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 심사,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이경선·박상홍·서호성·이진삼·이기수·황춘하·김용일·장숙이·류상호 의원 찬성)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영유아 및 성인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자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에 해당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 안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 주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어린이집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출입구 또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 이내라고 했는데 등굣길은 혹시 삽입할 의향 없으세요?

위생법하고 금연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등굣길을 더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유아 어린이집에 제가 읽어봤는데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도 아예 명시해서 놀이터 거기도 10m를 지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집행부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좀 다른 건데. 어린이집에서는 금연단속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10건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10건 정도 단속됐다고요? 그러면 서대문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되지요?

157개

157개에서 10개밖에 안 됐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녁때라든가 한 번 나가보시라고요. 어린이집 옆에 벤치에 담배꽁초가 쌓여있어요. 단속을 안 하셨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셔야지. 오늘 이후라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이 담배꽁초가 몇 개가 있으며 이런 걸 조사를 다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10m를 그 안에 넣자고 했는데 이 안에 포함된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혜미·서호성·이진삼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이경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의 정의를 보완하고 축제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대문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을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총 13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주거급여, 양곡할인, 자활근로 및 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증편성 및 감편성했으며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어르신 안심택배사업,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이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추경사업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시고 세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써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하여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당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등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여 조문간 상호 모순되거나 일부 모호한 표현이 남게 되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축제위원회의 기능 중에 “축제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규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구가 주최하는 신규축제”로 고쳤습니다. 안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심의대상 축제 담당 부서장 등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예산업무 담당팀장과 담당자를 각각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사무의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 및 회의록 관련 규정은 기존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조 3항에, 좀 몰라서요. 구가 주최하는 신규축제잖아요. 주최 안하고 위탁주거나 아니면 그 형식과 비슷한 그런 형식의 후원이든 뭐든, 후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총축제 같은 거죠. 그런 신규축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구에서 주관은 맞죠. 후원만 받을 뿐이지. 그리고 또 신규축제가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축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취지는 어찌됐든 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는 위탁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행사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조례에서

그전에는 신규축제라는

신규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그냥 축제에 관한 통합적으로 갔었어요. 신규축제로만. 그래서 그것을 구가 주관하는 부분으로 좀 바꾸자. 이게 관계과에서도 부탁이 왔던 부분이고 또 저희도 명확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구가 주최하는 신규축제로 규정을 한 거죠.

이게 더 넓어지는 범위가 아니라 더 좁아지는 느낌인 거거든요.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고 국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신규축제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지금 이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신규축제로만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최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전에 같으면 신규축제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거기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안한 말이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산사음악회든 뭐든 이런 건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오늘 대비표가 빠졌는데요 신규축제라고 하셨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간 주최는 축제보조금 심의가 있어요. 그거에 중복되는 건데 저희가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 심의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또 묶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보조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저희랑 부딪침이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간 주최를 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가 주최하는 신규축제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심의하고 부딪침이 없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하자면 제가 조례 개정할 때 함께 나왔던 다른 조례랑 부딪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것은 기왕에 이번에 좀 빼자 해서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5항 중 “발언을 들을”을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로 바꾸고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입니다. 늦게나마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게 돼서 다행이고요 은평구나 기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벌써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작은 박물관 같은 거 있습니까? 도서관과 같이 운영하는 박물관. 그러니까 지역에 사라져가는 옛날 풍경이라든가 역사 같은 것을 전시해놓는 공간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작은도서관은 기준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33㎡ 이상이고 장서가 1,000권 이상이고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충족됐을 경우에.

박물관을 겸한 그런 시설

아니 박물관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예로 따지면 굴레방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굴레방다리에 대한 역사 또 거기에 뉴타운으로 없어진 여러 가지 한옥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입구라든가 다리라든가 굴레방다리 같은 것을 사진 찍어서 전시를 해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만 가지고는 전체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또 일종의 동아리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서 사립 등록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종교시설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거 충족이 되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14군데 중에 다섯 군데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입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세부사업을 보지 못해서 더 자세한 것을 못여쭙겠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어찌됐든 설치 기준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이 설치하기는 쉽죠?

