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호아동대상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자·김규학·도재준·배지숙·이재화·정용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규학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정용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에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 취업지원 등의 복지지원 체계를 가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성장한 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하여도 자립여건이 되지 않아 일반사회로 복귀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시설보호아동 즉,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이나 자립지원시설 등 일반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통합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인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호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 중 기존의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주거시설보호 아동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자립통합지원이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주거시설보호아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호에서는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을 확대하고자 주거시설보호 아동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해도 자립 여건이 되지 않아 일반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중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에 주거시설보호아동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신 강신혁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우리 후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조국의 자주독립 영웅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돌보는 유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가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사망한 6.25참전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나라사랑 정신을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가르치는 한편 그 유족에게는 제대로 된 예우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 받아 후세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고 의료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의료비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모든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나라사랑 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에서는 선순위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있으며 제7조제2항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제8조에 보훈예우수당 등 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규정을 포함시키고 신설되는 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헌신·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에 대한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9%가 지급하고 있고 일부 광역시에서도 지급 중에 있어 우리 대구시에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에게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6.25전쟁 및 월남참전자의 65세 이상 유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 시·도의 사례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 결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3항에 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중에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돌아가시고 손자가 있으면 그 손자가 지금 계산하면 65세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가 사망한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주는데 대상자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어야만 줄 수 있는지?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대구에 살면 자식들은 서울이나 울산, 창원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독립유공자 손자가 65세가 안 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혜택을 못 받잖아?

예. 65세가 되는 시점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자녀가 65세 노인이나 나이가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대상이 65세 노인이 안 되었다고 안 주는 것보다 저는 나이를 조금 낮추든지 검토가 되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참전.

그렇게 해 봐야 손자들 나이가 65세 되는 기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나이를 넣어야만 되는지?

참전명예수당은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아니요. 여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해 놓았잖아?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참전용사 대상을 다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유공자만 말하는 것인지?

독립유공자라고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자녀들은 자기가 65세 될 때까지 기다려서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시·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확대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꼭 65세를 넣어야 되는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전국 공무원 시험 칠 때 유족들 점수를 주듯이 꼭 65세가 되어야만 아빠가 없는 자녀들이 자라서 65세 할아버지, 노인이나 나이가 되어야만 주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봤으면 싶은데.

그것은 차후에 65세 이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최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일찍 잃는 것만 해도 슬픈데 65세가 꼭 필요한 것인지 법적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대구시에만 해당이 됩니까?

예.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각 시·도에 있다가 대구에 많이 이사를 오신 이유는 다른 데서 그분들한테 위로금을 줄 때는 그 당시에 20만원, 30만원이었는데 대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인당 50만원씩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들은 친구 분들을 대구에 많이 모셔 와서 대구에 위안부 할머니가 많듯이 꼭 아빠가 대구에 사는데 애들이 직장을 따라 울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못 받는데 요는 시의 주소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예. 예를 들어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시·도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구시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소를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주고. 마찬가지 이것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에서 주는 것은 어디나 다 있어서 관계없는데.

우리도 그렇지. 위안부 할머니한테 주는 것은 다 정부에서 주지만 각 시·도에서 위로금을 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시·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중복지원이 되고 그래서.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었잖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 지원을 다 받는데 각 시·도에서 특별지원금을 주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 유공자 대상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향이 여기인데 직장을 따라 서울이나 울산에 가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데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나,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의 여력이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대상이 많아서 연령이나 주소에 상관없이 다 주다 보면 지금.

아니,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면 되잖아. 구태여 그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사람은 대구 사람 주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주는 혜택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대구시로 한정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서울 산다고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에 주소를 두고 이러는 것은.

