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 마련과 효율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경제 근간이 되는 66만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기반을 마련하고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상생 공정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7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푸드트럭 영업지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을 유치하여 활력을 넣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로서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상인 권익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간 서울시의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선도적 노력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현재 관계 정부기관과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임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 이슈인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계 도시 시장들이 모여 공통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시장 회의가 다음 주 10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그간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효과적인 지원은 사실상 체감이 많이 어렵고 한계가 있음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본부 간부 및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태웅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일반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는 1기획관, 8과, 1센터, 1관 이렇게 전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은 2개 과에 8개 팀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 6개 팀이 전체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공정경제과는 5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현황은 경제진흥본부 전체 정원 251명, 현원 251명 중에서 이 관련 인력들은 38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법적으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 그 이외 업종 숙박 및 음식업종 이 분야가 사실 대부분인데요 여기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 현재 서울시 전체 사업자 수 82만 개 중에서 약 81.2%인 66만 6,000개가 넘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고요 종사자수는 워낙 사업규모가 미세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128만 그래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은 약 30% 되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낮은 비중이고요 문제가 가장 큰 것이 5년 생존율인데 2014년 기준 28.2%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환경이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내수부진과 업종 간 경쟁심화로 인해서 자영업의 경영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제에서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으로 소위 다산다사하는 구조 그리고 매출부진에 따른 영업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은 더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불공정 거래 및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합쇼핑몰이라든가 SSM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불공정이 큰문제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은 많은 지원을 저희가 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시설노후화라든가 또 일부 상인분들에서는 경영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5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생력 강화, 두 번째는 상생ㆍ공정의 경제환경 조성,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 제고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현재 제도와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창업하는 단계부터 창업 이후에 경영개선하는 단계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폐업할 경우에 단계별로 지원책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지원센터를 과거 4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2016년 7월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소상공인들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종료하고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 최초로 저희는 이것을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창업 생애주기별 단계를 좀 부연설명해 드리면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최초단계에서는 창업상담을 저희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대부분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고 또 사업규모를 무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은 사실 창업을 뜯어말리는, 그다음에 창업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창업10계명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됐을 때 창업하시라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준비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어떤 지역에서 창업을 어떤 업종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준비해 가지고 현재 1,008개의 골목상권의 매출액, 개ㆍ폐업률, 배후지 특성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신 다음에는 운영 및 성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상공인 지원포털을 저희가 오픈해서 각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손익분석까지 다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자영업클리닉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빵집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어떤 장비를 혼자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근상인들이 모여서 협동화로 구입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자영업협업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쟁력을 상실해서 폐업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저희가 100만 원 내외로 해 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2015년 26%에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42%까지, 내년에는 50%까지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영업클리닉 같은 경우도 현재 17개에서 20개 업종으로 그다음에 협업화 지원도 15개에서 30개로 2배로 늘리고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도 2배 이상 늘리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분석서비스도 현재 21개 구에 133개 행정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17년 기준 1조 500억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 저희 기금에 기초한 기금 자금이 2,400억,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은행 협력자금 8,100억 원을 협력을 받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실적은 8월 말 현재 7,136억 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한 물량은 대부분 목표 달성해서 제공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기금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0억 원 규모로 금리는 3.3% 이차보전을 해서 6개 민간수행기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용등급이 낮지만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외 골목상권은 소상공인 수로 봐서는 더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었는데요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테마와 스토리에 부합하는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 최초로 방배동 여기 계신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은평구, 동작구 이렇게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이라든가 동네상권 로고 제작해서 골목상권별로 점포를 리뉴얼이나 리모델링을 해 주거나 동네상권의 로고를 만들어주는 이런 작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대학생 중에서 예술적인 대학을 졸업한, 예술적인 스킬이 있는 예술가들을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소상공인 점포에 매칭을 시켜서 점포를 아트마케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판로지원 측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2016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금년 2년차가 되겠는데요. 현재 여의도, DDP, 청계천, 반포 해 가지고 6개소에서 455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푸드트럭이 177대 되겠는데 방문고객이 330만 명, 매출이 76억 원, 이게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매출입니다. 이것보다 사실 현실적으로 훨씬 클 것 같은데 우선 푸드트럭 중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성공사례로 저희가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야시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19페이지 보고드린 것처럼 기타 새로운 영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자치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푸드트럭 거리 조성사업을, 예를 들어서 서초 그다음에 금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런 푸드트럭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서 농ㆍ수ㆍ축산품, 중고품 사회적경제 관련 상품이나 문화ㆍ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소위 저희가 시민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한 20개 정도 준비해서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상생ㆍ공정의 경제환경 조성 두 번째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또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은 공정위만 갖고 있었고 저희는 사실 권한이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관심을 안 기울이고 검찰에서도 관심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외롭게 가맹점주들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고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언론에 고발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의 필수물품 가운데 너무나도 과도하게 가맹점 본부에서 가맹점주에 제공하고 너무 비싸게 제공하거나 그런 행태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재는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런 게 채택이 되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행히 이런 결과에 따라서 현재 공정위와 행자부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조사권이라든가 처분권도 일부 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논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강하게 건의하거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행위 피해구제에도 만화ㆍ웹툰 분야라든가 일러스트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조차 사인을 안 하고 상당히 불공정한 형태로 작가들한테 억압하는 그런 관행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합쇼핑몰인데요. 