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관·최광교·김혜정·조성제·김의식·이동희의원 발의)

구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단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를 1대씩 설치하면 됩니다. 1대씩 설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각 구획된 실마다 경보기라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예.

화재가 났을 때.

화재경보기.

연기를 감지해서 울려주는 장치, 그 경보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2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 정도.

한 집에 2개. 그지요?

예. 한 집에. 구획된 실이 많으면 각 방마다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거실하고 방 하나 잡으면 2개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주택에 많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갑작스런 화재 시에는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각 구·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등록단체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등록단체가 각 구·군마다 다 있다면 구·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어느 한 단체가 전체를 다 설치하지 않고 구·군에 배치해 있는 그런 등록단체들이 해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단체에 몰리는 현상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배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저희들 소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법적인 단체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민간사회보조, 사회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19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소방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외의 비영리법인단체에서도 그쪽 단체에서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구·군마다 그런 단체가 다 있을 거니까 일단은 그 구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그 구에 있는 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평균 설치가구 수가 7,300가구인데요.

예.

전체 가구 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가구 수가 3만 6,854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가구 수가 5만 9,377가구가 되겠습니다.

예. 5만 3,000.

5만 9,000.

5만 9,000 정도.

5만 9,377가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는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도 저회들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가구가 아니라도, 일반 가구라도 너무 오래돼 있으면 그게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의무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돼야지만이 일반 가구에 대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우리가 그냥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군에 있는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원래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금년부터 10년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설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즉각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평상시에 평소에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소화기 사용방법 같은 것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마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소방청하고 교육부하고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대구교육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그렇게 있고, 요즘 저희들이 또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교육청에서 또 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속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10년이 지나면 소화기 전체를 파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에 가스 주입을 새로 한다거나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능한지.

현재 지금 소화기는 그냥 통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째로 바꾼다면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10년 주기로 설치한 이유는 케이스, 바깥에 통 부분이 오래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폭발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통째로 바꿔주라는 그런 뜻에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뭐 부식위험이라는 게 그냥 놔두는데 10년 정도 둔다고 그렇게 부식이 됩니까?

사실은 그걸 잘 보관하면 20년, 30년 써도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는 부식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에 가스가.

습기 찬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스가 문제가 있다거나.

가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오래 두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부식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 내용연수가.

그래서 그게 과거에 소화기를 잘못 보관해서 부식이 되어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 그것은 외관상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할 부분이네.

예. 그렇지요.

부식은 어차피 외관에서부터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내부보다도. 그지요?

예.

외관상의 부식이 없으면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현재 지금 소화기는 압력이 걸려 있어가지고 압력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게이지의 눈금이 정상눈금으로 가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나 20년이나 내용연수의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압력게이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또 외관상으로 보기에 부식이 없다면 20년, 30년 써도 사용기간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사용이.

그러면 내용연수를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서로 상충되고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정부,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내용연수를 규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러면 민간이 교체하는 데는 교체비용을 일부 보전을 해주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체비용 보조는 없습니다.

보조는 없고.

예.

본인이 무조건 알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존 소화기를 비치해서 사용하고 반납을 했을 때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에 소화기를 이렇게 보급하는데 만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보급된 대상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바꿔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바꿔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소화기를 교체했을 때는 일부 보상을 해준다거나 교체비용을 일부 경감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조례에 포함이 안 되는 일반인들도 그런 이야기.

일반 대상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비용을 부담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어 그렇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은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대구소방이 각별히 예방활동에 많은 행정지원, 또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을 좀 강력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두 분 위원님에 덧붙여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등에는 보면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감지기.

