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관·최광교·김혜정·조성제·김의식·이동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재관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 취약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살펴보면 매년 절반이 넘는 사망자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직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본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대상 확대, 설치지원 및 활동비 지급근거 신설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3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대상의 확대 범위를 규정하였고, 나. 안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6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및 활동비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우선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상 확대에 따라 소방지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화재발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사망자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사회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의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로 개정한 것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설치대상을 기존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올해 주민등록 기준 3만 5,000여 가구가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설치완료 가구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시로 구체화하고, 시장 및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확인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및 구청장·군수에게 적정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새롭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방 관련 법령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요청받은 단체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일선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대근무, 현장출동 등으로 부족한 설치인력 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의 경우 아직까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주택에 대한 의무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설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단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를 1대씩 설치하면 됩니다. 1대씩 설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각 구획된 실마다 경보기라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예.

화재가 났을 때.

화재경보기.

연기를 감지해서 울려주는 장치, 그 경보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2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 정도.

한 집에 2개. 그지요?

예. 한 집에. 구획된 실이 많으면 각 방마다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거실하고 방 하나 잡으면 2개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주택에 많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갑작스런 화재 시에는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각 구·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등록단체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등록단체가 각 구·군마다 다 있다면 구·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어느 한 단체가 전체를 다 설치하지 않고 구·군에 배치해 있는 그런 등록단체들이 해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단체에 몰리는 현상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배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저희들 소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법적인 단체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민간사회보조, 사회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19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소방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외의 비영리법인단체에서도 그쪽 단체에서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구·군마다 그런 단체가 다 있을 거니까 일단은 그 구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그 구에 있는 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평균 설치가구 수가 7,300가구인데요.

예.

전체 가구 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가구 수가 3만 6,854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가구 수가 5만 9,377가구가 되겠습니다.

예. 5만 3,000.

5만 9,000.

5만 9,000 정도.

5만 9,377가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는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도 저회들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가구가 아니라도, 일반 가구라도 너무 오래돼 있으면 그게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의무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돼야지만이 일반 가구에 대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우리가 그냥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군에 있는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두 분 위원님에 덧붙여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등에는 보면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감지기.

일반 법정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라고 해서 일반 가정주택에 설치하는 경보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다가구주택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안 되더라도 작동이 안 되는 불량 소화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인력이 그만큼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한 10% 내지 15%, 앞으로는 한 20% 정도까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자기 스스로 안전검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점검해서 거기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건물주, 건축주는 사실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119 이런 분들이라도 좀 교육을 시켜서 같이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감지기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건물주들이 하는 안전점검도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체크를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 연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을 보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말까지 한시로 운영하고 있는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여 이전부지 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명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변경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사업 등의 총괄·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및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소방현장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일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533명을 5,702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237명을 3,262명으로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210명을 2,354명으로 증원하며, 기능 조정에 따라 일부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5급 6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9명을 증원하여 총 25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방직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소방감사담당관 신설로 소방정 1명을 증원하고, 소방령 2명, 소방경 이하 실무인력 14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동물관리에 정원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자율주행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산단재생사업 등에 인력을 반영하고, 소방감사담당관, 안전보건팀, 구급팀 신설에 따른 인력과 구급차량 3인 탑승률 100% 추진 및 현장 부족인력 확충 등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 추진 및 시정 현안업무 추진인력과 소방현장인력 충원에 따라 인력 증원 및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기한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실·국·본부별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우선정책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안전본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본부 전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방본부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장비관리 지원업무 등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119현장지원과’를 ‘현장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특수재난, 대테러·생화학 대응 등 실질적인 현장부서로 재편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119특수구조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창조경제본부’의 명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이나 일자리 개선 등의 일부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는 부분 외에는 명칭만 변경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우선정책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소, 고용의 질 개선 등 일자리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기능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항추진본부는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이전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이전터에 미래복합도시 건설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0월 31일부터 존속기한 1년의 한시기구로 신설·운영하여 왔으나 공정한 절차를 통한 통합공항 부지 선정 및 맞춤형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대구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이전부지 선정, 연계도로망 확충, 이전터 개발, 사업재원 마련 등 통합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부서의 기능 강화와 소방 현장인력 보강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533명에서 5,702명으로 16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일반직 25명 증원은 일자리 관련 총괄 조정 및 추동력 강화, 지역공동체 전담조직 신설, 저출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14명, 미래산업 육성조직 강화, 전통시장개발팀 신설, 탈시설 자립지원팀 신설 등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1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직 144명 증원은 구급차량 3인 탑승 부족인력 보강 89명, 율하119구조대 설치 16명,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보강 16명, 안전관리 및 대응관리 인력 보강 11명, 상황실 및 항공대 인력 보강 7명, 기타 5명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일반직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팀, 지역공동체팀, 탈시설자립지원팀 등 신설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5급 이하 25명을 증원하고, 소방직은 과 단위 소방감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정 1명을 증원하고, 현장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령 이하 143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53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원 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공무원 144명을 추가로 채용 공고하였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추가인건비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대구시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으로 향후 5년간 지방비 추가 부담액이 7,9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는 등 대구시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직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구시에 소방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48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48군데.