예를 들어서 DMC 롯데쇼핑몰 입점문제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저희가 별도 상생 TF를 운영해서 상생을 찾기 위한 방안을 좀 찾고 있고 이외에도 금천 롯데마트라든가 용산ㆍ강서ㆍ구로에 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권영향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제공하고 미리미리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법령개정입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 제출기한이 영업신고 6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게 나와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건축 이전단계에 상생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입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인데요 상인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뭐니 뭐니 해도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장사가 좀 될 만하면 너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에서는 지난 몇 년간 약간 수정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임대인에 비해서 임차인 보호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이런 법개정뿐만 아니라 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임차상인의 상가매입비 지원이라든가 장기안심상가 등 다양한 제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경제민주화 과제로 이걸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업종을 지정할 때는 상당히 많은 팩트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 기본적인 자료제출이 안 되는 게 큰 문제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1년에 적어도 2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대신 모아주고 그 자료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서 업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왔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떡국떡, 통신기기소매업 그다음에 금년에는 보험대차서비스업, 사무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 신규 지정이 되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지정이 되어 왔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사실 일몰제로서 몇 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신정부가 새로 탄생했고 정책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몰제가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해 와서 한시적으로 우선은 법이 바뀔 때까지는 생계형 적합 업종은 만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 분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용이 중앙정부와 많은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개선 사업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 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시장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맞는 활성화 방안 도출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신시장 모델 사업을 5개 시장에서 해 왔습니다. 도봉구 신창시장, 성북구 정릉시장, 영천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이렇게 해 왔는데요, 모든 시장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2~3개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매출이 20~30% 향상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은 성공사례를 저희가 일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향후에 많은 시장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별도 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가 별도 센터를 소상공인지원과 안에 설치했고요. 이 센터를 통해서 이런 신시장 모델을 2단계, 3단계로 확장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5개 시장을 2단계로 꼽았는데 중랑 우림시장, 강동 둔촌, 용산 후암, 송파 새마을, 금천 은행나무 시장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해서 유형별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22개소 이 중에서 신규시장은 13개고 계속 지원하는 시장은 9개소를 금년에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글로벌 명품시장 2개소, 문화관광형 시장 10개소, 골목형 시장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은 시가 100%를 하는 게 아니라 중기청이 거의 지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자치단체라든가 자치구가 지도감독 규정이 없어서 이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기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 추진과정에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벤트 35페이지처럼 이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이사항 중에서는 36페이지 전통시장 모바일 간편결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전통시장을 가면 카드를 안 받는다, 마트에 가면 카드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카드를 안 받으니까 젊은 고객들 중에서는 전통시장 가기를 꺼려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간편결제 티머니카드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보급해 왔는데 티머니카드 같은 경우는 단말기라든가 수수료, 운영비 지원에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히 많은 돈이 점포 하나당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핀테크가 되면서 이런 수수료라든가 수십만 원짜리 단말기조차 필요 없는 혁신적인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도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점포당 한 1만 4,000원 정도만 지원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현재 특성화 시장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남대문시장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안전대책 및 시설현대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보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시장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불이 날 확률은 높은데 그 경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들어주는 것도 꺼려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게 보험료를 내려면 상인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에서는 첫 번째 전기안전 점검 보수를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모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2만 개 점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금년 1월부터는 모든 점포에 적어도 소화기가 한 대씩은 있어야겠다 해서 전 점포 전 소화기를 배치하는 사업을 저희가 특별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화기는 100%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158억, 금년에 175억 이 중에서 국비가 100억 원, 시비가 33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해 와서 시장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개보수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고객지원센터 설치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고 39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역시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319억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 드렸는데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기존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도와주셨지만 두 번째 또 이런 커다란 위원회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소상공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사업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그러니까 자치구별 업종별 지원현황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숙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괜찮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 자료요구부터. 나머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푸드트럭 영업절차ㆍ위생ㆍ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가 있는데요 매뉴얼에 대해서 내용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3쪽에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불공정 행위 사전예방 및 시장 감시활동 내역의 건별 접수된 내용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27페이지에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지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지원 금리 2.5% 되어 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지원 세부내역, 어떤 업체에 얼마 지원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육성사업 신시장 2기 사업방향 수립 및 설명회 개최인데 설명회 자료와 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전통시장 안전대책 및 시설현대화 지원 2016년, 2017년 현황을 보면 미개선이 21개, 2017년에는 128개소예요. 미개선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조금 제가…….