그렇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계속 영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라는 게. 가서 보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도서가 있거나 또 바뀌는 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현재 공립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열세 군데는 사서들도 파견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서들끼리 매주 회의도 하고 있고 사서가 순회해서 관리 운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사립도서관이에요. 사립도서관들이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형식상 등록만 해놓고 안되는 데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가 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사립도서관들도 장서라든가 비치가 되고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다면 잘 돌아가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추후에 관리 지도가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원천교회 도서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물론 원천교회가 다른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말에 예배보러 오시는 분 자녀들이 가끔 하고 평일에는 거의 없기도 한데 책이 좀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 원천교회도 그렇고 저희 홍제2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서 도서관이라는 기능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머니들 대기실 같은 그런 시설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마련되는 건 좋지만 추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홍제2동 같은 경우는 들어와있지만 과연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소란도 있고 또 거기에서 애들이 책 볼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후 관리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소 분석도 좀 면밀히 돼서 과연 애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자료가 갈 수 있는 정말 도서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공간이 아닌 자기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이 제대로 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서들과 회의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출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후처리나 과정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금 전혀 피드백은 안되고 있어요.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는 큰 현수막까지 몇 달 동안 걸려있던 그 도서관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는 서대문구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진행 과정, 결과 이런 것도 다 저희에게 피드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향후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거 쭉 읽어보니까 제18조에 보니까 표창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저는 표창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방금 이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답변할 때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사서라든가 이분들이 대부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어차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지만 사서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할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서라든가 이 사람들이 불친절해 가지고 그 운영이 잘 안돼. 그리고 민원도 있어. 그런데 여기 감독에 대한 문서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표창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구청에서 징계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할 수 있는 안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표창도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교체한다든가 감독할 수 있는 아니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면 분기 연2회면 2회 그것에 대해서 감독할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상에는 없지만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감독에 대한 명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은평구는 6,7십 개 되지만 우리는 27개예요. 이거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다는 거예요.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불친절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저희 북가좌동에 작은도서관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이팝도서관도 가봤고요 동 주민센터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영되는데 거기 사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서 답변하는 태도 한 번 보세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인터넷으로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면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그걸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그건 그 사람 말이 맞겠죠. 그런데 6시 1분 됐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보는데 세상에 6시 1분 되니까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개인이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이 와서, 저도 우연치 않게 시간 개념 없이 갔는데 가라고 해서 시계 보니까 6시 1분이야, 가라 이거야, 가라.

위원님 그건 저희가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제가 볼 때 작은도서관 만들면서 표창도 하는 거지만 감독해서 연2회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문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의견 들은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 말씀을 지난 번에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활성화 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가능하면 학교장을 설득하거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득해서 학교도서관 개방을 유도하는 것도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 특화를 시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녹번역에 만화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보다 작은 도서관인데 만화만 있어요. 장서수는 많지는 않겠지만 위치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만화라는 걸 특화시켜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만화인데 여러 가지 특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인데 모든 장서를 다 구비할 수 없잖아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특화, 혹은 역할이 있고 중규모는 중규모의 것이 있고 구립은 구립 나름대로의 것이 있고 시립이나 국립 정도 되면 정말 전문 도서관이 돼야겠고 이런 것에 비쳐봐서 저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대책 중에 특화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더 확충하게 되면 특화도서관을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사립 중에는 연희동에 sf판타지도서관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장서가 1만 6,000권이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만화도서관도 좋은 생각 같고요.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현재 작은도서관을 꾸미려고 영어전문도서관도 설문조사도 하는데 앞으로 많이 고민해서 특화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개방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14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도서관 관련된 독서캠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14개 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방 관계를 조건을 걸어서 교육지원과에 정식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학교가 개방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에서 가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 안전관계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는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지역에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곳은 관악, 강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박상홍 위원장님이 정식 사서밖에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걸 강서는 주민관장제를 도입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책을 좋아하는 주민이 사설도서관 관장이 되고 구립 작은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에 관장이 돼서, 들여다보니까 관장회의도 많이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도서관을 위해서 공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 모범사례가 된다면 그 부분도 들여다보시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주민이 관장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갑질하는 관장이 돼 버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을 잘 교육하고 나가면 서대문구도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서의 주민관장제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장점만 받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들었는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두 가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는 민간이 설치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현재도 민간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고

현재는 다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진아도서관에 총괄하고 있나요?

사서는 총괄하고 있고요 도서관 운영 관계는 저희 구에서

문화과에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줄 때, 지금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느 구는 6십 몇 개 되고 하는데 개인이 등록하면 개인이 맡아서 하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만 해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써 이 작은도서관 조례가 설치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 거도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사서 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만 편성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고요 아직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신 기증도서들이 현재는 가끔 들어오면 저희가 사설 작은도서관에 다 공정하게 배부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도 또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동도서관은 시인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부풀려졌다는 것 또 이진아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수치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용수가 안맞는 그런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염려가 돼요. 또 하나는 마을마을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있는 곳이 일반인들이 문화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되거나 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크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진아도서관이나 내지는 이동도서관을 감사 내지는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염려를 안하는데 감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다. 어떤 성과 내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거기는 했죠?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현재로써 운영은 저희가 작은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진흥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네.

그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집 주위에 가난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폐지 줍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늘 관심 많았고 제가 핸드폰에도 10장 이상의 사진이 있는데 저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놨던 거거든요. 꼭 북아현동에서 이 분이 정확하게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제가 쫓아가서 어르신, 왜 가운데로 다닙니까? 얘기를 했더니 리어카에 이만큼 실어놓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운데로 가면 이쪽에서 오건 저쪽에서 가곤 사고 염려가 없더라. 보이지도 않지만 밑을 보면서 가더라고요.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이제는 복지서대문에서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저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 정도, 교육은 96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몇 명 있을 거라고 문의해서 확인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 동별 고물상을 방문해서 했어요.

이 자료보다는 의외로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북아현·충현동 2,3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주워요. 이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노인정에서 공동적으로 폐지를 줍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면 돕지요. 차상위계층이거나

노인 전체 공동으로 폐지를 주워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에 해당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르신복지과 질의할 때 이분들에게 겨울철 방한복이나 새벽에 가기 때문에 교통 야광색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했습니까?

