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9월26일최기호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9월2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9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2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10월10일최기호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가평군임산부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이발의되어총14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신청을한이유는지난번본회의장에서표현의과한표현으로인해서가평군의회가좀혼란스럽고또동료의원들간에상호간에불신과,불신에대한좀의사표명을하는것이좋겠다라는생각의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네,반갑습니다.더도말고덜도말고한가위만같다는추석도지난지가얼마안된것같습니다.오늘이렇게본회의장에서우리동료의원들과또집행부공무원,우리가평군민여러분께지난본의원이본회의장에서과도한표현으로인해서의회가혼란스럽고또주민들로부터존경받는의회가아니라비평받는의회로자리매김한것에대해서정중하게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본의원이그렇게과도한표현을했던것은뭐성격적인것이있고또나름1여년동안나름추진했던이런일들에대한,것에대한반복의표현이라는생각을말씀을드리겠고,여하튼간에그러한표현으로인해서동료의원들한테마음에상처를줬다면그것에대해서심히유감과정중한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우선이렇게단상에나가셔서공개사과를한우리신현배의원의용기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참쉽지않은결정이신데요,어쨌든사과를해주신것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뭐하시는,말씀하신거를사실은다시엎질러진물을담는다는것은상당히어렵습니다.이미또입에서나온말을그거를다시담는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어요.이미벌써인터넷이나여러가지언론을통해서신현배의원께서발언하신내용이이미우리군민들에게많이지금나가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저도상당히개인적으로나또우리의회전체적으로봤을때상당히좀안타깝고참뭐개인적인감정도많이실려있던것은사실이었습니다.하여튼과도한표현이라고말씀하셨는데하여튼앞으로는향후에는사실에입각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좀자제해주시고그리고우리동료의원들과함께좀같이협력해서나머지7대의회를좀제대로갈수있도록좀끌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제개인적으로는사실제가뭐우리신현배의원님하고저하고개인감정으로싸움으로비춰지더라고요.그런데사실그거는아니었는데하여튼우리동료의원님들이뭐이권개입이라든가술마셨다라든가골프치러갔다든가하는내용이사실과관계되지않은내용이었던건사실이었거든요.그래서사과에대한부분이부족하지만저는대승적인차원에서우리신현배의원님이용기를내서나가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우리7대의원님들이같이좀협력해서갔으면좋겠다는뜻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최기호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의회를대표해서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구금지방의원의정활동비지급제한조례정비권고에따라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에의정활동비지급을제한하고자하는조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가평군임산부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을방문하는임산부가탑승한자동차에대한배려와이용편의를제공함으로써여성의출산장려및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5조에조례의적용범위를.안제6조부터제7조까지임산부우선주차구역에관한사항을.안8조에임산부우선주차주역위반차량조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출산축하금지원대상을첫째아로확대하여축하금과출산지원용품지원을통해출산을축하하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축하금중50%에해당하는금액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저출산위기극복에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명을가평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을하고안제3조의지원대상에가평군거주기간을6개월에서1년으로확대하여축하금을지원받기위한위장전입을최소화하고재혼가정의출생자녀지급기준을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는첫째아이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고출산지원용품과가평사랑상품권지급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5조에는지원신청기한을출생일또는입양일로부터3개월이었던것을1년으로확대하여신청인의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안제6조에는출산지원용품및가평사랑상품권의지원절차를마련하였고,안별지제1호서식과별지2호서식을변경을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를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김금순의원입니다.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실장님이제우리가4조에보면은지원기준에보면첫째아이는50만원에해당하는출산지원용품과50만원에해당하는상품,가평사랑상품권이지급되고한다고하셨지요?

네.

그런데이제이게조례발의가안돼서아직은못하신것이지요?

네.

그런데이거입법예고가된지가한참된것같은데요?

네.

그런데첫째아이에게는소급을해서17년도것을소급해서다주신다고그러는거지요?그러니까17년도것을.

네,단서조항에그내용을…….

네,그러면2017년1월1일부터소급해서시행한다고하였는데그러면둘째아이이상을출산한가구와의형평성은생각해보셨나요?

네,사실형식적으로나뭐기간적으로봤을적에는지금시점에서첫째아에대한출산용품지원은사실소급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습니다.문제가있는데지금저희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소급을하려고하는것은지금출산장려금,첫째아이에대한축하지원은지난3월에저희들이입법예고가돼있어가지고많은사람들이좀알고있는사항이고,입법예고가된상태에서거기에다가이제저희가상품권을또이제일부를50%를상품권으로지원해주는내용을또검토하고,하다가보니까는또지연이됐고.그다음에이제첫째,둘째이상으로부터는지원금을확대하다보니까는저희들이그런행정절차를이행을하다보니까좀지연이됐고,둘째아이상에서는이제9월에저희가사실입법예고가됐습니다.그래서좀형평성에는문제가있지마는지금저희들이그전에도3월에입법예고가됐기때문에수시로전화가그거어떻게되느냐그런문의도많이왔기때문에어떠한행정의신뢰도,신뢰성차원에서그부분만소급해서하는걸로이렇게저희들이입법을준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글쎄요,저도이렇게다니다보고찾아오는그런임산부들도있고했었는데요,‘왜이게빨리발의가안되느냐,우리지원언제해줄거예요.’이러시는산모들도있었고요.그래서이게이제다시소급을해주게되면은혹시나문제가있지않나이거형평성에맞게도잘해주시고요.아마실장님도많이그런전화문의를많이받으셨으리라고생각이되는데요?

네.

담당실장이시니까.

네,저희들도많은문의를받았고요.지금한140여명정도가이제1년에신생아로출생을하는데그인원도적지가않기때문에조금문제는있지마는,형평성의문제는있지마는그래서연초에입법예고가됐던내용이기때문에이게단서조항으로소급해서하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원칙에위배가되는것은아시지요?그러니까이제안정성면에서좀이제문제점이있으니까이걸잘검토하셔갖고어쨌든무리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실장님,이게출산장려금을지금이제100%이제인상을하는데요,그러면이제경기도에서제일아마많이주는것같아요.저희가재정자립도가제일높지도않은데제일많이주는것같은데,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게출산장려금을지급한시기부터출산율이늘어났나요,출산이?

사실먼저도우리이종훈의원님께서이제행감때말씀하셨지마는사실이것때문에이제출산율이증가됐다고는볼수가없지마는한부분에,동기부여는된다고보고…….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요,그러니까물론동기부여도되고그다음에이제인구가자꾸감소하는데출산한분들이애국자라고하잖아요.그분들을위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거는저도찬성을하는데실질적으로이제출산장려금목적자체가그러면출산장려금을지급을하면출산율이늘어난다거나뭐이래야되잖아요.이래야실효성이있는거아니에요.실질적으로이러냐는것이지요.그렇지않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네,그렇지않은데타시군에우리가재정자립도가그렇게높지도않은데도불구하고두배씩100%를올린다는것도한번생각을좀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첫째아부분에대해서이제,물론지급하는것은좋습니다.좋은데소급적용한다는문제,부분에대해서는뭐형평성이런것을다떠나서요,내년에뭐가있는해예요?밖에서볼때는웃을수도있어요.내년에선거있습니다,지방선거.지방선거때문에2017년도것을소급해서내년에지급한다는얘기로들릴수도있어요.충분히그럴개연성도있다고보지않으세요?

물론이제…….

제가봤을때는득보다는실이더많을수도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네,그렇게되면은,내년지방선거를염두에둬서소급한다면은첫째아뿐만아니라둘째아이상도소급해서하지왜그것만하겠어요.그러니까저희도내년에그거를염두에둔거는전혀아니고행정의신뢰성때문에그렇게된거니까요.

보기에따라서…….

그렇지요.

보기에따라서다를수있다라고분명히제가말씀드린거고.

네,물론가능성은있습니다.

충분히일반군민들이봤을때는그럴개연성도있다고분명히보여지거든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의회에서는이런거를좀집어줘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소급적용하는문제라든가그다음에물론뭐각기의원님들생각이다다르지만정말재정자립도도그렇게높지않은곳에서출산장려금을지급을해서출산율이계속해서늘어나는것도아니고이런데이걸갖다가경기도최고수준으로만들어야될필요성이있느냐는부분을한번신중히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네,의원님말씀전적으로이해가가고동감을하는데,저희들이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동기부여도되고어떤상징성때문에그렇게지금저희들이확대를하는입장이니까요,의원님들께서좀적극적으로좀이해를해주시고제고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설명을잘들었습니다.제가민원도받은적이있고요.그현장에도가봤는데첫쌍둥이를낳으면,출생신고를하면그러면은그게혜택은어느쪽으로갑니까?그리고또쌍둥이를낳고나서그다음번에또아이를하나낳으면은두번째태어나는아이는셋째로칩니까,둘째로칩니까?그것도궁금하고요.쌍둥이가태어났을때한사람밖에해당이안되는거예요?

아닙니다.지금첫째쌍둥이면은그게이제첫째아,둘째아그렇게대상이되고요.

첫째,둘째이렇게칩니까?

네,그렇게대상이되고요.그다음에두번째도쌍둥이면셋째,넷째이렇게대상이되는것입니다.

아,그런것입니까?

그러니까그중에서뭐누가셋째인지누가넷째인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그런식으로적용을저희들이계획입니다.

네,궁금하다고그래서제가좀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의구성인원을15명에서20명으로늘리는한편,실무협의에관한내용을정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치안협의회구성인원을15명에서20명으로증원하고특정성별이위촉위원수의10분의6을넘지않도록하는사항을안제5조에.협의회위원의위촉,해촉및제척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는사항을안제10조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가평군문화창작공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문화창작공간준공에따라조례제정을통하여시설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과명칭및위치,시설물현황등을안1조부터안3조까지에.가평군문화창작공간기능에관한사항을안4조에.시설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안5조에.시설의사용허가등에관한사항을안6조부터안8조까지에.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안9조와같이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가평군의문화창작공간이라하면은구체적으로어디어디를지금일컫습니까?

가평군의지금문화창작공간은지금종합운동장내에지금이번에조례에상정된그위치에설치된게최초이고요.나머지에대한사항은이제여러가지복합적인그런시설로운영되는사항입니다.

이번에10억원받아가지고한그공간말하는것이지요?

네.

그공간을지금현재상태에서는어떤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가평군의뭐문화예술관련해서지금여기뭐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그런창작활동이라든가뭐거기서어떤그런문화예술동아리들의어떤뭐회의아니면거기서소규모공연또전시이런것을모두협력해서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그러면거기이원승대표가맡았던그부분에대한정리는어떻게됐습니까?

네,그부분은정리가됐습니다.

어떤식으로정리가됐습니까?

지금당초에는이제10억원에대한부분이이제연극마을관련해가지고했던사항인데일전에저희가보고드렸지마는까르네발레라든가여러가지이런사항에대해서시책일몰제로지금정리를해서저희가지금가평의당초에,최초에저희가10분의10으로하려던그런문화커뮤니티연극에대한부분을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육성해서그런토대를가지고앞으로가평군의연극을좀활성화할그런계획으로지금가지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문화창작공간을좀다용도로쓸수있도록좀연구를깊이해서,그거돈많이들여가지고한거잖아요.

지금이조례안이다용도로사용하려고지금그래서제안한것입니다.

네.그래서좀더심도있게많은,활용을많이해야되지않습니까,우리가?

네.

그렇게좀활용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10월준공예정인가평야구장,국궁장체육시설에대하여그명칭과위치를추가하고사용료를결정하여시설관리및운영에적절성을기하고자하며,생활체육공간전용사용료에대한전부면제규정신설로군민의시설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사용허가의우선순위에장애인관련규정사항을안5조와같이추가하고,사용료의감면조항에,감면조항대상에공공체육시설에대한대상을안12조와같이추가하여변경하였으며,위탁관리조항에시설관리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체육단체를추가하는사항을안20조에.체육시설명칭과위치에가평야구장및국궁장을규정하고한석봉체육관주소위치변경을안별표1과같이하고,국궁장의전용사용료및연습이용료규정을안별표3,별표4와같이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제조례를국궁장부분에대해서이제명칭을정하고그다음에생활체육공원에대해서이제우리군민들한테돌려준다는차원에서이제사용료면제를한다는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생활체육공원은사용료가면제가되고일반체육시설은면제기준에서빠지는것이지요?그러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국궁장은일반체육시설입니까,체육공원입니까?

국궁장은뭐일반체육시설인데.

일반체육시설이지요?

네.

그러니까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국궁장을무료로하는것에대해서제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생활체육공원이지금상면·조종·설악이있잖아요,청평도이제뭐조만간에되겠지만.가평은생활체육공원이없고다체육시설로돼있잖아요,그렇지요?

네.

종합운동장이라든가뭐이런부분이.테니스장이런것들이.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이제는상대적으로가평읍주민들이혜택을못받는거예요.다른읍·면에비해서,다른면에대해서,면에비해서.그래서지금국궁장은면제,그다음에파크골프장도,그렇지요?파크골프장도50%할인,야구장도50%할인,뭐이렇게돼있는데가평의종합운동장,체육관,테니스장,수영장뭐이런거는전혀감면혜택이라든가감면내용이들어있지않아요,그렇지요?

네,그거는기본적인사항으로지금먼저추진하던사항그대로반영되고요.

그러니까이제장애인이나노인분들에대해서는이제면제,면제가아니라감면대상에있는데,감면조항이있는데다른또이제뭐파크골프장하고야구장은군민한테50%해주겠다는내용이있어요.그런데가평에,실제가평에있는시설에대해서는가평군민에대해서뭐몇퍼센티지할인해주겠다는내용이없거든요.이런거를좀넣어줘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이런거는좀?

일반적인시설도저희군민에대한부분은50%할인혜택은있고요.지금국궁장같은경우는이제,새로신설된국궁장같은경우는뭐아시겠지마는거기뭐사용하는그런빈도수라든가여러가지그런현황을봐서는저희가뭐무료라는게타당하다고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계속해서이제말씀을나누는거지만형평성,형평성하는데지금종목별로도,스포츠종목별로도지금이게형평성이맞지를않잖아요,사실은이게.종목별로도어떤거는면제,뭐어떤거는50%,어떤거는저기뭐그냥장애인하고노인에대해서만감면조치막이렇게돼있다는말이에요.이거를좀획일적으로좀만들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조례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의어떤뭐형평성이라든가아니면이제군민에대한어떤혜택에부분이런거는저희가지속적으로발굴해서개정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이제어떤조례를개정하시고그다음에이러실때좀가급적이면기존에있던거를좀같이맞춰서종목별로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맞춰주시고그리고각시설별로뭐50%면50%뭐이런식으로해서전체적으로획일적으로만들어줘야나중에어느종목은어떻고어느종목은그렇다는이러한얘기가안나오고또어떤시설은어떻다는얘기가안나오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국궁장같은경운는이제무료,저도이제찬성을하는부분이니까요.그런데이제하더라도이제체육,더구나생활체육공원같은경우는다이제면제를시켜주는상황에있다보니까이런일반체육시설도어떤기준을마련해서균일하게만들어줘야될필요성이있다.그래야나중에이거에대한얘기가없지않겠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한번이거는검토를좀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하여튼시설운영에대한특수성이있기때문에그런거를뭐감안해가지고저희가지속적으로좀검토해보겠습니다.

네,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구분을주셨는데요,일반체육시설하고공공체육시설하고의차이점이뭔가요?구분하는기준이뭔가요?

우리가지금일반체육시설같은경우는어떤전문적인어떤그런용도로쓰는그런체육시설이고요.이제우리가뭐생활체육시설은말그대로이제지역주민이편리하게여러가지용도로사용하시는,다목적으로사용하시는그런시설물입니다.

법적으로구분돼있나요?

명확하게제가지금뭐,제가일반적으로지금알고있는상식에대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저도지금김춘배의원님이말씀을주셨지만염려스러운게이것이각단체별로의또요금의차등을주다보면바로날아옵니다,이거.제가봤을때는.그래서이것을다시한번조례를개정하기에앞서다시한번여론수렴을좀하시지않으면거기에대한주민들의불편이나불만이부메랑으로돼서돌아올수있는성질의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해주신것을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지금뭐말씀하신사항은저희도뭐의원님이말씀하신뜻은알겠고요,저희가지금이번에조례개정하고자하는것은주민이가장근접해서가장밀접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생활체육공원에대한부분에대한면제조항이가장주입니다.그리고지금국궁장에대한부분은아까도얘기했지만사용의빈도수라든가이용하는사람,이용하는분의연령이라든가이런것을판단해서저희가그렇게무료로하는사항입니다.앞으로하여튼간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찾아보겠습니다.

더하나첨부해서말씀을드리면수요자들은,이용자들은‘저기는공짜인데왜우리는50%를받아.’,‘저기는50%받는데왜우리는70%받아.’라고얘기한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뭐나름대로그것을운영하려고하면나름대로애로사항은있겠지만주민이,뭐저본인도마찬가지라운동을사용하는수요자들은다른종목을비교하면서말씀을주시기때문에,또그말씀이나름주민들의여론에많은반응이나올수있는것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기때문에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해주시는게옳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네,하여튼시설의특수성을저희가고려해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국궁장무료시설에대해서는뭐찬성을하는바이고요.협회에서그러면국궁장을관리를하는것입니까?

네,협회로지금…….

협회에서요?

네.

그런데이제주간은뭐무료가이해가된다고그러지만야간같은경우에도이제조명을쓸거아니에요.

거의뭐국궁장특성상야간사용은거의안합니다.

거의안합니까?

네.

여기에야간이라고써있어가지고.

야간에는뭐…….

아니,조명시설이돼있어요,안돼있어요?

야간조명은이제하는데요,야간에는거의뭐이렇게.

거의안씁니까?

네.

그렇습니까?그래도이게좀명확해야될것같은데그냥주간,야간무료라고돼있으니까.

그거는뭐야간에또혹시할수있는분들도있는데대부분이다주간에하지야간에하는빈도수는많지는않습니다.

야간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라이트를비추게되면많은전력이소모되기때문에다른곳에서는라이트를비추면값을더블로받잖아요,거의.

그렇지요.

그런단계에서야간에하겠다고몇몇사람이와서불켜놓고하면은말릴수있는방법은없잖아요.

글쎄요,뭐그거를저희가지금임의로통제한다는건사실어려운상황이고요.좀아까말씀드렸듯이사실사로에서어떤이렇게쏘는그런운동이나이런것은야간에하는것은좀어려운상황입니다.

뭐하여간융통성있게민원없이잘좀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환경보건법제20조에따라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위하여건립중인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의목적,명칭및위치와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기능,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업개요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조부터안제8조까지.위원회의구성및역할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위탁운영및관리·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안제19조까지.이용료등에관한사항을안제20조에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가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과운행방법을명확히규정하고,관할위원회의기능을보강함으로써행복택시운영의형평성을제고하고자하며,부담요금체계를개선하여한정된예산의범위에서행복택시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을명확히하고,안제6조에예산의범위에서이용횟수를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며,안제11조에행복택시운행방법등전반에대하여위원회의기능을보강하고,별표에행복택시탑승자부담요금체계를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장동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개정안을보면버스정류장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있으며,10호이상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을행복택시운영요건을갖춘마을로하셨습니다.본의원이조사한바로현재경기도내에,경기도도내에서가구수를기준으로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을정한시군은단한곳도없습니다.건설교통과의자료를보더라도버스정류장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있으며,10호이하의주민이거주하는지역은금대리검은덕골,행현2리사그막단두곳으로불과합니다.행복택시가대중교통소외지역의이동권보장이라는취지로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예산이다소많은투입이되더라도가구수가적은오지마을부터우선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네,당초운행대상마을로규정한조례3조1항하고2항에여객운송사업자가향후에도농어촌버스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바입니다.그다음에두번째가주민의동의를받아마을대표자가신청하고읍·면장이추전한마을로규정되어있어가지고당시에무분별한신청과선정으로인해서예산이부족해서작년에운행을중단한적이있습니다.향후10호이상의잠정적운행대상마을을조사한결과현재18개에서20개마을이추가되는것으로파악이됐는데요.그런데요즘은이제산간,계곡까지소규모주택단지가조성되고있는추세로봤을때대상을정하지않을경우무분별한행복택시운행요구로같은사례가또재발생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일단대상마을을정했고요.그다음에올해11월중순부터저희가특별교통수단을운행을할계획이기때문에어떤10%이하라고하더라도그런곳에사는주민들한테어떤민원은다소해소가될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하신거내가잘알겠는데실질적으로보면지금10%미만이라는경우는사실산골짜기이고사실소외된지역이거든요.그10%이상사는데는마을이좀먼데가있고,뭐20%,30%거기는큰의미가없지만정말소외된곳에서혜택을못받으면안되니까이10%라는것은제가봤을때빼고지금얼마든지검증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을잘검증했으면하는바람에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저희과에서판단했을때는일단뭐저희가어떤대중교통도살려야되고,그다음에저희가특별교통수단도운행을하고그렇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했기때문에어떤무분별한신청과선정은물론이제위원회에서선정은하는거지만신청자체를받아주지않고선정을안했을경우에더큰민원이생기기때문에그래서일단기준은정하는게맞다라고판단해서개정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글쎄요,뭐과장님얘기는기준을정하는것도제가봤을때에뭐저거하지는않지만실질적으로사실그10%미만사는곳은사실진짜로차도버스도안들어가는곳,이런곳이라고밖에볼수밖에없어요.그런곳이제일사실은혜택을받아야되는데못받는다면만약에여기에서아홉집이산다,여덟집이산다.그러면규정대로하면못들어가잖아.