네.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이 좌석에 오게 되니까 고향집 온 것처럼 편안하고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려면 굉장히 답을 듣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경제, 국토부에 상가건물 임대료 상승부분을 봤는데 건물주들의 세금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료 상승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대차 전월세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이 결국은 돌아서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그 부분을 국가나 정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골목상권 활성화 첫 사례로 방배동 카페골목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서초구의 서리풀축제 대미의 장식을 카페골목에서 이번에 했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소상공인 업체 이번에 기초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5명 미만의 자영업자들이 지근 구의 임금상승률로 인해서 두세 분을 쓰던 직장이 보통 한 분 이렇게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은 있는지, 자영업자가 사실은 매우 큰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노란우산공제 있지요. 그것이 보통 가입대상자가 연 매출 2억 미만이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맹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객단가가 높은 곳은 5억도 소상공인이고 수익률을 따지면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2억이라고 할지라도 수익률은 일단 5억에 상당하는 매장보다 더 높은 매장도 있다는 그것을 한 번 디테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에 그런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객단가 높은 부분도 많은 상공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세분화 연구가 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인가 SBA에서 거의 심사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요청을 했을 때 VC라고 해서 벤처캐피털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벤처캐피털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역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아까 VMD 지원 확대 아트마케팅 말씀하셨는데 매우 좋은 방안인 것 같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업체들을 선정하실 때 굉장히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가 푸드트럭 보통 행사기간에만 개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푸드트럭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푸드트럭 한 대를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질서부분이요 법무부 검찰이 사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시고 난 뒤에 매우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보통 경제진흥본부와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지하상가 기간도래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기간 만기가 되는 대규모 지하상가들이 있지요? 그 상인들이나 아니면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도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단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상업인들이 계속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기간도래로 인해서 영업권을 서울시가 다시 가져오면서 재분양 공고가 났을 경우에 그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며 그분들이 자체 리모델링 비용을 들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꼼꼼하게 우리 소상공인특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활성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전체로 해 주십시오.

