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통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와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단지는 이를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대구시 준칙에는 보육정원 보육료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임대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갑을관계의 불평등과 횡포가 발생하고 나아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무공공시설인 어린이집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수단으로 전락하고 어린이 보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하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보조금마저 임대료로 지출되는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를 겪거나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건강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무공공시설인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관리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 요구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규약을 규정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그리고 각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 준칙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평가 시 준칙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과 2항에서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요건과 그에 따라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1항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제2항을 삭제하고 이를 감사요청 요건과 감사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11조1항에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법 제93조4항에 근거하여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1호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다르게 어린이집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는 시장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한 것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5항과 제22조3항에는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 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그 준수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계약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와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없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감사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3항 신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없어도 시장이 어린이집 임대료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추가로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2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의 내용을 동법 제93조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에 관한 분쟁은 시장의 직권감사보다는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조례 운용에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조재구·김규학·장상수·배지숙·최재훈의원 발의)

박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상황과 달라 경계다툼과 같은 토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도면 지적을 디지털화하여 수치지도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위원회에 대한 규정만 있고 지원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관련 갈등·분쟁의 불씨인 지적 불부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현행 조례에 기 규정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추가해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적재조사위원에 대해서만 12개 조로 구성된 것을 총칙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의 3개 장으로 구성해서 제3장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의 안 제13조와 14조에는 지원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제15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시 조사·연구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와 17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 전문가 활용 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국토를 재조사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를 토지 실제 상황과 일치되게 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2011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2년 당시 지적재조사지원단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가 지금에서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단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조례 운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구성을 보면 단장, 부단장, 단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단원의 인원구성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구에 불부합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시 전체 사업량이 한 667개 지구에 3만 5,413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이게 축적이 600, 1,200 또 3,000, 6,000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지목이 임야가 지금 3,000이나 6,000 이렇게 됩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녹지의 임야가 그러면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택지가 되게 되면 단지 안에 결국은 말해가지고 축척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 그때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문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전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뀝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기본측량을 할 때는 일제가 어떻게 하면 토지 세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답, 과수원, 대지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야가 축척이 6,000으로 3,000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그러면 저기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에 그 이후에 측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불부합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 가지고 있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불부합을 그쪽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지적과장한테 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로,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공부는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1910년도에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세금수탈 목적으로 최초로 토지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임야를 등록하고 1962년도에 도로, 하천 국유지는 그때 새로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면서 한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어오면서 그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해방이 되면서 좀 단절된 부분도 있고 새로이 신기술이 되고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측량의 정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야는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소축척으로 등록돼 있고 토지는 수치, xy 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해서 등록하는 수치지역과 600분의 1, 1,2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조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xy 좌표로 인한 평면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부 수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데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쪽으로 오류 부분을 밀어내야 된다 하는데 이 측량이라 하고 경계라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라도 그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경계를 등록하고 면적을 산출해서 공부를 새로이 만드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해서 받고 감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정금을 내어주도록 재조사사업지구 안에 토지소유자와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금 전액 추진하는 것은 측량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작년부터 시비를 10%를 지원하도록 그게 바껴가지고 저희들이 10% 측량비가 지급되고 그 이외에 경상경비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는 저희들 시비와 자치단체, 지적 소관청인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제강점기 때 세금수탈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 기준점이 동경이지요?

예. 동경기준점에서.

지금은 그러면 독도입니까?

지금은 세계측지계의 기준점으로 이게 바뀝니다. 세계측지계 기준점은 지구의 중력기준점이라 해서 지구의 정중앙을 GPS 위성 측량으로 해서 좌표를 산출했는데 그 점을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측량해도 그 기준점은 동일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죽 돌아왔는 이유가 지금 지적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지적공사,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지구에는 일반지적측량지구로 있고.

그렇지요. 택지지구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적으로만.

또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으로 등록돼 있는, xy 좌표로 해서 평면 직각 좌표로 등록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했는 지역 안에는 일반 측량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측량기술자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적재조사지원단에 구성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지적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구과학대학 지적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지적공사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좀 더 지원단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단이. 그래서 민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지원단이 만들어져야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이 지적에 대한 부분들에 불만이 없어진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지적측량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방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말 그대로 국토정보에 관한 사항 이런 쪽으로 가고, 일반 지적측량업자들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도·보완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수치지적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데는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에 참여 못 하도록 그렇게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지적재조사지원단에 좀 더 민간적인, 민간이 해가지고 하여간 학계나 이래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재조사 업무는 위원회도 있고 또 민간위촉 위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들 인력 총정원제에 결려가지고 인원 증원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인력을 구성해서 사무관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직원 주무관 두 명을 배정해서 별도 팀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해가지고 오고 있고요. 앞으로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러한 게 허락이 되면 별도의 공무원추진단을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오종 토지정보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토지정보의 산증인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든 게 거버넌스,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첫째는 지원단을 처음에 할 때 왜 안 만들었어요?