일단그…….

그럼그사람들은혜택을못받는거아니에요.

10%이하라고하더라도요.거기뭐주민의동의를받아서그마을대표자가신청하고읍면장이추천한마을에서는위원회에서선정을할수가있기때문에.

굳이10%라고박을필요는없잖아요.

일단…….

방법은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그10%라고그거를박는다는자체는제가봤을때는좀잘못된것같아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야.잘한번생각해보셔서잘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2017년1월17일개정되어관련내용을정비하고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구성·운영등에관한내용을조문화하여통합지원본부의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우선명제를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에서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고,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시기를안제4조에,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실무반편성및임무를안제7조에규정하고,재난현장긴급구조대응활동의의료지원의무를안제15조에규정하였으며,재난현장통합대응체계구축을안제17조에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기배부해드린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가평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써는군민의문화욕구기회제공과문화예술활동의진흥및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건립한가평뮤직빌리지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서는뮤직빌리지운영및위탁관리사항을안제4조에,뮤직빌리지운영비보조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상주전문예술단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수탁자의의무에관한사항은안제7조에,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위탁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시설의사용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로부터안제16조까지정하였으며,이하내용은자료로갈음하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설명을잘들었는데요.명칭은이제뭐이해를하고요.그위치가구주소로다가되어있는데그건이유가있습니까?

그거는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새로운주소를쓰는추세인데.

네,알겠습니다.

대곡리148-3으로되어있어가지고.

네.

거기가오리나무길이거든요.새로그거를좀변경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가평군장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역사회인재양성을위한가평군장학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장학관의명칭및위치를안제2조에,장학관입사생의자격기준및부담금을안제5조및안제7조에,장학관의운영에대한사항을안제4조,안제6조등에,장학관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및제13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제5조에보면입사생의자격이있습니다.가평군장학관에입사할수있는대상자는3년이상,가평군에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있는본인또는보호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3년이라는그기간은너무짧은것같고,위장전입또는일시적으로주소를옮길수있는타지역출신들학생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그학생들에게유리한조건이될것같아서실질적으로우리가평군에서태어난아이들혜택을주기위해서장학관을지은건데그들로인해서혹시불이익을받지않나해서우리주민들이많이궁금증을갖고계세요.이3년이라는것때문에.그래서이제말씀은먼저도드렸지만우리가평학생들이절대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사업소장님께서정말불이익을받지않는그런방법이나대안이있으면여기에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외부학생들이가평고등학교에전입하는형태를보면입학과전입이있는데전입할때는주소지를이쪽으로이전을해야됩니다.그런데입학할때는주소지제한이없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그외부학생이가평군에와서장학관에입사할확률이굉장히적고요.그다음에저희가규칙에다가가점제도를운영해서1개과정을졸업하면1점,2개과정이면3점,그이상은5점이렇게가점제를운영해서외부에서들어오는사람한테대한패널티를주고지역학생을보호하려고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가성적50%,생활수준50%이렇게기준을정해서성적이우수한학생이유리하지않도록이렇게운영을하게되면의원님이얘기하시는것처럼6년제한의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하여간저도가평군관내학생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왜이말씀을강조드리냐하면한3주전에어르신들이몇분이한10명정도이렇게계시면서오라고해서제가갔었어요.그랬더니이장학관에대해서설명을좀하라는거예요,저보고.그래서설명을드렸어요.그랬더니아,그럼3년은너무짧다이래서아마그것은다음번에제가회의자료를해서아주드린다고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또어떤어르신은이렇게도말씀을하셔요.우리이제노인네들한테는그만투자를하고정말장학관은잘했다.그리고태어나는아이들을위해서많이좀투자를하라고이렇게격려해주시는분도계셨어요.그래서그리고절대로당부하시는게절대로우리아이들이그돈을우리가어떻게해서모아서장학관을해주는데타지에서와가지고,일시적으로와가지고걔네들이혜택을보고우리아이들이하나라도못들어가면안된다,이런말씀을하셔서제가다시강조드리는겁니다.

네,하여간한1,2년운영을해서통계를한번뽑아서진짜우리지역학생들이피해를보는한번객관적인자료가지고다음에이제말씀드리고요.문제가좀있다고그러면조례를또개정하는방법도있으니까하여간의원님이우려하시는바가없도록운영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아,지금우리가평군이지향하고있는것이인구늘리기정책입니다.

네.

거기에는이제귀농·귀촌이우선이고요.또출생을독려하고그러다보니까입학할때에,입학할때가평으로주소가돼있어야만이가평고등학교를,가평고등학교나기타학교를외지에서온다고그러더라고요.그건맞습니까?

입학할때는지역제한이,주소지제한이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교장선생님한테제가카톡을보냈는데요.거기에서답이오기를‘주소를가평으로옮겨야만이가평고등학교로온다’,그렇게답장이왔거든요.그건뭔얘기예요?

저희가학교쪽으로파악을하기로는전입,중간에전입은주소지제한을받지만,이쪽으로옮겨야되지만입학은주소지제한이없는것으로이렇게파악됐습니다.

이게잘못온거네요.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서제가의원님한테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되다보면토박이라고그래서혜택을더주고또외부에서왔다고그래서불이익주고그런거에대한것은외부사람들도가평,예를들어서가평고등학교를나왔다고그러면가평고등학교출신이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거에대한것도좀심도있게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네,하여간김금순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부의장님이말씀하신사항을잘판단하겠습니다.

네,저도이제김금순의원님말씀하신거를동감하는데또외부사람들은‘가평에오니까차별을둔다.나는가평사람이되고자왔는데모든면에서차별화하는것이느껴진다’라는얘기를많이하셔요.왜그러냐면모든조례도다그래요.가평에온지몇년이있어야혜택을본다든가뭐그런게있거든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것도외부인들이가평에귀촌하셔가지고도가평사람이라고느끼지를못하거든요.그래서그런것까지배제를하면좀뭔가그분들이소외감을갖지않을까.그래서그런거에대한조화를잘하셔가지고좀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조례안에다가3년이상거주를제안한거고,운영을하면서는우리학생들을보호하겠다,이제그런취지가조례안에담겨있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봐서는우리가이게처음하는거잖아요.처음하는거기때문에외부에는많이하고있잖아요.또그렇지요?연천이나뭐다른지역에서도기타등등하고있으니까그런거에대한사례를충분히연구를하시고벤치마킹을통해서우리는더한단계업그레이드된불평·불만이없는그런장학관을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입학,학생이입학하는기준은과장님이말씀하신게맞습니다.그렇죠?저도관심있게쭉들어봤는데과장님이내용을정확하게알고계시네요.맞습니다,맞고요.지금3년이라는기간을준게연천은몇년입니까?

연천,연천이저희랑3년인걸로알고있거든요.3년아니면1년입니다.

3년의기준은지금말씀을쭉주셨는데다른지역에도장학관제도를많이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그럼거기에대한데이터속에서3년이되든5년되든간에이게기준을주신건데어떤기준에서주신거예요?

저희기준은가평군장학금운영관리조례에3년이있기때문에업무가유사하면형평성이맞아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기준을거기로정한겁니다.

틀림없이일장일단이있는사업인것같습니다.김금순의원님말씀도맞고최기호의원님말씀도맞지만굳이따지자면저는최기호의원님말씀에동의하는게뭐냐하면오면가평사람이에요.우리가언제까지이렇게폐쇄적으로행정이든사람들의마인드를오픈하지않을거냐이러한거에대해서고민했기때문에말씀주신것으로한번잘다시한번다른지역의사례를한번검토해보신다음에틀림없이이것도민원이더나올수있는성질의것이다.왜,돈이라는것이연동되기때문에!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2018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주민지원사업은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2018년도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2018년도사업비배부내역을말씀드리면,총사업비37억2,359만2천원중의회의동의사항인직접지원사업에3억4,335만5천원,오염물질정화사업에5억4,658만2천원,광역적인중장기사업에15억5,850만9천원등24억4,844만6천원을배분하였고,읍면간접지원사업에12억7,514만6천원을배분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직접지원사업은239명에3억4,335만5천원으로이지역에2억7,076만2천원,3-1지역에7,259만3천원을배정하였습니다.광역적인중장기사업은7개사업에15억5,850만9천원으로설악면LPG배관망설치에8억원,하수처리분구관로정비에5천만원,친환경농업지원유기질비료에5억7,509만1천원,장학기금지원에1억원,가로등LED등기구교체에1억원,가축분뇨수분조절제구입에541만8천원,관공선교체에2억2,800만원을배정하였습니다.다음은오염물질정화사업은6개사업에5억4,658만2천원으로하수처리분구관로정비에2억8,700만원,가축분뇨수분조절제구입에5,758만2천원,친환경어구제작지원에5천만원,관공선교체2,200만원,생태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5천만원,재활용선별장지게차구입에8천만원을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가평군뮤직빌리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써는가평뮤직빌리지시설은문화기반형관광사업의일환인뮤직빌리지조성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시설이며,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운영등을위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위탁대상은뮤직빌리지시설에뮤직센터3,333㎥,스튜디오309㎥,연습동120㎥,게스트하우스1127㎥,레스토랑146㎥,구역사28㎥이며,위탁내용근거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이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4년이며,위탁운영사항은뮤직빌리지시설에관리및운영,뮤직빌리지공연프로그램등운영,관광객유치를위한행사공연,음악등문화공연을위하여군에서위탁하는사업,관광진흥을위한음악문화프로그램개발운영,공연,체험행사전시등군문화예술진흥정책에부합하는사업운영,연간운영성과분석및개선활성화방안마련시행령,위탁료는연간약20억이며,추진경과로써는2016년5월4일뮤직빌리지운영주체선정관련검토보고,16년12월18일날뮤직빌리지원가분석용역,17년8월11일뮤직빌리지위탁공모및운영계획검토보고,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17년10월에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제정,17년10월에뮤직빌리지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17년10월에뮤직빌리지시설운영민간위탁공모,17년11월에민간위탁적격자심의,심사위원회심의,17년12월에뮤직빌리지민간위탁협약체결계획이며,이하내용은자료로갈음하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아까조례때질의를할까하다가어차피동의안때도나오실거니까이거좀같이합쳐서말씀을드리려하는데요.위탁료만20억이에요,그렇지요?20억이고조례에비용추계를보니까연간한13억원의적자가나오더라고요.아,참!단장님,총체적으로어떻게생각하세요,이거?아무리우리문화가좋고우리주민들,군민들한테문화를충족시켜주고가평의어떤뭐랜드마크를만들겠다,다좋아요.아주좋은표현을다쓰고다좋은데경제적인측면에서봤을때만,봤을때연간이게지금총사업비사백한육십억정도들었죠.당초230억에서시작을해서거의배를뛰어넘었는데그렇게예산을들여가지고30억원의적자를본다.어떻게생각하세요,단장님?

네,제생각은담당자로서실무자로서문화뮤직빌리지업무에임하면서생각하는점은그렇습니다.가평군이그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으로정해져있으면서각종제약으로,규제로인해서아무것도할수없는시장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해서마냥그냥있을수도없는거고.또이거를잘이용을하면저희가그수도권에있으면서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다시한번거듭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예를들어서제가텍사스에오티스라는지방에Southbysouthwest공연을연중하는데,이제그런사례로비슷하게보는데그런시너지효과,지역발전에.그러니까문화예술에대한지방에서일어나서중앙에서인구를흡수하는그런공연사례가있거든요.요거는타지역에서흉내를낼수없는가평지역에서만할수록있는,가능한.저다행히…….

간단하게좀답을해주세요,지금시간이없으니까.여튼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13억의적자폭을가지고도충분히경제가치가있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가평군전체봤을때.

단기적으로봤을때는뭐그런데요.장기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오히려상당히가평지역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건그렇게단장님이그렇게보신다는거죠.다행이신데저는어쨌든이제단순한경제논리로봤을때정말일반기업이나일반개인한테460억을들여서공사를하거나개발을한다음에13억에적자를보면서이걸운영을해라,아니면사업을해라.도대체어떤사람이할까라는생각을한번해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저도이제지금단장님미국말씀하셨나?미국은안가봤는데요.말씀을하셨는데얼마전에저는창원을한번갔었어요.창원에가니까도시재생사업센터라는게있는데거기도우리,우리공모사업으로해서100억받았을때같이해서만세를부르고좋아했는데요.그창원도공모사업을하더라고요.그때공모사업을하는데우리처럼계획서를갖고가서하지않아요.공모사업에,공모사업에공모를하기위해서1년,2년동안준비를하더라고.그래서정말주민들을이해를시키고설득시켜서주민들과함께같이만들어서공모를해가지고와서그사업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실패를하지않아요.그리고예산이추가가되지를않아.정확한예산을갖고하기때문에.그러니까그걸봤을때야,우리가평같은경우도공모사업을좀개선할필요성이있겠다.이게그냥경기도에서공모사업내라니까우리현실에맞는걸이렇게내가지고받아다가하다보니까예산이막배로늘어나고나중에는주체할수없는정도가될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야,이공모사업도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어차피이뮤직빌리지이부분은다들기대반우려반속에서이제됐었고,저도아직도기대를하고있어요.그래서기대를하고있는데또우리단장님께서지금당장은13억이라는적자폭이있지만전체적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는가평군에큰문화발전이나뭐이렇게될거다라고생각해서다행인데요.여튼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위탁을준다고하셨는데위탁을제대로줘야되지않을까.정말전문성이있고이거를살릴수있는그업체에위탁을줘야지,뭐물론잘아서하시겠지만20억이라는위탁금액에잿밥에관심있는업체가오면13억이아니라적자폭은점점더커질수밖에없고나중에는가평에잘못하면랜드마크가아니라흉물로전락할수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제야말로정말이제공사,이미다마무리공사하고있고위탁까지하겠다고나왔잖아요.그러면이제어느정도다간거거든요.그러니까정말위탁이중요하지않을까.그래서위탁을정말어떤특단의조치를취해서라도위탁만큼은제대로된업체로좀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우려속에서이런말씀을드립니다.위탁잘주세요.

네,참고하겠습니다.

그거예요.이상입니다.

어차피엎질러진물이니까잘되기를바라는데저는진짜잠이안옵니다,개인적으로.저걸평생욕을먹고살아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그러는데잘되기를함께기원해보고요.나름대로이제과장님께서일정을주셨는데뭐11월달에뮤직빌리지민간위탁협약체결을하겠다고말씀을주셨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공문을봤는데이공문이비공개로되어있더라고.굳이비공개로해야될이유는있었나요?

그제안공모해서민간위탁을주는그과정에서이제심사위원이있어요.

네,네.

그런부분에보안을좀유지해야되기때문에그런게있고요.

저는이제개인적…….

그부분외에는전부뭐오픈시켜도가능한데그부분이민감해서보안유지를하고있습니다.

네,뭐심사를할때에는비밀이보장되는건지극히당연한거라고말씀을드리고요.또그전에,사전전에민간위탁을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내용적인것을충분히알아야되기때문에저도지금이제이내용을보고파일을받아서제가아는지인들한테몇개뿌려서우리가평군에서이렇게민간위탁을하려고그러니당신네들이진짜전문성과경제성을비교해서좀들어와서진짜저뮤직빌리지를가평에랜드마크로좀만들어달라라고자료제공을하려고그러는데여기이렇게딱비공개로들어오니까이거또줬다고또혼나는거아닐까라는생각인데뭐제3자들한테공문을뿌려도문제될건없죠?

저도,제생각에는그제안공모내용에응모자들의제안공모사항에대해서좀오픈을시켜서많은분들한테많은전문가들한테좀자문을받아서객관적으로평가를해서우수한업체에민간위탁이좀될수있으면하는생각인데그게상당히민감해서요.하여간최대한그런것을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제안공모해서응모를해서그런부분을좀참고를하겠습니다.

그럼이렇게정리를하시면좋겠습니다.지금주신자료는오픈을하고그속에서경쟁을할때는나름대로룰을가지고이제공모하고선택을할거아닙니까?그럴때는나름대로우리단장님께서가지고있는행정의나름대로절차를존중해드릴테니까지금저희한테주는공모는제3자들한테민간인한테좀이렇게오픈돼도되는걸로이해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러면.

네,저희가하여간최대한그런민감한부분때문에저희가보안유지를하는데그런부분만아니라면저희가하여간.저희가심사위원회,심사인사위원단을구성을할때저희가의회에통보를했을때의원님들도많이저기의견을주실수있도록심사위원을좀더늘리든지의원님들로해서.그런부분을다시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가평장학관식당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가평장학관입사생의안정적이고우수한급식제공을위해서식당운영관리를전문급식업체에위탁하고자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식당규모는66.35㎡,좌석은22석,대상인원은110명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년간이고,위탁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위탁사무는가평장학관식당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2억3,772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18년도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현황,분장사무,주요성과,목표과제내용들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저희가기획감사실에서는16개사업계속사업12건,공약사업1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2건해서16개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보고는주요사항과달라지는점에대해서만요점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군정비전주요정책사업의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6페이지입니다.군정비전에대한6대전략주요정책사업추진사항관리강화및소통강화로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달라지는점하나는분야별로정책협력관제를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균형발전주요전략사업에대한선정및추진입니다.이것은2020년과24년을대상으로내년도지원사업비85%와군비15%를비율로하는5년간380억사업에대한추진계획을내년도에짜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에시군종합평가효율대응입니다.정부평가와시군평가에지표수가정해져있습니다.내년도에는평가지표별책임관제를지정운영해서이업무에대한효율을높이도록하고,특히자치사업에대한평가지표도발굴해서시스템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에군정주요사업에대한성과관리및평가업무는예년과같기때문에유인물로대신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쪽에희망과행복이있는소통하는군정홍보는일부소식지발행에대한축소그리고내년도부터는이달에홍보및우수공무원및홍보우수부서에대한선정및시상업무를추가해서홍보업무를강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에뉴미디어시대의능동적정책홍보입니다.특히SNS서포터즈를금년도에발족을했습니다.그래서이활동을강화시키고,또한편바이탈마케팅통합운영능력을실시해서콘텐츠에관련돼있는SNS홍보활동을대대적으로활용해서정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시군조정교부금선정개선을금년도에해서상당히재정에,우리재정확보에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특히지방교부세확대에대한자체노력강화및이전재원수립확보를위한시스템을재정립해서재정효율성에대한효과를높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에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공은유인물로대신보고를드리겠습니다.다만21쪽에주요업무법률자문제도가있어서저희이제법학박사를우리가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전문변호사를운영하는제도를,시스템에대한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하겠습니다. 24쪽에군의회협력강화입니다.법정회기에대한성실한지원과집행부와군의회간에정례간담회그리고신속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지원하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25쪽불합리한규제개선사항입니다.이것은공약사업이기도하는데요.우리규제에대한노력을계속해서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에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다음은29쪽에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내년도에는특히청렴상시시스템을운영해서가평군의청렴도를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30쪽에희복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입니다.현재까지희망마을14개와도전마을8개22개마을을오디션을통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TF팀을정기직제로개편을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내년도부터는가속도를내서보고서에서제시하는첫번째마을종합발전계획수립,두번째는마을역량단계별지원시스템에대한구축그리고훌륭한리더양성,네번째중간지원조직에대한활성화,다섯번째지속적인사후관리!이다섯가지가저희공동체를만드는성공핵심요인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이다섯가지에대한세부적인계획을뒤편에서추진해서제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32쪽입니다.마을발전계획에대한126개리마을을현재내년부터28개씩플러스를시켜서4개년동안5개년계획에의해서126개리가한가지씩공동체사업을다풀어낼줄아는그러한계획을준비하고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마을에대한지원시스템은희복마을단계별시스템구축과역시역량강화에대한교육등을통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훌륭한리더양성부분에대해서는특히아카데미와소통전문가CF과정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더욱활성화해서가속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는이거버넌스체계에대한접근을통해서중간조직화에대한구성을하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역시또지속적인관리를저희가이제공동체민간단체에대한네트워크사업으로이렇게중간조직도만들고있는데요.이것을사회적경제의모델로하나의축으로이것을제시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관련조례에대한규정및행정절차정립과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구축그리고마을공동체협의회및희복아카데미에대한활성화조치,마을공동체기금조성사업등을사후관리대상사업으로정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현재공동체사업발굴과추진하는예시사업을하나청평사례를들고있는데요.마을주민과협의를통해서현재추경에이제의원님들께서확보를해주셔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우선주민들이직접만든수제맥주시음회와수제맥주마을선포식을금년도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이러한모범적인사업을계속발굴해서공동체사업에대한특화계획을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주요업무에대한요약보고를마치고두건에대한특수시책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특수시책첫번째,군민이참여하는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저희가2008년도에이런장기발전계획수립을하고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영진단도했고2018년도사회조사결과에의해서저희가스스로주민들이참여하는민주성이함축된그러한발전계획을수립하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그래서추진단을구성하고또7개분과와이모집공고를통해서15내지20명이또주민이참여하는추진단을구성해서액션러닝활동을통한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특수시책입니다.공공시설물건립운영효율화입니다.앞서서김춘배의원님이질의하신내용하고도일맥상통하는내용인데요.저희가12개공모사업을피드백하는차원에서이시책을제시를하고있습니다.이예산에대한효율성과건전성을확보하고앞으로이런공공시설물을입안하고지을때는주민참여프로그램에의한주민을참여를먼저시키는이러한로드맵을정해서내년도부터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시설을먼저짓는것이아니라운영경영체제에대한시스템을검증을하고고민하는그체계로먼저바꿔서투자심사제도를바꾸는그러한제도화로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시설물관련에대한효율화에대한사전심의제도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앞서서보고드린것처럼공공시설물관리및운영효율화에대한대책을수립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18년도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딱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30쪽에보시면희복마을만들기,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이거상당히저는개인적으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요.아까도우리김춘배의원님말씀하셨지만창원시에그사례도이러한데서부터출발했다고봅니다,제가봤을때는.이것을좀더심도있게업그레이드시키면그러한것이되는거고또실장님말씀하셨지만특수시책1번도여기에서부터출발한다고보거든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선취지가진분들이,저도마찬가지라.이러한것을잘만들어내면주민들한테바로평가나오거든요.그래서장기종합발전계획도그렇고이희복공동체마을도그렇고우리가먼저했던희복아카데미도그렇고이러한틀속에서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이러한행정으로다가모멘텀을바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러한차원에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예전에는있었는데내가쭉한번훑어보니까없는데우리가지금군수님,국회의원님,도의원님,지방의원님들하고어떤간담회를그렇게정말해보자고했는데이게외람된말씀인지는모르지만우리지역에국회의원님께서국방위원장을지금2년차하고계시는데우리가현안에국방에관련된민원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한것들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행정과의회와또더큰의회에서한번그러한고민을해서지역주민들의민원을좀해결하는것도좋은데그러한간담회자리가안만들어지는것이무엇때문에그러는건지,또이후에그러한간담회를계획하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을한번주시죠.