어유,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면으로 받아요, 서면.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래도 개괄적인…….

네, 간단하게 요점만.

네, 우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이번에 16.5% 올렸는데 예년에 올린 것이 한 8%, 9% 올렸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9%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직접지원 대상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중에서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현재 2억 미만인데 5억, 매출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여서 가입이 어렵다는 말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중앙정부가 하는데 저희가 개선 건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벤처캐피털하고는 사실 대부분 스타트업 쪽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 미만 경영안정자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야말로 국가가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글이나 카카오 이상의 영업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 단지 아이템이나 업종 모든 것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벤처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 업체 자체는 서울시의 어떤 공신력을 가지는 것 외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공신력을 가지고 해외시장 마케팅에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지원을 원하는데 벤처캐피털이 개입되면 사업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야시장 같은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이틀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는 야시장 매출이 많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영업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영업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사실 아직까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데 가는 것은 가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을 구성해서 풀에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반포 세빛섬에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우리 한강 축제할 때도, 몽땅축제 때도 푸드트럭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까지 직접 청년들이 만들어서 내놓고 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출이 업종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아주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본인들이 만든 것을 내놓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숍을 다니면서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말씀주신 것은 소관이 도시안전본부 소관이어서요.

그런데 소관은 안전본부인데 결국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는 또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경진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영향이 필요하지 않나, 상공인들이니까. 그분들이 상업인들이지요? 상업은 또 경제진흥본부에서 조금의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입니다. 이런 기회에 또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과 업무보고 시간을 갖네요. 다른 일로 또 많이 뵙기도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특위를 만들었을 때는 기존에 이런 논의 주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다뤘을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만든 이유는 필요성이 더 절박하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특위에서 우리가 특별히 도움을 줄 수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오히려 이런 특위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인식의 확대라든지 전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논의를 조금 디벨럽시키는 측면에서 하면 예를 들면 소상공인 생존율이 계속 하락한다 이런 팩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닥에서 보면 지원에 대한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나요, 체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원을 1조 500억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만족도라든가 다양한 사업별로 이런 것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6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모든 인력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능한 자영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모든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혜를 받는 상인 수가 60만 중에서 아마 10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을 얘기할 때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듯이 그동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에 대해서. 그런 기존의 노력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중간점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갭들을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분야 보면 용역도 엄청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런 자체적인 현장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 전체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 효과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측면을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용해서 좀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1조 500억 중에서 직접육성자금이 2,4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시중은행에 차액을 보전하거나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액수가 컸으면 좋겠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아까 말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효과가 번듯할 텐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육성자금을 어느 선에서 적정한지 그런 현실분석을 토대로 했을 때 좀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이 증가하면서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얘기하지만 상생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참고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비례하는 교통유발금이라든지 환경유발금을 걷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지금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형쇼핑몰이 어느 지역에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유발금을 받아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쓴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전통시장 지원해 주고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돈 지원해 주는 것을 세이브하면서 상생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동구에서 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 서울숲 부영 부지에 백화점 세 개동을 짓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기보다는 건물 하나, 부영이 땅을 사서 건물 8층짜리 지어서 거기 성동구 소상공인을 위해서 10개 지점을 임대료 싸게 해서 주고 복지관도 짓고 해 준단 말이죠.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지역상권 살리면서 대형쇼핑몰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내가 볼 때는, 자치구도 하는데 서울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서울시도 연결해서요, 본부장님 보면 서울시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얘기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 주체들도 신청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왜 그러냐면 자치구가 현장이 가까우니까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주체가 자기들 연합을 하든지 개별적으로든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겠지만 좀 더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고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치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수제화 산업도 마찬가지고.

수제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구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가 해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다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은 부분 있죠. 서울시가 다 나서서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좀 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자치구한테 맡겨서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아예, 아까 말한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하더라도 좀 더 서울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한번 해 볼 수 있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한번 어느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것도 해 봐서 그래야지. 오히려 재정과 계획을 한 주체가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건데 지금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재정지원하고 실제 집행은 자치구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아시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구가 대부분 집행하는데 서울시가 관리권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까지 일일이 다 관여가 안 되다 보니까 계획한 게 실제로 집행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을 제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측면에서 아까 말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측면에서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가 기획하고 해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그것을 자치구에 이런 것을 너네가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통합적으로 연결된 건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희 동네도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업무보고나 제가 느낀 것은 대부분 뭐냐면 죄송하지만 피상적이다, 이벤트성이다, 분절적이다, 단기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명동 상권 살리는 데 외국인 상대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대응이 뭔 줄 아세요? 환대정책이에요, 환대정책. 어서 오십시오. 인사 잘하기.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60년대, 70년대 쓰던 정책을 아직까지 쓰냐 이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들이 조금은 올드하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죠?

한 350개 있습니다.