그때 인력 운영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실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시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또 인력의 어떤 TO를 정원제라든지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팀이 결성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력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을 만들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하는 데는 바뀔 게 별 거 없단 소리라. 안 그렇습니까?

업무는 같은 성격의 업무입니다.

아니, 그래도 인원 충원이 안 되는데 뭐 일이 될 턱이 있나,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래 지원단을 하여튼 만들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될 거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구 같은 데 실제로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데 불부합지는 과장님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해가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설득을 시키고 하면 이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경우가 지금 나왔냐 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지금까지 지적도일 때는 아무 그게, 전체가 다 아파트단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등기부등본대로 지적도를 다시 재정비하니까 아파트 한복판에 한 3평 정도 국유지가 떡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로 지적과에서는 지적재조사한 팀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재조사를 해서 문제점만 만들어 냈지, 그래서 등기부등본대로 지적도를 고친 거예요. 지적도를 고쳐가지고 내놨는데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적도에 없던 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 지적과에서는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한 30년 정도 넘었는 아파트인데 중간에 국유지가 3평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지적과에서 오래된 거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공문을 보냈는 모양인데 보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안 됩니다. 정식으로 우리 공부에 잡혀 있는 건데 그냥 달라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걸 해결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 이런 문제, 이런 게 실제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리를 안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부채납을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등기부등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놔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30년 있다가 지금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어떤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내 땅인데 내놔라.’ 이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의 서류를 다시 찾아가지고 기부채납했다 하는 그 증명이 다 있으면 일이 수월해요. 좀 수월한데 그런 서류가 없는 게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다시 돈 주고 사야 될 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정리를 할라 하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하나의 보면 민원 차원이 되어버렸는데, 아까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지적이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제시대부터 흘러와가지고 아직 정비가 덜 돼가지고 요소요소마다 많지는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그런 민원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소유, 국가 소유가 됐든 개인이 됐든 깔고 앉았는 어떤 소유는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권한을 우선으로 보고 그렇다면 그게 하나의 부동산의 재산가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까지 제가 경험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좀 오래 됐습니다만 그게 또 하나의 수용이 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이 형성되니까 십시일반으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다문 얼마씩 부담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감정가, 현실가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했는데.

아니, 그거는 실제로.

이거를.

그거는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냐 하면, 잘못을 누가 했냐 하면 실제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로 돌아본다면은.

과거를, 30년 전에.

맞습니다.

공무원이 정리를 옳게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확실한 거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는 게 확실한데 공무원이 책임져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개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하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정부에서 잘못했는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줄라 해야 되지 “아파트 사람들 너거 돈 내서 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와서.