지원할 예정이고 올해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르신들이 리어카에 수집해서 직접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파악되지만 고물상이 동네로 와서 수집해서 실어가는 데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지요?

동사무소에서 동담당이 개별로

통화해서 몇 명이 있을 거라는 가정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30% 이상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경제사정 같은 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집은 5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도 굳이 자식이 만류하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방한복이라든가 이른 새벽에 다니면서 야광 조끼를 배부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구에서 전동리어카를 만들어서 제공한 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구정질문 할 때 그거 빌려다가 본관에 들고 와서 그거 한 번 하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아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도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굽혀졌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업무보고 때 하시고 조례와 관련된

조례에 연결되지요.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조례를 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았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현장조사만큼은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확인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가 돼도 현장에서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전동리어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경비도 10만원 미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특히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좁은 유아용 보행기에 박스를 넣고 다니니까 뒤뚱뒤뚱 교통사고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게 조사하셔서 하고 조사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조례안 다룰 때는 개정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나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시든지 만나시든지 해서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8조2항 신설한 것에 대해서 제1항제5호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및 재산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차상위 대상으로 수급

자 그러면 여기서 수집횟수, 재산정도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이 사람이 재활용을 수집한 횟수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나요?

고물상에서요.

그건 구청에서 답변할 자료가 아니죠. 구청에서 어떻게 재활용 고물상의 자료를 받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고물상 자료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의 지원을 받아서요

아니지. 자꾸 청소과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지금 어르신복지과잖아요.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셔야지 왜 청소과를 얘기하시고 재활용센터를, 고물상 자료를 갖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면 횟수를 정한다든가 예산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조례로 만들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마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 편성한 게

이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은 했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년 예산에는 올려놨거든요. 계획을.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1,176만원이에요.

1,176만원 어떤 근거로 했어요?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전조끼하고 안전화, 안전야광밧줄 그리고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강사료 있고요.

강사료는 얼마 책정했어요?

강사료는 5만원씩 14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간담회 5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관계기관 간담회가 뭐예요?

경찰청이라든가 안전교육 하게 되면 그쪽이랑 간담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5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그건 맞지않는 것 같아요. 간담회 다과나 조금 하시면 되지.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낫지 거기에서 무슨 50만원씩 책정을 해요?

어르신들도 간담회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 간단하게 다과만 하시면 되지 무슨

교육한다든가 그러면 차 같은 거 대접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교육할 때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 몇 시간 하시죠?

2시간씩 14회요. 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그런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살 수 있는 게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받고 그러면 나중에 행정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면 안된다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서대문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했어요. 저희 서대문구에 종합계획이 있나요?

팀별로 시행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다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 다 주시고. 제가 경로당을 추석 전후해서 다 다녔어요. 물론 2016년 사회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이게 나왔고 또 거기에 일자리 제공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가시면 제일 첫 마디가,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 집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해.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한데. 경로당에서 화투도 못 쳐. 아무것도 없다. 나 일자리를 다오.”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분들이 하는 또 하나의 그 뒤에 첨부된 내용이 “청장님이 약속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를 안 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연금수급자만 해당이 돼서.

저희는 그런 말씀을 다 드리죠. 그분들의 합리성은 나 그냥 조그만 집이라 집 아니어도 되니 다른 사람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진삼 위원도 말했듯이 개인이 재산이 있어서 하는 건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명의로 가면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개중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당성있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동리어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 리어카는 봤지만 폐지는 못봤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컨대 남성들 힘이 있으신 60대 초반인 분들은 그게 되지만 전동차가 오르막이 많은 지역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제어가 안되니까. 해서 그런 부분도 어디 구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별, 예를 들어서 우리 홍제1동이나 예를 들어서 깔끄막 쪽이다 그러면 그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타당성조사도 하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셨으니 정말 피부에 와닿게 내가 이 덕분에 좋았다, “덕분”이라는 말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합계획 내용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드린 거니까 전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어르신들이 리어카, 안전도구 이것도 방식인데 저는 아무튼 그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터리 아주 큰 길을 건너야 된달지 블록별로 뭔가 그분들이 놓고 가면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아무튼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이것도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어떤 이동수거를 하는 공적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서 저는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안된다고 하면 최소한 이동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법적인 거 그런 것을 떠나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공공수거시스템을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거해 마을별로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세 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용 못하게 하고 뭔가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은 거기서 수거해 간달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질의 시간인데 말씀드리는데 행정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부작용 혹은 허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부작용 혹은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시행을 늦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작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조금 더, 물론 미진한 것을 보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임무겠지만 정책을 빨리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최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이라 같이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취지는 동의가 되고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고.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고 조례안하고 별도인데 제가 어르신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일자리 아닌 사람이 일자리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해서 폐지 줍는 분들을 차상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건 어떠세요. 일자리라는 명목 하에서 대한노인회 위탁 주시잖아요. 그게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일부가

일부가? 그럼 일부가 하지 전부가 다 하나.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정례회 전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기한 8조2항 그냥 넘어가요?

