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인데 올해 8월 기준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79개인 반면 제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64개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제안을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죄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월정 수당이 있고 의정활동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금현재 저희가 232만 7,000원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비로 별도로 해서 110만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정수당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 시점으로 종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여론이나 사회적인 인식 자체에 있어서 구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자체가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