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섭·오철환·장상수·박일환·최인철·조홍철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신원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철환 위원장님, 장상수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우리 시의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목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본연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용제한, 대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5조에서는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6조에서는 시설사용자가 조례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용제한, 대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조례로 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75조는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6조는 시설사용자가 같은 조례 제74조제4항 및 안 제75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 운용 중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 규정을 내용수정 없이 조례로 그대로 옮겨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효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시설사용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5조의 조문 내용을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어 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7개 특·광역시에서 유사한 조항을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 시설사용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75조 각 호의 규정은 정량적 기준 없이 시장의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 법 집행 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시행규칙을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최운백 본부장은 오늘 서문시장 1·4지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참석차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경제기획관인 성웅경 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유망한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매출액 상승, 코스닥 상장, 고용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선정기업의 역외 이전, 폐업, 마이너스 성장 기업이 발생하는 등 지원사업의 관리적 측면이 부족하다는 시의회와 언론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우리 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2016년에 스타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량제 및 집중·장기지원제도를 도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개편된 내용 중 스타기업 지정기간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 및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기업 지정기간이 총량제 및 일몰제 도입으로 ‘최종 지정일로부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편됨에 따라 스타기업의 경우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령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됨에 따라 인용법제 및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활동지원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담당부서장을 현행화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원스톱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사무관’을 ‘기업육성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제 및 조문 변경, 용어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경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스타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구시의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스타기업의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을 ‘당초 지정일로부터 3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정책을 보면 2007년부터 시행하여 그동안 스타기업의 선정과 외형 성장에 주력해 총 15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연 2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선정기업 중 역외 이전‧폐업, M&A 등으로 11개사가 이탈하였고, 또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업도 일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시의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어 대구시에서는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스타기업 총량제 및 일몰제,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안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업무담당 부서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기업 현장에 맞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구하고 지원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스타기업 육성이 지역기업과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중에 2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프린트는 ‘최초 지정일’인데 이야기하기로는 ‘최종 지정일’이라고 해서, 이거 바뀐 건 아니지요? ‘최초 지정일’ 맞지요? 제안설명 2페이지 맨 밑에.

예. 최초 지정일입니다.

최초 지정일. 그리고 이거는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1페이지에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문맥상 ‘통해, 대해’ 이런 거는 잘 안 쓴다고. 결재 올라오면 위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무슨 내용을 적고 또 ‘대해’ 이렇게, 이런 간단한 제안설명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3년을 지정한 걸 시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한다, 내용이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최초 지정일로부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편됨에 따라 스타기업의 경우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위에 있는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3년 하면서 1년 단위로 평가해서 연장한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2016년도 전에는 3년 단위로 스타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지정을 하면 3년이 지나면 종결되고 또 더 커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새로 재지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정하면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정이 되면 연차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그전 해의 실적을 평가해서 계속 유지할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뀐 거지요.

그 평가를 1년 단위로 한다는 말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당초 3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는데 또 밑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라는 이중성이 되는 이거는 문맥상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용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기업예우, 지원에 관한 거를 그전에는 3년으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스타기업은 3년으로 한정시켜도 3년 동안 지원받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스타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3년, 5년, 7년도 되는데 3년으로 제한하면 스타기업은 되지만 기업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기업 지정조건은 매년 평가를 위해서 하지만 기업 지원해 주는 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는 걸로 하는 게 3년 이상 지원이 가능한 걸로 개정이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물론 1년 단위로 연장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선정기업이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했을 때는 다음의 선정기준에는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연차평가를 한다는 게 기업실적, 그러니까 매출이나 고용창출효과, 이런 기업성장성도 평가를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정부사업에 대해서 불량한 실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것도 반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내에서 외부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저희 제외사유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는 저희 벌칙규정도 있고요. 성과 규정하고 같이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11개사가 이탈하고 마이너스성장을 해서 미흡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스타기업이 실적을 못 낸다든가 안 그러면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11개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선정할 때는 스타기업은 함부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경기상황, 본인 탓이 아닌 외부경기상황도 문제가 있고요. 또 기업가의 마인드, 경영철학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저희가 평가했을 때에 비해서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다른 결과가 나온 부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좀 스타기업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스타기업 지원사업은 받으면서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외지로 빠져 나가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스타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벌칙규정도 만들고 해서 지원사업을 점점 세련화시켜 가겠습니다..

