평의 경제를 다 좌지우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 부평 대우자동차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개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저희 용역의 기본목적은 대우자동차 지엠을 염두에 두고 물론 하고 있지만 지엠이 우리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철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한 우리구 나름대로의 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방향이 맞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사례를 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드셨다시피 그런 카지노가 들어오게 된 계기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취사선택을 그 지역 주민들이 현명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물론 의회에서 지난 회의 때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주시고 거기에 네 가지의 촉구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게 저희 구에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는 저도 공감을 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회지도층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논의와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우가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기업이 부평에서 하다가 떠나거나 그랬을 때 부평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분석표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있다가 지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갔다고 해서 우리 부평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 경제가 이만큼 얼마가 침체더라, 그러면 침체된 기간을 조사하려면 용역기간이 그만큼 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가 부평에서 12월부로 철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그다음에 벌어지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몇 년 지나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서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 상처를 입어서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가 걸렸다라는 용역은 끝나고 나서, 행위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해서 그게 왜 이러이러한 효과를 미쳤다라고 해야지 지금 갈 건지 말 건지 지금 이런 설 갖고 대우자동차 철수설을 가지고 미칠 영향을 용역을 해서 가면 이럴 것이다, 그걸 누가 장담을 해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지표가 없는데. 그것을 가정해서 지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6개월 안에. 그 사람이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B라는 가게, C라는 업체가 죽 있는데 그 가게 매출이 어떻게 돼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와 있느냐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 앞으로 예측을 하겠다 이 연구소에서, 이 용역에서.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야 이게. 그것 안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대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부평구에서 대안도 내고 대책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 이 지표가 하나도,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 지금 착수기, 뭐기, 완숙기, 성숙기 이렇게 이래서 몇 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지표가 도달을 못 했는데 이것을 단기간 내에 철수설을 가지고 용역을 내서 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뭘 해서 부평구에 대안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경제가 미치는, 경제 좋아요. 부평구에 장사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어야지요. 또 대우차가 많이 팔려서 여기가 팡팡 돌아가서 야근도 특근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주머니가 쌓여서 그 돈을 다시 돌려서 사회에 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벌면 어디서 써요? 여기서 안 써요. 모았다가 갖고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쓰고, 가족들끼리 저 멀리 나가잖아요. 텐트 가지고 나가고 해서 지금 문화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그런데 부평에 미치는 영향, 부평상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것을 갖다 벌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용역결과를 도출해내는 자체도 위험하다는 거지요. 왜냐, 일단 철수를 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야 무슨 지표가 있고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A라는 업체가 김일환이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이 손님이 없어, 지금 제주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제주도는 지금 용역을 하면 돼, 유커가 안 와, 사드보복 때문에. 그래서 막 투자를 하고 했어. 그런데 그것 할 때 용역을 주나요? 사드보복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보복이 될 것 같아라는, 사드를 배치할 것 같아 그럴 때 제주도에서 용역을 냈어야지요. 사드가 배치되면 제주도 유커가 미치는 지역상권의 영향 피폐화 되잖아요. 그런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가정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했지요. 그렇게까지 될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사드보복이 돼서 제주도 유커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가기가 굉장히 좋아, 아주 편안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향후 몇 년간 가면 지역 상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제주도에서 용역을 하면 맞지, 유커의 영향, 사드배치에 따른 유커가 방문하는 제주도의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그렇지요. 행위가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피해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동남아로 회선을 한다든지 노선을 회귀해서 대만, 동남아 이쪽으로 노선 한다든지, 유럽 쪽으로 한다든지, 미주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관광노선을 다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올 수가 있지 주민들도 인식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설이야, 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선제대응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선을 봤어, 만났는데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애들이 헤어질 것 같아 그러면 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이 잘 됐을 때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갈 것이냐라는 영향평가를 분석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돼요. 이게 용역이. 제가 말하는 게 얼토당토 않지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게 그렇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미래를 예측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철수한다는 설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부평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평상권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자동차산업은 산업을 연구하는 거지 자동차산업이 떠난 것을 용역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대기업이 거기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평택, 아산, 온양 그쪽에 현대기아자동차, 우리 아산시 다녀왔지만 삼성전자 얼마나 호황이에요. 옛날에 온양온천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던 동네에요. 그 동네가 상전벽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지요. 기업이 하나 움직이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었던 수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원은 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시는 이미 됐기 때문에 용역을 했어야 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수원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다 나갔잖아요. 삼성디스플레이인가 거기까지 다 나갔는데 여기서도 자꾸 임금이 오르니까 삼성 중국에 있는 공장 어디로 가요? 인도하고 저기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로 간데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떠나라 말아라 가는 영향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것 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성과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도권규제법 때문에 수도권에는 증설을 못 하고 공장 신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엠본사에서는 투자하라고 해도 투자 안 해요. 그럼 이 시설은 점점 노후화가 되고, 어차피 군산이나 창원공장이 더 새 거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비토권이고 뭐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군산공장에 가서 합치든 그래서 군산을 키우는 거야, 그럼 군산이 간장게장과 더불어서, 왜냐면 수출하기도 좋잖아 항구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평에는 원도심으로 해서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특화된 다른 것을 또 하는 거고, 우리 산업고도화정책인가 해서 저기도 하는데, 크게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자치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애를 쓰고 막 해도 부천시 같으면 가능해요. 돈 많잖아요. 우리는 돈 없어요. 지방비 얼마예요? 11개 품목 중에서 우리 달랑 3개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되는 것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까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내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 내놔서 이 책자 국회로 보내고, 이런 우리 지방에 피해가 있다, 그것 누가 알아줄 건데요? 우리 부평상권 부평경제가 이만큼 무너집니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 했다 하면 뭐할 건데요? 보통세 교부금 더 주고 그럴까요? 부평이 어렵게 경제하니까. 그러면 그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 피해본 만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만약에 그런 용역결과가 6개월 후에 나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피해를 본다 그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일정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의 개입 없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마찬가지로 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라는 주문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저로서는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또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할지에 대한 기준점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 공감을 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재 변화된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는 틀림없이 그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을 이끄시는 분들이 그러한 지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착안점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큰 회사가 기업이 철수했을 경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사실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지, 물론 지금 현재는 저희도 손에 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상세히 못 올리는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먼저 이러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물론 모범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이런 선도적인 역할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산업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용역하지 마시고 대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가면 도요다시가 있지요. 도요다시가 왜 도요다시예요?