네,뭐두가지사항을다한꺼번에답변을드리면뭐공동체사업에대한것은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우려하시는것처럼대외협력업무가있습니다.돼있는데분기별로하도록만들었고또지금저희가입법예고중에있는데지역발전협의회라고하는조례를다시또구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야를좀더사이즈있게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실장님,저는점심식사를하고진행을할줄알고손을안들려고그랬는데계속진행을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잠깐.이건보충질의에가까운얘기인데요,이제각기관,국회의원,도의원뭐우리집행부,의회모여가지고이제간담회하는부분을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런말씀드리면정말기분나쁘실수도있겠지만여기뭐아주큰제목에군의회와의협력관계강화가이제늘들어가있어요.그런데죄송한말씀이지만제가만3년이넘는,7대에들어와서이제벌써만3년,이제1년도안남았는데만3년을보면,만3년동안지켜봤을때정말여기제목처럼주요업무보고에있는제목처럼의회와집행부가협력을제대로할수있도록우리기획실에서정말제목처럼협력관계강화를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의문점이많습니다,실질적으로.실장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군민의날부분도마찬가지이고뭐진짜상당히많지만지금최근에일어난일같은경우에는이제군민의날같은경우도그렇고우리의회의일정을누구보다도잘알고계시는분이기획실이시고우리의회를지원해주는분이기획실인데그기획실하고우리하고의소통이안됐기때문에집행부와우리가소통이안돼서이런일이벌어지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뭐이건뭐저말고도여러번여러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뭐답변을요하지는않겠습니다.하여간향후에는가급적이면정말,물론우리의회의의원들자체적으로어떠한경쟁력을키우고의회의어떤단합된모습을가져야어떤좀나름대로힘을발휘한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그러지못한부분도저희도인정하지만우리집행부,특히기획실에서만큼은이런제목이들어갔다는자체는,이러한업무를만들었다는자체는우리의회를나름대로존중하고의회와집행부가소통할수있는가교역할을한다는그업무가있기때문에이걸만드신거잖아요.그업무에좀충실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를드릴게요.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그리고희목마을만들기말씀하셨는데공모사업도그렇고희복마을만들기사업도그렇고상당히좋은거예요.저는아주적극찬성을합니다.그런데이제꼭비단제가이제창원만놓고말씀을드리는건아니에요.제가최근에창원을갔다와서말씀을드리는건데,늘이제같이간분들도대화속에서그런얘기가나왔고저도늘생각할때이게공무원이해야될일이있고,공무원이아닌다른전문가가해야될일이있지않을까.이것이공무원주도하에하는것보다는우리왜뭐지금뭐벌써위탁동의안만아까3개인가올라왔잖아요.그것처럼희망,희복마을만들기뭐프로젝트를만들어서그거를추진할수있는민간전문업체라든가이런데다가위탁을줘서그들로하여금정말공모사업도하게만들고주민들과함께같이고민도하고협력하면서이렇게만드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을까.그러니까관주도보다는민주도로가는것이좋지않을까.그러니까창원이그런체제를갖췄더라고요.1년5억원의위탁을받아서센터장하고사무국장하고3개팀,그다음에직원이약한20여명이렇게해서5억원의,시에서5억원의예산을받아서위탁을받아서그분들이이제이런사업을해나가는거예요.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마을만들기,희복마을.아,희복은아니지만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해나가시더라고요.그러면서이분들이이제실적을계속내는것이지요.실적을내면서이제뭐계속해서위탁을받아가시는데2008년부터시작했더라고요.대단하시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의어떤자긍심도대단하고.그래서한번저희도관주도보다는이런좋은사업을민주도로하는방법을생각하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을한번해보고그런한번권유를해보고싶습니다.실장님께.

네.하여튼김춘배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의회에관한업무는저희가의회업무를관장하는기획실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의사과의말씀을드리고요.내년도부터는조금더협력강화에대한최선을노력을다하고그러한실수가없도록하겠습니다.공동체업무에대한거는사실뭐여기의원님들뿐아니라다관심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까제가다섯가지성공요인에서도제가발표를해드린것처럼,보고를드린것처럼이게이제하나의거버넌스체제로가줘야됩니다.그래서여기에이제중간조직이라고하는게제도를만들었거든요.이마을만들기자체가지금가장우리가사회적으로문제가돼있는것이저출산아이안낳는문제와고령화,이거와연결돼있는것이마을의공동체입니다.그래서저희가업무보고를하고나서제가군수님한테그런건의와보고를했어요.우리가지금가장빨리접근해서시스템을만들어야될것이저출산,고령화와공동체다.그래서이거를담당관들을만듭시다.이거를하나의팀을만들어서운영하는것이아니라그래서이런거버넌스를만들면아까얘기하신것처럼그걸당연히만들어줘야됩니다.공무원이있다가떠나는것이아니라지속성을가지고이것을관리하고사후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없으면이게안되거든요.그래서이거는계속해서해야됩니다.또이게뭐인구절벽현상도나오고제가보고드린것처럼공공선에대한절벽도아마부딪히게될것입니다.그렇다고하면다른대안이됩니다.저는감히말씀을드리지만마을만들기가아니라이제는마을구하기를해야되는시점이아니냐이런주장을합니다.그래서김춘배의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아주좀더구체적으로이게이제일부다른자치단체에몇건을이제제시했는데요,이거보다더효율이높게.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경기도에서따복을하잖아요.저희가묶어서하는데가평처럼이렇게하면경기도의따복을가평에다주겠다.자기네가직접안하고가평만큼은경기도예산을다주겠다는것입니다.그것을논의를해서협의를해놓고있어요.그래서이중간조직에대한제시도하는중입니다.별도로기회에이제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그거를적극적으로좀지원도해주시고좀상의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조금아까김춘배의원도거론됐지마는의회와의소통관계에서봤을때지난번에우리가가평군민의날을조례를바꿨지요?8일,9일에서8일로바꾼것으로알고있는데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날짜에어긋나는또그런날짜를선정을해서의회와좀이렇게안좋은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

그러면그렇다면그조례에의해서결정된사항을집행부에서이렇게무조건바꿔도되는것인지,그거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뭐그군민의날의합리적인그런조례로정했지만주최권자의의사결정을내린것을지금뭐하자가있다,없다이렇게제가여기서답변드릴사항은아니고요.단지아까김춘배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입장에서의회하고충분한소통이안됐다는점에대한것은저희가인정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의회의업무에관한부분은저희가책임을지고피드백도하고반성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꼭좀부탁드리고요.한가지이거는질의보다도지금아까여러가지정책,제도그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리처드세일러시카고교수좀아시나요?

네?

넛지(Nudge)이론한사람.넛지.

넛지요?

네.

네.

그게뭐냐하면은저서가있는데이책에보면이분이노벨경제학상을받은분인데쉽게얘기해서제도나정책을만들때이런인간의심리를이용을해서하는정책이나그걸하는분이에요.쉽게예를들어서소변기에파리를그려놓으니까그냥소변을보는것보다도정확도가맞아서소변이옆으로튀지않는그런발상을해서이제하시는분이고.또이제세금을우리같이지금세금을안내면벌금을물리겠다,과태료를물리겠다그것보다도다른일반납세자들이90%가세금을거의다냈습니다,그렇게하면서그런정책제안이지요,이게.그렇게해서하는효과를보는그런과정인데이런책을공무원들과실·과장님들이한번같이좀보셔가지고배포를해서하는게어떤가좀말씀을드려보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거한번자세한내용을보시면은그걸좀알려드릴게요.네,그렇게요.이상입니다.

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2018년도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쪽일반현황과자료3쪽2017년도주요성과는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자료6쪽,2018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사업예산은총18개사업에금년도에는897억2천만원의예산인데내년2018년도에는141억7,500만원이증가한1,038억9,500만원에대한사업계획을편성을하였습니다.7쪽,1-1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의확산이되겠습니다.저희복지업무는매년반복적인업무고국도비지원에의한사업이주류를이루기때문에사업개요만간단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사업은4억5,200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과봉사자및봉사단체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9쪽두번째,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및통합조사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하는사업으로써비예산사업입니다.그래서찾아가는복지서비스인맞춤형복지사업으로조사·관리업무가증가하는게현실적인.아,현실입니다.11쪽,2-2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사업비8억2,500만원의예산으로관내기초의료급여수급자3,700명에대해,3,900명에대해서의료비지원및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13쪽,2-3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사업비139만.아,139억9천만원의예산으로맞춤형급여수급자및수급자가구및저소득층3,600가구에대해서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를지원하고차상위계층에대한서비스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15쪽,3-1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사업비180억4,700만원의예산으로등록장애인5,200명에대해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장애인자활능력향상지원그리고재가장애인생활안정에대한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7쪽,4-1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이되겠습니다.사업비10억7,400만원의예산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및통합사례관리,읍면복지센터통합사례활성화지원,위기가정긴급지원및무한돌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19쪽,4-2희망나눔을통한따뜻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3억8,100만원의예산으로어려운이웃에대해서정기및수시로이웃돕기를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21쪽,5-1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입니다.180억6천만원의예산으로영유아무상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및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출산장려를위한자녀출산축하금지원,지역아동센터·그룹홈운영지원및저소득층아동·한부모생활지원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2쪽이되겠습니다.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출산용품및출산아동지원금에8억1,2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하였고,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실시설계추진을위해서실시설계비로1억원을사업계획에다담았습니다.그리고내년7월부터지급예정인아동수당지원사업에대해서14억4천만원의예산을편성을했는데,저희는대상이한2,400명가량예상이되고출생후부터12개월까지아동에게월10만원씩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4쪽,5-2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사업비3억7천만원의예산으로여성회관운영과노인사랑의발관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26쪽,5-3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8억4,400만원의예산으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28쪽,6-1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407억4,100만원의예산으로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제공및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독거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기초연금및노인일자리사업등경제적인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30쪽,6-2노인여가활동활성화및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사업비42억7,500만원의예산으로노인복지관운영지원및기능활성화,마을단위,마을리단위마을회관·경로당신축및보수,노인회및경로당운영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31쪽이되겠습니다.노인,아니,복지회관,노인복지시설,마을회관및.아,건축및보수에22억원을편성을하였는데요,마을회관재건축에는5개소,리모델링1개소,경로당신축1개소,증축1개소,기타마을회관과경로당에대한소규모보수·보강을실시할계획입니다.32쪽,6-3가평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2015년부터추진하는사업으로써저희가평읍내리산125번지에위치한가평제2공동묘지에대한재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사업비51억7천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34쪽,7-1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추진이되겠습니다.사업비19억6,500만원의예산으로보훈수당지원그리고보훈단체및보훈행사를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35쪽,보훈회관신축에5억원의예산을편성해가지고내년7월까지마무리할계획이고요.그리고대한독립단도총재박장호장군의분묘이전사업비로3억원을하였습니다.36쪽,8-1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가되겠습니다.4억6,700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가평군복지재단을지원하여민관협력의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38쪽부터는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세가지가되겠는데첫번째로어린이집과엄마가함께하는마미샘운영이되겠습니다.아이양육등으로경력단절중인주부들의어린이집아이들에게동화구현,미술,외국어등다양한재능을나눠주고교사와학부모가함께수업을진행하면서어린이집과학부모의교육신뢰를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량은어린이집22개소를대상으로해서사업비는군비3,4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인건비로는8명이6개월동안240만원이소요될것같고요.운영비로써한20개소에대해서한1천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39쪽두번째,어르신운전자의안전을위한실버마크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노인운전자수가1,121명으로써그비율은전체인구,운전자에대해서는3.9%를차지하였고,노인인구에대해서는8.3%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노인운전자로인한교통사고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돼서그거를감수하고자하는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대상은65세이상노인운전자에대해서실버마크를제작해서배부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한7백만원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40쪽,특수시책마지막으로민관이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발굴전수조사가되겠습니다.매년주민등록일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읍면에서요.주민등록일제조사를실시할때병행해서복지이장님들을통한방문조사를통해서복지사각지대의발굴및복지욕구파악,공적급여및서비스연계등에대해서조사를할계획입니다.자세한내용으로는1차로는복지이장님들이전세대를조사를하고,2차로는맞춤형복지팀에서1차조사후복지욕구희망자중에,희망자나위기가구로판단되는가구를다시2차조사를할계획입니다.3차로는공적급여가능세대나사례관리필요세대,서비스가능한세대를선정해서위기가구에대해서통합사례를관리할계획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41쪽,2017년도주요사업장지적사항처리결과는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면서가평군의재정여건이열악하지마는희망복지실소관각종사업은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원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김금순의원입니다.희망복지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0월2일이원래가노인의날이지요?

네.

그런데노인의날을변경하는것은우리희망복지실에서하시나요,아니면노인회에서하시는건가요?

노인의날을변경한거는없고요,행사관계때문에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노인의날을변경한거는없고요,노인의날관련기념식하고행사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노인의날이법적으로10월2일인데요,저희가당초에는9월28일에계획을잡았어요.그런데9월28일,29가경기도공무원친선체육대회라서그래서도세에밀렸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지금이제내일이거든요?

네.

내일도우리가업무보고가있잖아요.

네.

그러면우리의회의일정은고려를안해보셨어요?

아,뭐의원님들도아시겠지마는사실고려를안해본건없고요.노인회도10월중에는행사가많고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그렇게됐는데이제사실노인기념식은잠깐하고올해는특이하게한궁이라든지게이트볼체육대회를같이하신답니다.그래서좀시간이많이소요가돼가지고요,날짜를어쩔수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앞으로는좀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제어떻게보면우리자치행정과에서도군민의날하고맥락이같다고볼수가있는데요.이것도이제우리의회의일정하고전혀고려안하시고한일정부분에서우리의원님들도그렇고저와우리의원님들이좀불편하신사항이에요.앞으로는이런거정말없어야돼요.올해는어쩔수없이이렇게하셨다고그래도요,정말이런거다합의적으로하셔야돼요.혹시라도이런거는좀변경을해서우리의회가좀일정을좀,의회하고하면은일정을바꿀수도있는데특히올해는노인회에서행사가많잖아요,그렇지요?체육대회겸노인의날을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거를꼭좀잘검토하셔서하셨으면좋겠고요.또한가지는이제읍3리회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지금읍3리회관이적십자하고지금한건물에서같이사용을하고있지요?

네.

그래서이제어르신들도그렇고이장님도그렇고이제말씀을하시는데적십자사무실도좀이제더나은곳으로좀좋은곳으로이렇게옮겨주시고적십자가지금쓰고있는사무실을그거를우리읍3리경로당에서경로당으로사용할수있게그렇게좀해달라는건의거든요?그런데이얘기는그전에도한번들으셨을것같은데요,처음들으시는거예요?

구체적으로는처음듣는거고요.뭐얼핏저도들은기억이납니다.

그래서지금적십자사무실도작아요,거기도.봉사하는게엄청많잖아요.그러다보면그게뭐창고형이고잠깐들렀다가는그런곳이나돼서좀더나은데로해서거기서정말다모든일을할수있는그런적십자사무실을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경로당은,3리의경로당을그거를활용할수있게우리실장님이계실때좋은방안을좀주고가시면좋을것같아요.우리실장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네,지금적십자사무실도사실좁아가지고창고를별도로이제사용을하고있는데뭐적십자단체는저희가관리를안하지만하는활동이연계가되기때문에저희가좀신경을써야되겠고요.마을회관을하고경로당하고같이쓸수있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고요.노인의날행사는사실하다보니까지금겹쳐서의원님들께누를많이끼치게됐는데그거는이제노인분들하고또일정을,사실9월28일잡았던게딜레이되면서사실좀애로가많았었습니다,저희도.그점은이해해주시고요,의원님들그거를전혀무시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었습니다.10월에하다보니까그런게있었는데앞으로는모든행사가지금같이그렇게중복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실장님,저는질의라기보다는요,뭐2018년도업무계획을하시는거니까좀어떻게보면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이제내년에는예산이이제이게얼마야,1천억원이넘는것이지요?

네.

네,1천억원이넘어요.지금우리가평군예산이3,700억원,뭐추경까지다해서4천억원이좀안되는데1천억원이넘네요.1천억원이넘으면물론사회가발전되면될수록이제복지예산이당연히늘어나는거는당연합니다.그거는뭐이견이없는데,가평군재정여건도그렇고그다음에인구의비율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연령대별비율로봤을때상당히재정에비해서복지로가야될재원이상당히많이이제태부족한상태이고많이들어가는상황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래서아까도오전에김금순의원님께서어떤어르신을만나봤더니어르신이뭐돈을좀우리한테쓰지말아라,이렇게말씀하셨다고하는데그거는뭐제가봤을때는그분한분에국한된거지전체적인어르신들의성향을보면하나라도더받아가려고하지내놓으려고하시는어르신은없다.제가의원생활을하는동안에봤을때는아마그런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제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좀앞으로예산편성이나이런것을하실때요,의회에공을좀넘기지말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러니까집행부에서좀읍면에다니시고경로당을다니시고하시면서필요한부분을좀접수를하면이것이정말꼭필요한것인지아닌것인지를판단하신다음에예산편성을좀하셨으면좋겠다.이거를그냥약속대로다약속만하시고결국은의회에공을던져서의회에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이러한상황을만들지말아주십사하는부탁을좀드리고싶고요,2018년도부터는.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예산이더많이편성되기때문에아마도더그런요구가더많아질것같고,또올말에있을내년본예산에서저희가심의할때상당히이런문제가대두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됩니다.그래서좀물론이제우리기획,희망복지실장님에국한된사항은아니지만이걸좀집행부에서걸러주실건걸러주십사하는부탁을좀드리고싶고요,2018년도부터는.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제우리조직평가인가요?경영진단같은거뭐이번에예산들여서이제내년에하지않습니까?그거할때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정말부서별특성이라든가부서별규모이런것들을좀판단하셔가지고좀가평군발전이어떤것이어떻게하는것이조직이나이런것을어떻게개편했을때발전되는지부분을좀적극적으로좀반영을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이건뭐2018년도업무계획이니까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지금사실복지업무도사업예산이날로증가를하고있고,지금보편적복지하고이제선별적복지를저희들이나눠서이제수용을해가면서지금또문제가뭐냐하면은농촌형복지로이렇게가다가지금은또이제시대가바뀌다보니까도시형복지가자꾸또대상이늘어나고있는데요,어쨌든복지예산에서면피성예산은요구하지않도록이렇게최대한도로저희들이검토를하고당사자를설득해서의원님들이부담을갖지않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5-1에보면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그내용을보면여기에서보면영유아보상계획이라든지뭐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그중에아동수당지원사업이내년7월부터시행하는것이지요?

네.

이게지금다른지역에서도다시행하고있지요?

아닙니다.전국이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지금문재인정부들어와서공약사업으로써내년7월부터지급한다는,지금아직이제지금추진을,국가에서부터추진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아니,우리서울에있는손주가그런쪽으로해서지원받는게있는데…….