스타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다음에 3년 거쳐서 계속 선정을 합니까? 3년 아니라 5년, 6년 이렇게.

지금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기업 100 사업으로 해서 3년이 아니고 매년 연차별로.

그런데 해마다 스타기업이 신규기업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업도 선정하다 보면 한정이, 우리 매년 24억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스타기업이 이렇게 선정기준이 매일 올라오면 어느 정도의, 몇 개의 기업체를 주로 선정합니까?

2016년에 개편을 해서 현재 스타기업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75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0여개사 정도를, 2016~2017년 해서 기존의 스타기업하고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운영했던 기업들 해서 75개사 정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100을 못 채운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타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 경제기획관 성웅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고 창업에서 폐업 및 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올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2만 1,624건, 6,048억원으로 매년 보증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용보증과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청년 및 창업·벤처 관련 펀드 출연 3건과 대경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출연 1건, 총 4개 사업입니다.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 조성 8억8,000만원은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 출연금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총 252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 대구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의 효과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점지원으로 창업 초기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활성화하여 향후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프로그램인 C-Lab에 선발된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C-Fund 사업비입니다. C-Fund는 총 200억원 규모로, 대구시와 삼성이 100억원씩 분담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20억원씩 출자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후 124억4,000만원을 출자하여 93개의 C-Lab 기업에 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후속투자 128억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로 매출 155억원, 고용 128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더욱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Fund는 자금조달력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은 지역기반의 투자사가 중심이 되어 역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하고 나아가 지역창업투자환경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투자펀드의 출연금입니다.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총 22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 대구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삼성창조캠퍼스, 동대구벤처밸리 등 공공중심의 창업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은 우수하나 창업투자생태계는 미흡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지역 정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창업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은 후속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창업기업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유망 창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벤처·창업전용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는 지난 7월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 본사를 설립한 투자사가 운용사로 참여해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운영을 통해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경기술지주 육성지원 출연금 5억원은 2014년 10월 대구·경북지역 11개 대학과 대구·경북 TP가 공동 참여하여 설립한 대경기술지주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경기술지주는 현재까지 설립 시 목표의 2배가 넘는 52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성장성이 높은 우량 자회사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정부 펀드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향후 2년간 매년 당초 계획보다 3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출연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연구소기업 설립·육성을 통해 대구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고 기술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 사업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금 16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업사이클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08년 7월에 개관한 디자인센터는 다양한 지역 디자인 지원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해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내 수탁경비로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제반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으며,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산업의 대표 플랫폼인 한국업사이클센터는 업사이클산업의 조기정착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경영 자립화가 될 때까지 운영경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지역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기반의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시비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 내 적정 인건비 확보 및 자체수입 확대 노력 등 센터의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경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3개 기관에 104억8,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40억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보증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실액도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 말 기준 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출연은 4개 사업에 총 48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 펀드조성 8억8,000만원은 고급기술인력을 보유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총 투자액 100억8,000만원 중 대구시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청년벤처창업 펀드조성 20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삼성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전용펀드의 2018년도 총 투자액 40억원 중 대구시 부담분입니다. 다음,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은 지역기반 투자사 육성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총 투자액 55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5억원은, 대구시·경북도·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2019년까지 지역대학의 기술 및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지원액 중 시비 부담분이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 16억원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과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의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총 사업비 33억1,800만원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일부 운영비와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중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투자방안 마련과 투자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영비를 지원 받은 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관님 잘 들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업사이클센터에 운영비가 얼마, 16억원입니까?

예.

업사이클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업사이클센터가 하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저희가 버려지는 폐자원을 가지고 오히려 좀 더 가치 있는 생산품을 만들뿐만 아니라 그런 생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고용도 창출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선진국 쪽에서는 이미 버려진 자원을, 섬유라든지 아니면 가죽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가품의 시장을 만들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제안을 해서 환경부사업으로, 환경부사업에 주로 자원을 가지고 버리는 것을 폐기하는 쪽으로만 했지 그걸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창출한다는 개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16년에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환경부사업으로 국비 50%, 저희 50%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연차적으로 2년차 들어갔고 내년에 3년차 들어갑니다.