그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됨에 따른 어떤 재산권 취득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책임은 공무원이 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가 사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람들보고 손해를 당신들이 봐야 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사가지고 정부에서 잘못했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이제 지적재조사에서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단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지원단도 그렇게 할라 하면 여러 군데서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는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일단 문제점이 되면 어떻게든지 관에서, 국에서라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앞으로 건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면적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면적보다 또 중요한 것은 토지의 지목이라는 게 얼굴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얼굴이에요.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느냐 문제인데, 현실지목과 법정지목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지금 대구에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도로입니다. 현실지목은 도로예요. 법정지목은 임야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사단에서 할 일은 면적 수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지목, 법정지목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대지로 쓰고 있는데 현실지목이 도로다. 그럼 도로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법정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대지 세금을 받아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대구시에서 좀 더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전부 개정 시행됨으로써 신설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수립된 202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경관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경관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경관계획은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실행계획으로 구성됩니다. 경관기본구상에는 우리 시 경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비전은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로, 목표는 아름다운 미래도시, 매력적인 창의도시, 스마트한 정주도시, 밝고 활기찬 참여도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구조에 해당하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과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관자원의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일단의 지역인 경관권역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대생활권과 경관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가지, 팔공, 수성, 월배, 달성, 성서·하빈, 칠곡 등 7개 권역으로 설정하였고 경관요소가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하는 경관축은 새로운 경관자원으로 구축된 도시철도 3호선 등의 철도축을 추가하여 녹지, 수변, 가로, 조망, 철도축으로 구성하였으며, 우수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대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에 설정하는 경관거점은 지표, 역사문화, 관문거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을 중점적으로 형성·관리·보전해야 하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대구의 전략적 개발 예상지, 경관위해요소의 관리가 필요한 관문지역, 경관명소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K-2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 서대구 고속철도역 주변, 검단들 일원, 경북도청 이전부지 일원, 동대구역세권, 83타워 및 두류공원 주변지역, 강정∼화원 유원지 일원, 금호JC∼하중도 일원 등 8개 구역을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호와 관련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 건축물로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구역 내 건축물 또는 특정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하여 구분하였습니다. 특정한 경관유형·구성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인 특정경관계획은 기존 역사문화·수변 특정경관계획에 야간경관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밤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서의 정체성 부여와 도시구조물과 주변 지역이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 특정경관계획과 도시철도 3호선 및 주변지역 특정경관계획을 추가하여 특정경관 관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안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요소별,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관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경관설계 방향과 원칙 등을 제시하여 경관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갖도록 하였고 경관 관련 실무담당자가 계획 검토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맞는 사업들을 아름다운 미래도시에 어울리는 사업, 매력적인 창의도시에 걸맞은 대구특색경관 창출사업, 스마트한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산뜻한 도시 조성사업, 밝고 활기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관참여기반 확충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경관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경관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경관사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관협의회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2030 경관계획안 수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여 그해 4월에 착수보고, 10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금년 2월 28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과 9월에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공청회 의견은 의견청취안에 첨부된 내용과 동일하고 중앙부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시 환경정책과 등 3개 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은 향후 우리 시 경관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구의 도시경관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의견청취 안건, 추진경위, 공청회 개최 및 결과조치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2010년에 202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4년 2월 경관법령이 전부 개정·시행되면서 기존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변화된 도시여건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맞게 재정비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은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등 크게 3개의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경관축은 당초 4개이던 것을 도시철도축을 신규로 추가하여 5개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앞산 등 7개였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K2 종전부지 등 8개 구역으로 새롭게 재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경관계획은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야간과 도시철도 3호선을 추가하는 등 권역 중심의 계획으로 공중으로 운행 중인 도시철도 3호선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여 구체화된 경관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경관계획안은 대구시의 경관을 위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등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관법의 전부개정 사항과 관련 계획 등의 여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다양한 경관사업 유형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안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으로 대구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항목별 평가만으로는 경관 형성에 제한적 효과만을 거둘 수밖에 없는 만큼 경관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연차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구를 나타내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하는데 지금까지 대구는 어떤 도시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표로는 컬러풀이라 하는 게 대표화되어 있고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구가 뭘까 하는 분야별로 자꾸 어떤 특색 있는 우리 도시디자인이나 또는 타 부서에서의 대표브랜드를, 지금 현재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 개발을 브랜드실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컬러풀대구가 실은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홍보 자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컬러풀 안에는 무지갯빛 일곱 가지, 각각 무슨무슨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5쪽에 경관기본구성에 보면 멋진 글로벌 도시, 그리고 미래도시, 창의도시, 정주도시, 참여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가 어떤 도시냐 하면 멋진 글로벌 도시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뭐 생태도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구’ 하면 어째 한 가지만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무슨무슨 도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대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래도시, 창의도시, 정주도시, 참여도시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자를 따서 ‘미창정참’ 이런 식으로 이 네 자로 해서 무슨 도시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어제 잠깐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미래도시, 창의적이고 만족적인 도시, 스마트한 소통도시, 밝고 활기찬 당당한 도시, 이러면 ‘미소당당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멋진 글로벌 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것은 멋진 말, 아름다운 말들을 조합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대구를 나타낼 수 있는 여태까지 좋은 말들, 도시를 나타내는 컬러풀이 있으면 여기서 파생되어서 하는 부분이어야지만 대구는 컬러풀도시라고 하면 외지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무슨 도시라고 나타내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대구를 대표하는 대표브랜드의 이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도시경관이면 경관,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또 타 어떤 경제 분야, 총망라해서 뭘까 하는 고민을 해서 대표브랜드가 나오는 거고, 지금 저희들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라는 것은 경관 분야에 좀 특징적인 그런 요소를 나타내는 걸로 어느 한 특정 분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관’ 하면 색하고 너무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풀도시 대구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가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고 이미 홍보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지 새롭게 멋진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표브랜드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쪽 부서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대구가 정말 컬러풀 이런 하나의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데 대한 그런 참고도 하고 또 우리 이 디자인 분야, 경관 분야에 어떤 멋진 글로벌도시 대구라는 그런 것을 좀 희석을 해야 되겠으니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대표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야 분야마다 다 다른 도시를 만드는 것은 대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기본 하나의 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총망라해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30 다른 기본계획에도 관련되는 부분들, 또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도 거기에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은 환경대로 생태도시라고 하고 이러면 다른 지역도 생태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대구만이 특색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컬러풀도시 하면 ‘아, 섬유도시라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2030 해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우리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여기에는 대단한 이야기나 위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혼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실망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구의 정신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말이지요, 10년 후의 비전을 보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아주 전혀 말장난에 불과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거는 뭐 이름만 이렇게 아주 다 넣어가지고, 이거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한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도화에서 합니까? 한도에서 합니까?