350개 있잖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잖아요.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웹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A시장 현황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네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는. 어떤 시장은 주차장이 우선순위 1순위고 어디는 지붕 해 달라 어디는 안전시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장에 맞춤형으로 그 시장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제가 왜 분절적, 뭐 하나 해 주면 전 시장을 대상으로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공모제로 다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순차적으로 그걸 해 준다면 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일만, 물론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절차를 갖추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시장에 도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 느낌은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러면 맞춤형으로 350개 다 파악해서 A시장해서 상점 몇 개 다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뭘 제일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진짜 낭비되는 요소들을 줄이면서 또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을 길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또 의견 말씀드리자면 아까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용역 필요하지 않냐 말씀 주셨는데요 사업별로는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예 66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적어도 연구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연구기능까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생에 대해서 성동구 사례를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김진철 위원님 많이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트 들어갈 때 인근상권하고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얼마 받아서 인근시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예 입점반대가 필요하다든가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선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신시장모델은 저희가 직접 해 오고 있고 또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밤도깨비야시장도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났는데 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의견주신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별로 피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딱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이 350개다 보니까 1년에 주차장 해 주는 것도 2개소 시장하는 데 200억~3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참 부러운 것이 유럽의 시장들은 대부분 전통시장이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뭐냐면 땅주인이 시하고 국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장사하게 되면 평생을 하고 또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가 소유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350개 시장 중에서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마포농수산물시장 하나 정도 될까, 그것도 태생 자체가 좀…….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저희가 백년대계, 이백년대계를 생각해 보면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시장을 공설화할 수 있다면 보스턴의 퀸시마켓이라든지 바르셀로나 무슨 시장이라든지 정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상인들한테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약간 토지공개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조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재래시장을 다니고 합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망원시장이라든지 공덕시장, 작지만 신수시장 이런 데를 다니기는 하는데요 본부장님이 봤을 때 재래시장이, 왜 우리 주민들이 백화점이나 마트를 더 찾는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입니다. 주차장 주차문제도 어렵고…….

주차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거기 가보면 혼비백산해요, 차 대는 경우. 그게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저 같아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주차장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0개의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50개 재래시장 중에 주차가 해소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과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아마 한 10% 정도 될까요. 10% 미만…….

10% 미만이지요?

네, 미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2017년 예산문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불과 몇 개소하는데도 2016년도에 250억, 2017년 올해 또 300억가량 하는데 나머지를 다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차문제를 임시적으로 길가에다도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제가 오늘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중에 하나 민원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한테도 주차딱지를 서울시에서 막 끊고 간다고 그래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마포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포구에서는 소상공인들, 소상인들 활성화시키자 해서 점심시간만큼은 주차를 끊지 말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와서 다 끊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도 받기도 했는데 주차문제가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하고 도시교통본부가 합체가 되어서 주차문제도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대 주차 이런 것은 저희도 단속을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 주신 시장 내용을 확인을 해 보고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아까 소상공인이 66만 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한 10만 명 정도밖에는 못 받고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6만은 어떻게 지원 안 해도 되나요?

저희가 그분들은 일부러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금, 가장 큰 지원이 사실 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인당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한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 협력자금 해 봐야 1년에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1년에 해 줄 수 있는 수가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통 융자를 할 경우에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칭 소상공인특위라고 그럴게요.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소상공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려고…….

잘 아시네요. 우리 강북구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시설현대화는 저희가…….

규모로 따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은 시장들이 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공모를 받아 심사를 해서 하지요.

강북구에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지요?

9개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인데 방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재래시장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사람 다니는 사용인구는 엄청 많아요. 아마 미아사거리 2번 출구 먹거리 골목 거기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100대 먹거리 문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정이라기보다 그런 순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세하게 기준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성원들 상인분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자치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구역 밖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조금 다른데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조금 다른데요 전통시장 부분은 상인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면 인정시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하고 공모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는 구조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밖에 있는 골목경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방배동 카페골목, 시장이 아니라 카페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상인회까지는 아니지만 단체를 구성해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나 건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아사거리 상인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상인력이라고 표현하는 단합이나 의지가 강한 단체들은 알아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많고 지역들이 많아서 신용보증재단, 공정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이렇게 같이 해서 자금지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개별점포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을 통해서 어느 자치구에 어느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면 월 1회든 격주든 전문가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진단해 주고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얼마 못가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폐업이 되었을 때 지원금에 대한 회수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원도 아니네요.

