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대한 이차보전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2017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6월에 실시된 강원도정기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융자금 수혜기업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융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지원 대상 사업자금의 범위 및 지원제외대상 명확화를 위해 별표1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의2 사후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을 의무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와 사용실태조사사항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8조의 관련 자료 및 미 제출 시 이차보전금환수조치를 명문화하고, 조례안 제10조에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외에 보조금의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에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현행 제2조의 지원 대상에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철원군관할구역내에서 부가가 치법 제8조1항에 따라 사업자를 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지원한 다를 법인사업자에 다음 각 호에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과 윤전자금 세세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사치 행락 등 소비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너무 두루 뭉실 한 어떤 이런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4항에 개정안으로서 사치 향락 등 소비사업을 소비사업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은 그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제5호에 제3조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용도가 제2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않거나 불명확 경우로 되어있고, 또 제7조2의 사후관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하게 제출하도록 명문화를 시켰고, 제6조에 따른 이차 보전금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자가 관련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휴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화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는 1항과2항은 같고 현행과 같고, 제3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2에 따라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차보전금을 환수조치를 하고, 제10조규 정에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사항으로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투자유치지원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도 7월 8일 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정의해서 제12호 내지 16호에 조문 수정과 삭제를 하고 제20호 내지 23호에 통근버스운영지원금과 관광 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4조 이전 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에 관에 관내기업에 투자지원을 신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을 일원화하고 조례안 제7조의2와 제13조의2, 13조의3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 사항과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지원 사항을 신설하며, 제 조례 안 제19조 외국인 투자범위에 대한 금액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26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조금분담비율을 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문대조표를 참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2조의 정의에서 1부터 11까지는 현행과 같고, 12,13,14에 대해서는 12, 13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 다를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 권역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용도를 사업장에 용도별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 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해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증설이란 군 권역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조 신 증설 사업 이라함 은 12~13에서 같은 예기가 중복이 되는 사항이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호에 창업이란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 한다를 군 권역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 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창업부에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투자기업에 투자기업에서 군 권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제1호, 제14호, 제15호에 따른 이전기업과 신증설 기업에 창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 다를 앞에서 정의해서 개정되는 사항대로 해서 문구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호는 12호가 되고, 15호는 13호가 신증설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17조와 19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0조에는 통근버스 운영지원금이 저희 군 만에 어떤 특색을 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KN같은 경우에 지금 동송 농공 단지로 오게 됨에 따라서 통근버스가 각 권역별로다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 통근버스운영지원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 관광 사업이랑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시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다음 관광사업자는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하며,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 진흥법 제3조의1에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유원 시설 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 다를 단, 골프장은 제외하는 사항으로다 다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앞으로 지금 Y진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명문화 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임대보조금을 임대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관에 기업에 신증설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조에 관내 기존기업에 투자에 따른 지원 사항은 군수는 군 권역에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조2의 신설하는 사항이 됩니다. 통근버스운영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통근버스 운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신설, 창업기업을 말한 다를 거기에 증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전, 신설, 증설, 창업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13조2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사업 기반 시설 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따른 기업에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9에 요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조3에 중복지원에 금지는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3조2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보조금은 관광 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문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에 제1항의 14조부터18조에 정한 보조금에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를 여기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 제1호, 2호, 여기에서 다는 사항들은 전부다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같이 일괄성 있게 만들어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6조에 보조금 분담에 있어서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6조제1항에는 군수는 보조금에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 다를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저희는 신설을 해서, 다만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군비로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저걸 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지원되는 사항만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군비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함으로써, 어떤 기업의 유치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2조는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 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를 군수는 제2조와 관련된 기업투지유치에 공로한 사람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이런 거는 우리 철원군포상조례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지원 대상 범위 및 제외대상, 융자금 사후관리 등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의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소비성 서비스업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신설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관련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의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철원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고용기업 유치 및 투자 유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검토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수정, 삭제 또는 신설하여 조례의 개정 취지를 담았으며, 안 제4조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에 지역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교육훈련 보조금을 추가 안 제5조는 안 제2조의 용어 수정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 내용을 변경, 안 제7조의 2는 안 제2조의 용어 추가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 안 제13조의2와 안 제13조의3에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내용을 신설 안 제19조 제1항의 각 호를 삭제하여 외국인 투자 범위를 완화 안 제26조 보조금의 분담 등 군비 부담사항을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산업 통상 지원부 2017년 5월 1일 고시 제2017-63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춰 유치되었거나 유치중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 하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신구 구조문 대비 표에서 신설되는 그 2조 1,2항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급 한도액이 그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해서 총액한도를 명기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거는 3천만 원으로다가 기존에 여기에는

그건 그대로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그니까 여기에는 요것만 지금 신 개정안 만에 되어 있는 거고, 조례안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3천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참 생생내기 식이 아닌 가 부지 매입비만 해도 얼마고 건축비가 상당한 액인데, 이게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 대한

이거는 기업유치가 아닌

아니 투자 유치하는 대해서는

요거는 보존 금에 대한 예기 거거든요?