대경연에서 합니다.

제가 어제 대경연에 박사 한 분을 모시고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원의 앞으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집행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이 저번에 이야기하면서 일몰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지금 의정부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하마 도시공원의 대책에 대해가지고 매뉴얼이 나와 있고 이래 되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할 건지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그리고 이걸 위원님들 앞에 오늘 갖다 놨는 거를 보니까, 제가 이걸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구 정신을 그래도 어디에 모을 거냐? 맨날 시장 바뀌면 컬러풀로 갔다가 메디로 갔다가, 메디가 어디 있습니까? 메디, 의료 하는 게 뭐 메디관광이 지금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대구 정신이 담긴 것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 정신이 없는 게, 삼국통일의 대구 정신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대구 정신이, 대구가 전부 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울고 징징 짜고 이래 있어요. 대구가 지금 14개 도시 중에 제일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정신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10년 후에 모두를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아까 이게.

큰 축을 얘기해가지고 대구 축에.

예. 무슨 말씀인지.

재정비사업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슨 말씀,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브랜드실에서 우리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화되는 그런 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이 분야는 전체 분야에서, 경관 분야에만 대구 대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관 분야에 한해서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신천개발팀에서, 신천개발팀 있지요? 있습니까? 신천개발팀 있습니까? 세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만나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경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천이 살아야 됩니다. 신천이 살아야 돼요. 신천에 용역했는 게 지금 도화지요? 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화에 용역비를 다 봤는데 경관에 대해서 이제 신천이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새 신천이 달성군, 그다음에 남구,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 중구, 동구, 북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천이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칠곡 권역하고 전부 다 빠져 있는데 신천이라고 하는 데를 조금, 좀 더 여기에서 갖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지금 밝고 맑고, 경관에 대해가지고 신천 경관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이 지금은 기본계획만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실시설계 합니까?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김광석 테마공원부터 시작하겠지요. 그렇습니까?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또 시간 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신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공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팔공산 권역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이 팔공산을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재지정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이거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세한 것은 소관부서가 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 팔공산 계획에 대해서는 어딥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팔공산이 우리 시민의 공원인데 이 비용이 전부 다, 팔공산 도립공원은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국립공원으로 되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있으면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경상북도도 경상북도 공원관리사무소, 팔공산 도립관리사무소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경관계획에다가 팔공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데 여기 경관계획에 조금 해주셔야 될 것은 신천과 팔공산시립공원이지요.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말하지만 시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좀 더 볼륨을 키우세요. 무등산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못 합니까? 좀 키워가지고 이 팔공산이 시민들의 휴식처고 국민들의 휴식처인데 이 휴식처를 시 비용으로 쓰지 말고 국가재원으로 쓰자는 이야기예요. 국비가 얼마나 있는데 왜 시비를 자꾸 도립공원에 갖다가 돈을 댑니까? 우리가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국립공원을 그때 한참 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이 기본경관계획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용역은 이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계획이 다 나왔으면 이 용역보고회는 언제쯤 했습니까? 이 용역을, 경관계획안 용역을 대경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회는 언제 했어요?

금년 2월달에.