아,그거는보육수당일거예요.

물론이제…….

아동수당이아니라보육수당.

아동수당쪽으로해서지원을받고있는데그래서어떻게됐든지금복지차원에서시행을하다보니까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은제가행감때도출산장려금의축하금이렇게나가는거를지금사실출산자체가중요한게아니라그아이를성장하는게중요하거든요.그만큼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아이의출산보다도지금정부정책이나모든것을봤을때거기에정책을맞추다보면은군에서도앞으로거기에발맞춰나가야될것아닙니까,그렇지요?그렇다면출산해서축하금을주는게아니라그아이가성장하는과정에서지원할수있는금액이,그게앞으로따라가줘야될것같다는말이에요,그렇지요?그렇다면가평군의예산이넉넉한것도아니고아까도김춘배의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도그런정책을맞춰가다보면출산장려금도뭔가너무앞서가는게아닌가그렇게보고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네,물론열악한재정여건에서사실뭐과하다는느낌도가질수는있지만요,다른시군하고같아가지고는사실마냥그렇게할수도없는거고부담을갖지마는이게큰비중을차지하지않기때문에어떠한상징성관계도있고그렇습니다.지금아까출산관계도물론이거준다고해서애안낳는사람이출산하는건아니지요.출산관련해가지고는일단은경제적인활동을할수있는기반이구축이돼야젊은세대들이들어와서출산을할거고또출산을하더라도보육하고교육이상당히또문제가되기때문에그래서이것도하나의지엽적인부분이겠지만여러가지가함께,아까또말씀하셨지만우리어린이놀이시설도그래서추진을하고있는게출산과관련된여러가지인프라를구축을함으로인해가지고그나마그래도조금인구증가를하는데기여를하려고이제그런뜻에서하는거고요.같은예가될는지모르겠지마는저희가매년계획을실시하는데막대한예산을들여가지고연습도하고그러는데제가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이걸해가지고무슨효과가있느냐그랬더니옛날에내무부지요,내무부담당자가그렇게연습을함으로인해가지고다만몇사람이라도구할수있으면그게효과다.이제그런식으로얘기했듯이물론여러가지문제점은있지마는그래도나름대로현입장에서최선을다할수있도록하기위한거니까좀깊은배려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사실출산장려정책은원래국가정책으로해야돼요,사실.지방정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어려운상황인데그렇다면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보통요새계산하는게1억원이보통그이상이들어간다고합니다.그러니까엄청난아이들에게돈이많이들어가니까그래서아이들을현재부모들이,젊은사람이아이도안낳는경우도있고,계산을해봤을거아닙니까.그런거를봤을때지금계속,뭐아동수당이라든지그런쪽으로앞으로뭔가정책을바꿔야지출산한다고아이를1천만원,2천만원준다고해서절대아이안낳습니다.그런정책을하고,또한번이런복지를예산을주다보면그다음에또안주면어떻게돼요?반발이더셉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정책을할때는계획을세울때는신중하게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네,의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변별력없는사업은어떤하나마나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에조금더획기적으로늘리는사업이고요.말씀드린대로이사업을함으로인해가지고인구가늘어나는건아니지마는상징성이라든지아니면은다자녀에대해서격려차원도있습니다.그렇게격려를함으로써어떤가평군에대한애향심도가질수가있고여러가지파급효과를갖기위해서하는거지사실뭐이거를한다고해가지고크게이렇게획기적으로늘어나는건아닙니다.하여튼그런차원이니까요,한번추진을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어쨌든한번에끝나는게아니고계속되는사업,그거를앞으로추진이되게말씀드린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실장님,지금이제우리가넷째아이를낳으면2천만원,셋째아이를낳으면1천만원이러잖아요?

네.

이거를지금이제한꺼번에주는건아니잖아요.그러니까우리이종훈의원님이말씀하셨지마는이게내년7월부터는정부정책으로다가아동별로10만원씩을주자,5세까지주나?

72개월이요.

72개월,5세,6세.6세까지주는구나.만6세까지주는건데그렇게이제월10만원씩주고우리가평군에서는이거를지금한꺼번에주지는않잖아요.5년을나누어서주잖아요?

그렇지요,금액에따라서.

네,금액에따라서어쨌든5년까지나누어서주는데그러면이거를아까우리이종훈의원님말씀하신맥락이똑같은거예요.이아이들이자랄때좀보태서쓰라고우리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그렇지요?상품권으로주고,그렇지요?현금으로주는게아니니까.

그렇지요,50%는상품권이지요.

네.그래서이제그렇게생각을,맥락을같은맥락으로생각하시면될거예요.왜냐하면은뭐꼭낳을때만주는게아니라그아이가자랄때주는돈이잖아요,5년동안은.

매년2백만원씩주는거기때문에일시로이렇게나가는거는아닙니다.

매년나눠서주기때문에이게자라는애들수당주는거나같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이종훈의원님.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하나사업을좀계획하고있습니다.뭐실장님도아시겠지만지방자치가뭔지,복지가뭔지에대해서명확하게구분해줄사람을가평군에서11월1일에6시반에군청대회의실에다가모셔다놓고강연회를준비하고있습니다.그사람이누군지아시지요?나하고카톡하시잖아요,실장님.지방자치란무엇인가,복지가무엇인지에대해서정의를내려주실사람.

모르겠는데요.

카톡하시잖아요,만날아침에.이재명시장님을이제초청해서11월1일6시반에군청대회의실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다음에자치행정과도말씀을좀드리겠지만성남시하고우리가평군하고는자매도시입니다.나름대로지금우리의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주시지만과연지방자치가무엇인가에대해서지금고민하고있고또복지도과연선택적복지가맞는것인지보편적복지가맞는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하고있습니다.그런것에대한명쾌한답을나름대로줄거라고보고그런차원에서좀한번우리부군수님께서도11월1일아직도20일이남았으니까일정을좀비워두셔가지고자리를함께해주시리라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25쪽을보시면,실장님.저는이제개인적으로사랑의발마사지에대해서일장일단이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많이말씀을주셨고,나는이제금전적인측면에서말씀드리고거기에대한보완점을좀말씀을드리면,그분들이지금발마사지를하러마을을순회하고있습니다.다니면서보면은진짜좀표현이그럴지모르지만너무위생적으로나외형적으로너무나좀보기가그렇다.뭐냐하면스팀을쬐기위해서밥솥을갖고다니고그것을용품으로다가이제하기위해서수건을갖고다니고또일종의주민들의발마사지를하기위해서이제발판을가지고다니시는데너무나좀이렇게위생적으로좀보여서제가작년에도말씀을드렸는데그것이개선이안됐는데올해는우리실장님께서그거큰돈들어가는거아니더라고요.스팀에필요한뭐밥통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밥통,밥솥거기에필요한수건,중·대·소가있겠지요.또발판,깔판이라고이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러한것들도좀예쁘게만들어가지고우리가평군의로고가있지않습니까?미래와행복이차고넘치는뭐미래이렇게해가지고하면은주민들도그걸보면서우리가평군에서,군수님께서,우리실장님께서,우리공무원들께서이렇게우리주민들을위해서깔끔하게해주는구나이렇게하면상당히좋은이미지가될것같아요.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한번부탁드리면이거를꼭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실장님의소견을좀주시지요.

네,저도면장을하면서그분들이고생하는현장도가보고해서현장에서고생하는것만생각을했지그관련된부품에대해서좀위생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그거를한번챙겨서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이제그분들일하는형태를쭉보면은나름대로쉴수있는공간은나름있습니다.그런데이제지압이라는게쉽지가않더라고.그래서제가아는지인분께서올해는발마사지를안한다고그러더라고.그래서왜안하냐고그랬더니도저히힘이들어서못하겠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한테내가늘말씀드리지만우리가사는목적이먹고사는문제아닙니까,그렇지요?생존권의문제.또때가되면사무관나가는게목적,네?이러한목적이기때문에우리가직장생활을하는차원에서우리실장님께서뭐한번진짜다시한번좀체크를해주셔가지고,올11월부터하나요?

네.

11월에저도한번동행을할건데좀깨끗하게우리가평군이좀나름대로이렇게좀하고있다는모습을보여주실것을과장님께서,실장님께서각별한좀관심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자치행정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친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주요성과는생략을하고8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주신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및특성화지원을이해법률상담,재능나눔,일거리창출등을추가발굴을하도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연간운영성과보고회를11월에실시를하고우수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는12월에시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법정선거사무(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완벽한수행이되겠습니다.내년선거는6월13일이며,선거를위해서법정선거업무추진및공명선거및투표참여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일정에나온대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통·배려의인사·조직운영및지역리더양성이되겠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임산부등특별한사유가아닌직원전보제한기간을준수하고,인사고충상담창구를상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인구늘리기인사분야시책추진에서는출산공무원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또한전문직위재정확대를위해서현재3개직위에대해서6개분야로추가로지정하여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직원맞춤형역량강화교육을위해서국내배낭체험연수를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이되겠습니다.14페이지추진계획으로는선진지견학지원을위해서주요시책추진유공대상자,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우수공무원및인허가담당자를우선추천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관내휴양숙박시설지원을위해서시설관리공단과휴양숙박시설이용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15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인정보노출사고를대비하여개인정보배상공제를추가로가입하도록하겠습니다.16페이지,실효성있는대외교류협력사업발굴추진이되겠습니다.17페이지,추진계획으로는국내외자매도시한국전참전비가평석을지원을하고,국내자매도시에대해서교류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8페이지,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19페이지,추진계획으로는각종행사및축제시자원봉사를적극활용하고또한각종공익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지경로사상고취,어려운이웃봉사활동등이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역맞춤형인구정책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21쪽을보시면은유형별가평군인구현황에서는노인인구는2011년도이후에점점점늘어나고가임여성이나청년인구는점점점줄어드는상황이되겠습니다.읍면별인구현황에서는가평읍은감소하고설악이나상·하면은조금씩증가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출산·육아관련주민욕구조사를올11월부터내년4월까지실시하고,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기낳기좋은직장만들기추진을위해서임산부전용시간선택제및남성육아휴직제도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인구정책관련지역주민토론회를연3회실시를하고저출산및인구관련주민의식개선을위하여연6회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기록관정수점검및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24페이지추진계획으로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업무위탁을협의를하여12월까지착실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25페이지,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및행정정보공개추진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26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록물관리를위해서사업부서기록물이관을상반기에,한시기록물폐기를하반기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27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27페이지추진계획으로는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을지원하고정보화마을활성화를지원하고또한주민및공무원수혜자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29페이지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노후IPS를교체하고노후UPS및UPS배터리를교환·교체토록하겠습니다.30페이지군청과청평사무소구간자가통신망을구축하고정보통신운영및유지관리를위해서14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31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업무신속처리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와관련해서민원업무를신속하게연중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2018년도공생·공감반장직무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200만원이되겠으며,추진계획으로는8월중에추진계획을수립을하고내년9월중에직무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33페이지가되겠습니다.찾아가는인사상담실운영이되겠습니다.2017년9월부터계속해서추진하겠으며,추진대상은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각읍·면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일선현장에직접찾아가는인사상담실을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34페이지가되겠습니다.임신·출산·육아서비스통합안내문제작이되겠습니다.정부및우리군에서제공하는임신·출산·육아관련서비스에대한통합안내문을제작·배부하여편의를제공함으로써,저출산에대응하는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35페이지는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저가평군민의날에대해서잠깐우리자치행정과장님하고질의를하겠습니다.군민의날로지정된10월9일,2012년12월28일관련규정의개정으로공일한글날로지정됨에따라군민의날행사를그대로진행할경우각급기관의행사참여곤란과군민의날기념식에합창단,군부대,의장대등의인력동원곤란및관내학생들참여가곤란하고,향후매년공휴일에기념식또는체육행사의진행을,또는일정을조정할경우대내외적으로혼란과어려움이발생할것으로예측되어조례에지정된군민의날은2014년12월31일10월8일로변경하여개정·공포하였습니다.이런조례개정의사유에도불구하고금년도군민의날행사는조례에개정되어법적효력이있는10월8일의회와사전협의없이임의적으로10월13일로변경하였습니다.그것도의회의규칙에따라사전에연간회기일정을집행부에통보된회기중에행사일정을잡았습니다.이런조례는명시된규정및의회의권한을묵살한것으로밖에보지않고행정편의주의의한사례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이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금년도군민의날10월13일변경한사유와결정과정등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뭐여러차례말씀을드렸지만우선의장님을비롯해서군의원님께사과말씀을드리고요.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여러가지사유로인해가지고저희집행부쪽에서부득이하게10월13일로연기를하게되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간단하게사과만해서되는일입니까,이게?의회를무시하고멸시한거는가평군민을멸시한거예요.그렇게쉽게보시면안돼!이게쉽게의회를지금농락한것밖에더됩니까?의회에서일정미리미리보내줘서사후에이렇게이렇게해달라고했는데한번도협의해본적없잖아,그런거에대해서.그리고자기네마음대로날짜잡아가지고통보하고.아니,그래도이게군민을위하는일입니까?어떻게일을이런식으로집행부에서의회를멸시하고무시해.

멸시한적은없고요.

그렇지않으면어떻게자기네들마음대로해!그건경우가맞지를않지.그리고저는그래요,과장님!어떻게됐든이부분에서정식으로몰라!그당시에내가한번회의실에서만났을때“과장님,얘기가어떻게됐습니까?”물어봤을때조정한게그날짜그대로이행하는게게조정한겁니까?

뭐여러가지사유가있어서.

아니,사유는그러면우리군수가그렇게하라고시킨거예요?

아니,그건아닙니다.

아니긴뭐아니야.내가봤을때군수가자기마음대로하라고했나본데.

아,그건아니고요.하여튼거기에대해서는뭐제가할말이없고요.하여튼거듭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할말이없는게문제가아니라이게법적으로도문제가있는거예요.왜,생각해보세요.아니,왜미쳤다고우리가조례를만듭니까?조례에규정에대한게왜조례를만들어요?조례이행안하려면조례를왜만듭니까?우리의회도필요없는거야,그러면.

의원님말씀이맞고요.그래가지고이번에좀이런사례도있고그래가지고조례를좀개정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기껏만들어서날짜만들어서한2년밖에사용안하고,또자기네들마음대로날짜변경하고이렇게하려고그러면무슨조례가필요있고의회가뭐필요있어.의회는군민들이당신네들감시기관이고당신네들한테이런거를챙기라고만들어놓은게의회인데.좌우지간이부분에대해서우리감사계도있고그러니까확실하게그것좀해명을해서우리의회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정말제가봤을때너무우리의회에서는불쾌해.사실거기참석하고싶지않은데뭐다른분들은참석한다고그러는데저는그날참석못합니다.다른바쁜일이있어서.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2018년도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주요사업및특수시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설악면LPG배관망사업입니다.사업비160억원을투자해서설악면신천1리부터4리,선촌1리,2리,창의리,7개지역에배관망21.4km와LPG저장탱크7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써수혜가구는1,813세대이며,2018년12월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동사업과관련해서주요성과로의존재원33억2,4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지난9월5일기공식을개최하여현재사업이추진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과관련해서도비70억중금년에15억원을확보했고,부족액55억을지금도당초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도에지속적으로건의를드리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에저희가한강유역청과응모를해서내년도에15억6,800만원을국비예산을확보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8쪽,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사업비4억4천만원을투자해서가평읍대곡리일원과청평면상천4리일원에도시가스공급관매설과정압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공급관1.5km가되겠습니다.참고로상·하면도시가스공급과관련해서는지난6월14일날점화식을개최하고금년12월말까지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관련해서저희가지금6개읍면중북면이도시가스나LPG배관망사업이전혀안들어가고있는데,이북면지역과또도시가스소규모사업으로LPG배관망을집어넣을수있는지역이여러군데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추진중인가평군에너지자립시행계획연구용역이현재진행중에있는데,이연구용역이나오면거기에맞게점차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진행할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이사업은이제약사업비2,500만원을투자해서그린홈70가구,그린빌리지30가구,총100가구에대해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사업을보급하는사업으로써사업추진및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태양광발전소가의원님들께서도관심을가지시는사항인데,금년9월말기준으로봤을때우리군허가사항이41건,도허가사항이22건해서총63건에허가가나갔습니다.이게전년대비해서봤을때는한6.4배가는사항입니다.그래서민원업무가좀폭주되고또관련해서주민민원도다소발생하고있는데이민원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가사전에사업주에게주민과소통을통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공모하고저희도나름대로읍면계획이있을때마다이발전사업이우려하고있는그런사항이전혀없다라는쪽으로주민들을설득해나가도록민원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12쪽안정적물가관리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14쪽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성장지원입니다.산업단지및개별유치공장을적극유치하고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자금융자를실시해서안정적인성장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산업단지등기업유치가능토지및민간투자자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또기업애로사항청취및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추진함은물론,중소기업및소상공인활성화를위해서특례보증추천등을통해지원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지역일자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11억5,500만원을투자해서공공부분일자리창출254명과일자리센터운영을통해구인·구직자발굴및취업알선을적극추진하겠으며,취업박람회및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금년도에2017년전국자치단체일자리공시에서우리군이우수상을수상한바있고관련해서9천만원의사업비를수상한바있습니다. 21쪽협동조합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기업지원및예비사회적기업지정육성은물론기존에5개마을기업에대한관리와더불어서신규마을기업및협동조합발굴을위해적극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쪽효율적인물품관리및청사관리를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25쪽복합건축물신축공사와27쪽북면행정복지센터신축과관련해서는따복버스는저희가내일기공식을개최할계획이고,북면행정복지센터는11월말중에저희가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관련돼서계획된일정에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공유재산관리하고30쪽에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32쪽에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34쪽에공용차량운영·관리는일상업무로써서면으로보고를대신올리겠습니다. 다음은36쪽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5일시장주변상권맞춤형컨설팅입니다.사업대상은설악미원5일시장과청평5일시장,현리를중심으로한상점가가되겠으며,저희가금년도에시장분야계약직공무원을채용했습니다.그래서이전문가를활용해서내년도3월까지지역별시장발전저해요인을진단을통해서상인회및전통시장등록에필요한현장중심의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고시장활성화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을도입,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7쪽두번째,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로전문캐디양성교육입니다.저희관내골프장이지금운영중인게7개소가있고,내년상반기중에오픈예정인가평읍에총8개골프장이있는데2017년기준으로봤을때캐디운영하는게한6백여명됩니다.그런데이분들의이직률이약12%에달하고있어연간약한80명을신규로모집하고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골프장과업무협업체계를구축을통해서내년도4월까지교육홍보및모집공고를통해서사업참여자를모집하고,5월과6월에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교육이끝남과동시에골프장을대상으로해서소규모채용면접장운영을통해서아까말씀드린80여명에달하는,다충족은못하겠지만거기에부응할수있도록관내주민들이취업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39쪽공공청사시설물모니터링입니다.군청사와행정정보관,읍면청사등총8개청사를대상으로건축,소방,정비등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점검반을편성을해서연초2월과하반기8월연2회에걸쳐정기검사를실시를해서적기에필요한보수·보강계획을수립하고실시함으로써안전사고예방및적정한예산확보를통해공공청사의안정적관리를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정부합동평가제고계획은행정내부적인사항으로써서면으로대신하면서이상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기10쪽에보면과장님,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대해서궁금한것도있고지적을간단히하겠습니다.아까다말씀을하셨는데요즈음보면이제인근시군에서하는사업이있거든요.말씀을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도비가40%,군비50%,자부담10%이렇게해서이제그에너지사업하는게있는데얘기들으셨죠?우리가평에서는아직시행을안하셨죠?

아,그게이제경기도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저희가읍면을통해서대상마을을저희가모집을했는데거기에신청한마을이없었습니다.그건개별지원하는게아니라요.마을단위사업입니다.

네,마을단위!

네,네.

그러면언제부터하셨다고요?홍보를하셨어요?

아니,우리가이제그계획이도에서내려오면우리가읍면에뿌려가지고신청마을을접수를받아가지고우리가그계획을가지고도에다올려서또그게도심사를거쳐서선정이되어야되는사업인데그게이제신청하는마을이없어요.물론뭐홍보가약간부족한것도없지않아있겠지만.그래서저희가그것도내년에저희가,그러면우리가진행하는이사업하고도사업을병행해서한번저희도진행해볼까지금.

글쎄,그인근에서하는거보니까이사업이참괜찮은것같은데우리과장님께서이거많은관심을가지셔갖고하는사업도좋을것같아.마을단위로이제10년전에이태양광사업이한번또시범마을이라고해서한번홍보된적이있었고요.우리의회에서도지금이건모르고있던사업이거든요.그래서인근에서해서제가이걸알았었는데.과장님,이사업괜찮을것같아요,마을단위로하는게.일단은자부담은10%밖에안되니까.