전체 지원금액이나 건수의 3% 정도가 그렇게 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에 보면 강북구는 아예 빠졌네요. 왜 강북구는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연초에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나 시장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19개 중에 10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렸고 그중에 경진대회방식을 통해서 5개로 또 줄였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는 신청을 안 해서 이번 지원대상에 없다 이건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를 우리 김상훈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티켓을 발행한다 뭐 한다 아까 보고하셨죠? 만약에 주차장이 전혀 없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금 사설 주차장 이용 시 보조를 해 주거나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 아직 저도 사실…….

정말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안 가져가면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오면 무겁고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를 업무보고 시에 얘기하기에 그렇다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 있는 데는 무슨 티켓을 발행해서 한다지만 전혀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이런 골목상권 가로변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구역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서울지역에 한 80여 개소에 대해서 가로변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명절 때는 좀 더 확대해서 116개소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지원금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자기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시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 저희 신용보증재단 사무소가 17개가 있습니다. 강북구에든, 모든 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구 거기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과정 중에서 자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그 경우에 되면 그 보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구에도 몇 분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울시에서 주는 건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꽤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한번 제출 받아보면 대충 감이 잡히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교육위원회에만 있어서 이 기경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 정말 중요한 단어지요. 경제라는 화두는 유사 이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재화의 생산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경제라는 단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아주 취약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던졌던 단어가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예도 마찬가지지요, 경제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된 분이 없지 않아 전전 선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가야 되고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10월 2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함으로 인해서 10일간이라고 하는 긴 추석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400만의 자영업자들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왜 연휴가 이렇게 길어야 되는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쉬는 날이고 토요일 빼면 15일을 쉰다,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낮춰 주지는 않는다, 정말로 어려운 10월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같은 10일간의 긴 연휴는 2025년도에 다시 우리 곁에 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화두가 되었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계실 적에 빌 클린턴의 말을 따와서 “야, 이 바보야, 문제는 사회적기업이야.”라고 많이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의 범주에 드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노동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우리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다시 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개념이 신시장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구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시장의 운용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도 일부 개선을 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상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저희가 외부컨설팅단이랑 같이 밥도 먹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자면 정릉시장에 가면 개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옆에 정릉천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울에다가 등산객 내려오니까 장터를 열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도봉구 신창시장에 가보면 저희가 그때 가봤던 것이 버스 창동역에서 내려 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주택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대부분 퇴근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답니다, 물건 사지도 않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열을 할 때도 두부 같은 경우도 그냥 두부를 안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계시긴 하지만 콩을 깔아놓아서 ‘이게 뭐지’ 이렇게 보게 하든지, 아니면 두부가 김이 모락모락나게 밖에다 전시를 하든지 해서 우선은 쳐다보고 안에 오게 하는, 가게별로.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오르고 그래서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활동을 해 오는 겁니다. 그게 시장별로 다 달라서…….

결론적으로 견물생심이라고 봐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죽은 하나의 원인도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마을버스 신설이다. 마을버스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네 어귀에 내려서 시장을 통해서 걸어오면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 운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서 바로 집 앞 대문까지 마을버스가 이동해 오거든요. 이러한 결과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역행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통시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352개 전통시장에 6만 1,500개 점포가 있는데 연간 화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서울에서 큰 화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액이 10건 미만, 건수가 1억대도 안 되는 정도로 서울은 다행히 적었고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문시장 화재가 있었고 여수시장 화재가 있었고 그래서 위험도는 사실 낮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T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물인터넷 IoT 이런 부분과 접목해서 이제는 전통시장 내의 화재경보시스템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것은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기이 추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우리 용문동 용문전통시장을 가서 딜라이브 케이블TV에서 하는 맛집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방송…….