대구와 환경부의 목표가 거기까지라.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나라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과 시민에게 보여주기식 산업이냐,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산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처음 대구시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켰느냐. 업사이클과 관련된, 기업이 그나마 업사이클센터 위주로 해서 14개 정도 입주공간을 마련해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된 어떤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자력화자금 비슷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지요?

지금 2년째입니다. 2016년, 2017년 2년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우리 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실적 하나 냈는 걸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실제로 정책관님도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 뭔가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부정적이다.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 걸로써 전부 만족하고 있다. 이게 산업으로 방향을 트는 뭔가가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그널이 없다. 시그널이 없는 곳에는 과감하게 당근과 채찍을 가해줘야 한다. 지금 당근을 주고 있는데 채찍을 가해가지고 언제까지 목표를 뭔가 달성하라는 단계적인, 주어지지 않은 늘 이대로 앞으로 3년, 4년, 5년이 가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내가 감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2년차 계획을 이제 센터를 만들고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만족하시는 단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업사이클센터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비만 계속 투자해서 기업들 명맥을 유지하고 최초 아이디어 유지를 위한 예산은 안 될 거고요. 내년부터는 산업부 쪽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 있는 기업지원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나가서 업사이클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기업 지원입니다. 업사이클센터가 위주가 아니고 업사이클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버려지는 폐자원을 가지고 새로 상용화된 물건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산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산업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라. 디자인센터가 생긴 지가 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에 법인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센터도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디자인센터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기업에 지원하고 이러이런 걸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났느냐. 비계량적인 효과라도 나타난 게 정확하게 있느냐. 대구시 전체에 디자인이 달라졌다든지 발전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지만 이런 기관일수록 시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줘야 된다. 자율적인 기관이지만 너무 자율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 이하 현업에도 바쁘겠지만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 대구시 창조경제본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이런 일을 모든 다른 산하기관에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별로 연차별 목표는 계속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기관의 목표가 저희 지역 기업·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금을 우리가 40억원을 하는데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데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등급이 미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능이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이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중기업들, 약간 소기업도 포함해서 지원을 받습니다만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진짜 소상공인 위주의 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폭넓게 보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안 되는 걸 단칼에, 사실은 신용등급 6등급 이 정도 되면 은행에서도 못 빌리고 보증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단칼에 자르기보다는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안 좋은 쪽은 사실은 지원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금융이 별도 상품이 있습니다. 홀씨대출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을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를 보증하고 이것은 그러면 채무 보증 자체를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합니까? 보증인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끊어가면 보증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예.

물론 신용상태가 양호한 분보다도, 물론 양호하고 기업이 잘 돌아가고 소기업이 잘 돌아가고 소상공인이 잘 돌아간다면 이러한 돈들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배려를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담보력이 미약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도 양호하고 성실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이겠습니까? 이 중에 뭔가 평가가 잘못된 데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떼였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기업들한테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그리고 또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투입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 보여지거든요. 물론 어려운 기업들한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예산을 빼어먹는 창구로 대구신용보증기금을 악용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경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40억원이나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신용보증재단의 원래 목적과 달리 방만경영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제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펴야 되는 것이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달라고 당연히 출연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렇게 사전에 평가를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만 결국 사고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타 지역하고 다른 시·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저희의 사고율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증가율은 가장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고 그런데 보증으로 인한 사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은 낮아지고 그런데 보증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율이 2.33%로 해서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결국은 일부는 출연을 해서 사고 나는 것 대의변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만경영을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사고율을 높여서 아무 데나 함부로 투자를 해서 나오는 거를 출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은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사고가 터진 데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 및 충전인프라 보급을 촉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용충전기 이용자로부터 충전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충전료 감면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5조에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전료 징수를 통한 공용충전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전기자동차 산업생태 조성 및 충전인프라 보급을 촉진하고 앞으로 확대될 전기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세우는 한편 대구시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충전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료 부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국내 충전요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환경부 등 5개 기관에서 사용량 및 정액제 기준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4조는 대구시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로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는 충전료의 50%를,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 소유의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료의 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전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설치한 공용충전기 사용자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충전료를 징수함으로써 시 재정부담 완화와 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전료 결정 과정에서 충전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적절히 고려하는 한편 충전수수료 유료화로 인해 모처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시행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시행 전 충분한 홍보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개정안 14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충전료 감면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료를 규정하였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거기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의 감면으로 해서 똑같은 감면을 하는데 1항, 2항은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주차장 조례 요금 감면하는 걸 보면 3항, 4항 내용이 뭐냐 하면 고엽제 후유증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또 4항에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추가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항, 4항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포함된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2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분을 감면대상으로 한 배경에는 사실은 광의로 고엽제 후유증이라든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련된 조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률에 빠진 사항이 맞다면 제안하신 3항, 4항을 추가로 하는 것도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집행부에서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3항, 4항을 삽입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취지가 징수요금조례인데 이 요금이 대구가 전기차 때문에 상당히 업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예.