그래서이게좀저희사업부서입장에서,실무부서입장에서는약간좀고민스러운게저희가지금,지금진행하는거는국비가이제33%되고요.우리군비가한20%,그다음에자부담이한40%되는사업입니다,이사업!그리고지금아까말씀하신군비가40%,도비가50%,자부담10%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양쪽간에갭이생기는게많기때문에,다만이게차이는그래서저희가이제그린빌리지는저희가아예접고마을단위니까.마을단위는도사업신청받아서그사업으로가고개별적으로신청하시는분들은우리군사업으로지금가려고지금도사업을같이고민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이사업은이렇게산업·관광·주거단지,단지마을별로다이사업이될것같은데요.

네,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하면어느분이저보다이걸먼저알았어요.그래서우리마을에얘기한번얘기하시더라고요.그래서아,업무보고가있으니까이제우리과장님께도여쭤보고저도또좀알아봐야될것같은데알긴아셨네요,과장님!

네,네.

인근에서는이게엄청인기가좋더라고요.

그게이제일부포천쪽은몇군데했어요.포천쪽은했는데이게마을단위에서그사업계획수립하고하는걸마을에서못합니다,실질적으로.도에서사업신청을하려면.그러면이사업을대행하는게이사업자가자기가일을대신하면서그사업을따와서하는추세에요.그래서어디시군이나대부분그래요,추세가.그러니까그런자기사업영위를목적으로마을에다니면서이장님도설득하면서이사람들이이렇게다니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하여간자부담10%에의한사업이기때문에마을단위에서그런사업에관심이있으면저희도적극적으로신청을해서선정이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적극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

네,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이게예전에제가업무보고때말씀드렸던게이게지금그린빌리지사업아니었었나요,이게요?

아니오.

같이맥락.네?

그린빌리지하고그린홈은우리자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고지금김금순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업은도시책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다?

네,네.

신재생.

네,네,이게5대4대1이거든요.그매칭비율이.

네,그럼여기도문제점을주셨지만그주민들반발로민원급증,이말은어떤민원을말씀하신건가요?

아,그거는신재생에너지가아니라태양광발전소아까말씀드린겁니다.

네,네.그렇죠.

태양광발전소가전년대비해서63건이올해나갔는데한6배이상이이제허가가많이늘어났어요,전년대비해서.

네.

그게이제왜냐하면주민들이이제인식이태양광발전소하면자기몸에전자파라든지여러가지뭐그런부분때문에민원발생요인이다소있는데,대부분이제주택가와인접된데서는민원이발생되고주택가와마을과좀떨어진데는그런민원이발생이안되는데올해에도이제개곡리나설악에두군데서이제민원이발생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가이건도그렇고예전에그어디입니까?그걸뭐라고그러죠?물담아놓으려고했던데여기펌프장!펌프장이죠,그렇죠?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에도이런걸설치하려다가이제그하나해서하다가보류됐던사례가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뭐나름대로지금현문재인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신재생사업때문에이제이것을국가적으로많이지원해주는건있지만우리가갖고가고있는가평군의특색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래서난이러한것을그러한측면에서좀지양해야되고또다른지역보다는그토지임대료가좀비싸다보니까수익성도좀안맞는것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사업자적인측면에서도그렇고요.또민원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지금설악면이라든가개곡리에이러한것이들어옴으로써지역주민들에게갈등을준다고그러면이번에설악사례를한번모델로삼아가지고가평에는그런문제때문에이러한것들이다른데보다좀어렵다라는인식을좀심어주는것이저는가평의장기적인목적을위해서도필요하다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나름대로지금설악에진행되는것과제가지금말씀드린거에대한우리과장님의생각이어떠신지한번말씀을주시죠.

지금배수펌프장부분은시설관리측면에서관계부서에서,부서뿐만이아니라도에서도대규모,뭐우리쉽게자라섬이라든지뭐우리공공부지내에서그걸물색을했습니다.그래서저기조종면운악산주차장이지금도사업비로다거기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그배수펌프장은시설관리사항에맞지않다라고관계부서에서그걸접은거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드린그런민원에대한부분은사업주가이제신청을할때우리관내아까말씀드린개곡이나설악에이러이러한사례가있으니그걸마을사람들하고충분히소통을해보고충분히이해를시키고이러한민원이발생되지않는그런장단이있으면저희가처리를해주겠노라.그런데이게저희가말로공고하는거지우리가법적으로제재할방법이지금하나도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저희일하는데참다소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하여간내년에읍면마을이장님뭐정기회의때라든지기획회의를통해서우리가관련전문가를모시는한이있더라도한번읍면순회나교육도한번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똑같은말씀을똑같이계속드리게돼서정말죄송합니다.이게태양광발전소가이게저는개인적으로태양광발전소를되게선호했었습니다,선호했었어요.영월을,재작년인가영월을한번갔는데영월군수님이영월에대단위발전소,태양광발전소를설치를하셨어요.아주규모가엄청큽니다.그때이제영월군수님께서하신말씀이주민들이다반대를하셨대요.그래서그영월군수께서그러면내가이걸살겠다,그러면서마을회관에오셔가지고한두달인가세달거기서거주를하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주민들을이해시키고설득을시켜서태양광발전소를영월에엄청큽니다,대단위예요.보통큰게아니야,몇십만평되는것같아,저도한번가봤는데.어쨌든그러다보니까저는되게선호를했는데요즘은이제대규모도그렇고소규모도그렇고민원이정말많은것같아요.우리과장님하고저희팀장님하고같이조중윤의원님하고같이만나서,그먼저도있었고또개곡리도있었고.또얼마전에보니까아직허가는안났다라고하는데아직제가못알아봤는데그어디입니까?미사리죠,미사리?그저가평고속도로휴게소뒤편에절뒤쪽에뭐대단위가뭐들어온다고스님께서저기1일날저를보고서붙잡고그걸막아야된다고그냥사정사정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냥그랬어요,어찌됐든.법적,이것이군에어떤조례로만들어진것이아니라상위법에서결정된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다.그러나주민들한테최대한설명을하고인근주택을갖고계신분들한테최대한설명을해서좀민원을최소화시키는방법외에는저희가권고하는거외에는방법이없다라고말씀드렸는데,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하셨잖아요.이제여기대책에도말씀하셨고또신현배의원질의에도답변을하셨는데요.저희가바라는건그거예요.뭐법적인사무를어떻게막겠습니까?공무원이법적인사무를하는데무슨,민원이있다고막을수는없잖아요.막을수는없는데단지허가를내주기이전에최대한주민편의에서권고도해주시고가능하다면뭐주민들한테최소한설득내지는이해정도는시켜주신다음에허가를내주시면그나마조금민원이최소화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지금경제과거는아니지만또엄소리에이제환경과하고이제허가과관련돼가지고소송을했는데그게이제행정소송에서판결이참이상하게나왔어요,애매하게.제가,제가읽어봐도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그렇게어렵게판결을냈더라고.뭐이를테면허가무효소송은기각이되고그다음에행정,제2의행정뭐는일부승소를줬더라고,민원을.그래서설악면에지금주민들이당신들이승소했다고현수막을내걸었어요.그런데내가보면승소한게아닌데도그렇게이제해석이된다는거지.또다른민원에저기발생소지가있는거예요,계속해서.그래서아마도이것도또시끄러울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하여간이런거를좀방지하기위해서허가뭐법적인사무를하시는데해라마라라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아니다라고말씀드리고.여튼해주시더라도정말그영월군수님처럼그렇게는못하더라도참주민들하고몇번은좀하신다음에해주시면그래도민원이좀최소화되지않을까.우리의원들이피부로아우,너무힘들어요.그런거부닥치는게.그걸좀집행부한테좀부탁을드리고싶어서곁들여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하여간유념해서하여간말씀하신부분충분히이해가고요.저희도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3-1에보면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성장지원이라는내용이있어요.여기에보면개별공장이나위치현황,그다음에공장신설20건이있는데요.

네,네.

어느정도공장이에요?무슨,어떤공장이에요?

아니오,개별입지라는거는이제개인사업자가들어오는거고.그다음에산업단지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설악면중에한군데추진하는데가있는데지금아직그게성사단계,계속조율중에있는부분입니다.이자리에서그게가부를제가답변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하여간저희가그러한부분,가평에그래도투자를하고자하는부분이있으면저희가사전에이런개별입지가됐든단지가됐든저희가사전에수요조사를미리저희가목록을그래도나름대로갖고있어가지고그런분들이문의가오면어느지역에이런토지가있고이런걸알선을좀해줄수있는그런준비를미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물론이제가평군이규제라든지여러가지면에서애로사항은있습니다.있는데그래도유치할수있는공장은많이있어요.그렇죠?그런데그거를타시군을보면그걸유치하면서혜택을준다든지,세제혜택이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서그거를유치노력을하는데가평군에서는어느정도노력하고있습니까?

저희가금년에이제뭐상면봉수리지역도공단유치단지이고,저희가그기업환경개선측면에서도로그걸새로개설해줄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이제내년에도관련된사업을지속적으로.그러니까기존에저기업체에서근무자들,근로자들의기업환경개선측면에서무슨식당개선이라든지사무환경이라든지이런데우리가사업주에서우리가홍보를해서그거자부담이약간들어가지만어쨌든도비보조를받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거를적극알선을해가지고그런쪽으로도이제저희가노력할뿐만아니라중요한거는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단지,저희가공공개발측면에서군에서개발을해서분양을한다는건사실조금사업비문제라든지재원문제라든지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단지에관심있는대규모투자자들을저희가적극육성을하고그런의사가있으면입지상에개발하는데문제가없는토지를저희가사전에좀파악을해서그분들한테알선해서그토지주하고그렇게좀맺어줘가지고해결해나가면서유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그렇지않아도본의원도이제지난번에그런공장부지,유치측면에서부지를저희가확인하는것을봤습니다.봤는데본의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이제뭐앞으로가평군이16만도시를만든다뭐인구를만든다하고있는데,그것이어떤1,2개부처에서만되는사항이아니거든요.지금이제경제과라든지공장유치라든지모든면이다맞아야인구증가가되고,또앞으로도이제거기숫자에맞춰갈수있는과정이있고하는건데.그래서이렇게지금말씀드리는게뭔가좀적극성을띄고가평군에그런공장유치를해야만젊은사람들이여기있을일이없어요.어떤뭐뚜렷한직장이라든지뭔가일할수있는여건,일자리창출이되어야되는데그게지금안되고있는게현실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거를좀더적극성을가지고또노력을하셔가지고그런데에지금하다못해군수님이좀나서야돼요.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뭔가지역에그런공장을유치하겠다는의지가좀강해야되지않느냐,그런점에서말씀드린겁니다.

네,하여간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해서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또한가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여기저뭐냐.특수시책에들어가보면37쪽이네요.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해서전문캐디양성교육이나오는데이거는사실지금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캐디아가씨들,우리도골프장옆에있지만캐디아가씨들을양성해서또잠깐근무하다가가거나이런게많이있는데지역에고등학교가있는데마다다있어요,골프장이.그러면그걸고등학교졸업하는과정에서그걸약간양성반을만들어서,여기양성반도나오기는나오는데그걸좀이렇게잘활성화를해가지고하면그젊은아이들이외지에나가지않고도자기적성만맞으면하는거아닙니까,그게?그거를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고,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가평현리에수기사사단이있습니다.있는데앞으로이제부사관이직업화되기쉬워요.현재도또부사관많이뽑고있고.그런데그부사관이그런걸있다고그러더라고.옛날같이뭐고등학교만졸업해서는안된다는얘기도나오기는나오는데그걸알아보셔가지고지역고등학교에도그런양성반을해서그런전문성을할수있는그런과정을거쳐서하게되면그군부대부사관들어가는것도쉽지않나,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리고또젊은아이들이또있을여건도되고,그렇죠?그런걸한번추진하시기를바랍니다.

네,저희그렇지않아도관내그특성화고등학교관련해서저희가이사항도지금학교측에홍보를했습니다.그런데학교뭐자기네학사일정이라든지이제거기에이제좀교장선생님들이보수적으로,능동적으로움직여주시지않는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하여간그런학교측과도적극저희가접촉을해서거기에좀참여할수있도록공고해나가겠습니다.

설득을하셔야죠.설득을해서또앞으로이제그런우리가평은인구정책도맞아떨어지잖아요,이게요모든게.그런쪽으로추진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임대원입니다.2018년도민원봉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2017년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문서로갈음하고,6페이지부터2018년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업무계획은사업은13개사업으로계속사업이10개사업,신규사업이1건,특수시책2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내가곧고객,이심전심민원행정추진으로민원인의입장에서각종민원서비스시책을추진하여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추진계획으로여권교부SMS문제서비스를연중실시하고,일과시간외민원업무제공으로는여권발급신청교부를매주목요일21시까지연장접수하고,무인민원발급기운영을평일과휴일에오후9시까지운영토록하겠습니다.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매월둘째주,넷째주목요일에실시하여대상마을을방문,주민불편사항을수렴하고복지,세금,건강등주민의행정서비스궁금증해소를위한상담을하도록하겠습니다.친절교육도상·하반기실시및수시직원교육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복합민원일사처리서비스행정추진입니다.복합민원처리기간단축으로신속한민원처리및신뢰받는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를매일운영하고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민원사무처리단축우수공무원을선발표창,민원시스템사기진작에노력하겠습니다.민원사무처리기간사전예고및독촉대상민원을통보하여신속한민원처리에노력하겠습니다.신속한민원처리로민원인중심의행정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추진계획으로건물의신축,멸실등수시로변동에따른도로명고지·고시에철저를기하고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도로명주소홍보물및홍보용품을제작·배부하여도로명주소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입니다.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으로안정적인세입예산확보및가산세부가방지등민원편의에노력하겠습니다.2017년8월현재신고대행건수는556건이고,과세최고액은6억4,400만원입니다.가산세부과방지에는1억2,800만원에,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은지적공고의등록사항을바로잡아국토의효율적관리와정확한토지정보제공을통한토지소유자재산권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2017년사업으로는개곡1지구,경반3지구,마장3지구465필지와2018년사업으로상색1,2지구에476필지에대해서지적재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은주민들의토지경계및진입로를확보하는데큰목적을두고주민들이환영하는사업으로서주민설명회등절차를잘이행하여주민들의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지적측량기준관리시스템구축으로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로멸실·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고위성측량을활용한세계측지계좌표관측및성과검토를통한정확한지적측량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관내지적측량기준점1,746점에대해서멸실·훼손및전수조사와신설및보수를실시하여측랑좌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GIS지리정보시스템을활용한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공간정보DB를활용한의사결정및행정업무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타시군에비하여업무가조금늦어졌지만금년도에서둘러조례규칙보완규정을마련한상태로2018년도사업은행정업무지원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즉,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으로7대지하시설물,가스,통신,전기,상·하수,도로등과지적도토지이용계획등을활용토록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에최선을다하겠으며,두번째,공간정보인력문제로팀을구성운영토록하여공간정보를관리·운영할수있도록조속한팀구성이구성되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으로국세·지방세부과기준이되는토지의정확한토지특성조사와감정평가사의지가검증으로공시지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정기분은2018년1월1일가평군전체토지에대한,전체토지와수시분은2018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기간중분할·합병등토지이동발생토지에대하여공시지가결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관내에124개의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지도·점검,부동산실명제및실거래신고제도정착으로투명성이확보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하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개발로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토지의투기방지및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고개발비용검증으로정확한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부과대상은도시계획구역내에는1,500㎥이상,도시계획구역외에는2,500㎥이상에대해서부과토록하겠으며,부과기준은토지개발로발생하는순개발이익에25%를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한번에O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생활불편민원에대한신속한처리로주민편의증진및주민만족행정서비스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운영하여상시로드체킹실시및가로보완등도로관련민원접수시즉시해결하여주민민원처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작은배려,큰감동사회취약계층편리서비스제공으로사회취약계층이불편함이없도록각종민원및행정서비스를구축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시각장애인을위한민원사무업무점차책자를제작·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각읍·면사무소에보청기를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관내장애인5,200명중시각장애인은420명,청각장애인은500여명에달하고있습니다.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민원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4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Smart관리체계확립입니다.평소에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지적측량시훼손된,멸실훼손된지적측량기준점이발견되면스마트폰을이용하여즉시민원봉사과에통보하도록하여신속히지적측량기준점을보수하여관리하는절차로써국토정보공사와지적점체계를잘유지하여관리체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민원봉사과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김혜자세정과장께서금년9월18일부터11월14일까지퇴직준비휴가중으로주무팀장인제가업무보고를드리게되었습니다. 세정과201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과2017년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유인물로대신하고5페이지,2018년업무계획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세정과주요업무는총8개사업으로계속사업과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2018년도주요사업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우리군재정수요에맞는세원관리와지방세수의안정적확보를위해2018년도징수목표액은도세559억2,600만원,군세502억5천만원으로총1,061억7,600만원으로전년도969억원보다9.5%p증가한금액입니다.주요성과로는2017년지방세세정운영경기도종합평가에서노력상을수상하였으며,금년도징수실적은8월말기준으로683억3,800만원으로목표액969억원대비70.52%를징수하여연말까지징수목표액을무난히달성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7페이지입니다.2018년도에도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로써법인및자경농민감면분기획세무조사를실시하여취득세세원발굴을위해노력하겠으며,은닉세원일제조사를통해별장및사치성재산조사와부실과세방지를위해재산세과세자료를정비하는한편,납세자가만족하는세정서비스구현을위하여성실납세자선정지원및마을세무사제도등을지속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9페이지입니다. 두번째사업으로공정하고효과적인법인세무조사및사후관리입니다.부동산취득법인의취득과표적정성확인을통한누락과표발굴및중과세재산조사와비과세감면부동산의사후관리를통해감면조건미충족대상에대하여감면세액을추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여43건에1억6,800만원과중과세재산조사및비과세감면부동산일제조사를실시하여118건에21억8천만원의취득세를추징하였습니다.내년도에도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등에대하여직접방문및서면조사를연중실시하여지방세목표달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1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적극적인세외수입징수활동을통하여자주재원확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0%로세외수입이월체납액조정액은금년8월30일현재57억7,600만원으로써징수액은3억6,700만원이며,결손액9,300만원,정리액4억6천만원으로정리율은8.6%입니다.주요성과로는세외수입체납자에대하여부동산등압류913건,차량및부동산경매교부청구5건,결손처분143건을처리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지방세와마찬가지로분기별재산조회를실시하여부동산및차량,예금등압류와관허사업제한,가택수사및동산압류,공매등강력한징수활동을전개하는한편,생계형체납자에대한분할납부유도및무재산체납자에대한결손처분등을실시하여징수율과이월체납액정리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입니다.각종조세및부담금의부과기준자료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조사및공시업무는2018년도조사대상이1만5,750호로주택특성조사,가격선정및검증,개별주택가격공시등을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2017년도에1만4,955호의개별주택가격조사를,가격을조사하여1만1,441호를공시하였습니다.또한이의신청기간을운영하여접수된23건의이의신청에대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인용7건,기각16건을결정한바있습니다.2018년도에도정확한특성조사와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과표가되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15페이지입니다.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2018년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50%로설정하였습니다.2017년8월말기준지방세이월체납액은93억1,500만원으로징수액이18억7,900만원,결손액이25억1,500만원이며,정리액은45억5,900만원으로정리율은52.75%입니다.2017년도주요성과로는부동산및차량등재산압류6,620건,공매의뢰46건,번호판영치176대,관허사업제한53명,전국은행연합회에신용정보제공197명,출국금지4명을조치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2018년도에도체납세채권확보를위해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매월체납안내문발송,재산압류,공매처분,관허사업제한등행정제재강화와체납처분기동반및체납금액별징수책임제를운영하여엄중한징수행정으로조세정의를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지방세체납자야간징수활동추진입니다.그간추진해온주간행정의한계를넘어관외출퇴근체납자에대한차량영치및차량인도등야간징수활동으로고질체납을일소하고자합니다.영치대상은자동차세2회이상관내체납자로서926명에1,315대로체납액은10억6,100만원입니다.고액체납자및자동차세4회이상체납차량에대해서는차량인도및공매처분을.그외2회이상체납차량에대해서는번호판영치등야간징수반을구성하여주1회관내체납자거주지순찰활동을실시하여체납액을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18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에따른재산제안내입니다.재산세부과시산림경영계획인가만료에따른과중한세입증가로매년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되고있어사전에재산세안내를통하여신뢰받는지방세정를구현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2,271필지에약4만9,000㎡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만료에따른종합합산과세대상이되는토지,과세대상이되는토지를소유한납세의무자에게세율변동등안내문을발송하여재산세부과시민원이최소화되도록적극적인세정업무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2018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거하나만좀여쭤볼게요.7페이지에보면요,은닉세원일제조사라는내용이있잖아요?여기에보면사치성재산이라고그래가지고별장뭐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렇게있잖아요?

네.

이게별장은좀알겠는데이고급주택은기준이어떻게돼요?기준이있나요?

지금저희군에서는지금거의고급주택으로분류되는건없고요,그거는이제우리세법에서이제법에나와있는고급주택이라고하는데,저희군에서는대부분지금다별장으로지금조사해서과세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별장이라고하면주택은있고그주택에거주하지않고어쩌다가와서쓰는곳이별장이잖아요,그렇지요?