각 시·도에서 자기 시비로 주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 봐서, 우리도 위안부 할머니들 다 정부 지원 주지만 특별비를 줄 때는 각 시·도마다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거주를 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소의 문제에서 주소로 표기됨으로 해서 불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는 검토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관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이귀화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전투 중에 사망한 전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도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제2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전유공자에게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4호 및 제7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둘째, 안 제5조제2항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 정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4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전상군경 및 제7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5조2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정의에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를 포함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단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의 월정 지급액을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더불어 참전에 준하여 인정되는 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시 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간에 그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충분한 보훈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 위기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대표발의하신 장상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라는 정의가 6.25전쟁과 월남전쟁이라는, 정말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예. 맞습니다.

과 더불어서 참전에 준하여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참전에 준하여 인정되는 자가 국가유공자법 4조에 근거해서 군인,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사망한 사람은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참전명예수당은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금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명예수당에는 살아 있는 사람만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다친 분만?

예.

그리고 그 법 6조에 보면 공상군경이라고 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되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를 위해서 직무수행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전역하면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대구에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따로 정하도록,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정하여, 이것 잘못하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환될 우려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금액이 변할 때마다 조례 개정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타 시·도에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참전명예수당이 우리만 대구시에서 부담하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부담률을 나누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구·군에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국장님의 답변이 일리는 있으나 이런 조례의 개정절차가 이런 것을 거쳐야 좀 더 투명하면서 어떤 민의가 수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말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알아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 방침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국장님,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하고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협의라는 것은 필요한 쪽에서 우리는 협의했다고 하나 상대방은 협의가 불충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수당을 지급할 때는 예산동의를 항상 의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국장님, 시장은 10만원으로 인상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10만원은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8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모든 여론들이 아이고 의원들이 삭감해서 인상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여론을 의회에, 안 좋은 것은 의회에 다 뒤집어씌우고 생색내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구·군 부담률 때문에 금액을 확실하게 명시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절차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이 조항을 넣은 것이 그게 저는 많은 우려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금액은 넣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해서 인상하게 되면 조례 개정해서 또 하고,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 조항에 굳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이 되면서 각 광역단체장이 전부 선거로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정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려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는 다른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의회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시에서는 올려주려고 하나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큰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신설되는 보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설되는 보훈예우수당도 구·군 매칭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타 시·도에도 보면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충분하게 하고 그런 오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항을 넣으셔야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속 이 국장 직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항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야지. 다른 인사가 있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는데 현재 국장님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답변은 했지만 내년 이맘때 또 다른 국장님이 와서 나는 아는 바 없다. 나는 조례에 있는 절차대로 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의회에서 문제 삼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 조항을 넣든지 글자를, 어떤 그런 신중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좀 듣고 하겠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기보다는 규칙을 정해서 나중에 심의받으면 안 되겠나, 용어를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노.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잖아. 우리가 어차피 규칙을 정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예.

지금 우리가 배지숙 위원님 아까 최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규칙에서 이걸 하고 좀 정해갖고 하는 방법은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규칙에서는 우리 의견을, 안 하고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규칙은 없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예.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배지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규학 의원, 김의식 의원, 도재준 의원, 신원섭 의원, 조성제 의원, 최광교 의원, 최옥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에 전면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전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관리에 치중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는 미비한 반면 전면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에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정신질환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5조에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6조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7조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8조제1항에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8조제2항에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등의 영역에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여덟째, 안 제8조제3항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4항에 시장은 복지서비스 개발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면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광역정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기간 및 사업 수행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및 노인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분노조절장애 묻지마식 폭행 등으로 끔찍한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가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 5월 전면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령 제15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 미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민간위탁동의안과 같이 조례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절차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불안과 그걸 안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지숙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사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지금 있습니까?

지원단 지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리고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게 다 만들어졌다는 결론이네요. 그지요?

그전에 법이 이제 정신.

법에 의해서.

예.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로 만들기 전에 법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놓고 조례를 이렇게 뒤늦게라도 찾아서 만들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진짜, 지금 그러면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말고 대구광역정신지원센터인가 뭐 정신.

정신건강.

같은 거예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거기가 명칭이 바뀌어졌는.

예.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게 있는데 이게 또 이중으로 되지 않나 이런 의문 때문에 사실은 질의한 겁니다.