전기차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는 그런 실정인데 오늘 보니까 매일신문에 전기차 충전기가 사실 화두로 많이 보도됐습니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업 될 그런 시기 포착을 잘해야 되는데 조례를 딜레이한다든지, 어차피 요금을 하기는 해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요금 책정은 해야 되는데 시행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홍보가 오보로 잘못 전해져 버리면 전기차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오늘 매일신문 그 건은 제가 오기 전에 매일신문 홍준헌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타이틀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내용을 읽어보면 대구지역이 아닌 한국 전체, 특히 대구지역 같은 경우도 공용충전기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전,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용충전기 요금부과에 따른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전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번 조례에서는 일단 허락을 해주시면 이 조례를 해서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시기라든지 부과금액이라든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차피 대구가 전기차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충전기도 많은 설치를 요구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173대 중에 거의 100대가 대구시고 73대가 한전 건인데 언론에 이런 불미한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사실 제대로 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장비 설치도 신중도 기해야 되고 또 충전기 설치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국가를 위해 노력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원섭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신원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원섭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산업추진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두 번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 세 번째,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 네 번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약개발과 첨단 의료기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과 상용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R&D, 임상시험, 인·허가, 산업화 등 의료산업 전단계를 원스톱 지원하고 국가 첨단의료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지원기관으로 내년도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8대 2 분담 의결에 따라 70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복재단 전략기획본부 인건비 20억4,000만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29억6,000만원, 신약·의료기기 R&D 등 연구개발비 20억원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첨단 인프라 구축, 수요맞춤형 연구개발·제품화 기업지원 등으로 첨복재단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우리 시가 IC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첨단디지털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디지털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벤처기업 육성, 지역 관련산업 지원 등을 위해 2001년 12월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25억원은 지역 ICT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관 고유목적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SW기업지원 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10억원, SW개발 테스트베드 및 품질 인증체계 조성사업 등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비 15억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시티 대구 2030’을 비전으로 미래 신성장 프로젝트 발굴과 기업 지원, ICT융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다양한 과학 전시·체험과 행사·프로그램 운영,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으로 올해 1월, 과학관 누적관람객이 2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관 순수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대4 분담협약에 따라 23억6,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관 인건비 9억7,3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경상운영비 13억9,100만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적 창의성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과학문화 확산의 지역 거점기관 수행과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우리 시가 출자 확약한 펀드운용사가 에너지신산업 펀드 운용기관의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에 1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으로부터 3년간 75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900억원 펀드 자금을 조성하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 분야에 펀드 전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유망 에너지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18년도 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우리 시가 첨복재단을 비롯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국립대구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의료, IoT 등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련 신산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8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에 134억6,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2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70억원은 2014년부터 가동 중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연구시설에 구축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연구인력의 활용 등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재단 내 전략기획본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20억4,000만원, 전략기획본부 및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 29억6,000만원, 첨복단지 입주 벤처기업의 유망기술개발 R&D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20억원입니다. 각 사업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연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운영비 부족과 직결되는 재단의 자립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25억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운영비 10억원과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의 시비 부담금 1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되지 않았으나 계명대 ICT파크 임대수입 감소 등으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SW융합기술고도화사업 부담금 15억원은 2017년도 총사업비 36억원을 국·시비로 부담하기로 협약함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립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역에서 어렵게 성장한 중소벤처기업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금 23억6,400만원은 지역민의 다양한 과학문화체험 및 과학기술 문화확산을 위해 개관된 대구과학관의 운영비 분담 합의에 따라 순수운영비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40%인 23억6,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출연금 16억원은 대구시에서 출자한 (주)송현인베스트먼트가 에너지 신산업 펀드 운용기관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 부담분을 테크노파크 출연을 통해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출자한 펀드 운용사를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펀드자금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에너지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연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투자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펀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금이 23억6,400만원인데, 이게 사실 국립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상당히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이 많이 내포된 명칭인데, 이게 어떻게 과학기술정보 합의할 때 분담비 운영할 때 대구시가 이렇게 많이 대는 걸로 됐습니까?