네, 네.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일반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인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자 지원이요?

이자지원 예기입니다. 그니까 이분들이 요런 거 지금 시설자금이라던가

여기 시설에 매입자금이라고 여기 명기가 돼 있는데?

요기 이런 사항이 없었어요. 전번에는

네.

그러니깐 누구든가 막 줬었는데, 전번 그 감사를 받으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이걸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저기 버스 택시, 택시기사를 하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저거를 한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개인 용도로다가

타 용도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좀 명문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은

예.

그 우리 이차보전금에 대한 그 실적이 있지요?

예. 예.

그 3년간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은 어떤 내역을 좀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배병인 입니다. 네. 7페이지 상단에

네.

20조 통근버스운영 지원금 관련돼서

예. 예.

이거 일정 시한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게 일정시한은 인제 규칙으로 정해지거든요.

규칙에서 해요?

네. 규칙에 정해준 게

네.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10년

네. 요렇게 좀 해서? 연간지원 한도액은 이천만 원입니다.

이천만 원이요?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예. 예. 그니까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다가 요번에 신설이

이천만 원 한도는 있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인제 어떠한 저런 거 삼백만 원이 한도예요. 그거는

한도에서

예. 예.

그리고 그 23조에 골프장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인제 사행성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게 된 게 아니라 도하고 중앙에서

상위 거기서

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골프장이 인제 지금은 생활체육이고, 또 문제는 골프장이 있어야 관광 사업이 유치가 되는데 다른 사업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상위법에서

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13조에서 우리 투자금액이 관광 사업에 우리 전 조례에서는 150억으로 상환 총액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300억으로 상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300억씩 투자하는 기업이?

근데 여기 인제 저희가

네.

요것도 인제 그 기원 조례도 요게 요번에 신설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신설되는데 여기 지금 300억에 30명이상일 경우라 그러면은 지원 비율은 3%입니다. 총 사업비에

아니 근데 제 예기는

네.

과연 300억씩 투자하는 게 우리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 몇 개 업체가 되냐? 그 기준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인제 몇 백억 투자하는 기업에서 년 3억 보조 받자고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여기에서 인제 이게 관광 사업을 하는데서 실지적인 것은 관광 사업은 자기 사업이잖아요. 인제 뭐든 사업이 그렇지만은 어떠한 그 여기에 목적을 둔거는 어떤 그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밑바닥을 깔아 놓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거는 어느 단체든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으로 이 정도는 다 가져 가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좀 쪼금이라도 좀 특혜가 있어야 특혜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저희가 이 조례에서의 그 목적을 갖고 가는 건데 그러면 에서 좀 너무 그냥

박하게

네.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저 의원님 요부 분은 만약에 Y진지라던가 이런 거 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조례안을 개정하던

현재 조례가 맞아야 기업에서도 쪼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조례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벗어나요. 인제 벗어나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분 당금 후반에도 있지만은 인제 군비로도 단위사업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기까지 해 놨는데 이런 거도 같이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공익상 유해한 빈집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나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안 제5조에 지원순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하며 안 제6조에 지원범위는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 하며 안 제 7조에서 지원신청방법으로는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였으며, 특히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와 농어촌 정비 법 제2조 제10호 “바” 목 동법 제64조 및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범죄, 붕괴위험, 생활환경 오염 등으로 잦은 민원 발생 등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안 제4조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 구체화, 안 제5조는 지원 순위 명확화,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지원, 안 제7조에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빈집이 해마다 증가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어 최근 3년간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농,어촌 정비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준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권철거에 따른 보상비와 철거 비용의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어, 향후 지속적인 법 개정 건의가 요구되며, 지원 대상, 순위선정,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정비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 우리 철원군의 그 빈집 그 추진현황을 보면 슬 레트 그 지붕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지금 미 철거 한데가 있어요?