8조2항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삽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이라든가.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37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29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서를 보면 미흡한 점이 지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평가서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도 쭉 보니까 물리적 환경 평가라는 것은 약간의 시설별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갭이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재정 관리 관계는 회계의 투명성 관계로 해서 점수들이 있는데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점에 따라서 0.25, 0.5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시설별로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지적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서연 같은 경우는 그런 학대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미흡한 점에는 적히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을 안했다는 것이잖아. 일단은 지적사항에서 오픈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건 형식적으로 심의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도 미흡한 점은 지적 안하고 여기 무슨 잘된 점 보고 개선할 방안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요구사항이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디냐 하면 홍제동 방과후교실입니다. 거기는 지출결의서, 제출과목 오류가 일부 있었으나 그 외 사항은 이렇게 등등 했어요.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흡한 점으로 그게 적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서 29페이지, 일부 관계는 2015년도에 택시비 지출을 하면서 이건 여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기타 후생경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과목에 이게 잘못해서 그래서 감점을 해서 0.4점을 감점해서 46점을 평가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6점을 받았든 36점을 받았든지 간에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맞는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은 여기 보면 미비한 점이라는 게 한부모, 조손가정이 많아 학부모회의에 참여가 어렵다. 이게 미비한 점이에요. 이게 미비한 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지 한부모가정으로 인해서 학부모회의 참여가 어렵다 이런 것은 미흡한 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주시는 게 맞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또 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친환경급식 하면서 문제점 과장님 아시죠?

네.

그런 건 왜 여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금 기재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좀더 구체성 있게,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례 하나 보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인정하십니까?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심의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건으로 해주셔야지. 그 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를 해서라도 별도로 해주셔야 될 사항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체 다 올라온 것을 전체 하면 이건 다 부결하든가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건건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를 안시킬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뭉뚱그려서 전체를 가져와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게 수탁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문성이 있는데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간 만료가 12월 31일 다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추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한 사람한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탈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건 동의하되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에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예.