일반 법정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라고 해서 일반 가정주택에 설치하는 경보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다가구주택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안 되더라도 작동이 안 되는 불량 소화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인력이 그만큼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한 10% 내지 15%, 앞으로는 한 20% 정도까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자기 스스로 안전검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점검해서 거기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건물주, 건축주는 사실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119 이런 분들이라도 좀 교육을 시켜서 같이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감지기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건물주들이 하는 안전점검도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체크를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 연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을 보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말까지 한시로 운영하고 있는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여 이전부지 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명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변경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사업 등의 총괄·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및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소방현장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일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533명을 5,702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237명을 3,262명으로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210명을 2,354명으로 증원하며, 기능 조정에 따라 일부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5급 6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9명을 증원하여 총 25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방직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소방감사담당관 신설로 소방정 1명을 증원하고, 소방령 2명, 소방경 이하 실무인력 14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동물관리에 정원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사업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자율주행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산단재생사업 등에 인력을 반영하고, 소방감사담당관, 안전보건팀, 구급팀 신설에 따른 인력과 구급차량 3인 탑승률 100% 추진 및 현장 부족인력 확충 등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 추진 및 시정 현안업무 추진인력과 소방현장인력 충원에 따라 인력 증원 및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기한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실·국·본부별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우선정책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과 연계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방안전본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본부 전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방본부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장비관리 지원업무 등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119현장지원과’를 ‘현장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특수재난, 대테러·생화학 대응 등 실질적인 현장부서로 재편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119특수구조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창조경제본부’의 명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이나 일자리 개선 등의 일부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는 부분 외에는 명칭만 변경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우선정책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소, 고용의 질 개선 등 일자리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기능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항추진본부는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이전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이전터에 미래복합도시 건설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0월 31일부터 존속기한 1년의 한시기구로 신설·운영하여 왔으나 공정한 절차를 통한 통합공항 부지 선정 및 맞춤형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대구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이전부지 선정, 연계도로망 확충, 이전터 개발, 사업재원 마련 등 통합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부서의 기능 강화와 소방 현장인력 보강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533명에서 5,702명으로 16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일반직 25명 증원은 일자리 관련 총괄 조정 및 추동력 강화, 지역공동체 전담조직 신설, 저출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14명, 미래산업 육성조직 강화, 전통시장개발팀 신설, 탈시설 자립지원팀 신설 등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11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직 144명 증원은 구급차량 3인 탑승 부족인력 보강 89명, 율하119구조대 설치 16명,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보강 16명, 안전관리 및 대응관리 인력 보강 11명, 상황실 및 항공대 인력 보강 7명, 기타 5명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일반직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구정책팀, 지역공동체팀, 탈시설자립지원팀 등 신설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5급 이하 25명을 증원하고, 소방직은 과 단위 소방감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정 1명을 증원하고, 현장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령 이하 143명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53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원 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공무원 144명을 추가로 채용 공고하였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추가인건비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대구시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으로 향후 5년간 지방비 추가 부담액이 7,9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는 등 대구시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직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리는 목적이 제일 서두에 일자리 창출이 정원 확충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이번의 증원 169명 중에 144명이 소방공무원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25명인데 25명은 국가 정책사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일부 증원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일견 어떤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이 지금 12%를 상회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실업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대구의 실업자가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명쯤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 정도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서 지금 대구의 청년실업자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가 지금 청년실업자 숫자도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겨우 공무원 150명을 증원하는데 청년실업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부담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평균 한 3,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급 3호봉이 9급 3호봉 그대로 평생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을 늘리면 이 사람이 평생.

예.

평생 얼마만한 국민의 세금이 이 사람한테 투입되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이 정도의 공무원 증원으로도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인원을 늘려야 될 확실한 이유와. 공무원 정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 정원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소화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늘면 늘어날수록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그 조직을 영위하기 위한 칸막이만 자꾸 발생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 조직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영역에 이관을 하고 공무원은 민간영역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공무원 조직을 자꾸 이렇게 늘려서는 민간영역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무원이 증원돼야 될 분야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분야만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무원 정원을 올려주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정원을 늘려주세요.’ 이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늘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찾아가보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 정원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일에, 이런 부분에 꼭 공무원이 필요로 해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간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소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인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저희 조례 개정취지를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소방뿐만 아니고 일반공무원 증원이유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개선팀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여러 가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출산 대응이나 지역공동체사업,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국가나 우리 지역적으로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좀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숫자는 아무리 늘려도 모자란다고 할 겁니다. 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섯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국가공무원을 늘려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공무원을 뽑든지, 대구시 재정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공무원 증원을 해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밀한 조직진단을 먼저 해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자꾸 이제 말이 걸리는 거예요. 정원을 늘려놓고 조직진단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 정원 개정조례안을 내년에 조직진단을 다 마치고 상정을 하셔야지.

