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변창윤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7월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작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제출 요구하고 또 자문위원들 자문도 받고 우리가 정말 주말도 없이 서류검토를 해오면서 또 30차에 걸쳐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고 진행했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 또 수정해야 될 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 상황에서, 또 국․과장, 담당 주무관들의 답변도 듣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특별조사위원들의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함이 아마 조사위원회의 성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쭉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다시피 국․과장들 와서 답변했을 때는 어떤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일관되게 “개인생각이다.”라고 국장의 개인생각, 과장의 개인생각, 팀장이나 주무관의 개인생각, 불리한 상황은 꼭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고 어떤 답변에 대한 포커스가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인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등 또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여러 가지로 사후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계속 흘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여타 사유서에 중구 거리가게디자인 가이드라인보고회 등 구정업무, 물론 바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이 정말 당위성이 있고 시급하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면 아마 이런 것을 제쳐놓고라도 나와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정책대안도 찾고 하고자 함이지, 어떤 우리가 위원회에서 면박을 준다든가 어떤 무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지금 향후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청장의 저기를 들어야지 이거 서면답변으로 갈음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지금 국장, 과장, 팀장들 이제까지 들어본 상황에서는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청장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와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하여튼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좀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