예. 그 배경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국립과학관은 서울과학관, 과천과학관을 비롯해서 대구, 부산, 광주 등에 있습니다. 사실 과천·서울과학관은 설립한 지 좀 됐고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사실 비슷한 시기에 설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좀 압박을 가해서 운영비 중에서 전시 관련된 운영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순수운영비는 지방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 비율을 5대 5 하다가 계속해서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6대 4로 대구를 비롯해서 나머지 지역들도 다 일괄 합의를 보게 돼서 이런 금액들이 계속해서 지방의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같이 의견을 맞대서 지방비 배분율을 많이 줄여야, 국가적인 차원의 과학관을 해놓고 사실 지방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데 40%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 해서 또 정치권이든 시장님이든 오너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서 40% 그냥 준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지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요?

예.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지금 첨복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해당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5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첨복재단은 R&D 지원기관으로서 직접수주보다는 공동 R&D 수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화 제고 차원에서 직접 단독수주도 가능하도록 바뀐 그 점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현재 개정안 이외에, 일단 개정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른 안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연간 해마다 계속 출연기금, 운영비가 불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불어나다가는 정말 눈덩이 같이 불어나서 대구시 재정이 압박을 받을 그런, 1년에 10억원씩, 또 지금도 보면 2018년에 7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운영비 부분 R&D 여기에 20억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연구목적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첨복단지를 만들었으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원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국회의 개정안대로 한다면 우리 운영비 부분들이 좀 해소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안에서 결국은 정부 R&D사업에 대한 첨복재단의 단독수주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좀 더 자립화율이 제고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계속 불어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자립도가 계속해서 조금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운영비 재원을 국·시비로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지방비가 부족 운영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정공약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책 권고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지방비가 너무, 지금 보면 우리 국비, 지방비 배분율도 20대 80밖에 안 되는데 40%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본부장께서 앞으로 강력한 지방의 R&D운영비뿐만 아니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투자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투자 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제공원 중에 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 도시농업 목적 외에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상위법령에 근거해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공원의 종류 중에서 주제공원을 지역의 특성·정서·문화 등에 부합하도록 산림휴양공원,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마을공원, 어르신공원, 반려동물공원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공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계기로 도시공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은 물론이고 양질의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제공원의 세분,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에서 위임한 주제공원의 종류를 산림휴양공원, 가로공원, 물빛공원, 도시생태공원, 마을공원, 어르신공원, 반려동물공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구시 주제공원은 2016년 말 기준 22개소 322만 8,000㎡로 생활권공원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큰 주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90개소의 주제공원 확충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법률 및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원 내 시설물이 확대된다거나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는 법률상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장소인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숲의도시 조성을 위한 푸른대구가꾸기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공통기준 조정안에 의거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전국 공통 기준에 의거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이고, 둘째, 별지서식 기존 구비서류 중 현황도 및 현장사진을 삭제하여 가로수 사업승인 신청서류를 사업계획서, 위치도,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서류 사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및 적법성 여부로는,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맞춰 가로수 사업승인 신청 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별지서식에서 기존 구비서류를 일부 삭제하는 등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차이가 있던 민원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통일하여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실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군에도 전파하여 시민들이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