예.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했듯이 빨리 빨리 법이 바뀌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좀, 우리 정말 자살률도 높고 사실 좀 자기가 좀 불안하면 그런 쪽으로 가서, 많잖아요.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역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통합됐는 용어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이미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매나 가톨릭?

예.

1차 심사하고 2차하고.

1차하고 2차 다시 재공모해서 심의합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조직표 보면 임명 또는 위촉인데 현재 이 조직으로 봐서 임명된 거는 누구누구고 위촉된 거는 누구누구인지 4페이지에 한번 보고 센터장은 위촉.

위촉은 민간전문단 9명 정도이고.

예.

임명은 우리 정신보건담당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백윤자 보건과장으로 그렇게 임명.

그분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다 위촉이고.

예. 공무원은 임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촉으로.

아니고 지금 총 20명 중에 임명은 이 조직도에 누구.

아, 예.

지원단.

아, 20명에는 없고 지원단에만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예. 20명에는 센터장이고 하고.

나머지는 위촉으로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옥자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발 빠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보조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을 먼저 하고 조례를 하는데 사실 이거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순리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본법에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거꾸로 조례 들어오면 의원들이 오해될 수가 참 많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법에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먼저 설치한 후에 우리가 조례가 좀 늦게 되어야 오해가 안 사니까 앞으로 그런 설명이 부연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12년도에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2014년 12월까지 1차 운영하였고 2005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차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017년 12월 31일에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늘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및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본시설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요소를 포함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1577-0199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등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인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등의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으로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대구광역정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자 예방치료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사무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사무의 위탁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구가톨릭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분위기 조성사업 등 통합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으로 효율적인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위탁하고 있는 명칭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고?

법이 바뀜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어요?

예.

얼마 전에 정신건강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행사 있었을 때 이렇게 바뀌어서 했습니까? 보니까 옛날 것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한테 통지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냥 옛날 그대로 건강센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또 따로인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았겠고 지금 현재 인력 20명, 그죠?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대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내년 2018년부터.

위탁을 이번 10월부터 공고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17년 12월까지니까 새로 위탁하는 것은 2018년부터 새로 3년간 위탁되는 것으로 되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예산은 그대로.

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고?

예.

지금 현재도 가톨릭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대로다. 왜냐하면 아까도 조례 만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신건강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회문제, 범죄 이런 것 전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예.

지금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문제들이 다 이런 데 기초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지금 센터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센터장 있습니다. 이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도재준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 행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인간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위기를 인문학의 육성 및 진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상위법률의 취지를 감안해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게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인문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 진흥을 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문학 진흥과 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역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답게, 보다 행복하게 삶을 누리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과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시민들의 인문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화적 환경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강화를 요청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민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보면 관계법령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조례는 정의에 따른 제2조1항에 인문학은 빠졌고 제2조3항에 인문정신문화만 육성한다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명에 대해서는 상위법률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명에 따라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이 조례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를 다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명 개정으로 이것을 분명히 조례에 의한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집행부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정의에 2항, 3항이 빠져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밤새도록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제11조 인문활동 지원에 인문활동 프로그램 안에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어야 됩니까? 사단법인이 안 되어도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다 줍니까? 사단이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부가 게을러서 미리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조례 없이 2017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마련했어요, 우리 시가. 지난 3월달에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심사하고 있는 11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단체를 디파인할 때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또 법인을 금방 설립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고 해서 민간법인이 설립되어서 적어도 3년간의 실적을 쌓았을 때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대상은 다 해당이 되는데 사업이 3년간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예. 그냥 설립 된 지가 3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 대상 법인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록을 만들어서 민간보조를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분들은 끊을 수 없어서 계속 예산이 확대되고 문제가 많아서 지금 사단법인 들어오고 비영리법인 단체 들어오는데 각 과에서 너무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실제 법인은 설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 설립 허가를 형식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내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에 대한 경상지원금의 규모가 커서 우리 시가 늘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