방송국에서. 그때 한 분이 얼마 전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119에 연락하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큰 피해 없이 화재진압을 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경우 한 시민이 그 시간 새벽 3시쯤에 지나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었던 경우기 때문에 정말 운 좋은 경우입니다만 이러한 화재 대비 시스템은 우리가 소방서도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계해서 IoT시스템을 갖추면 좀 더 안전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느끼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많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과연 주차장이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아까 경찰청하고 협조 이게 필요한데 이게 자치경찰이 된다고 치면 훨씬 더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지능형 IoT나 얘기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쪽 인근의 교통상황을 빅데이터로 모아서 분석을 해 봐서 그 빅데이터 기반하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간을 해 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창업과하고 서울대하고 연계하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사실상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공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부지를 매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알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결코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입이 용이하지 않다. 사실 자치구에서도 관련 예산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주차장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보다는 더 어려운 게 부지매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꼭 어느 한 틀에 박혀서 그 틀만 맞추려고 하면 이런 주차장 개설이라든가 또 다른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들도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특위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다. 따라서 제가 오늘 느꼈던 것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느낌이 더 오거든요, 체험이 되기 때문에. 지역케이블 TV를 통해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다른 전통시장 사업하고 연계해서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많은 상인들이 홍보를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고는 또 다른 우리의 어떠한 지원이 계속 들어가도 저출산 정책에 돈이 들어간 것처럼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경제진흥본부에서 시민들의 경제,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인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좀 더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들었던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해 듣는 그런 기회로도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철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질의를 했었는데 또 특위를 통해서 새롭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명절들은 잘 쇠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지금 이 특위가 구성돼서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과연 이 특위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좀 들으려고 일부러 제가 발언신청을 안 했었고요.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통재벌들이 골목까지 다 침투하고 그러다 보니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거기에 소상공인지원과나 경제진흥본부에서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돈을 쏟아붓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골목상권을 이렇게 소홀히 대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간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거나 중기청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그냥 아픈 환자에게 수명 연장하는 링거 몇 병 꽂아주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법이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상황에 와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보호해 주어야 되느냐고 얘기하겠지만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맡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크죠. 지금 보이지 않는 인력들을 머금고 있죠. 하다못해 개인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도 말로만 사장이지 사실은 자기 인건비 따먹기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취업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 취직하려고 다 장사 안 하고 나와 있다면 사회복지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죠? 그런데 유통재벌들이 그렇게 골목골목에 들어와서 이걸 망가뜨리고 자기들 캐셔 한 5,000명 채용한다고 노동력 창출이라나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이런 근본적인 데서 오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단지 내가 물건을 살 때 조금 불편하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내 집값이 좀 뛸 텐데 이런 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물론 내가 상인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런 물줄기를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들 돈 벌어서 해외에 싼 노동력 찾아서 해외에다 공장 짓고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큰 도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들만의 잔치죠. 그걸 또 나라에서 보호해 주고, 우리 국민 세금 써가면서 세금 혜택 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을 건지.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했잖아요. 이제 우리 편이 하나 더 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큰 물줄기를 돌려놓지 않으면 어렵다. 일단 크게 생긴 구멍 하나는 막아야 물이 조금이라도 고일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는 욕을 얻어먹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서야 우리 경제가 바로 잡히겠는가. 특히나 서울이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잖아요, 우리 국가의 수도고 경제 인력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이 망가져버린다면 과연 어느 곳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법개정 운동도 계속해야 된다. 물론 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가 계속 그런 차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계속 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엄청난 충격으로 받고 있어요. 이 차이에서 오는 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장에서 하는 것은 진짜 시간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노동조건들이 다 다른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장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본부장님도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노동부에 등록이 안 된 인력들이 많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항변했을 때 상인들이 지원은 못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좀 디테일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푸드트럭이 요즘에,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푸드트럭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사업 포커스가 없는 청년들을 먹고 살게 해 주자는 취지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다만 한 10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청년들한테 줄 거냐.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느냐면 지금 기술교육원에서 요리를 가르치거나 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열의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한 10명 선발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푸드트럭을 대여해서 그 푸드트럭은 그 청년들이 벌어서 갚게끔, 값을. 그렇게 해 주고 그 기금을 조금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든 청년들한테 다해 주라는 게 아니고 기금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돌려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로서도 다 해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건이 안 되고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부지 마련하는 것도 시장에서조차도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땅주인들이 안 팔아 버리고 또 동의 얻기도 힘들고. 다행히 어떤 부지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요즘 그게 아주 어려운데 도로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면 어떨까, 주차시키는 공간들이 너무 협소하니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걸어오는 한이 있어도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요금을 조금씩이라도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현재 기경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했겠지만 새롭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서울시 행정공무원의 자세부터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몇 번 나간 것이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대형마트에서 물품 구입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5년 치를 확보해서 발표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공무원들 자체부터,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대형마트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 많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도 일례를 들어서 대형마트 가서 물품을 구입해 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우리 본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야 된다, 무슨 정책을 논의하다가도 본인들 행동은 대형마트에 가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서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에 행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 주는데 지금 25개 소상공인협의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울중앙회가 있을 것이고 구별로 있고, 그러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된 데는 17개 자치구에 구성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5개에서 17개 자치구가 되어서 거기 회장 한 분이 전체 17개를 핸들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실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소재해 있는 DMC 상암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요. 20억인가 지원해 주었나요?