네,일단여기거주하지않고,상시거주하지않고일단주소지가이제가평으로돼있지않고또이제상시에거주하지않는걸조사해서판단하고있습니다.

주소지가돼있으면이건별장으로안보나요?

어디요?

주소지가이쪽으로돼있으면별장으로안보나요?

주소지가있다고하더라도상시거주하지않으면은저희들은또그걸별장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별장조사를할때저희과에서한3개월동안,야간에3개월동안가서야간에불이켜져있는지주말에또와있는지이제그런걸확인해가지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이제제가이제그민원만듣고확인을안해봤어요.있는분이니까내셔야지요,그냥속으로그러고말았는데어떤민원이있었느냐하면,어르신이살고계셨대요,어르신이.어르신이살고계셨는데이분이이제서울에자식들이있으니까서울에도가끔가계시는데여기에와계실때는또어르신이다보니까일찍불을끈다는거예요.그래서나중에고급주택이라고그래가지고이제세금이나왔는데그거를이제항의를했다는거지.아니,내가여기에살고있고이러고있는데왜이게고급주택이냐뭐이러면서왜별장이냐,이제이렇게이야기를했나봐.그랬더니지금우리단속원들이와서밤에와서보니까‘불이계속꺼져있고사람이살고있지않다고판단해서그랬다.’이렇게말씀을하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게이제저는개인적으로그민원인을대하고서그냥뭐있는분이니까좀내시지요뭐이제속으로는그랬지만이제그런분들이꽤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이런판단은어떻게해야되는게맞는건지.그러니까그렇다고방문을해야되는건가요?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이게.

저희도지금그별장을먼저조사해가지고부과를했는데지금소송하고그조세심판을계류중인게한6건정도가있습니다.대부분내용들을보면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똑같습니다.그분도이제,나름대로저희가이의신청이라든가소명자료들을…….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일단법에서상시거주하고있지않다는것을뭐1개월에서길게는3개월동안저희가출장해서확인을한부분들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우리세법에나와있는대로별장이라고판단되기때문에저희는부과를하는데대부분이보면이제다불법으로해가지고거의조세심판원쪽으로많이갑니다.보면그분들이이제이의신청할때대부분이이제소명자료들을그동안에매월전기사용료나수도사용료그다음에이제인근마트에서물건을사고한것들,그런것들을나름대로소명을해가지고그걸이제저희가판단을할수없기때문에대부분이보면은이제저희가조세심판원그쪽으로이제가가지고그쪽의결정에따라가지고저희가그거를부과를취소하든가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일단별장이라고하면은그기준면적이상으로보나요?일단기준을어떻게봐야돼요?일단은기본적으로면적은기준면적이상이고거주하지않는곳을별장으로보는건가요,그러면?아니면기준이없나요?면적기준이.

별장면적은제가지금자세히모르겠고요.

아,기준이있기는있어요?

네,기준은아마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원주택지에제가거주를하다보니까뭐진짜주말에만와서왔다가시는분들,뭐겨울철이면아예안오고막이러신분들도있어요,사실실질적으로.전원주택을지어놓고.그런거는별장이잖아요.그렇지요?

일단저희들은그렇게판단들을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봐서별장인거같아요.주소도안돼있고.제가그윗집에사는데도누군지도몰라요.그냥뭐진짜겨울철에는눈이오니까아예안오고봄부터가을까지는그래도이제밭이라도꾸미고있으니까뭐주말에한번씩한달에한두세번와가지고고기구워먹고가고시끄럽게하고가고그러더라고.그런게이제별장,그런걸이제별장이라고보는데하여간저기뭐야,르메이에르?르메이에르있잖아요?회곡리에.

네,르메이에르요.

네,거기에계신분이저한테민원을제기했던사항이에요.그런데이제하여튼뭐있는분들이더내는건맞지요.맞고은닉세원을이제발굴하는것도좋은데하여튼피해가없도록좀해야되겠다는,이거피해자도분명히있을수있겠다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말씀을들으니까.

네,저희도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가이제또판단하기곤란한부분에대해서는조세심판원이라는데가있으니까또이제그쪽으로안내를해서그분들이충분히소명할수있는자료들을해서조세심판원결정들을또따르도록그렇게안내는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피해,선의의피해자가없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문화체육과주요업무는총12개사업으로공약사업6건,특수시책2건,신규사업2건,계속사업2건입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2017년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8년도업무계획,특수시책순이며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3쪽,2017년도주요업무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소외지역에공연을추진하여찾아가는문화활동16개단체46회,거리로나온예술6개단체36회공연으로문화예술공연향유권을신장하였으며,문화재보수및보존처리를통한문화유산전승·보존을위하여월사집목판세척등3개사업에대해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커뮤니티연극활성화를위하여커뮤니티연극동아리창단및운영을1개단체에서3개단체로확대하고찾아가는민원실사전커뮤니티공연8개마을,주요행사연계커뮤니티공연협업10회,수도권젊은아티스트7명을가평군으로거주이전시켰으며,지역문화창작활성화를위한문화창작공간을조성하여금년10월에개관예정에있습니다.대통령기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전국도단위대회개최에노력하여24개에대해약2만5천명의선수단이참가하였고,전국의선수단에게가평을알리고펜션이용상승등지역경제활성화효과와가평사랑상품권활용활성화를위하여상금및자원봉사급식등을가평사랑상품권으로3,183만5천원을구입하였으며,직장운동경기부우수성적달성을위하여6개에대해출전,27개의메달획득과국제사이클연맹에가입하여명문팀으로도약할수있도록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또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하여가평군리틀야구단및가평중육상부를지원에힘써6월화성드림컵리틀야구단대회준우승과육상부의전국및도단위대회에서금12개,은4개,동1개의우수한성적을거뒀으며,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대회평가수상에서2017년도경기도10대축제1위선정과문화관광축제최우수축제로선정되었습니다.체육시설활성화를위하여가평파크골프장조성과가평야구장및국궁장을조성하여10월과11월중개장및준공예정에있으며,설악면창의리게이트볼장등5개마을단위체육시설확충,시설을확충하여지역주민생활체육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5쪽,전략목표및추진과제입니다.저희문화체육과비전은건강한삶의터전및터전마련을위한문화예술단체육성으로전략목표는문화예술진흥및문화유산보존·관리,생활체육및스포츠투어리즘활성화,문화예술콘텐츠육성및활성화를통한주민문화복지증진,문화·체육인프라확충및시설정비를통한주민삶의질향상등4개전략목표를위하여문화·예술·체육에따른,대한추진과제를적극추진하여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가평건설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2018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사업예산총괄입니다.문화체육과사업예산은총261억2,400만원으로계속사업48억8,900만원,공약사업174억5,200만원,신규사업37억2천만원,특수시책6,300만원.재원별로는국비가14.7%,도비가1.5%,군비가80.2%,기타3.6%입니다.다음은7쪽,주요업무추진계획세부사업입니다.먼저문화예술단체지원확대및전통문화계승입니다.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확대및전통문화계승을위하여다양한문화예술단체를지원하고문화재의체계적관리를통한문화유산전승·보존에기여하고자총사업비17억7,700만원,국비1억5,100만원,도비2억4천만원,군비13억8,600만원으로문화예술단체지원,문화유산가치제고를체계적인관리및보수정비추진,전통문화계승을위한사업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찾아가는문화활동16개단체에46회,거리로나온예술6개단체36회등문화소외지역공연추진과대원사전통사찰지정,유몽인선생묘역향토문화재지정등전통사찰및향토문화재를지정한바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문화예술단체지원을위하여5개단체6억6백만원을지원하겠으며,전통문화계승지원에4개단체6,900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3건에3억3,100만원,향토문화재보수정비에3건에4억7천만원,대원사방재시스템설치에3억1백만원을지원하여전통사찰보수정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9쪽,체육단체육성및직장운동부관리입니다.체육단체및직장사이클팀육성을통해체육종목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군민체육복지및사이클메카이미지고취를위하여가평군체육회,종목별협회,군청사이클팀에대하여27억3,400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지원,각종체육대회출전및학교체육지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경기도체육대회에출전하여2부리그16개시군중10위를달성하였으며,직장운동경기부는8개대회에출전하여금,은,동등총47개의메달을획득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체육지원도약9개대회출전,23개단체,10개학교에대하여16억3,400만원을지원하겠으며,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11억4천만원과가평리틀야구단지원을위하여조례제정이후지원범위및운영방안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스포츠투어리즘추진입니다.스포츠마케팅을통한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로스포츠투어리즘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및레저스포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자사업비7억5천만원으로대통령기사이클대회등전국및도단위이상체육대회를개최하여스포츠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2016년에22개대회개최,2만5,000명이참여하였고,2017년도8월현재11개대회개최,1만2,300여명이참가하였으며,하반기자라섬,일전에지금자라섬마라톤대회는지금끝난상황이고요.3개대회,13개대회를유치할예정입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2018년도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약23개대회유치와전국도단위대회유치를위한지역기반마련을위하여가평군외식업중앙회와업무협약을통해전국대회참가자들에게할인혜택제공,체류형대회유치를위한민박·숙박업과의연계강화,기타체육공연등과연계하여가족단위방문객유치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커뮤니티연극을통한문화도시조성입니다.주민이중심이되는커뮤니티연극을통해지속가능한문화도시로서의기반조성및주민문화복지증진을위하여사업비4억원으로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커뮤니티연극프로그램활성화,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지역기반커뮤니티축제를개최해나가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문화도시조성을위한로드맵작성과문화창작공간조성,2017년도커뮤니티연극추진실적으로는커뮤니티연극동아리창단및운영등연극활성화와,다음쪽이되겠습니다.수도권아티스트7명이유입하는등효과를거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문화프로그램과정개설및운영등문화창작공간운영및관리와,다음쪽이되겠습니다.문화동아리코디네이터와관내연극동아리강사와함께하는연극연습및공연추진등지역밀착문화동아리육성,재즈축제와연계하여지역주민들과방문객이즐길수있는콘텐츠마련등지역기반커뮤니티축제및,축제를개최하여커뮤니티연극의기반조성에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제15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입니다.재즈마니아및군민의문화·예술욕구충족과더불어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고세계최고의재즈페스티벌로발전해나가고자자라섬및가평읍일원에서10월20일부터21일까지,내년10월12일부터14일까지사업비21억5,500만원으로제15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개최하겠습니다.주요성과는대외평가로2017년도경기도10대축제중1위에선정되었고,2017년도문화관광축제최우수축제로선정되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또한직원및주민참여확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미드나잇카페운영을6개소에서8개소로확대운영하겠고,가평사랑상품권을1억89만5천원을사용하였으며,재즈를즐길수있는공직문화조성을위하여교통,주차등군청직원동원을폐지한바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내년3월부터축제추진,안전관리,교통·주차관리등축제추진준비에철저를기하겠으며,다음쪽이되겠습니다.중점추진사항으로는문화관광축제최우수축제에서대표축제자리매김을위한축제콘텐츠강화를위하여축제개최전9월과10월에미드나잇재즈카페를확대운영하겠으며,잣고을전통시장상인과가평읍상가번영회와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개설에따른교통·주차관리계획을기존에가평고등학교와가평중학교에서주체하는방법에서종합운동장사거리및가평천주변갓길로변경해서축제관람객의가평내로의유입을유도하고2017년부터운영하고있는빌리지가평존을지역주민이중심이되는독립된축제를개최하여재즈와지역이소통할수있는기반마련등더욱더내실있는운영으로명실상부한대한민국대표음악축제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0쪽,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쾌적한체육관및문화복합시설을조성하여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의휴식,문화,복지,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청평면청평리333-13번지일원에부지면적4,582㎡,연면적7,276㎡규모로2019년6월까지186억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실내체육관,수영장,헬스장,노인복지회관,청소년상담센터등복합적인시설을갖춘문화체육센터를건립해나가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2015년도12월17일에승인받았고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2016년6월9일에승인받았으며,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2016년10월26일완료하였고,장애물없는생활환경예비인증을금년3월8일에완료한후,금년4월28일에공사를착공한바있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장애물없는생활환경본인증등용역착수를10월에추진하고,잔여분공사발주를내년3월에.1차분공사완료를내년5월에.공사준공을2019년도6월까지완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2쪽,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읍면단위생활체육공원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부지면적3만55㎡로2019년12월까지163억5천만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축구장1면,조깅트랙,다목적운동장1면,진입광장,부대시설등을갖춘생활체육공원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경기도투·융자심사를2008년4월25일완료하였고,실시계획인가를2015년11월13일고시하였으며,감정평가를금년4월24일의뢰하여편입토지보상을3필지에대하여완료한바있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보상미협의토지및건물수용재결신청을10월까지완료한후,다음쪽이되겠습니다.내년4월에공사를착공하여2019년12월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읍면단위생활체육공원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북면목동리927-1번지일원에부지면적3만6,302㎡로2020년12월까지준공을목표로해서74억5천만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축구장1면,야구장1면,멀티코트1면,부대시설을갖춘생활체육공원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북면생활체육시설조성타당성용역을2014년6월30일완료하였고,주민설명회를2015년7월24일개최하였으며,경기도투·융자심사를2016년10월25일완료하였습니다.또한북면생활체육공원변경계획을금년2월15일보고드린바있으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금년3월27일가평군의회로부터승인받았고,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재입안을금년5월11일에하였으며,전략환경평가초안검토를금년7월3일에완료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본사업과관련해서건축신고신청에따른불가처분취소청구가8월2일에접수돼서답변서를제출하였고,현재행정심판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군관리계획변경및지형도면결정고시를10월에시행한후실시계획인가고시를내년3월까지하겠으며,2019년도국비10억8천만원을지원사업신청을내년3월까지추진하고편입토지및지장물건보상추진을내년3월부터10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또한보상미협의토지및수용재결신청을내년11월까지추진하여공사계약및착공을2019년4월에하여공사준공을2020년10월에완료하겠습니다.다음은26쪽,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한전국대회규모의운동경기유치로지역경제및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사업비36억원으로가평리틀야구장조성과문화체육시설개·보수및정비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리틀야구단실시설계용역을작년6월3일에착수하였고,리틀야구장지반조사용역을작년8월25일완료한바있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리틀야구장실시설계용역을금년10월까지완료한후실시계획인가고시를12월까지추진하겠으며,문화체육시설개·보수사업및실시설계용역을내년3월까지완료하여리틀야구장및문화체육시설개·보수사업공사를내년4월에착공할것이며,공사준공을내년12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문화체육시설,읍면단위체육시설및공원유지관리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읍면단위체육시설및생활체육공원에대하여읍면에서지속적이고신속한유지관리를통하여지역주민의편의를제공하고자사업비1억2천만원을투입해서읍면단위체육시설및생활체육공원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본예산편성시사업비를확보하도록노력하겠으며,읍면단위체육시설및공원등유지관리비재배정을내년3월까지완료하여읍면단위체육시설관리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스포츠활성화를위한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을통해쉽게접근하기힘든새로운종목을발굴하여평소체육에관심이없는사람들의참여를이끌어내어여러계층의군민에게폭넓은여가활동및체력증진기회를제공하고자스키,테니스,골프,필라테스,궁도등5개종목에3,3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체육교실운영을통해평소쉽게접근하기힘든새로운종목을발굴하여다양한군민의체육참여유도에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스키교실을엘리시안강촌에서내년1∼2월중에총25회초등학교80명,중·고생20명,성인20명등총120명을대상으로운영하겠으며,테니스교실은가평테니스장에서내년4월부터12월까지모든연령대20명을대상으로운영하겠습니다.또한골프교실은지영골프연습장에서내년4월부터11월까지성인초보반20명을대상으로운영하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필라테스교실은바디힐에서내년4월부터11월까지모든연령대15명을대상으로운영하고,궁도교실은가평국궁장에서내년4월부터11월까지모든연령대15명을대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문화재스토리텔링구축사업입니다.관내문화재의스토리텔링을개발하여문화재에대한지역주민및관광객의이해를증진시켜문화재사랑정신고취와관광자원에기여하고자관내문화재32개소를대상으로2018년도에는문화재스토리텔링개발용역을.2019년도에는콘텐츠활성,활용사업으로사업을추진해서동종(銅鐘),불화,태실,묘역,고가(古家),정려(旌閭)등다양한분야의문화재에개별스토리를부여하였고,이를활용한콘텐츠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스토리텔링개발용역을내년1월부터9월까지완료한후,다음쪽이되겠습니다.문화재콘텐츠활성화사업은2019년1월부터12월까지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문화체육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유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내용중에보면가평의사이클팀지원해주는거있지요?

네.

사이클팀하고앞으로리틀야구단조성이제들어가는데지난번에볼링부도준우승을했더군요,그렇지요?볼링부.

네,볼링도좋습니다.

그래서조종면의아이들이물론이제출전해서실적은좋은데이애들이졸업하고갈데가없어요.그래서그렇다면가평사이클팀처럼조종볼링도그런쪽으로해서활성화시키면젊은아이들이이렇게진학하는데애먹지않고또가평에거주하면서그것도하나의젊은인구가,또인재들이나가지않고살아가는그런과정도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뭐볼링에관련해서뭐과거에도몇차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건의사항도있었고요.또지금전용볼링장을지어달라는그런건의사항도지금몇건들어온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군의어떤여러가지뭐재정여건이라든가또지금우리가뭐우리직장운동부로지금경기도내에서이제1개의자치단체에서거의뭐1개종목을운영하고있는데가그렇게또많이있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저희군은그래도지금뭐사이클팀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볼링부까지뭐지금단기적으로저희가그런창단을해서운영하기는아직은시기상조라고보고요.많이있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저희군은그래도지금뭐사이클팀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볼링부까지뭐지금단기적으로저희가창단을해서운영하기는아직까지는시기상조라고보고요.장기적으로좀저희가검토해보려고합니다.

물론이제여러가지세원차원에서애로사항이있겠죠,예산때문에.그런데이제조종장이,조종볼링부아이들이뭐종합우승도수차례했었고역사적으로지금잘아시죠?

네.

한두해하는것도아니고이게한10여년전이상부터한15년됐을겁니다.그렇게됐는데이게지금그아이들이제일걱정하는게막상볼링부들어가서열심히했는데대학진학도그렇고어디실업팀가는것도그렇고.그쪽가는사람들은있지만그런차원에서지역에서가평군에서그아이들을잡아준다면상당히좋은효과가있지않나이렇게도말씀을드렸는데요.어쨌든그래요.우리가뭐인구정책이나뭐다여러가지하지만어쨌든그많은예산들어가지도않고한5억이면된다고그러니까그러면유지할수있다고그러니까그걸한번검토를해보세요.

저희가뭐지금의원님도아시겠지만각학교별로그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또뭐가평중학교나고등학교에는사이클팀이또나름대로의명맥을유지하고있고요.그다음에청평에는철인3종경기도하는,전국대회우승을몇번한그런친구도있고,또수영대회나가서또하는친구도있고여러종목이있습니다.비단볼링만있는게아니고여러종목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는학교체육시설,학교의그체육활동에우리체육회나가평군에서얼마만큼지원해주는가,이런데관심을가지고그렇게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물론이제아까얘기들은대로설악에수영,철종경기인가그런것도있는데지금역사가잘,볼링부가길어요,아시다시피기니까잘그걸한번검토하셔가지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장기적으로또그사항이계속나오는사항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볼링만역사긴가요?설악에트라이애슬론국가대표도몇명있어요.다어떻게구제를해주겠어,그건참어려운부분인데.아,저는저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지금저희가이제토지그이씨종중큰거는마무리됐잖아요,그렇죠?

네,네.

저희가총예산이31억있었죠?31억에서거기21억,토지보상21억주셨다면서요?그래서21억받아가지고9억을세금을냈답니다,이씨종중에서.그러니다행히이씨종중에서협의를해주시겠어요?그런사항이니까안해준거예요.그러니까어찌됐든소문은이씨종중에서,청평이씨종중에서이제협의를안해줘서체육공원이늦어진다라고이제소문이났어요,계속.계속해서딜레이가된게그이유때문이라고항변을해왔고.이게어찌됐든토지보상이끝났어요.21억해서9억버리고12억벌자고여지껏끌다가결국이제보상이끝났습니다.그런데이제청평에서얘기가나오는게그러면토지보상때문에안된다고했으면이제토지보상이끝났다.그런데왜공사를안하느냐!예산이얼마서있느냐.그렇게이제얘기가나오는거예요,당연히.

네.

제가그래서작년에도그랬고올초에도아니,할의사가있으면예산부터세워놓고이씨종중을만나든지예산도안만들어놓고무슨협의가안되냐,되냐,안되느냐자꾸그러시느냐.예산부터만들어놔라.그게강력히여기다가추진을하겠다는의지아니겠느냐,이렇게계속해서말씀드렸던거거든요.지금그래서작년에이월된게11억에20억을만들어서31억이있었던거에서이제21억을토지보상을했어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10억정도남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제미협의토지가그앞에저기축사있고개키우는데그거하나잖아요.그렇죠?

네.서는그런말씀하시는거예요.