착수보고회하고 그러면 이거 계획 다 나온 것은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일단 다 나왔는 것은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쳤는 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형식이지요. 중간용역보고회 해가지고 이 보고회했는, 이 용역했는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데 그다음에 우리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위원회에 배속된 지가 오래 안 되었는데다가 이런 경관계획을 다 잡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런 걸 보고회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지 오늘 아침에 이 책을 갖다 놓고 의견청취한다고 하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해가지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서도 실제로 이 정도 연구를 했는 것 같으면 위원들을 상대로 뭐 보고회를 한 번 하든지 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회를 한 번 거치고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0 계획하고 2030 계획의 주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이 2030 경관계획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우선 4대 목표는 아름다운 미래도시, 매력적인 창의도시, 스마트한 정주도시, 밝고 활기찬 참여도시로 정하고 또 12개의 경관전략계획과 실행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해서 차이점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10대 생활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2030에서는 7개 권역으로 재설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좀 맞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3개 대권역과 9개 소권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7개 권역으로 재설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관축으로는 녹지축, 수변축, 가로축, 조망축이 되어 있는 것을 도시철도 3호선도 생기고 해서 철도축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점경관관리 구역은 기존 7개 구역에서 8개 구역으로 새로이 한 군데 더 설정을 하였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은 당초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과 신천·금호강 특정경관계획에서 신천·금호강은 낙동강까지 포함해서 수변 특정경관계획으로 하였고 야간 특정경관계획과 도시철도 3호선 및 주변 지역을 특정경관계획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추가했는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 3호선에 보면 특정경관계획이 있는데 요즘 불빛공해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예. 참 좋은 지적에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용역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관계법인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특히 민원을 좀 염두에 두고 해소방안까지도 해서 용역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7개 권역별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잠시 설명을 들었고 오늘 현재로는 제가 이걸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이 8개 구·군에 어떤 기준을 좀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구청장님들께서 생각하는 기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제가 잠시, 제 지역이 사실 월배라서 월배 거 읽어 보니까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이래 되면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또 다음에 구는 구대로 이래 하면 각 권역별로 꼭 발전해야 되는 그 분야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권역별로 나눴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눈 대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구에서도 어떻게 해서 지역민들이 이 지역을 살리는 방향,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 중구로 말하면 김광석거리가 사실 중구에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젊은이들이 오는 과정에 또 구청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우선 달서구부터 예를 들자면, 제가 자꾸 달서구로 하는데 중구로 하겠습니다. 중구 같으면 중구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서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또 서로 협의를 해서 빼고 발전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각자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시에서 컨트롤을 잡지 않고 또 구에서 구대로 가고 이러면 이게 이중 돈이 부과가 되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자면 팔공산길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여기는 내가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이 뭐냐? 이걸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예.

또 시내하고 달성하고 안 다릅니까? 그지요? 다른데 그런 것을 좀 잡아가지고 매뉴얼을 좀 정해가지고 8개 구·군의 사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한번 정해가지고 같이 한번 또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구·군의 의견은 들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할 것, 또 구 차원에서 할 것 해서 구분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구가 해야 할 사항, 구청장들께서 자기 공약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일을 추진해나가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음 시에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가야 될 방향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되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혼돈이 오거든요. 구에서 시에서, 이거는 저 집에 여기 가니까 이렇고 저기 가니까 저렇고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걸 먼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취합을 해서 중구 같으면 중구가 1등을 해야 될 게 뭐냐, 아니면 달성 같으면 1등을 해야 될 것이 지금 뭐냐, 이걸 정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중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한번 정해서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며 저희 도시기반혁신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착공 등으로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2조는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추진협의회의 주요 임무, 구성방법,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의뢰결과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어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원안가결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와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산업단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업종구조고도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의 중장기적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3년 12월에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2016년 9월에 1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염색산단과 성서1·2차산단은 2016년에 재생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중 서대구산단과 제3산단의 경우 사업추진에 다른 부지 매각대금 등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수익금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재투자 환수금,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등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세출 예산 관리 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법 제39조의19 및 제39조의20에서 정한 특별회계 설치 및 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 운용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 유사하기는 하나 상위법에서 재생사업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분리, 별도 설치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운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예산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예산은 회계 간의 원활한 이관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 편성 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국고보조 기반시설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국비보조로 추진 중인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계속 일반회계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국고보조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노후산단 재생 일반회계 사업과 별도로 관리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하는 데 보면 임시회 때에 국비는 그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편성계획은 1차 시범지구인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 총사업비에 도로만 반영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미반영된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녹지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생계획 수립 중인 염색산단과 성서1·2차산단의 향후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재원으로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사용을 그래 하는데 예산 확보에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국비 50%입니까?