예.

그러면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이렇게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했는데도 인원이 안 되니까 계속 2교대 근무를 해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2교대, 3교대를 하면서 이제.

예.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하신 편이시겠네요?

만약 인원이 비게 되면 다시 이제 보근근무체계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19구급차량 내에서도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3명 동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89명이 지금 구급팀에 보완이 되면 이런 부분은 3명 탑승이 100%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예. 일단 구급차에 탑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00% 해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8시간 근로기준에 의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근무시간은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최소한으로 보강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부족해 왔던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이지, 지금 그런 시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인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활동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는 인원은 항상 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못 했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강하는 것이지 지금 현 정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측면이라고는 저는 굳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다시 재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진단하셔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이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구 신설이나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감사관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신설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 또 경제기획관은 일자리기획관,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할 필요는 있을 까?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거나 보강이 되거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에 있던 고용노동과, 저는 그대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제기획관도 일자리기획관보다는 경제기획관이라는 그 자체 내에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소소한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도 없고, 또 시민들의 인식마저도 그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인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이걸 꼭 이렇게 바꿔야 합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잦은 명칭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방향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호응을 해주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국 단위나 과 단위에 일자리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시·도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바꾸기 전에도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던 모양이지요?

예. 기존에 하고 있던 데도 있고요. 새롭게 새 정부가 들어와서 바꾼 데도 있고, 저희하고 세종하고 제주만 국이나 과 단위에 일자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명칭 변경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혼란을 좀 주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새 정부의 그런 국정기조에 동참을 해주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자리라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고, 꼭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면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감안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2교대를 3교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일부분을. 그렇지요? 아까 근무시간. 그렇지요?

2교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을.

한편으로 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로 인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존 직원들의 수당이 좀 줄어들 그런 부분이 생기지요?

예. 그렇지요.

쉽게 말하자면.

초과근무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과근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얼마쯤 줄어듭니까? 평균 그렇게 하면 1인당.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평균적으로 한 75만원 정도.

15만원?

7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5만원. 그래 그게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 직원은 근무가 고되더라도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직원도 있지만 대개 대다수의 직원들은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는, 지금은 3교대지만 앞으로는 4조 2교대로 해야 됩니다.

4교대?

4조 2교대.

4조 2교대.

예. 4조 2교대로 하면 또 한 팀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수령액이 75만원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근무체제로 인해가지고 과로로 인해서 불만이 있었다든지 또 그러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나와야 되지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근무 좀 더 하고 차라리 이게 좋다.’ 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싶은데, 내가 봤을 때. 75만원이 한 달에 줄어들면, 한 5만원, 10만원 줄어들어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75만원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방식을 택할 때는.

제가 이러는 것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뭐 늘리라고 하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합리성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인력 산정은 법으로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은 575명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충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구시 재정으로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걸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늘리는 게, 간단하게 묻습니다. 늘리는 게 소방감사담당관을 이렇게 만들던데 소방관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에 적발돼서, 비위나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이렇게 적발한 건수는 1년에 몇 건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일단 일선서에 감사를.