저는 이번 동의안 보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 됐을 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 진행 과정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실 때 일정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문서를 봤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간 곳도 있고 못 간 곳도 있다 보니 간 곳에 대해 위원님들 조사 과정에서 도출됐던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현장 분위기와 페이퍼와 너무 갭의 차이로 인해서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성과평가서 기준이 현장 중심의 평가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온 품목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가는 점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좋은 내용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연 원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교사야 당연히 아침에 애들이 등교해서 하교까지 역할을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을 갔을 때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 곳과 또 단체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민간어린이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칠드런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구세군 같은 경우는 시설은 낙후되어 있지만 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내 원에서 내 아이들과 어떻게 하겠다는 역할이 확실해요. 서류 같은 것은 미흡해요. 세련미가 없어요. 왜? 다른 원장님들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사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포맷은 다소 촌스럽지만 확실히는 가고 있었어요. 애들과의, 학부모들과의 호흡은 굉장히 끈끈했다고 저는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 대한 평가 배점은 굉장히 낮아요. 직원들이 가서 서류상 볼 수 있는 그런 데는 평가기준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마음이 편해야 내 몸도 편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배제된 성과평가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의안이니까 민간으로 되겠죠. 전문가기 때문에 직영하기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도래된 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탁자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할 테니 관계부서에서도 성과평가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사무조사 끝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조례 일부개정해서라도 성과평가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과 평가는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우리도 나름대로 유아교육학과 교수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타구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원장에 따라서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나 우리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원장들은 더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이 15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느냐 이걸 동의안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말에 따르면 성과평가서 양식이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영유아보육조례 규칙에 항목을 뭐뭐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떨어진 건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이런 건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부분 조금 다양하게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점을 더 준다든가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평가양식이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에서 그에 맞춰서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서의 양식 재조정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청원안(서호성 의원 소개)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청원이 처음이라서 절차가 생소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준비된 원고를 먼저 읽고 제가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에 대한 청원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나서 일정 부분 성과는 거두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 기반시설 확충에 편중되는 점 그리고 동별 과열경쟁이 벌어지는 점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각 부서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어떤 취지의 목적은 기반시설 확충 같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상상력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 제가 생각하는 소개고요. 이 청원서를 제출한 분들은 두 분인데 누구냐 하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시고 공동청원입니다. 또 한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장이세요. 이분들이 우리 조직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소상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이 두 분 대표가 공동으로 청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원의 신뢰성 혹은 어떤 공신력이랄까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져서 저는 소개를 한 것이고요. 이분들이 내신 청원서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는 읽어드릴까도 생각했으나 그건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읽어드리지 않겠는데 아무튼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청원서를 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끝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제가 좀 심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공무원 관여 예산, 사실상 공무원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제안서부터 그리고 또 그것을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이건 안돼. 저건 안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공무원 관여 예산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정말 건전하게 선정되는 게 아니라 동별로 다 단합이 되잖아요. 노골적이에요. 으레껏 다 그런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몇 동이다 그러면 몇 동 몇 동 이렇게 엮어서 서로 밀어주고 이게 아주 관행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같은 당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컨트롤 할 수 있게 흐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도가 또 반영되는 성향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우리 구의회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우회적으로 동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동의 어떤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서 저는 이참에 주민들이, 정말 이건 누가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잘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책임성을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될 때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예산편성을 맡기냐 시기상조다. 혹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기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거나 지금 6,7년 간 그 취지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6,7년 운영된 이 제도가 좀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동별정액제 같은 이런 것을 토입해 보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정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 지방정부가 이런 제도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은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청원을 마침 이 당사자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사자 대표들이 이런 청원을 해왔으니만큼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어떤 발전을 선도해야 할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방정부인 문석진 구청장에게 요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좀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관련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정액제에 대한 청원 관련해서 서호성 의원님 소개와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사전에 저희도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소개한 은평, 성북, 시흥시 사례가 금액만 다를 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별 다른 점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3,000만원 이내에서 동별 최우선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무조건 총회 결과에 상관없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정액제와 다름없는, 그러니까 은평, 성북, 시흥 이 사업 또한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동별로 실링으로 성북은 3,000만원, 은평은 4,000만원, 시흥은 2억 이렇게 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청원에 대한 주 내용은 그런 것 없이 동별로 그냥 달라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어떻게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법 제도 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일단 청원이 왔으니까, 이 부분도 서호성 의원님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 선결과제로 우선시 된다면 청원 내용대로 충분히 정액제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명칭이 정액제지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실링제를 약간은 변형해서 시흥시 사례랄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 일정 부분에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협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도 협치와 아우러지는 주민참여예산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별정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욱 더 동이 활발하게 운영하게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이번에 동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던 내용 중에 주민회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르면 내년에는 분명히 주민참여예산도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동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냥 제안, 사업부서 검토 이런 것 없이 동별로 실링을 주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좀 난감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타당성 검사한다는 건 예를 들면 주민 여러분께서 다 제안하시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검토의견을 받는 거지, 물론 약간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를 들면 역량이 부족한 제안을 약간 수정해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가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이후에 정말 모범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고 청원 내용도 세 번 정도 읽어봤어요. 또 저희끼리 나눴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어요. 협치하고 맞물려서 가는 게 있었는데 이 청원서 보면 맞아요. 주민이 주가 되게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자 이건 맞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협치라는 하나의 꼭지가 주어지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전문성과 세부성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 단위의 사업이더라도. 그래서 우리끼리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과별로 나누어져서 시행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복지로 가는 게 참여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복지가 보여지니까 복지 위주,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고쳐지는 개보수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는 게 좀 아쉬웠어요. 예컨대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축제 좋지요, 보여주니까. 그 축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바람이 동별로 불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해서 참여예산이 오고 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과정 중에서는 약간의 협치에서 분과위원회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논의가 가듯이 더 디테일한, 세밀한 주민참여예산이 분과위원회 개념 식으로 쪼개져서 세분화돼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홍제1·2동에 대한 문제점은 예컨대 남가좌동 북가좌동에서 직면되는 내용하고 또 다르거든요. 신촌에서 직면되는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포맷으로 가자 하면 전체 동이 다 A라는 포맷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원에 요청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 동별 정액제를 두자 이것을 명시하는 건 저도 찬성 쪽이에요. 하지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 하에 세밀하게 나눠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려오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동별 특성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동별 특성화에 맞춘 주민참여예산제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동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숙지도 그만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지금 청원서 올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시잖아요.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참여하는 회원과 동 주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저도 분과위원회 모임에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은어들이 나와요. 자기들만이 쓰는, 요즘 우리 애들이 “헐” 이렇게 은어 쓰듯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은어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동 일반 주민들이 우리보다는 더 모른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구가 2011년도에 도입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2011년에서 지금 17년까지 오면서 과연 주민의 몇 %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했는가를 느껴보시면 도입의 문제와 그동안 잘 되었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도 숙지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야 된다고 봐요.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으면 면담 가져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가 우선순위에요. “이런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셨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요. “안해봤는데요.” “모르는데요.” 하면 “모르면 이런 활동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질문이 와요. 저는 그것부터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더 손 보셔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청원에 써주신 말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주민의 의견이냐 구청 각 부서에 대한 제안이지. 이런 생각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도하셨던 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청원을 받으셨으니 이것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액제가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가 주민참여예산 하는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첫 번째 최소한도 그 많은 동에서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동에서 하나 집행부가 하나 구의원들이 하나 충분히 할 구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 도로 고치고 뭐 조그만 거 만들고 나무심고 꽃심고. 특징이 없더라. 그런 것을 굳이 이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는 이거 좀 모호하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0도 될 수 있고 5,000도 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구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 이런 여러 가지까지도 침해당할 수가 있고 모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또한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 참여예산의, 제가 참여를 같이 했지만, 그렇게 흐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여예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나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상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고 도와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도 공감을 했고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또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은 나는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집행부나 구의회가 미처 찾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 방치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의견을 내고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옥돌을 만드는 것이 참여예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도로공사 하고 땜질하고 이런 부분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좀 더 성숙한 다음에 진행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이상입니다.

형식은 질의응답인데 저만 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이 그래요. 심지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선정되는 거 보니까 올라온 게 다 선정됐어요. 자기들끼리 담합도 하고 결국은 막 그랬지만 일단 올라온 것은 다 선정이 됐어요. 이미 세팅이 끝났다는 거죠. 그 세팅은 누가 하나요?