예. 국비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인 기반시설 하고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에 이 부분들이 대부분 사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전입되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돈들이 오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부분들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리 넘어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상으로 특별회계에 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특별하게, 법령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으로는 저희들이 연찬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업무적으로 거기 특별회계에 넣으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형태로의 교육을 계속 해왔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넣는 것은 수익금이 발생하거나 계획의 환수금, 지가상승분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따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회계 전입금이 성서산단 드림타운의 부지 매각대금 83억원과 그다음에 서대구산단 시유지 매각대금 7억원, 그 90억원이 지금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있는 그 예산을 앞으로 이제.

그대로 넘어오고?

예. 우선으로 넘어와서, 우선 예산은 90억원으로 운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서대구산단이나 3공단 거기에서 발생했는 수익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오는데 다른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들이, 세출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의 제한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주로 어떤 부분들에 지출될 그런 예정들입니까?

특별회계의 쓰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이 부분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회계를.

기반시설에는 안 들어간다. 그지요?

그게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이게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특별회계 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지요?

기반시설 종류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녹지 그다음에 공동구라고 해서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폐·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전체를 가지고 기반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메운다고 이렇게.

아, 국비하고 시비 매칭했는 이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넘긴다. 그 말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 근거에 보면 상위법인 산업입지법의 제39조의19 제2항에 보면 산단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중 일정비율을 그거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지금 노후산단,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구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청의 주요 세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대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곤란하다 이 말.

그러니까 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반영하지 않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특별회계 설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침이나 집행근거 등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추진의 이런 부분들 특별회계 하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 개발이익재투자환수금 지금까지 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이게 받은 게 얼마쯤 됩니까?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투자를 위한 환수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작이 2009년도에 시작되어서 그때처음으로 시작되고 부산에서 1차적으로 금년도 7월달에 이렇게 제정되고 난 이후에 다른 시·도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도 조금 미비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걸 하고 또 이렇게 법령상 미비한 것은 법 개정 부분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가상승분의 기부금은 얼마나 받았는고?

지가상승분의 기부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조8항에 보면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가상승분의 50% 이상을 기부 받아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업체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가상승분을 이렇게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그다음에 지사상승 차액 그리고 또 이제 100분의 50하고 전체 규모 발생추정치를 약 한 2% 정도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상금액은 저희들이 한 390억원, 400억원이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 한 개도 없고?

예. 없습니다.

재생사업을 2009년부터 했는데 이 법은 원래 그전에 다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 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미비한 그런 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이 처음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이것도 내는 게 진짜로 애매한 것 같은데, 그리고 기부금 만약에, 이거 기부금은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잖아.

예.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안 내면 이거는 제재는 어떻게 하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벌칙이나 강제규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 시행 시에 사업 시행 계약이나 MOU 이런 것을 통해갖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돈을 안 낸다든지 그런 분쟁소지를 예방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법령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만들라 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라 하면 실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발재투자환수금하고 지가상승기부금하고 이런 게 들어와야 이게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게 성립이 옳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받은 적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요?

예.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받겠다 하는 게 물론 법은 있다 하지만 이게 뭐 환수금이나 기부금을 법적으로 안 내면 어떤 처벌조항까지 강제징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현재 대구가 앞서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미비한 사항은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공단에 평당 100만원 하던 게 재생사업 추진해가지고 평당 20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당신 땅이 갑자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100분의 50을, 그러면 50만원을 평당 계산해서 기부금으로 내놔라.” 이러면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이러고 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계획할 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라, 내야 된다 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생사업 추진해가지고 재생사업이 잘 안 돼서 땅값 내리면 돈 보태줄 거가?

재생사업을 한다고 보면 오른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저거라고.

하여튼 뭔가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사업자가 매입해서 개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시설로 재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분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대구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분은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용할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이게 수용방식입니까? 사용방식입니까? 수용도 가능합니까? 사업 방식 자체가.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사용방법은 사가지고 말입니다. 사업자가 사서 하는 거고, 몇 프로를 사게 되면 그 나머지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용 수용방식이 병행되는 겁니까? 사용방식만 되는 거예요?

예. 겸용하는 걸로.