그거하나인데또청평에서는그런말씀을하시는거예요.어차피세금으로다나간다,이분들.그거무허가건물이라고해서보상,저기보상을자꾸딜레이하고그거때문에또핑계대지말고그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좀보상가를조금어찌됐든무허가이지만거기에서계속해서생활을유지했던분이니까조금더이렇게더보상가를올려서저기저평가를해서빨리마무리해서빨리진행을해야지,왜자꾸청평사람들이잘못했다라고청평사람들이발목을잡았다라고군에서는그렇게만얘기를하느냐,사유를대느냐.이제말이이렇게나오고있어요.제가봐도일리가있는얘기거든요.

지금뭐…….

지금뭐내년4월에착공을하시겠다이렇게이제나왔는데,물론저기겨울철다가가고뭐어떤행정절차가남았겠지만저는참아쉬워요.이게기존에얼마든지행정절차,그중간에중간에행정절차라든가예산확보라든가이런거는충분히했을수있지않았을까.그런데그냥이렇게하나하나하다보니까늦어지고또이제는이씨종중이이제큰소리치더라고요.아주큰소리치세요.보통큰소리치신게아니에요.이렇게손해보면서해줬는데공사도안하고있다.

저희가아주상당히고맙게생각합니다.

그공사를빨리하시는게답이시라고.최대한행정적인부분을시간을단축시키는게답이시고예산을더빨리확보해서최대한빨리공사하시는게답이시라고요.이것이청평주민들의여론을잠재울수있는방법이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저희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그협의는협의지만재결신청에대한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제가청평생활체육공원을이제4월달에착공할거고,그다음에이제북면체육공원도바로이제또시작을할거잖아요.

네.

그래서이제제가총괄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지난번에설악면민의날오셨었죠?

네,네.

설악면민의날오셔서설악체육공원에서이제그행사를했는데,두번다시설악체육공원처럼공사를하면안되겠다.무슨뜻인지잘아시죠?

네.

정말체육공원으로그런식으로공사를하고그런식으로설계를해서는안되겠다.그체육공원이완전기형적으로생긴,스탠드부터시작해가지고기형적으로생긴것도모자라서무대를만들어달라고했더니정말가평군에하나있을,진짜가평군에딱하나해야할만한규모의무대를만들어가지고흉물로만들어놓고.그무대를써먹지못하고앞에다가다시무대를설치해서행사를치러야되는그런체육공원같은경우는정말설치해서는안되겠다.이건정말예산낭비의표본인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좀싶고.그리고이제생활체육공원이다,저도이제어저께도체육공원에가서,설악체육공원에가서운동을했어요,밤에.이제축구도하시고저는이제트랙에서돌았는데참좋더라고요.운동하는건참좋은데이게이제평상시에는체육공원을이용해서운동을하시는데면민들이활용하는것은각기다똑같아요.상면도마찬가지이고조종도마찬가지이고청평도당연히그렇대요,설악도마찬가지고.면민의날이라든가뭐어떤읍면에서행사를할때체육공원을활용을하잖아요.그런데설악체육공원은정말활용을못하게만들어놨어요.그게제가청평나중에설계할때는제가관여를하겠습니다.물론이제내년에될지모르지만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왜냐하면이번에설악체육공원을하는데어떤행사를하면음식을먹어야되잖아요,음식을.주민들이다모이니까.음식할곳이없는거예요,음식할곳이.그러니까인조잔디에다가트랙에다가빈공간이없는거죠.그러니까그나마여기조종이나상면같은경우는상면은뭐트랙이없고그외지에좀맨바닥이있고,그다음에우리그조종같은경우는트랙이밖으로있고이제밖에어느정도공간이좀있는데설악은그공간조차도없으니까완전그행사가이원화가되더라고요.운동장별도,먹는데별도!그러니까하나가안돼!그러니까그런거를좀우리신현배의원님이늘그런말씀을하시대요.이게뭐과장이나담당자들이계속지속성이있어야지그것도하는거지만날바뀌어서안된다고이런말씀을계속하셨는데.정말이거행사치러보고다녀보니까정말설악체육공원처럼저기공사를해서는안되겠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어요.이거청평하고북면그체육공원하실때는요.정말배워오셔야돼요.어디가서배워오시든지아니면장점만골라서하시든지이렇게좀해서해야되지않을까.정말다시는그설악체육공원처럼만들지말것을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이거예산낭비표본이에요,제가봤을때는.

그러니까계획성있게,계획성있게저희가그주민편의에중점을두고이렇게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하여간내년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거장점모아서해줄것을부탁드릴게요.진짜이렇게만들면욕먹어요.

네.

네,이상입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2018년도환경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사항은서면으로대체하고5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과사업예산총괄입니다.내년에는총14개사업에국비63억4,500만원,도비2억9,400만원,군비135억5,900만원등총201억9,800만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건강한생태환경관리는계속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내년에도5억3,600만원으로,내년에는야생동물로인한농민들의피해예방과생태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에중점을둬서자연생태환경보호및수도권생태관광지으로써의우리군가치를제고하고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을통한농업경영안정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이되겠습니다.상수원관리지역의효율적관리및지원입니다.내년사업비는총54억6,900만원으로써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1억3,500만원과주민지원사업에직접지원사업에239명에3억4,300만원,광역적인중장기사업에15억5,800만원,오염물질정화사업에5억4,700만원,읍면간접지원사업에12억7,500만원,특별주민지원사업인설악면LPG배관망설치사업에15억6,800만원을투자하여,상수원관리지역에실질적인주민소득증대및복지증진과지속적인수질오염총량관리로상수원의적정관리및원활한지역개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입니다.이사업은총사업비288억5천만원인데이행정절차로인해예상보다좀많이지연되고있습니다.이지연사유가유역청에환경영향평가보완요구와경기도심의시생태유량관로매설위치변경과하천기본계획변경이수반되는자안2지구변경등예기치않는돌발변수가많이발생하는관계로좀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난9월6일에경기도하천기본변경심의는통과가됐습니다.금주내에하천공사실시계획을신청해서10월중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준공과시설공사발주계획에있습니다.시설공사가발주되면12월에시설공사계약및착공하는데차질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12쪽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는사업비8,700만원의예산으로환경오염물질에철저한관리및민간자율적감시기능강화로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4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및운영입니다.현재공사중인이센터는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12월중에민간위탁동의를거쳐내년1월에민간위탁공고와2월에수탁업체선정이되면4월에프로그램구성과개관준비및내부인테리어를완료해서5월에시범운영을거칠계획입니다.그정식개관은7월로예정하고있는데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석면건축물관리및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저희군에서관리하는석면건축물관리는총70개소입니다.군관리시설30개소,다중이용시설이40개소이고,내년도슬레이트주택철거는4억320만원예산으로120동을계획하고있습니다.참고로올해81동을철거하였습니다.또지속적인석면건축물관련슬레이트주택철거로주민건강피해와환경오염을예방하고사회취약계층주거환경을개선토록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7쪽기후변화에대비한녹색정책추진은총사업비3억8,400만원으로전기자동차민간보급과비산먼지저감사업및사업장관리감독,취약계층실내공기질개선사업과기후환경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온실가스저감의식고취로기후변화에대응하고대기질개선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8쪽가평군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추진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내년도신규사업으로써저희매립지가2022년사용종료를앞두고향후매립지시설신설이아닌그동안수도권매립지로가는게어려웠던게현재에는이동,최근경기북부도로기반개선으로이동시간이나운반비가절감돼서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내년부터2024년간일단7년간잡았고,사업량은연간3천톤반입하는것으로했고사업비는연간2억3,900만원으로7년간16억7,3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그추진사항으로는저희가8월말에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관계자와사전협의를해서긍정적인답변을들었습니다.그래가지고11월초에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에서저희매립지를방문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방문후에결정,반입여부결정운영위원회심의를협의를거쳐서내년1월에반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게반입이되면저희가평군매립제로화조기실현은물론대체매립지조성에따른주민민원및재정지출경감이라는기대효과를가져올것같습니다.매립,반입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자원순환재활용체험교육및홍보관신축등내년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매년그방문객이증가하는자원순환센터내에기존옛날소각장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2층560㎥건축물을3억3천만원을들여서자원순환체험교육홍보관을신축해서그업사이클을통한재활용의부가가치를창출하면서경제성을제고시켜나가고자합니다.본건물이완공되면저희관내주민과학생들을대상으로쓰레기분리배출,재활용등의중요성과쓰레기를줄여야하는당위성을인식시켜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폐기물자원화를통한자원순환도시만들기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61억6천만원으로서MBT시설운영에25억,매립쓰레기연료화시설설치운영에25억을계상하였고,저희지금재활용선별장이매우열악합니다.거기시설개선에5억5천만원과또좁고그래서확장,재활용선별장을확장부지매입하는데6억1천만원을들여서선별장근로자들의근무여건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쪽생활폐기물의신속수거로쾌적한환경조성은이것도매년반복되는계속사업으로써내년에는42억6천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을계속추진하고,하천변등취약지역쓰레기수거와도로청소를위한노면청소차량운영으로쾌적한거리환경조성및공중보건향상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3쪽폐기물의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도계속사업으로써내년도에는7억9,600만원의예산으로자원의순환적이용은물론거기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들의근무의욕을고취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2018년도저희과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유해야생동물수거용마대제작이되겠습니다.저희가이멧돼지나고라니로인해서많은농민들이피해를보는데그피해예방을위해서엽사들을이용해서멧돼지,고라니를포획하는데그걸처리를할수가없어그냥포획하고현장에다두고오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다보니까그악취나해충등2차피해발생이우려되고민원도생겨서내년도에는그수거용마대를제작해서엽사들에게그거를배부해서야생동물을사체를적정처리토록하겠습니다.그래갖고깨끗한생활환경유지와대주민신뢰도제고및민원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특수시책은대형폐기물배출예약·방문·수거서비스구축이되겠습니다.저희가대형폐기물배출시에는읍면사무소에서스티커를구입하고이제해야되는데,대부분이이런걸정리할때는주말에많이하다보니까는또읍면사무소와멀리떨어져있는데에서는조금불편함이있어서내년도에는3,700만원의예산으로인터넷신고시스템을구축해서주민불편해소는물론재활용가능한대형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촉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환경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설명을잘들었습니다.조금아까도이제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번에그멧돼지라든지뭐야생동물피해가엄청났죠?신고건수가좀많죠?

네,지난겨울에그AI때문에개체수조정을못해서올해는피해가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여기보니까야생동물도구조도하고치료도하고또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하고또포획도했다고했는데추진실적보니까추진실적이50마리에방사가7,폐사가5,이송이44인데.다시방사한7마리는뭐죠?어떤걸방사한거죠?

네,이거는유해야생동물이아닌대부분조류가많이있습니다.

아,조류.

네,네.그건이제매라든가이런조류동물이많이있습니다.아니면학같은거,두루미인가뭐이런,그런게많이있습니다.

네,그거는이제좋은면이네요.그래서지금그피해가너무심하다보니까지금농가에서한다는소리가반타작한다는거예요.짐승이반먹고자기네도반먹는다그런얘기가나올정도로너무피해가심하니까그걸좀내년에는다시준비를좀철저히해서피해없도록해주시고요.제가또한가지질문여쭙겠습니다.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끝나가지고올해하죠?마무리하죠?

네,12월달에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네,마무리됐는데이걸먼저얘기듣기로는위탁관리하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수탁으로하네요?계획이바뀌었어요?

아니,저희계획은위탁관리로진행하고있습니다.

아니,위탁은위탁인데그거를직영위탁아니에요?그지금내용을보니까그렇게돼있…….

의료단체에다위탁주는걸로그렇게가고있습니다.

아,관리하는쪽으로해서?

네,네.저희직영위탁이아니라의료단체에위탁주는걸로…….

의료단체에다가?

네,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내용을보니까수입이1억9,900만원인가2억그정도되고,그다음에운영비가18년도에는7억1,417만8천원이나와있고.그러면이게한10개월분운영이란말이에요,이게?그렇죠?19년도에는10억이넘어가고.그렇다면수입을빼면그래도한뭐8억정도그렇게이제적자예산이죠?그게정확하게얘기하면?

네,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이거를그입찰위탁을해서최소한도로우리군에서재정이덜들어가는그런쪽으로다이게유도를해야되지않을까요?

네,이거는당연히입찰위탁이고요.참고로저희가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의최고문제점이그운영비가문제점입니다.이게국도비가지원이안되기때문에요.그런데현재조금가능성이있는게국비지원해줄수있는그법을개정해갖고지금국회에상정되어있습니다.그거가통과가되면국비지원길이열리기때문에좀저희로서는굉장히조금…….

그렇다고국비가뭐100%들어오지는않잖아요.

그건저희가이제일단법에서국비를지원해줄수가있게끔열리니까그건저희가국비확보를위해서노력을할사항입니다.

아,그래서민간위탁을아예맡겨버리면군재정이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는그런운영이가능할것같은데,이게.

그런데문제점은또여기에서수익사업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환경부가이드라인지침에보면환경성질환센터가이제전국에8군데가있는데수익사업은못하고예방·관리뭐이런홍보·교육이런것만하게되어있다보니까는전국에있는이8개센터가아직개관안된데도있지만지금운영중인데도다적자를면치못하고있습니다.

아니,저는수익사업을하라는그런규정도있지만,지침도있지만그걸바라는게아니라지금아까도식당운영이라든지이건좀차원이다르기는다르지만뭐뮤직빌리지라든지민간위탁으로해서아까법안이통과됐잖아요.아니,저계류중인데그렇다면이것도완벽하게해서그거를위탁을주면어쨌든군재정이덜들어가는것도원칙으로해야되지않느냐이거죠.

네,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제국비도확보에노력도하겠지만운영에좀최소화될수있도록하는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이장단회의에들어가보니까농촌농가나주택을철거할때슬레이트철거를하는데이제아마거의많이추진됐고,지금방치된슬레이트가상당히많아요.

네,그것도저희가신청하면처리해주고있습니다.

네,이제그런것도좀마무리해서철거할수있도록…….

네,보관슬레이트도저희가신청하면처리해주고있습니다.

네,그것도좀처리부탁드립니다.

그리고참고로처음에의원님께서질문하신야생동물피해는현재저희가9월기준으로멧돼지552마리,고라니739마리등총현재1,291마리를포획하고있습니다.올해개체수를많이줄이기는줄였는데멧돼지같은경우는아직도많아서올겨울에집중적으로개체수를조정할계획에있습니다.

네,그것좀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심지어마당까지와서마당을뒤집을정도고아주심각한피해가많다고합니다,이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조금전에방사한다는데방사하는게종류가뭐,뭐가있는거예요?

대부분지금저희유해야생동물은방사를안하고요.이제특히조류가많고오소리뭐이런거.유해야생동물이아닌걸치료해갖고나으면이제방사해주고있습니다.

아니,왜냐하면매같은거뭐이런걸한다고그러기에얘기를하는거예요.왜냐하면보면지금매도매지만외가리같은게보면엄청나게많이개체수가늘어서웬만한산에두면다망가져.배설물때문에다녹아,그밑에있는게풀이고뭐고살지를못해.나오는걸보면.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내가지금방사를한다고해서어떤부분을방사를하는지내가그래서물어보는거고.그리고…….

외가리같은거는아직유해야생동물로지정이안됐고,특히지난봄에됐던가마우지같은것도저희가포획을하려고그러는데환경부하고여러번싫은소리도했는데그유해야생동물지정이안된거는저희가어떻게포획은할수가없고이제쫓아내는방법을그렇게…….

어떤방법을취해야지지금얘기했던가마우지도한두마리가아니라몇백마리씩그냥떼를지어서다니기때문에진짜다파괴가되는거예요.자연파괴가되는거예요,그게.지금그런부분도다시한번생각을해야될거고뭐아까조금전에멧돼지말씀하셨는데멧돼지개체수가워낙많아서많이잡았다그러지만지금엄청나.가보면아주야산에가도그냥파놓은데가어마어마해.그래서이번에지금현재가평군에엽사들이꽤많잖아요,그래도.

지금수확기포획단저희가30명운영하고있습니다.

그양반들을조금저거하더라도꼭많은퇴치를해서농민들이피해가좀없게끔그렇게좀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멧돼지같은경우는한마리가새끼를낳는데한7마리에서많게는10마리까지낳기때문에이개체수가아주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기때문에올겨울에집중적으로개체수조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멧돼지가사람한테덤벼요.

네,조금저거할때덤비는경우도있습니다.

위험소지도많으니까좌우지간엽사들을잘관리를해서좀많은포획이되도록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18쪽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도권매립지로이제반입을추진하겠다고하시는데요.

네.

그내용을보니까우리가이제매립지가이제다만…….

네,종료가얼마안남았습니다.

네,종료가되면그럼저희가지금이러한것때문에지금MBT시설을설치하고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네.

그리고이것이잘못추진된다고그러면우리가지난우리그매립장생기기전에매립장으로갔었잖아요.그렇죠,수도권매립장으로!

네.

저는개인적으로,이것이정책적으로고민을좀더깊이해야될것이여기도나왔지만이동비라든가운반비라든가이러한쪽에서많은문제가도출이되고또나름대로지금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MBT시설있어가지고나름대로경량화,소량화시켜가지고많이지금매립지수명이연장된걸로알고있는데,과연이것이그시점에서적정한것인가하는한번좀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들었고요,개인적으로.또하나는지금그20쪽을보시면지금그재활용시설개선을하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여기지금재활용시설분류하는데거기에공간을좀개선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이게?

네,그시설개선도하고그부지를더확보해서장소를넓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그면적을사려고그러면평산이씨종중땅을갖다매입을해야되는데매입은지금잘되고있는건가요?

그거는가능할것같습니다.저희담당팀에서도그거한번추진해봤는데그건가능하고그앞에이제서울사람게있는데그게조금어렵고평산이씨거는가능한걸로보입니다.

글쎄요,일단은저도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지만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장에그날씨뜨겁고또비가오고났을때그선별하려고그러면아주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네,많습니다.

영구적으로좀자연에저해되지않은상태에서선별장을좀만들어주시는것은필요하다고봤었고,뭐야이18쪽은제가오늘처음이걸봐가지고그러는데제가한번저도개인적으로관심있는사안이고한번이거는좀더본다음에개인적으로한번말씀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MBT시설은지금매립안되는거를연료화해갖고들어가고되려지금안되는건계속매립을시키고있습니다.그게이제2022년종료이기때문에어차피그게종료가되면또매립,신규장소를찾아야하기때문에...

그러니까매립장에대한것을지금부터고민을해야지이것이제가봤을때수도권매립지로간다는정책의방향을튼다고그러면그고민을안한다는게염려스러워서말씀드렸고.

저희가경제적으로그런데지금저희가매립하는거보다수도권매립지로가는게더경제적으로효과가있습니다.

효과가있어요?

비용도싸고요.

비용도있고요?

네,다분석을해봤습니다.

그럼그자료좀한번주시고요.

네,필요하시면제가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가지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저기지금우리가16년도부터쓰레기매립장체험현장을많이다녀왔잖아요,각단체나뭐학생들로해서모두.

네.

그러면지금이제이수거되는게요.얼마나효과가있어요?분리수거하는데있어서?

지금평균저희가연평균따지면한연간300명정도가저거를했는데아무래도특히주부들이나학생들대상으로이렇게하면효과는저희가저거는안해봤지만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통계잡은거는없겠지만이제그래도좀그일하시는분들이너무더잘아실거예요.그래서이분들의고충을덜어주기위해서특히더이체험현장을하자고그랬는데,그래서작년에는진짜많이다녀봤는데그럼올해는어땠어요?

올해는현재한200명정도왔다갔습니다.

지난해보다줄었죠?

네,조금줄었습니다.

많이홍보를하셔서.

네,네.

그분들이엄청환경이안좋은데서일을하셔서그걸애로사항으로해서체험현장을가기로했었는데좀이렇게많이나아졌으면좋겠고요.더이렇게많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이제어느마을을가다보니까개별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어느마을을가다보니까한50평이상되는데요.지방도지만이제큰축사인지뭔지있는데너무오래되고방치되고미관상좋지도않고,좋지도않은데이제그게너무오래되다보니까환경오염이너무심할것같아요.심각해!그래서그걸이제좀이따우리과장님께따로말씀을드릴게요.그래서그현장을가서보시고아니면그게또외부사람이이렇게땅을사놓고그냥방치되어있는것같기도한데그런건좀이제검토를하셔갖고철거를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제가지금텔레비전에나왔던것을제가사진을찍었던건데요.‘모으면쓰레기나누면재산’이렇게해가지고이제광주광역시남구에서‘생활쓰레기성상분석시연회’이렇게해가지고성공사례가텔레비전에나오더라고요.그래서이제사진을찍어놓은자료가있는데이것도한번좀자료로받아보셔가지고요.우리도외람된말씀이지만교육이좀형식에지나치지않고실제적으로마을회관을방문을해서라도,또아파트집단시설을방문해서이러한것을적극적으로홍보한다고그러면분리수거가더잘된다고그러면또우리과장님께서고민하는것들도미리예단할수있는,차단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해서제안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거가내년에신축이되면교육청하고협약후학생들하나의체험프로그램으로넣을수있게끔도하고아파트주민들도이렇게한번견학을할수있게끔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거는다시한번말씀드리면가평에아파트같은아파트가몇군데없지않습니까?