집행부가 했겠지. 집행부하고 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했어요. 아무튼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님은 예를 들면 마치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이건 안맞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시는 그런 취지라면 몰라도

그건 아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대의 자체만 찬성한다면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 집행부가 하는 그런저런 사업들이 선정되는 거 이렇게 세팅되는 이런 현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제가 3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물론 저도 고민했고 그 사람들도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중에 최고 센 대책은 정액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문제를 안고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해볼 거냐 할 때 동별정액제를 도입하는 방법 이런 획기적인 방법 하에 동별정액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해봤는데 또 똑같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기해야 할 정책인 거죠. 아까 제가 초반부에 공무원분들에게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명백히 이게 본래 취지에 안맞게 흐르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도 중에 뭐랄까, 지금은 방식이 이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정액제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하긴 하지만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뭐냐면, 지금은 어쨌거나 당신들이 동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심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청원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 동 안에서 결정하는 대로 실행된다라는 게, 물론 법에 위반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절차, 공무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만 된다면 그게 곧 편성되는 거고 집행된다는 어떤 확정과 신뢰심 혹은 권한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정하는 마음가짐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실제 구성원도 달라질 것이고 지금처럼 일부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이런 형태를 벗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좀 아쉽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이 개선되려면 동별 정액제 같은 조금 더 획기적이거나 과감한 정책들을 해봐야 이게 주민참여예산 정책을 유지할지 지속할지 폐기할지 결론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분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합의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아무리 투표를 하고 그날 테이프 붙이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다 선정되는 이런 요식행위를 언제까지 하게끔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 재정규모가 4,000억에서 5,000억이잖아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는 1% 예산제라서 말대로라면 40에서 50억인데 현재 상황은 15억, 16억밖에 안 되잖아요. 동별정액제 3,000만원 14개 동 하면 4억 2,00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원서 글을 읽어보면 지방분권을 향한 저희 입장의 방향성이 낮다라고 보여져요.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울시가 했다는 거 말씀하시나요?

서대문구 하고 있죠. 우선 시범 사업으로 찾동사업 작년에는 3개 동 올해는 4개 동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별 정액제보다는 낮은 단계의 과도기적 혹은 조금 더 동 주민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희동, 북가좌1·2동, 홍제1동을 진행했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동별 정액제 부분이 오히려 지역회의 시범사업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전 보여져요. 오히려 훨씬 더 지역회의 시범 사업에 대한 활성화,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협치 기반에 따라서 참여예산 1년을 무작위로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1차는 뭐냐면 주민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주민이 담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책임의 문제도 주민이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은평구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릅니다. 은평 것은 나름대로 분야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죠. 뭐냐면 타지역이 성공했으니 우리 것도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타지역이 왜 성공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분야별 과정을 거쳐서 참여예산에 대한 정액제 도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야별로 나름대로 가서 거기에 대한 거 가고 그래야 주민간의 동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는 갈 것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기반시설 제안에 주민참여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네 번째 난에 나열해 주셨더라고요. 거기 첫 번째가 기반시설 분야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창기에는 한 사업에 20억도 갔고요. 그 20억이 동이 아니었습니다. 분야별로 갔던 게 있어요. 청년에 대한 것, 여성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것. 나름대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흐트러지게 된 거죠. 평가를 2017년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참여예산 토론회 등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친 것에 대한 답이 나왔을 텐데 그 답이 뭡니까? 2017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예산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있다니까요. 올해에 여태까지 쭉 해왔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걸 참여예산 토론회를 거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2018년에 접목시켜서 가야 되는 게 1차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정액제가 답이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정액제가 나중에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몇 군데 정액제를 하고 있는 은평이나 몇 군데가 이게 정말 괜찮은 제도야라고 한 게 있나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나요? 몰라서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국에는 정액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면서요.

그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확, 저게 좋다고 하니까 이걸로 가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나라나 다른 데서 수많은 시행착오나 과정을 통해서 좋은 뭔가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옆에서 봤는데 우리는 그 성과물을 단기간에 최대한 도입하는 게 좋은 거지 시행착오나 그 과정부터 다 밟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모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체적 계획이 없는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배당해서 하는 건 좀 순서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은 지금 구의회에 올라온 할당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뭔가 팀웍이 되는 것 같아요.