병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사용방식만 추구될 때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통해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파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몇 프로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수용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장치를. 담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하다가 말입니다. A회사가 B회사로 넘기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본을 넘긴다든지 이래 되면 그것까지 완전히 해서 어떻게 보면 체비지라든지 시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만큼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야, 나중에 가면 에러가 생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2014년 7월, 아마 볼 때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그 개발이익환수금이 없어졌고 지금은 있는 거지요? 개발이익환수금을 앞으로는 하지요? 대상이 됩니까? 앞으로 사업하는 거 대상이 되지요?

예. 대상이 됩니다.

예. 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사업자들한테 공무원들이 당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가, 지금 9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90억원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아, 확보돼 있는 90억원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겠다 이 말이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90억원은 이미 산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에, 다른 회계에 지금 가 있는 돈이고 그 돈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이리로 이관되는.

이관되는.

그 종잣돈은 우선 90억원이 된다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의 대부분이 내용에 보면 도로 15.1㎞, 그다음에 14.8㎞ 이런 식으로 거의 도로하고 주차장의 토지보상비용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금 1차 때 4개소는 지금 우리가 대구 3산단하고 서대구하고 지금 대전에 있는 서대전공단하고 이리공단하고 4개가 있다가 전국적으로 지금은 몇 개가 돼 있습니까? 23개소지요?

전국적으로 23개.

23개소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대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들이 국비 50%, 시비 50%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 수용에 대한 비용이 결국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비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니까, 23개 전국에 해당되니까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도심재생과 관련된, 노후산단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대구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샀는 사람이 1973년에 사든지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실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에 전가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매매가격에. 그러니까 23개 지구에 있는 시·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정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이나 유예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산단에 매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된다면 시의 수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단 얘기예요. 그렇게 좀.

예. 의견 저희들이 잘 저거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3개 지역과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에 대한 권고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임의적인 부담금 경감 결정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사항 등의 결정을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자치구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통량 감축활동 중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시설주의 감축활동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설주가 허위나 편법으로 부담금을 경감 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경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자치구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에 부담금 경감신청을 한 경우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에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 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호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11조의2는 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신청을 한 경우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경감비율의 산정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결정,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부담금 경감 취소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경우 자치단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부담금 경감내역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산정, 면제대상 시설물의 결정 등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부담금 경감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2조제5호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대구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인 이귀화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정용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박상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 통학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대구 어린이 교통사고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당 1번의 사고가 있었고 초등학생 1만 명 당 2명이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하교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의 50%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귀중한 어린 생명이 더 이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구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경찰청, 교육청, 관련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본 조례안의 용어는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 운영 목적에 맞게 정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시장이 매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며 필요시 구청장·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근거 및 교육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대구지방경찰청·대구광역시교육청·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예산지원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는 동 제정 조례안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군수가 어린이 교통안전개선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점을 볼 때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것인 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나 보행공간을 점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의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공사를 할 때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20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20일 이하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교통소통·보행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 수립의 현실과 다르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항과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어 조례 운용이나 대책 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교통소통·보행안전 대책 수립과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시 관리도로인 광역시·도 20일 이하 점용기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과 상위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시·도의 도로 점용기간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는 대구시 관리도로인 광역시·도를 20일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공사 시행자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일 이하의 점용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례 운용과 대책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 제12조에 점용기간 20일 이하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면서 대책수립의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하고 부칙에는 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에 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12조에서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정숙)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은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는 도로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과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조항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일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대책 수립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였는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시와 구·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유사 택시운송사업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택시 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자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신고한 자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 현행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고발자도 지급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발을 하도록 해서 건전한 운수사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하는 자’를 ‘신고·고발하는 자’, ‘신고하여’를 ‘신고·고발하여’로 ‘신고한 경우’는 ‘신고·고발한 경우’로 ‘신고인’을 ‘신고·고발인’, ‘피신고인’은 ‘피신고·피고발인’으로 하는 등 ‘신고’만 규정한 것을 ‘신고와 고발’을 동시에 포괄하도록 조문을 모두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 정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수사업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고발한 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한 자만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고발한 자까지 확대한 것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고발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올해 현재 16건에 32만원, 지난해의 경우 29건에 58만원으로 신고·고발건수 및 총지급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고발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바 대구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법령에 근거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서 합리적인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점용료 분납과 납부기한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맞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제1항의 점용료 징수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는 것으로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로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에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운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점용료 징수를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도록 한 것은 중복적 명기를 피하고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집행부 의견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데요. 지금 입법 조문체계상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풍수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혹시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점용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분야가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8조에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