저희가 14년도까지 도비지원 받아서 철거를 했었고요? 그 이후는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가구 중에

예.

위에 슬 레트만 철거를 하고

예.

나머지 벽 그 남은 건축은 있어요? 지금. 남은 게?

글쎄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재 빈집 현황만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옛날부터 슬 레트집이 있단 말이 예요. 그지요?

네.

그리고 저 지 경리 쪽으로 가다보면 은 한집 내가 그전에 봤는 게 있는데? 우에 슬 레트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벽은 있는데 가 있단 말이 예요. 지금 이게 벽도 같은 게?

네.

근데, 그거는 실지 위에 슬 레트는 어차피 우리 철원에서 우리 저 처리를 못하져?

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하지요?

외부에서 옵니다.

예. 고런 거는 인제 우리 처리비용하고 그 연계한다고 그러면 처리비용이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예.

슬 레트 정비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있었고, 내년도 아마 세울 것입니다.

그니까 고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과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슬 레트 정비 슬 레트 철거는 하고 벽만 달랑 서있는 집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뭐 관에서 좀 개입을 하시더라도 제일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그게 건물 중에 인제 지붕이 있으면 은 그냥 헌집이라도 이해는 가는데 위에는 다 볏 겨 버리고 밑에만 벽만 서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더라고 그게?

그런 집들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철거 대상에

신청만 받지 마시고

예.

지금 저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하여간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좀 해주기를 제가 주문 드릴게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전에 그 빈집실태 조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비용추계에서 보면 120동이

예.

지금 합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예.

연차적으로 이게 사업을 잡으신 겁니까?

지금 추계를 저희가 내년에 한 40동 계획을 했는데,

네.

그 또 보기 흉한집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한 55동정 도를 지금 예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기 싫은 건 사실인데, 뭐 여기 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직권철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보상비 이상계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보기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 소유주가

예.

소유주가 그냥 가지고 있겠다! 라 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 동의를 얻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직권철거부분은 지금 저희가 5동정도 우선은 올해는? 5동정도 예상을 하고 그 처리절차가 좀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 거치고, 뭐 공고도 또 일정기간 해야 되고 해서 사실 직권철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주변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지 못할 집인데

네.

이 빈집이지요. 다른 데로 이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시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1차 조사 했을 때

예.

동의안하신분들이 한 6~7명 되세요. 1차 가 조사를 했는데 철거하는데 난 동의를 안 하겠다.

혹시 저기 동송 복개 천 소방서위에 빈집 알고 계세요. 그건 인제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이제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은 뭐 그거는 소유권 관계는 저희가 명확히 해서 해야지 저희가 뭐 무조건 다 직권으로 철거할 그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 미관?

근데 그거는 저희 심의위원회라는 1차 절차를 거치고, 최대한 소유자 동의를 거친 후에 또 이게 또 사유권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최대한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 철거를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당초 취지대로 우리 도시 미관이나 이 범죄 또 흉물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처리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이 사업하시면서

네.

그 혹시 그 인제 건축물대장에 없는 그런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면, 그것도 철거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무허가 포함해서 다 지금 조사된 사항이고요.

음.

저희가 무허가라고 해서 뭐 일단은 과세 대장 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근거로 해서 전부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주택세를 받던지 조금이라도 뭐 그런 게 근거가 되면 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뭐 문화가 많이 바꿔서 그전에는 마을마다 그 상여 보관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마을에서 어떤 땐 임의로 그냥 없애 버린 데도 있고,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상여관이 산자락에 막 이렇게 좀 그 옛날에도 좀 으슥한데 설치돼 있는 것도 혹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좀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던지? 거기다가 또 그 산재당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 쓰지 않는 산재당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정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쾌적한 어떤 자연환경, 보존 뭐 이런 거 차원에서도 한번 대상에 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100%무허가고 세금도 낸 적이 없고,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건물들이 거의 슬레이트로 지붕이 돼 있고, 요렇게 그냥 벽돌 싸서.

예.