물론 도요다라는 큰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력업체나 상생되는 업체들이 다 도요다시에 근무하고 살고 그렇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벤치마킹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진짜 그것을 고민하고 할 거면 발로 뛰고 움직이면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다보니 부족하니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지 자동차산업에서 모른다 하는데 아니 일본의 대기업인 도요다가 이름이 도요다시 아닙니까? 도요다시에서 그 근로자들이 도요다시가 30몇만 돼요. 80%가 도요다 근무자들이에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오셔 갖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부평구에 만천 명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면서 가보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우리가 너네들한테 기반시설을 해 줄테니, 수도권규제법이 또 안 되잖아. 그렇게 할 테니 이런 것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니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아무 대책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용역하겠습니다 하고 쓱 하면, 우리가 결의문 하자마자 그 다음날 그렇게 쓱 들이대면 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요. 용역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하세요. 보고 와서 급하게 추석 때지만 항공권 끊어서 도요다시, 거기도 노는 날이니까 안 되겠네. 협조를 구해서 도요다시의 운영방법, 도요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왜냐면 그것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고 안 옳고는 저쪽에서 판단하는 거지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옳고 안 옳고를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이.

갔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것은 제가 발언하는데 그것을 위원장이 무슨 옳고 안 옳고를 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놓고 똑같은 그런 사업들을 해놓고 나서 철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니까 도요다도 거기 시에 안 있었어요. 도요다가 다른 데 있다가 도요다를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도요다시가 된 거예요. 벌판에다 가서 옮긴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욱 위원입니다. 김일환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께서 혹시 이 용역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면 결론은 어떻게 내실 거예요?