네.

그런데그아파트같은데방문했던사례는없죠?

아직,네.

없을겁니다.그러니까뭐그래도가평읍을좀선두로해서아파트를좀방문해서분리수거를하면뭐경제적인효과라든가우리주민들이,노동자들이또거기에따라서이러한것에대한여러가지편리성을홍보한다고그러면같은사람으로서는이게됩니다.이게아마대구광역시남구입니다.대구광역시남구사례를한번좀자료를받으셔가지고요.저도하나주시고요.그거아까자료를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우리가돼지풀이라고그러고단풍풀이라고하는거있죠?이가시박덩쿨하고.

네,가시박,돼지풀,단풍잎돼지풀이렇게있습니다.

그럼그렇게있는데지금우리가아무리거기다예산투입을해서지금그걸잡으려고해도전혀효과가안보여요,그렇죠?

올해저희가청평하고북면쪽에는효과가많이봤습니다.그런데워낙에그동안많아서그러는데지금환경부에서도올해부터관심을갖기시작해가지고요.지금서울한강변에가면그게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아마환경부에서대대적으로할것같아가지고요.그래서그예산도좀따다가가평에도좀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자라섬에가면요.자라섬에도그가시박덩쿨이너무많아요.

네.

그렇죠?그런데이제전에보니까일부잘리셨는데안잘린것들이또있는거야.그래서이제늘말씀을드리지만그거를좀이렇게내마을은내가지키자는뜻에서그걸한번이렇게좀홍보를하셨으면좋겠는데그게안되니까그러기전에그걸잡을수없어요,얼마나많은지.

저희가올해이거퇴치사업을하면서저희담당전문고정배치했습니다.그담당직원이아침에5시고6시고그마을에서한다고그러면나가서퇴치하는요령과교육도시키고아예처음부터뽑게만들었습니다.워낙많아서그러는데…….

그러니까봄부터해야돼,봄부터!아무리해도이게안되는데그래서마을별로다이제특히우리이장님들한테통하는게제일빠를것같아요.그렇게해서좀홍보좀하셔갖고마을별로이렇게작업을할수있도록불편하시겠지만그마을에서하시는게제일효과적일것같아.아무리예산투입해도요.그거잡을수가없어요,그렇게해가지고는.

이것은장기적으로가야되고그리고저희가올해부터처음시도했는데주민들이하기위험한지역은용역을주고지금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러니까의원님말씀대로홍보를적극해서마을단위로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그어느분들은…….아참,모르시는분이더많아요.돼지풀이뭔지지가시박이뭔지,가시박을갖다박덩쿨이라고표현하시더라고요,전에자라섬을갔는데.모르시는분은그래요.

네,맞습니다.

그렇게,그렇게위험하고안좋은지를모르시더라고.그러니까홍보는잘하시면될것같아요.또해서여럿이같이힘을모아서해야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2018년도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일반현황은그냥서면으로갈음하고요.일반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금년도사업과유사한사업에대해서는보고를생략하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의서류6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5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2억6,900만원이며,도비3,800만원,군비2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는금년도와유사함으로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정예농업인육성및도시민귀농·귀촌유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량은농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등4개사업이며,사업비는1억1,600만원이며,도비9백만원,군비1억7백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도올해와비슷함으로보고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0페이지선택형맞춤농정사업추진입니다이건사업량은3개분야사업으로사업비는14억9,600만원이며,도비3억7,400만원,군비3억7,400만원,자부담7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거는지금저희가친환경포도단지육성등2개사업에대해서도에다가사업을신청한사항으로도에서사업비가확정되면그배분에따라서조종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2페이지,고품질쌀생산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고품질벼육묘구입지원사업등5개사업이며,사업비는8억1,100만원,국비3,200만원,도비1,100만원,군비2억6,300만원,농협8,500만원,자부담4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함으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등6개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17억3,700만원이며,국비4억1,100만원,도비5,800만원,군비4억5백만원,자부담8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비슷합니다.다음은농가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추진사업입니다.사업량은쌀소득보전직불제등5개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15억4,100만원,국비14억9,100만원,군비5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가로설명드리고자하는건올해…….작년도에너무쌀값이너무하락이돼가지고올해변동직불금을핵타르당2백만씩지원된사례가있습니다.다음19페이지농가소득안정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보행관리기공급지원사업등12개사업으로사업비는8억2,700만원,국비2,300만원,도비8,100만원,군비3억3,800만원,자부담3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사업에대해서는금년도와유사하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사업량은학교급식,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등23개사업으로사업비는27억6,800만원,국비8,500만원,도비2억5,600만원,군비9억7,300만원,자부담11억5,300만원,기금3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축산정책사업12개사업으로14억6백만원이며,국비8,500만원,도비2억5,600,군비2억9,700,자부담4억6,600,축발기금3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21페이지,축산경영안정화자체사업7개사업으로4억6,200만원이며,군비2억2,600만원,자부담2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등4개사업으로9억원으로군비4억5천만원,자부담4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22페이지,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사업량은내수면수산자원조성등12개사업으로사업비는7억4,900만원,국비1천만원,도비2억5,800만원,군비3억2,800만원,자부담1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함으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가축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사업량은구제역및AI가축방역사업등9개사업으로다사업비는15억9백만원,국비4억1,900만원,도비9,500만원,군비8억5,200만원,기타1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합니다.다음은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사업입니다.사업량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등4개사업으로사업비는1억6,900만원,국비2,300만원,도비5천만원,군비9,6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합니다. 다음28페이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사업비는14억5,100만원이며,국비는10억2,800만원,군비4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다사업대상지선정을올해12월달에선정을하고2월달까지설계한후공사를내년도3월부터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사업량은농로및수리시설1식으로사업비는1억원이되겠습니다.도비5천만원,군비5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30페이지,농업생산기반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사업량은농로및용수로설치공사로유지관리사항은표를참조하시고사업비는2억원이며군비2억원이투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31페이지,국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농림축산부소관구거부지를관리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4천만원이며,군비가4천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국유재산사용허가및용도폐지를분기별1회실시하고국유재산실태조사및무단점유및단속을연중실시하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도연중실시하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부과및징수를연중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위치는설악면신천리일원으로써사업량은다목적광장,다목적회관등총6개사업이며,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내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63억4천만원이며국비44억3,800만원,군비19억2백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내년도에상징조형물을좀추진하고그리고모든사업에대해서준공처리를한후인수인계를받아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다음34페이지,농산물직거래판매장운영및유통망구축사업입니다.사업량은연중각종행사시직거래장터운영등8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6억2,900만원,군비6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합니다.다음36페이지,가평농특산물브랜드육성및홍보사업입니다.사업량은박람회·축제·행사운영등9개사업이며,사업비는4억3,300만원,국비1,400만원,군비4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합니다.다음38페이지,고품질우수농산물유통확대를위한포장재지원사업으로농특산물포장재등5개사업이며,사업비는11억2,400만원이며,도비1,600만원,군비5억4,600만원,자부담5억6,200만원이며,이거는추가적으로다설명드리면은금년도에는포장재지원사업이3억원으로다2회추경까지돼가지고3회추경,2회추경까지해서3억원이확보됐는데올해지원비율이약27%밖에안되기때문에내년도에는수요를조사해보니까올해접수된게약11억2,400만원이접수됐습니다.그래가지고사업비를3억원에서5억원으로다증가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39페이지,농특산물수출및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등6개사업이며,사업비는7억9,800만원,도비1억7,100만원,군비5억1,100만원,자부담1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와유사하므로,유사합니다.다음은41페이지,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곡매입사업입니다.사업량은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매입으로다가사업비는1,300만원이며,국비3백만원,군비1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정부양곡도정공장및보관창고관리·점검,정부양곡가공및매출지시,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미곡매입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특수시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입니다.사업량은이거는좀회의자료낸거하고좀내용이다르기때문에좀수정된걸로다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4개사업이아니라11개사업이며,사업비는20억6천만원이며,군비7억1,200만원,농업중앙회2억2,400만원,농협1억7,100만원,축협1억5,800만원,자부담7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농협하고행정기관하고같이추가하는사업으로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민·관공조운영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량은무허가축사약264농가를양성화시키는사업으로1단계190농가에,농가는내년도3월까지.그리고2단계20농가,3단계54농가가되겠습니다.공조운영하는거는약16명으로군에서축수산팀,건축민원팀,생활하수팀으로다구성하고축협은본점및지도과및지점직원으로약4명.협회에서는건축사및측량협회에서4명으로다해서16명으로운영을하고자문기관으로축산환경관리원에서자문을받고운영기간은2018년1월부터2024년3월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면2017년도부터2017년3월까지1단계사업으로80평이상축산농가에대해서양성화를실시하고2단계로다2018년3월부터2019년3월까지2단계로80평에서60평까지축산시설에대해서양성화를하고3단계로2019년3월부터2024년3월까지3단계로30평에서60평까지소규모축사에대해서양성화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45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포도등농산물수출확대도모사업이되겠습니다.품목은포도,잣,사과,막걸리등이며추진계획으로는잣수출20톤,서양난수출60톤,막걸리수출1,200톤을실시하고포도및사과수출추진은약80톤으로9월부터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내년도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한가지만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8쪽에보면은요,8쪽의정예농업인및도시민귀농·귀촌에대해서이제있는데요.이제귀농·귀촌하는분들의분류를보면은은퇴자가있고요.은퇴자와또아니면또젊은귀농자가얼마나있어요?비중이어떻게되는것같아요?

은퇴자가한70%되고요.젊은사람들은한30%되는데은퇴자들은저희한테사실저희가이제융자사업을실시하고있거든요?

네.

융자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주택에대해서는7,500만원까지주택구입비나신축비를지원해드리고그리고농지매입비나뭐창업이라든지그거를해드려서3억원을융자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개인당이제한3억원이요?

네.그래서3억7,500만원까지해주는데저희가쉽게말해서이제연세드신분들은창업자금을안받고대개이제젊으신분들,그런분들이이제대개대출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젊으신분들도약30%가량은저희들한테.

그러면그분들이창업을하면은주로뭐를하는것같아요?

지금까지주로많이한거는개사육장을많이했습니다.

개?

네.애견이지요,애견.

아,애견.

애견인데애견을길러가지고개인한테분양을하는게아니고회사에다가그냥일괄적으로다납품을하더라고요.그게저기사그막동네에가보면골짜기한군데에두농가가와있는데젊은사람들인데하나는군대를제대하고서,군대를제대한게아니라계급정년에걸려가지고중사로다가제대해가지고온친구도있고한친구는젊은친구인데와서그렇게애견사업을하는데잘되고있더라고요.

그리고다른사례는없어요?

다른사례는이제버섯재배사그런것은대개들어오는데그거는사업비타당성이좀부적합해가지고저희가대개승인을안해주고있습니다.

왜이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이제은퇴,인구정책에있어서이제은퇴자가많이와도괜찮지요.그런데이제우리가평에서바라는거는더생산적인사람,젊은사람들이왔으면좋겠는데은퇴가더많은것같아요,훨씬.그래서한번말씀드려본거고요.귀농자들은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그냥뭐버섯재배,버섯몇가구안되는데버섯이나이제애견.아직뭐많이특별하게나타난거는없네요,다른사업은.

네,그렇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농지구입자금도좀있고요,그렇습니다.

농지가?그러면…….아,잠깐만,농지구입자금은그러면1인당얼마?

그것도3억원까지.

그것도3억원까지?

네.

창업자금하고비슷한거예요?

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2018년도산림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1페이지일반현황,분장사무,2017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8년주요업무계획,사업예산총괄은서면으로대신하고6페이지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6페이지,나무심기사업입니다.나무심기사업은내년도에임목벌채허가지등총140㏊에대하여낙엽송등5종의수종을조림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보다,2017년135㏊보다5㏊가량증가된사항입니다.그리고식목일행사를금년도처럼자라섬에서추진하여지역주민과함께하는공감하는행사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입니다.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총사업량은1,210㏊로금년도860㏊보다350㏊증가된양에대해서숲가꾸기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9페이지,산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사업량은1일58명,연간1만1,600명을고용할계획으로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50명,산림패트롤5명,산림자원조사단3명을운영하여산림일자리창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1일25명보다두배이상많이고용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은10페이지,꽃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가로수조성3개소,생활환경숲1개소,쌈지공원1개소,주요도로변관목식재3개소를추진할계획이며,기간제근로자17명을고용운영하여다양한유형의생활권녹지공간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금년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그동안의공원관리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공원계획축소를위한군립공원타당성평가용역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2018년12월말변경지정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주요변경사항은주차장부근을제외한집단취락지역등주민거주지역약50㏊를제외하여변경하는사항으로변경지정권자인경기도와긴밀하게협조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3페이지,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금년에추진할계획이며,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산불감시및진화인력고용운영,산불진화장비구입,민간헬기임차등을추진하여산불로인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5페이지,명품나무발굴보호사업입니다.관내보호수32본,아름다운나무6본에대하여환경개선등의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페이지,자연친화적임도조성사업입니다.총사업량12.7km로임도신설4km,구조개량1km,보수7.7km를추진하여,추진하고임도조사관리원1명을고용운영하여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임도의조성및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사업입니다.총사업량500㏊에대하여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을상하반기로추진하고이동단속초소2개소를운영하여소나무재선충의확산을방지하도록하고돌발성,농림지동시발생해충등일반병해충방제에대하여관계부서와협업방제를추진하고도시공원,학교,가로수등생활병해충방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칼봉산휴양시설조성사업관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296억원의사업비로추진되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은금년현재까지201억원의사업비가확보되어안내및관리시설,숙박시설,식당등1단계공사를2018년9월개장을목표로현재공정률59%추진중으로2018년도에는11억원의군비와도비를확보하여개장전1단계공사를,공사100%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또한기이운영중인휴양림시설에대하여2억5천만원의사업비를배수설비보수공사,소방시설정비,목재산책로오일스테인방수공사등을추진하고유아숲체험원을조성하여운영함으로써산림휴양림이용이활성화되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3페이지,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정규홍외30인에대하여산림복합경영단지,임산물상품화지원,표고목,관정등임산물생산기반지원,차량,가공장비등임산물유통기반조성등의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현재등록된76명의임업후계자등에게전문임업인교육지원등을통하여전문임업인육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5페이지,숲길관리사업입니다.현재우리군관내에는50개산,8개올레길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2018년도에는주요등산로정비계획으로호명산,서리산,몽덕산,개주산신선봉등산로15km에대하여단절등산로연결,등산로안전및편의시설을설치하고트레킹코스1개소를선정하여코스지정및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민간단체와의산입양사업을통하여효율적인등산로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현재17개단체와협약을맺어서산입양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더욱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27페이지,효율적산지관리사업입니다.본사업은산지관리법제4조에따른법정사무로산지의합리적이용을위하여지정된보전산지또는준보전산지를현실과적합하지않거나인허가를받아산지전용준공지등지정목적이상실된보전산지등부적합한산지에대하여변경,조정등을하는업무로정부임야를대상으로산림청에서일괄발주하고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2016년부터2018년까지용역하고있는산지부분타당성조사용역사항중가평군임야6만9,000㏊에대한필지별검사를하는사항으로산지로부터민원발생이,발생된우려가높은사업으로적합한검증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자라섬봄의정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자라섬의과거수년간수많은수목류를식재하였으나대표적인수목이없고관리가미흡하며자라섬이우리군대표관광지로입지를굳혀가고있으나봄철에는뚜렷한볼거리,즐길거리가부족한실정입니다.따라서자라섬을대표할수있고식재및관리가비교적용이한수종의선정및대표관광지로서의시너지를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는봄철축제를만들필요성이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추진목표로자라섬철쭉제를3일간20만명이상오는것으로목표로삼았습니다.위치는자라섬일원으로2018년부터2021년까지총사업비4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내용입니다.자라섬내교목하단부사면및자투리공간에철쭉등관목을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추진방법입니다.실·과·소협업을통한사업추진입니다.현재관광사업단,산림과,문화관광과,시설관리공단에서부서별로종합계획수립,관광사업단관광시설팀에서설계및시공,사후관리추진은산림과산림조성팀에서.철쭉제개최는문화관광과에서.사후관리,풀베기,제초작업등은시설관리공단에서협업을통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년도별·단계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부터2020년까지준비단계,조성단계,시험단계,성숙단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017년에는공감대형성및벤치마킹이행및예산반영등을추진하겠고,조성단계인2018년에서2019년까지는철쭉식재,사후관리,철쭉제준비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시험단계로2020년에는철쭉제를개최를해서,개최하고철쭉식재및사후관리를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성숙단계인2020년이후에는제2회철쭉제개최를실시,성숙단계로제2회철쭉제를개최하고철쭉제및사후관리를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민간전문가및공무원으로구성한사업단을구성·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민간전문가로는관내골프장조경팀이라든가축제전문가등을초빙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추진내용입니다.공감대형성및벤치마킹을2017년,2018년까지하고,철쭉식재및사후관리는2018년부터계속적으로하고철쭉제개최는2020년부터계속하여자라섬방문객및군민에게아름다운경관및볼거리를제공하고자라섬각종축제및행사시너지효과증대및자라섬관광자원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2페이지,군유림을활용한밀원수조림추진이되겠습니다.입목생육불량지및벌기령에도달한군유림벌채후아카시아나무등밀원수를집중조림하여양봉농가의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위치는가평읍하색리산11-5외2필지의2필지로써총사업량은30㏊가되겠습니다.년도별로는2018년에10㏊,2019년도에10㏊,2020년도에10㏊등매년10㏊씩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3억3천만원으로년간1억1천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2017년10월부터11월까지대상지현장확인및양봉농가등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겠고,군유림벌채를2018년2월부터3월에추진하고,밀원수조림실행을2018년도4월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양봉농가의소득증대에기여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을잘들었고요.19쪽에보면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이나와있는데요,지금여기내용이나와있지만소나무재선충이엄청심하지요?

네.

그게소나무뿐만아니라잣나무에도그게온걸로알고있거든요?

네.

본의원이한번지난번에한번얘기한적이있어요.가평군은앞으로잣나무수종을배제해야된다.이게무슨얘기인가하니지금기후나모든면에서봤을때이중부권이약간온난화현상으로가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올해잣수확도엄청나게줄어가지고수확도제대로안되고이제그런실정이거든요?그래서이제지금잣,산림식재.그러니까식목일에식재하는나무종류가가평군에뭐,뭐심지요?

저희가이제주요수종으로는한다섯가지수종이되는데요,다섯가지.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도잣나무조림의면적을가급적줄이고있습니다.

그게맞는게그렇게또해줘야되고,저는이제여기에어려서부터살아서그런지몰라도참나무밭이좋은게참나무자체는뿌리가곧아요.뿌리가곧고거기에이제나오는도토리라든지참나무벌채를해서용도가잣나무보다는낫다고보거든요,이게.목재로쓰는것도그렇고또뭐화목도쓰지만.그래서저는봤을때이게잣나무수종을앞으로좀고려를해야되고,또이제한가지그게뿌리가넘어가서많이좀도로로넘어간다든지그래서이제사고가있는나는편인데,지난번에상동리도로변에보면잣나무가상당히많아요.많고전주도있고통신선도있고그런데이제그걸덮쳐서사고가나는경우도있고그런차원에서한번건의한적이있는데아직실행이안되고있더라고요.한전에서비용을준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실행이안되고있는데한전하고협의를해서도로변의잣나무를한번벌채하는작업하는방법을한번,방안을모색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마지막장에보니까군유림벌채후에아카시아나무를심는다고그러는데밀원수조림을하는거지요?밀원수.

네.

이거는이제잘하시는게이게잣나무는.아니,아카시아나무는척박한땅에도잘되거든요,이게요.잘되고또밀원조성이돼서양봉하는분들한테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이게요.그러니까이거추진은잘하시는건데차질없이잘하셔가지고농민들,양봉업자들소득창출에좀기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간단하게말씀드리면8쪽에보면은산림일자리창출사업에대해서16년도하고17년도하고는인원이어떻게많이줄었어요,사업이?

네,과거보다많이줄었는데요,저희가이제너무줄다보니까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그런문제점이있어서별도로군비로지금,먼저는이제국·도비보조로해서저희가가급적군비부담없이추진을하려고했었는데국비보조가이제점차줄어들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어떤수요에맞게끔저희가군비를별도로확보를해서이제추진을했습니다.금년도에도그렇고.내년도에도어떻게될지정확히이제아직나오지는않았는데요,만약에저희가기대했던것보다좀적게나온다고하면군비로좀부담을해서좀일자리가보전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게요,내년에58명으로돼있는데올해는그러면몇명인가요?

올해는25명이었습니다.

아,그렇게많이줄었어요?

네.

그러면내년에는100%가넘는거네,올해에비하면.

그러니까내년,저희계획입니다.

글쎄,계획이요.

어차피이제문재인정부가출범이되면서일자리창출을해라,뭐이런지시가많이내려와서저희가지금과다하지만그렇게잡았습니다,계획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