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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춘배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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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제266회임시회에다뤄야할안건중조례안11건,동의안3건에대해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원발의2건에대하여보고드리면,3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부의구금지방의원의정활동비지급제한조례정비권고에따라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에는의정활동비지급을제한하고자하는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임산부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을방문하는임산부가탑승한자동차에대한배려와이용편의를제공함으로써여성의출산장려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10쪽,9월29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출산축하금지원대상을첫째아로확대하여축하금과출산지원용품지원을통해출산을축하하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축하금중50%에해당하는금액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저출산위기극복에기여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없으나기존조례보다100%인상된출산축하금은경기도최고수준으로아래표의비용추계처럼연간3억원가량의예산이추가적으로소요될것으로추산되는바,예산투자대비지역경제활성화및저출산위기극복이라는조례목적달성여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또한붙임의첫째아에대한출산지원용품및축하금지급에대하여2017년1월1일부터소급적용하는것은예산확보및소급입법금지원칙에위배되는것으로판단됨으로안제4조각호의출산지원용품및출산축하금에관한사항은2018년1월1일부터시행함이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 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19쪽가평군문화창작공간관리·운영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17년10월준공예정인가평야구장,국궁장체육시설에대하여명칭및위치를지정하고특히국궁장및생활체육공원전용사용료에대한전부면제규정을신설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나현행군민사용료전부면제대상인공원체육시설로관리되는생활체육공원은가평·설악·상면·조종생활체육공원등총4개지역이며,문화체육과의자료에따르면2016년기준군민이용요금면제실적은총1,769만원으로가평생활체육공원을제외한3개지역군민들의정서상사용료면제라는상징적인만족감이있을것이라고예견되나상대적으로가평생활체육공원은축구장이공원체육시설이아닌일반체육시설로분류되어군민전부면제혜택을받지못하는사항에있어,본조례안의개정으로가평읍지역주민들은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게되는결과를초래합니다.또한별표1의일반체육시설전용사용료를보면파크골프장,야구장은군민50%할인,국궁장은군민무료혜택을주면서도종합운동장,체육관,테니스장,수영장,인공암벽장등의시설에는장애인,경로우대등조례제12조에따른감면이외의일반군민에대한감면혜택에전혀없어각종목별로차등적인감면혜택을두는이유에대한문화체육과의납득할만한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은29쪽,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40쪽이되겠습니다.가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과운행방법을명확히규정하고관할위원회의기능을보강함으로써행복택시운영의형평성을제고하며부담요금체계를개선하여한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행복택시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안제3조제2호를보면버스정류장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있으며10호이상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을행복택시운영요건을갖춘마을로한정하고자하였는데,현재경기도내의각시군별로이름을달리하여운행중인수요응답형택시의운행대상마을을보면5개의시군중가구수를기준으로수요응답형택시운영마을을정한시군은한곳도없으며,건설교통과의자료를보더라도버스정류장으로500m이상떨어져있으며10호이하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은금대리검은덕골,현행2리사그막2개마을에불과하고가구수를기준으로행복택시대상마을을정하는것은대중교통소외지역의이동권보장이라는이조례의제정취지에도부합되지않으므로가구수10호이하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을삭제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다음은50쪽,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55쪽,가평군뮤직빌리지에관한운영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붙임비용추계에서보는바와같이수지분석상연간약13억원이상의적자가예방되는바,군민의문화욕구충족,지역문화예술의발전및가평군관광이미지제고등공공성및상징성을수익성에비해우선가치를두고건립되는시설이라할지라도가평군재정규모상매년상당한적자로운영되는것은합당하지않으므로재정및경영면에서능력이우수한업체에위탁하여뮤직빌리지가가평군의공공성과수익성모두충족시킬수있는문화·예술·관광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63쪽,가평군장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이없으며,운영방식은장학관은가평군에서직영,식당은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70쪽,2018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과75쪽가평군뮤직빌리지운영민간위탁동의안,78쪽가평장학관식당운영및민간위탁동의안은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개의

김춘배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심의하실안건을말씀드리면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상정안건협의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상정안건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상정안건의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회의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2017년9월29일조례안9건,동의안3건이제출되었고,오늘의원발의조례안2건이발의되어총14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9월26일최기호부의장님께서가평군의회임시회소집을요구하였으며,의장께서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는2017년10월11일부터10월19일까지9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이번임시회제출안건및의사일정은기배부해드렸으며,의사일정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이번임시회회기는2017년10월11일부터10월19일까지9일동안개회하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상정안건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건12건과의원발의조례안2건으로총14건의안건이되겠습니다.제출·발의된14건의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66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건12건과의원발의조례안2건으로총14건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