첫째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철수설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론이 부평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쓰실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영향을 지금 봐서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을 놓고 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정부에 요구하고 시에 요구할 부분은 시에 요구해서 그러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 자체가 지엠이 떠나면 부평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엠이 떠나면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철수설만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간다 안 나간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대지가 몇 평이지요?

약 3만평.

3만평이요? 3만평이면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갑니까?

동수는 물론,

30만 제곱 아니에요?

90만 제곱이요.

그럼 30만평이지.

아, 30만평.

거기 청라 반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럼 주민세랑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것만 해도 70억이 넘을 텐데.

물론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은 시세를,

그렇지요. 다시 교부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담배소비세가 들어와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저희 구에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불러주신 세목 중에서 재산세, 주민세 부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구가 많아지면 세수가 더 생길 거고 그러면 부평경제라든지 게다가 아파트만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근생 들어오지 뭐하지 그럼 인구 많아져, 그러면 더 호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자체가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최근 철수설이 제기돼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대응체계를 마련하면 지금 부평경제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 어쨌든 지엠은 나가지 말고 있어달라라는 식으로 약간 권유 차원으로 얘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부분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지 한국지엠을 막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랑 초반에 기조실장님과 다들 오셔서 제안설명 했을 때도 이것을 행정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 어쨌다 해서 단계가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대응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은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안 들었단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의원님들이 그러면 당연히 찬성해야지, 이것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떠나든 안 떠나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연구용역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계속 하니까 자꾸 초반에 말씀 주셨던 얘기 자체와 제안이유 자체가 변질돼서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구의 목적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혹여나 만약에 연구용역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표적식으로 논문 쓰듯이 그렇게 쓰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뭘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얘기까지도 만약에 지엠이 떠났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그 30만평 말씀하셨던 그 대단지가 만약에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공원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근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뉴타운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두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새로운 부평,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를 더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장 하나 빠지면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를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한다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 얼마 한다고 제가 이것을 막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볼 필요도 있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급박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어떤 뚜렷한 지표나 이런 것을 놓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지표를 제시해 드리면서 당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더욱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세한 데이터도 없이 이런 용역을 하겠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 또 대우라는 큰 기업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정보만 지금 취하고 있지 나머지 정보가 없는 부분이라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경제지원과장님이나 죄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분의 의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설득해주셔서 이것 한두 푼도 어차피 구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뭐 하나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논의된 사항 중에서 보면 한국지엠은 수출이라든지 생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작은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회사고요. 과거에 우리가 대우자동차가 휘청 했을 때 이미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한국지엠이 만약에 흔들릴 경우에 부평공장의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갈산동, 청천동 지역만 크게 상권이 침체될 것이다 그러지만 과거에도 보면 갈산동, 청천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가 휘청이고 그때 당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기설도 일반적인 그런 위기설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위기설입니다. 한국지엠 내부에서부터 노조에서 30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수출부진이라든지 한국지엠 본사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13년에 호주, 2014년 러시아, 금년에 유럽이나 남아공, 인도 철수 결정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에서 지엠지분은 매각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지엠이 생산시설을 주거시설로 가도 부평경제에 큰 영향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고 세수도 확대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세금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으로 받아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금액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실장님 제가 언제 해주지 말자고 합니까? 저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바로 옆 동네예요. 그렇게 한국경제에 영향이 있는 대그룹이고 한성호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룹이면 더더욱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본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변수가 있을 거고 저렇게 하면 저러한 변수가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해야지 3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날치기 통과로 2차 본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 서류 하나 가져오셔서 이것 합시다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지엠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한국지엠이 흔들렸을 때 고통받는 게 우리 산업 전체 부평지역 산업하고 영세상인이라든지 일반 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평구가 제일 많이 힘이 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2·30%만이라도 건지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100만원에서 2·30%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효과를 위원님들께서 보통 생각했을 때 용역의 효과가 100이라고 치면 그것에 못 미치더라도 구에서도 어느 정도 꿈틀거리는 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든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 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은 집행부안이라 행정복지위원회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 기립투표,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 시 “감표위원 선임 등은 생략하고 해야 할 것임”이라는 회의 운영기법에 따라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위원님의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강순화 김일환 박종혁 오영선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