저희 소상공인 분야로 지원하는 것은 10억이고 중소기업 경제정책과에서 다른 파트로 옮겨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 얼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건물에 대한…….

공간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거나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운영 17개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는…….

일반운영이라기보다는 각 자치구의 소상공인회에서 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더스아카데미라고 해서 컨설팅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강사비를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일부 있고요. 어느 자치구의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해서 박람회나 소규모 축제를 할 때 그 행사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소상공인회가 다른 지역보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8기 아카데미를 수료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강의도 듣고 시간 나는 대로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8주인데 7주까지 받아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이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9기가 들어갔는데 9기도 벌써 90명 정도가 한 번에 참여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80~90명을 하고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커트하고 다음 기로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자치구에서 아카데미교육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말하자면 숫자를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서 진짜 한 번 이상 빠지면 수료를 안 시키고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한두 번 교육받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두 명의 낙오자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고 가서 소상공인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이 아카데미 강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사업도 지금 소상공인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문학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상인들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모이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네들 같은 업종들끼리, 서로 다른 업종들끼리 물건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어딘가 모르게 소상공인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회 집이라는 인증마크까지 해서 소상공인 아카데미 나온 회원들에 대해서 회원의 집 이렇게 해서 하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동대문은 어느 정도 많이 퍼져 있고 인증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지원을 차등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자치구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런 데는 차등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기업소상공인회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회에서 나름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지역 본부에 신청을 하면 그중에 심사를 거쳐서 사후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사실 지원도 많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치구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서울시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 또 지원조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지원해 주는 조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 상공회의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소상공인회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한 이후에 곳곳에서 이런 활발한 네트워크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것을 격려해 주고 이러는 차원에서도 잘 가는 곳에 대한 차등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지원의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편성되었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작 예산편성 과정에 삭감되기도 하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회 자체를 열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동대문 같은 사례는 일례로 답십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만든 물건을 순환하면서 전시해 주는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역할을 어느 정도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는 자치구 소상공인회는 더 앞서나가는 사례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부터 구민회관, 공공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의 물품을 갖다 전시해 주고 거기에 설명까지 해 주고 홍보관을 지금 지하철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메트로라든가 그때 당시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했는데 다른 곳에도, 구에도 잘 운영되는 곳에 대한 교육도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했듯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르바이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려가면서 할 때 소상공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정부와 발맞춰서, 또 정부가 미진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전통시장 이용하는 데는 주차장 문제가 필수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필수인데 정말 이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부지 확보 면에서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재래시장이 서울시에서 그래도 제일 큰 경동시장, 청량시장, 약령시장이 끼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약령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평 정도 매입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었고 지상에는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그동안 465억 예산 투입해서 지금 27일에 준공이 되는데 약령시장은 되더라도 나머지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이런 대형시장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로변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상황상 거주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도 ‘전통시장 보러가기’ 이렇게 해서 주차에 대해서 좀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평상시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이 잘하게 하려면 그래도 주차장이 없는데 교통에 방해를 안 받고 하는 곳에 진짜 2시나 3시까지 우리 박원순 시장도 그런 관념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시간만큼은 단속을 피하는 이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예산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시간대에는 제도를 다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주차장을 매입할 때 지금 공시지가에 120% 이렇게 해서 해 주기 때문에 현 시가에 60~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서 본 위원장도 지금 도시계획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토지주를 보상하면서 분양권을 줬어요. 분양권을 줬기 때문에, 보상하고 플러스 분양권을 줬는데 지금은 장기전세 시프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내놓고 전세로 20년 가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도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주차장 확보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전체 이런 큰 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몇 분 위원이 안 오신 것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다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님들이 제일 처음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은 특별히 더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고 싶어도 인원수 제한 때문에 더 못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1차로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준 다양한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다음 회의 때, 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특별히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