고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네, 요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별표 1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 지역 중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인 녹지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강화하여 도시지역 전체 및 그 경계로부터 1,000m이내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안 제3조 제2항 별표 1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50m이내 제한하던 닭(육계)와 500m이내 제한하던 닭(산란계)에 대해서 닭(육계)은 500m, 닭(산란계)는 2,000m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관련 부대시설 등을 신축, 증 축, 개축, 재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축산농가의 범위를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축산농가로 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입법예고 기간 20일 기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장 3쪽부터 7쪽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 상위 관련법의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법률 제12516호(2014년 3월 24일) 제9조가 근거 규정이며, 주요 검토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 제3조에 이미 직접 지정하고 있어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 1의 전부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용도 지역 의지 정에 맞게 기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을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 제한거리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경계로부터 1,000m로 강화, 안 제3조제2항의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의 닭(육계)를 250m에서 500m로 닭(산란계)를 500m에서 2,000m로 강화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는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갈등 해소가 어렵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청정 철원 이미지 보존을 위해 닭(육계, 산란계)의 사육제한 거리는 철원군 현실 정에 맞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법률 제12516호 제9조를 근거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관련 부대시설 설치 행위 허용 농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철원군 실정에 맞게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의 닭은 조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원군 실정에 맞는 거리제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김갑수 위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사육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우리 군에 대규모 밀 집형 축산단지가 빠르게 증가하여 환경문제 등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철원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 1의 일부 제한 지역 축종별 제한거리에서 닭(육계,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2,000m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함은 물론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로 승하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 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 및 첫 돌 축하금 지원내용을 추가 하고,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 신설하며, 다자녀 사랑카드의 발급사용에 관하여 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기준으로 항을 구분 신설하여 2항에 출산장려금을 둘째 영아·입양영아 1회 50만 원, 셋째 이상 영아, 입양영아 1회 100만 원을, 첫째 영아 1회 50만 원, 둘째 영아 1회 150만 원, 셋째 이상 영아 1회 200만 원을 개정하고, 첫 돌 축하금 첫째 영아 1회 20만 원, 둘째 영아는 1회 30만 원, 셋째이상 영아 1회 50만 원 지원항목을 안 제3조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로는 거주기준 1년 실제거주를 3개월 이상 실제 거주로 개정하였고, 3항에서 단서 조항으로 강원도입양가정지원조례와 중복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 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2018년도 비용추계로는 출산장려금 4억 4,000만 원, 첫돌 축하금 1억 1,600만 원, 도합 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 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철원군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다자녀 가정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4호에 다자녀 사랑카드 정의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혜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 제2항의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 세부 지원 금액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3조 제3항에 첫돌 축하금 지원을 신설하여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50만 원 지원 규정 마련, 안 제4조 제4항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사실상 양육자에게 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급 내용 신설, 안 제5조 제3항에 장려금 및 축하 금 신청 기준일 변경안 을 마련하여 철원군 전입자에 대한 신청 기준을 완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철원군 여건에 맞는 적극 적인 정책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이게. 이게 저 뭐야 첫돌 축하금, 뭐 둘째 축하금 이게 있는데.

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게 법적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20, 30이요. 그건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부터는 50만 원, 무조건 셋째, 넷째, 다섯째는 50만 원씩 주는 거지요?

네.

이 첫째, 둘째를 이렇게 해주고 뒤에를 좀 더 떨궈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첫째, 둘째는 기본으로 애들을 낳은 저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자녀에게 그 금액을 높여 주는 건 맞는다고 봅니다.

아니, 글쎄 이게 무슨 뭐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을 하면 어차피 첫째, 둘째는 낳은 거예요. 애들이 하나나 둘은? 셋째, 넷째 이건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건 아니거든? 예? 그래서 큰 영향이 우리 소장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50만 원 받겠다고 더 낳아 애를 둘 낳고서 하나 더 날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볼 제? 그니깐 제가 볼 째는 뭐 20만 원부터 그냥 50만 원 이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낳을 거 같아서 내가 소장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이 출산지원조례가 인구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잖아요.

아니 하여간 뭐 요번 출산지원조례가 올라온 거니까? 뭐 한 1년 지나보고 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게 좀 가정에 도움을 줄라고 그러니까?

네.

쪼금 더 올려주는 게 더 낳지 않냐? 내가 예기는 셋째, 넷째 따지지 말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내가 주문 드릴게요. 이걸?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일이가 있어요. 일이가 있는데, 저는 실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어, 타군에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는 아이가 인제 탄생하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봉소식지 있잖아요. 그런데다 하고 타 시군은 자기 인제 나름대로 인제 그 홍보지 하는데 가 있잖아요. 거기다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올리면 은 축하 금을 얼마씩 주더라고요. 춘천 보니까? 7만 원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탄생한 거 그런 것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뭐 첫째얼마, 그거보다도 그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태봉소식지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출산 장에 일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