팀웍이 아닙니다. 이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가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처음에 사업 제안을 받아요. 누구나한테. 주민들한테. 동별로 제안을 받습니다. 개인이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에서 직능단체장회의도 해서 받고 하는데, 약간 동의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순수한 주민이냐 아니냐. 그런데 동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나서 저희 구로 접수가 되면 저희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분과, 교육분과 분과가 있어요. 거기 토론을 거쳐요. 거기서 탈락시킬 거 시키고 이것을 우리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팀장이 와서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제안자가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총회를 거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초에, 물론 올해 평가회를 거쳐서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토론을 거친 이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끌고가지 않고 민,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토론을 거쳐서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행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무슨 동의 대표적인 사업이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지금 협치와 연관된 예산으로 가야지 연초에 실링 비슷한 동별로 3,000만원 주겠다 5,000만원 주겠다. 동에 줘놓고 연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에 대표적인 사업을 뭘 해야 되겠다. 지금 지역사회에 하는 것처럼. 해서 홍제1동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정액제는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1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참여시키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되는데, 올해는 지금 주민참여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나름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방법만 달리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링제 내지는 정액제에 대한 방법을 법 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잘 안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아까 사전 설명한 것에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발언 중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집행부의 역량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무원 관여 예산이라고 약간 과장된 표현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도했다고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질적인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사업 선정 및 토론이 안되고 있고, 그게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주민들이 구성부터 뭐랄까 주민역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동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 청원서에서 왜 공감을 했느냐 하면 다소 준비가 미흡한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정액제, 그러니까 3,000만원 혹은 얼마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이 온전히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민들의 준비 정도 역량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큰 공감이 된다고 하면 이 청원이 상당히, 예를 들면 동별 정액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내년부터 확실히 못박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청원은 큰 뜻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래. 주민참여예산 큰 뜻은 이게 맞지.’ 이 청원을 받아들이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무턱대고 할 수 없으니 이러저런 이 청원 동별 정액제로 우리는 충분히 갈 의향이 있으니 당신들 모임부터 선정부터 토론까지 제대로 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원을 통과시키는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상당히 북돋우는데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답변이셔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건 동별 정액제 도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고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사실은 숙의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원 조사하고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하시라고요. 먼저 하시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서 동별 정액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라고요.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청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구의회가 이건 아무튼 큰 뜻에서 맞다고 해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지방정부로 넘기면 지방정부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당장 실행을 못한다고 하면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예산편성기법 상의 무슨 문제 혹은 어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등 이런 것이 있어서 2018년 예산에는 안되니까, 하지만 미리 이런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해서 2019년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서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원 자체를 안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취지의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혹은 정액제가 부정적이라면 이 청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나 일단 큰 틀에서 동의가 된다면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인 거지.

법상 그게 맞는지

의회에서 가결된 의견서를 집행부에 송달하게 되는데 그 의견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은, 의견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 검토 후에 실시하면 됩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그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물을게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우리 조례 같은 거 만들면 그러죠? ‘어느 성의 60%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요. 이거 해놓으셔야 돼요. 왜 해놓으셔야 되냐면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일반 동 주민들은 없어요. 각 단체에 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 단체가 절반 이상이 참여가 돼서 동 주민참여예산이 그 단체의 안건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갖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정액제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해보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게요. 마을공동체사업 하면서 각 동에 얼마씩 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옛날에 상임위에서 지적 한 번 당한 적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3,000만원씩 해서 주면 하는 데는 하겠지만 안 하는 데는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병욱 씨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습니까 그랬어요. 남북가좌동은 3,000만원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 할 수가 없어요. 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각 지역별로 3,000만원 나눠버리면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 사업을 하다보면 3,0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청원을 뭐하러 내셨냐, 우리는 1억 가지고 모자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3,000만원씩 한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더 좋아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각 동마다 300이면 300 일률적으로 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래서 바꾼 게 어떻게 됐냐,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번에도 구청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나중에 투표할 때 어느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죠?

예.

그건 제가 볼 때 인적사항에서 주소하고 성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통장님들 임시회 수당 해서 수당 받아갖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참여예산 투표하는 겁니까? 그리고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한두 분만 주민들 거기서 임명해서 데리고 온 것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주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도 그 안을 낼 수 있다 하잖아요. 실제로 주민 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하라고 하지 동에서 하다 보니까 각 관변단체 회의 때 얘기해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그때 사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A라는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주고 B라는 단체 해주고.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단체에 포함된 사람들이 몇 명 해서 어느 단체에 포함됐는지 자료요청 할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단체에 포함됐고 그리고 회의하면서 절반 이상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석을 안 해서 오라고 해서 회의가 늦어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자체로 올라오니까 투명성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전 마땅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청원 취지와 저의 의견은 동별로 3,000만원 곱하기 14개 동 4억 2,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은 또 굴러서 가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반드시 1%라는 건 없지만 1% 정도를 감안하고 만들었다면 우리는 40억 50억인데 지금 16억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해봐야 20억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가좌동 쪽에 3,000만원으로 떨어진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4개 동이라고 해봐야 4억 2,000밖에 안돼요. 주민위원들이 3,000만원 별도로 구청에서 선정하는 사업 말고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진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그 지역의 의원들도 그 지역에 사업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의원들이 사업하면서 5,000만원, 제가 작년에 어디서 했는데 거기는 부럽더라고요. 의원들한테 5억씩인가요? 그건 패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 그건 제가 볼 때 3,0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해봐야 축제성이라든가 1회성 자체로 끝나지 연계성이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으니까 여기서 끊읍시다.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은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님에게 물어볼게요. 동별 예산하고 동 참여예산하고 별개로 가나요 통합으로 가나요?

별개죠.

동별 예산하고 동 참여예산이 있었잖아요.