이 부분 소방과 관련된 인력은 소방의 현장인력이 워낙 부족합니다. 지금 이번에 144명을 증원해도 당장 필요한 현장인력이 한 585명 정도 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은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공무원 증원 25명은 내년도 조직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시급하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증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추가로 더 증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직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꼭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그걸 보고 필요하면 정원 증원을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구가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직진단을 외부기관은 상당 기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이,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적정한 정원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해서 지금 공무원 조직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 대구시공무원 정원까지 전부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조직이 대구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정한지 안 한지, 이 진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부적으로는 진단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있었을 텐데 작금에 와서 이 진단을 새로 해서 뭘 해보겠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대구가 다른 큰 프로젝트가 생겼다거나 큰 일이 생겨서 변화가 아주 크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 이걸 다시 정원 조례를 위해서 진단을 새로 해보거나 해야 될 그런 급변한 상황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대구에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조직진단은 내부적으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당 기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외부기관에 굳이 맡겨서 해야 될 대구의 큰 변화나 변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정원이 계속 증대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시선에서 정말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이 조직만큼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결론이라면 그거를 바탕으로 조직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국가 정책사업도 있고 지역 현안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벌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소방공무원은 조직진단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재정부담을 안아가면서 급격하게 140명이나 갑자기 늘려야 될 대구소방이 지금 급격하게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소방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소방본부장이 잠깐 추가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과거에 2교대 근무체제가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됐을 때는 그렇게 인력 부족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식의 근무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것이 3교대 근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근무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력이 지금 엄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인원만큼의 인력 충원을 해줘야 지금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고, 사실 이 부분 144명에 대한 인력도 이번에 이번 정부가 와가지고 했는 것보다도 그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력 충원이 원래 이 정도 인력 충원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추석연휴 동안에 제가 관내 소방관서를 방문해서 근무상황도 한번 보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3교대가 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과연 유효인력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또 내근자와 실질적으로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의 비율문제, 또 예찰과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무조건 3교대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는 건 아무리 보충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증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물론 지금 당장 열악한 근무환경 또 근무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정원을 이렇게 늘린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인력 증원요구를 144명으로, 실질적으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50명이 채 안 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인원수가 엄청 많은데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력 요구는 상당히 이렇게 인원이 144명이라는 요구가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한 44명, 43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센터에 1명 정도 인력 보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선을 하면서 행자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 인력을 지금 이렇게 더 늘려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의회에 건의한 적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제가 행자위에 지금 세 번째,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행자위 때부터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정원 조례가 나오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지금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죽 세 번째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가 일을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의한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료를 한번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제가 오기 2년 전에 150명 정도 인력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고.

예. 그때 늘린 것 맞아요. 그때 늘린 걸로써 인원이 충분한 수요는 아니지만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력을 늘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인력은 아니고요. 어차피 규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지요.

그래서 제가 각 근무하는 조건과 부서 또 내근자와 외근하시는 분 또 거기에 실질적인 투입인원과 또 대기하는 인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해 보신다면, 그 결과 ‘정원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순서가 아니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은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진단은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들여다보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소방직은 인력 증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더 많은 인원이 증원돼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더 증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에 144명 증원은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수고가 많다. 또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조직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아니, 소방공무원을 1만 명쯤, 2만 명 늘려주면 좋지요.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러나 예산의 한정과 또 공무원 조직 정원의 한계, 여러 가지 타 직종과의 관련,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서 현재 소방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실제로 소방공무원이 144명만 늘려서 될 게 아니고 최소한 500명쯤 늘려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소방공무원을 당연히 늘려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지금 진단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인원을 안 늘린다고 무슨 난리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진단을 마친 후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 6개월, 뭐 2~3개월 늦춰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런 진단을 마친 후에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이 6개월 안에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 6개월 안에 소방공무원이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44명을 지금 6개월 안에 바로 증원을 안 하면 안 되는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인력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원래 이루어졌어야 될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일선의 직원들은 이 조례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진짜 시급합니다. 사실은 저도 어떤 하나의 소방책임자로서 이렇게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좀 참고 견디라고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단을,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인력.

이게 왜냐하면 인력이 모자란 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3개월 동안도 못 견딘다?

사실은.

조직 전체 진단을 명확하게 다 마치는 3개월도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시급합니까?

위원님, 조직진단을 3개월 안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한 7~8개월 정도 조직진단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7~8개월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

7~8개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뎠냐는 말입니다. 소방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견딘다는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강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재정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고,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원을 한목에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좋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안 늘리면 소방공무원들이 당장 문제가 생긴다는 형태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만 그럼 일반공무원들은 어때요? 나머지 25명은 지금 당장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력을 증원하려는 분야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옴부즈만팀이라고 얼마 전에 복지분야 옴부즈만을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쪽 팀을 보강하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업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가 있고, 그리고 시립희망원 관련해서 탈시설 자립지원업무가 신규로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시재생과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산유통과에 AI나 이런 것 대응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물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동물 어떤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육성팀이나 전통시장개발팀과 같이 저희가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조금씩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비용발생요인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고 소방의 현장인력 및 소방특별조사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방인력을 증원해 달라. 보강과 현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과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구시에 소방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48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48군데.

예.

그러면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이렇게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했는데도 인원이 안 되니까 계속 2교대 근무를 해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2교대, 3교대를 하면서 이제.

예.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하신 편이시겠네요?

만약 인원이 비게 되면 다시 이제 보근근무체계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19구급차량 내에서도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3명 동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89명이 지금 구급팀에 보완이 되면 이런 부분은 3명 탑승이 100%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예. 일단 구급차에 탑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00% 해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8시간 근로기준에 의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근무시간은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최소한으로 보강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부족해 왔던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이지, 지금 그런 시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인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활동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는 인원은 항상 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못 했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강하는 것이지 지금 현 정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측면이라고는 저는 굳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다시 재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진단하셔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이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구 신설이나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감사관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신설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 또 경제기획관은 일자리기획관,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할 필요는 있을 까?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거나 보강이 되거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에 있던 고용노동과, 저는 그대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제기획관도 일자리기획관보다는 경제기획관이라는 그 자체 내에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소소한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도 없고, 또 시민들의 인식마저도 그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인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이걸 꼭 이렇게 바꿔야 합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잦은 명칭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방향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호응을 해주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국 단위나 과 단위에 일자리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시·도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바꾸기 전에도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던 모양이지요?