작년 기준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선서에 감사를 2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요. 평균적으로 하면 일선서의 지적사항이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30건 정도.

적발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기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출동체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동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늘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24시간.

제가 묻는 것은 소방관이 어떤 직무와 관련돼가지고 금품수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허점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전에 없던 감사담당관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소방조직이 그만한 조직으로 있으면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담당관을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통계를.

왜냐하면 20건 내지 30건, 그 방대한 조직 또 업무 이런 걸 가지고 한 20~30건 정도, 물론 제로베이스로 가면 좋은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같이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에 대해서 저희들 소방에서는 별도의 한 계가 감사감찰업무를 했었는데 그 계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소방행정과에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의 행정과장이 하는 일이 인사, 징계요구, 예산 집행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거기에다 감사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누가 감사를 독립된 기관에서 같이 좀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또 감사팀장이 누구냐? 소방령 5급이 하다 보니까 일선서장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선서장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감사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을 만들어서 그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산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거나 업무의 질이 향상돼가지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이번에 이거 하는데 포지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무원이 1명 증원되면 말입니다. 규제는 또 더 늘어납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사실 물론 소방공무원은 일부 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행정직은 공무원을 채용하면 규제가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짚어보는 것은 급여 수령액이 한 75만원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인력으로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 주세요.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144명 증원분 중에 일반행정 지원인력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139명이 현장대응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돼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다 조사를 해봤다?

예. 일부 직원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24시간 근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24시간 해보면 사람이 머리가 띵한데 제대로 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교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4조 2교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 차이는 좀 있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원들 안전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2교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없다?

예. 크게 불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일자리, 참 인원 증원에 관련돼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이전에 관련된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통합공항, 신공항, 통합신공항, 우리 또 기구로서는 공항추진본부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에 혼돈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어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저희 기구의 명칭하고 사업의 명칭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지금 기구의 명칭은 공항추진본부가 기구의 명칭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통합신공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통합신공항으로 사용했습니까?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사업 명칭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식인데.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합공항 추진 대구시민추진단 발대식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갔었는데 참석자들은 물론 대단한 열의를 갖고 계시던데 제가 기대를 한 만큼 추진단 발대식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이 시민추진단이 발대하고 또 대구시의 추진본부가 과거에 되고 있던 이걸 또다시 1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공항에 관련된, 통합공항에 관련된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대구 쪽에는 최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이걸 공약으로 갖고 어떤 사업의 방향은 선출후보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밀양신공항이 무산되고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대구시가 이 사업의 핵심에 중앙에 섰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가변에서, 그리고 지금 통합공항 이전 관련 근본 시작할 때보다 지금 연연이 엄청 희석되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묶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대구시에서 갖고 있지 않는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저께 영남일보에서 창간 72주년 기념으로 여론조사한 것도 봤는데 군공항 단독이전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신공항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께 알리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구시가 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예. 저희 그렇게 꼭.

일단 좋습니다. 어제 대구시에서 대구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님이 특강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도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K-2만 이전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구시정의 운영에 대해서 결코 바람직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예.

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예.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핵심이 대구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청년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참, 청년일자리가 아니고 공무원 정원 수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을 144명 늘리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마는 새 정부, 문재인정부의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무원 정원이 일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역할인데 이 숫자가 지금 전국 광역 17개 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공무원 증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부에 공무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를 제출한 것은 저희보다 더 많이 제출한 시·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한 수요가 저희가 적정한 인력 증원규모인지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업체를 좀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기업의 주체한테 그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예로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이 1만 명입니다. 정규직으로 환원시켜주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 비용은 결국 인천공항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명으로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지요?

예.

현재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언론에 보면 400명을 비정규직으로 더 뽑겠다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필요불가하지만 지방정부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 25명 증원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본부는 왜 일자리경제본부로 바꿉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이 내용에 보면, 그 내용도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공무원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봐서는 새 정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144명 증원 필요하고 더 이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한테 안 오고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있다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따라가면 좋은데, 그런 데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통합공항 이전문제는 한시기구지만 앞으로 1년이 연장된다면 추진사업 모든 걸 대구시가 잡아야 됩니다.