예. 기존에 하고 있던 데도 있고요. 새롭게 새 정부가 들어와서 바꾼 데도 있고, 저희하고 세종하고 제주만 국이나 과 단위에 일자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명칭 변경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혼란을 좀 주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새 정부의 그런 국정기조에 동참을 해주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자리라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고, 꼭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면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감안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2교대를 3교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일부분을. 그렇지요? 아까 근무시간. 그렇지요?

2교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을.

한편으로 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그로 인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존 직원들의 수당이 좀 줄어들 그런 부분이 생기지요?

예. 그렇지요.

쉽게 말하자면.

초과근무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과근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얼마쯤 줄어듭니까? 평균 그렇게 하면 1인당.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평균적으로 한 75만원 정도.

15만원?

7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5만원. 그래 그게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 직원은 근무가 고되더라도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직원도 있지만 대개 대다수의 직원들은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는, 지금은 3교대지만 앞으로는 4조 2교대로 해야 됩니다.

4교대?

4조 2교대.

4조 2교대.

예. 4조 2교대로 하면 또 한 팀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수령액이 75만원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근무체제로 인해가지고 과로로 인해서 불만이 있었다든지 또 그러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나와야 되지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근무 좀 더 하고 차라리 이게 좋다.’ 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싶은데, 내가 봤을 때. 75만원이 한 달에 줄어들면, 한 5만원, 10만원 줄어들어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75만원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방식을 택할 때는.

제가 이러는 것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뭐 늘리라고 하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합리성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인력 산정은 법으로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은 575명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충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구시 재정으로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걸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늘리는 게, 간단하게 묻습니다. 늘리는 게 소방감사담당관을 이렇게 만들던데 소방관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에 적발돼서, 비위나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이렇게 적발한 건수는 1년에 몇 건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일단 일선서에 감사를.

작년 기준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선서에 감사를 2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요. 평균적으로 하면 일선서의 지적사항이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30건 정도.

적발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기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출동체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동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늘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24시간.

제가 묻는 것은 소방관이 어떤 직무와 관련돼가지고 금품수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허점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전에 없던 감사담당관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소방조직이 그만한 조직으로 있으면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담당관을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통계를.

왜냐하면 20건 내지 30건, 그 방대한 조직 또 업무 이런 걸 가지고 한 20~30건 정도, 물론 제로베이스로 가면 좋은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같이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대구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에 대해서 저희들 소방에서는 별도의 한 계가 감사감찰업무를 했었는데 그 계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소방행정과에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의 행정과장이 하는 일이 인사, 징계요구, 예산 집행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거기에다 감사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누가 감사를 독립된 기관에서 같이 좀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또 감사팀장이 누구냐? 소방령 5급이 하다 보니까 일선서장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선서장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감사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을 만들어서 그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산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거나 업무의 질이 향상돼가지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이번에 이거 하는데 포지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무원이 1명 증원되면 말입니다. 규제는 또 더 늘어납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사실 물론 소방공무원은 일부 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행정직은 공무원을 채용하면 규제가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짚어보는 것은 급여 수령액이 한 75만원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인력으로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 주세요.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144명 증원분 중에 일반행정 지원인력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139명이 현장대응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돼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다 조사를 해봤다?

예. 일부 직원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24시간 근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24시간 해보면 사람이 머리가 띵한데 제대로 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교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4조 2교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 차이는 좀 있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원들 안전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2교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없다?

예. 크게 불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임지휘자 임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5년입니다.

5년.

2년 하고 3년 연장시켜서 현재 3년 6개월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한 번 더 재임도 가능하십니까?

2019년 3월까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계약이 거기서 만료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 대구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 가시면서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대구의 역량을 우리 교향악단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명예시민증이 만약에 수여가 된다면 이분이 돌아가셔서도 충분한 대구시민으로서의, 어떤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하시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바라고 싶은 것은 대구의 오페라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 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페라클래스를 통해서, 정말 대구의 오페라클래스를 나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기관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을 충분히 해나가시면 이 또한 우리의 국제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국내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인재들도 대구 오페라클래스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된다면 예술뿐만이 아니라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의 역할을 좀 더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예. 취지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함의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올리면 제가 작년 10월달에 동유럽을 우리 직원 의정관계 때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구시향이 연주를 하고 간 바로 후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행정 총괄하는 국장을 제가 만나서 한 2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의 대구시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시향이 유럽만이 아니고 미주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조금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