예.

시민추진단도 아웃사이더에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자생단체들이나 지역 간의, 군이나 밀양이나 영천이나 지역 간 단체들의 역할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이지 결국 사업의 핵심은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할 때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저희가 볼 때 지역 발전과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방정부가 같이 춤추는 이런 행정은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집행 시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향 상임지휘자로서 주요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55년 12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 모차르테움 음악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1984년 카라얀 지휘 콩쿠르 수상, 1985년 베르디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예누파로 데뷔 후 1998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2000년 불가리아 소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2003년에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축제 지휘자, 2013년에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100주년 기념공연을 지휘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적은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후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남다른 리더십,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콘서트하우스 1,200여 석 규모의 객석을 거의 매회 전석 매진시키며 지역에 클래식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창단 52년만에 대구시향 2016 유럽투어기간 중 세계 최고 무대인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펼친 3차례의 유럽 3개국 순회연주를 전 공연 유료로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특히, 체코 스메타나홀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으며 현지 음악관계자와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임 후 2014년 미국 시애틀 오페라단 초청을 시작으로 독일 젬퍼 오페라하우스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등을 지휘하고, 2015년부터 매년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축제에 초청되어 오페라 아이다, 토스카, 나부코 등을 공연하며 지역의 음악대사로서 대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대구지역의 음악영재 육성을 위한 재능기부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여 화제를 모았으며,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대구시향 단원들의 정기연주회 합주 연습을 참관시키고 지도하여 대구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이자 보배인 이들에게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2015년 1월에는 대구교육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광역시교육감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대구시민회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415회 정기연주회 앙코르곡 연주무대에서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 객석에 있던 의사와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응급처리와 공연장 로비에 비치되어 있던 제세동기가 큰 역할을 하였고, 건강을 되찾은 코바체프 지휘자는 “대구가 제 심장을 살렸다.”라는 언급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의료도시 대구의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도시 대구의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음악대사로서 대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지원하고 의료도시 대구의 긍정적 이미지 각인에 기여한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향 상임지휘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구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국제적인 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줄리안 코바체프는 2014년 4월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취임 후 탁월한 지휘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연주력 향상에 주력하여 총 31회의 유료연주회 중 27회를 매진시키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며 대구시의 클래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도약과 위상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립교향악단 창단 52년 이래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중심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에서 실시한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대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클래식 음악 분야 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취임 후 7개월여가 지난 2014년 11월에는 청소년기의 음악교육이 정서 순화와 자존감 고취, 성취감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됨을 강조하며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유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합주를 참관하고 지도하여 지역의 음악영재들을 위한 재능기부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대구 대표 음악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도 오페라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2014년에는 국립오페라단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금년에도 리골레토 공연을 지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 9월부터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시행하는 마에스트로 코바체프 오페라 클래스를 맡아 한국의 차세대 오페라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시 정부에서는 1996년 10월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68명의 내·외국인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우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영예를 높이도록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여자들이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은 물론 대구시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대구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하장 및 시정홍보물 송부, 각종 주요 행사 초청을 통해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예시민 간담회 개최 등 상호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임지휘자 임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5년입니다.

5년.

2년 하고 3년 연장시켜서 현재 3년 6개월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한 번 더 재임도 가능하십니까?

2019년 3월까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계약이 거기서 만료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 대구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대구의 역량을 우리 교향악단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명예시민증이 만약에 수여가 된다면 이분이 돌아가셔서도 충분한 대구시민으로서의, 어떤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하시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바라고 싶은 것은 대구의 오페라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 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페라클래스를 통해서, 정말 대구의 오페라클래스를 나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기관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을 충분히 해나가시면 이 또한 우리의 국제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국내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인재들도 대구 오페라클래스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된다면 예술뿐만이 아니라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의 역할을 좀 더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예. 취지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함의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면 제가 작년 10월달에 동유럽을 우리 직원 의정관계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구시향이 연주를 하고 간 바로 후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행정 총괄하는 국장을 제가 만나서 한 2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의 대구시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시향이 유럽만이 아니고 미주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조금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