동 참여예산은 한꺼번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선정이 돼서

따로 가는 거고. 아까 서호성 의원도 답변했어요. 지금 이걸 정액제를 바로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 2018 우리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다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책을 어떤 분이 보고 있어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저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다보면 지금 이 정액제가 바로는 아니에요. 하더라도 2019년에나 가는 게 맞아지는 것 같아요. 맞죠? 담당관님.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토대를 지금 정확히 짚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청원에 대한 이 시기나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 18에 대한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다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에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참여예산이랑. 그렇게 가는 거고.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청원을 해서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2019년에 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다라고가 아니라 지금 서호성 의원은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으니 이러이러한 스토리에 의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청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한다 안한다를 답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시기는 어찌됐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답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의견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건 명확성이 필요한 예산편성이에요. 정액제에 대한 것은. 그래서 내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 과정을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왜냐하면 지금 말들이 다 섞였어요. 제가 명확하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 내년 예산은 불가능하고, 이 청원 절차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가결이 됐다 그러면 청원 내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면 과연 이게 그대로 또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어요. 조병옥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그 다음 쭉 나갈게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봐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출력을 해서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분명히 2017년에 개정할 때 동별, 분야별 위원회 위원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실행되지 않아서 2017년도에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 22일에 일부 개정이 또 됐어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 먼저 푸는 게 답인 것이지 지금 밑거름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집을 짓자? 이 폐단 또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원 내용이 제일 처음에는 정액제, 그래 좋구나. 왜, 공무원적인 생각이 아닌 주민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고 필요해. 서호성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 소소한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 3,000만원이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소한 내용을 갈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치라는 테두리 속으로 지금 하나씩 묶여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집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 카테고리가 지금 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협치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동안 사업이 안됐다 안됐다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의 통합형으로 가는 게 지금 협치다 라고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계속 내가 공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운영조례나 이 청원서나 이런 내용을 간추려봤을 때 기초적인 틀을 정립해서 가는 게 맞지 이것을 당장 정액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한테도 지금 하나씩하나씩 물어봤던 거예요. 통합으로 가느냐 따로따로 예산이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여쭤봤으니 저로서는 좀 더 공부할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는 많은 내용이 담아져있어요. 그런데도 되지 않았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이건 어떻게 해답을 찾으실 지는 고민이시고 숙제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됐어요. 지금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맞고요. 또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제도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논의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편이 지금 서호성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동별 정액제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죠.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하나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6,7년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폐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가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의 토론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내년도 운영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논의를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김혜미 위원님 의견을

임근래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액 안에 동별 정액제 도입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거냐가 저도 상당히

그렇게 하면 내년 2018년에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2018년에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렇죠.

방법은 그거네요. 답 나왔네요.

단지 방법상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동별로 실링액을 주고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연초부터 12월까지의 논의를 거쳐라. 제가 예산편성 하는 때까지의 시기를 정해야 되겠지만 그러고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요건에 맞으면 실링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법적으로

이 청원서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의원님.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안의 동별 정액제냐 아니면 떨어져서 동별 정액제냐. 그러면 안에서 동별 정액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청원서 받아야죠. 청원서 받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별도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2018년에 논의하고 2019년에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 정액제 도입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던 예산의 편성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동 주민참여예산 및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동별 정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기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 청원안을 서호성 의원의 소개로 발의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돼서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해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하고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총규모는 3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2억 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2,800만원으로 전체 31억 3,500만원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에 1억 8,900만원,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에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억 6,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억 6,8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활근로사업에 1,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한 국가암검진사업에 2억 4,900만원, 암환자 의료지원에 4,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불급 사항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일부. 그러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예산이 뻔히 다음 해로 넘겨질 텐데 이런 것은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관련된 사항의 총괄적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9월에 1차 추경을 하고, 서울시도 아마 그 즈음에 1차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 추경을 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1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시달해서 자치구에 일자리 공모사업을 해서 5대5 매칭 또는 7대3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던 사업들이 심사해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 마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5, 7대3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2차 추경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3개월 남짓도 안남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마 시에서도 초기 3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통하고 아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성을 담보로 한 평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약간 부진하더라도 내년에 좀 계속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물론 요즘 여러 가지 현 사회에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과 3개월 남짓 해서 써야 되는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PC라든가 차량구입 같은 고정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이런 것은 차라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잡아서 했으면 더욱 더 사업이 실효성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부서나 저희 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꼭 서울시비를 매칭해 주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아마 하려고 하는 사업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사실은 서울시에서 매칭이 안됐으면 안할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계획에는 없었죠. 추경이 다 끝났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미흡하다. 또 더군다나 내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집행부나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다. 그런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칭사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약간의 회의랄까 이런 게 있어요. 매칭사업을 모두 다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악한 서대문구 지방정부 예산 측면에서는 웬만하면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런 우려가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3개월밖에 안남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지침 자체가 하반기에 만약에 키즈클린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면 내년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지속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공모를 하는 건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안하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연계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사업의 필요성 같습니다.

아무튼 정 안되면 구비라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지만 무리스럽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내년에 서울시가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 연속성을 가지려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을 잡을 때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각 과에 말씀드리면 나왔던 답변들이 위원님 그건 추경이 아닙니다, 추경예산 뜻 아시지 않습니까? 하셨던 분들이 불과 올해 3개월 남겨놓고 이걸 하자는 것은 명백히 말하지 않아도 이걸 어떤 용으로 쓰여진다는 느낌이 80%를 차지하지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다 생색내기용 사업밖에 안 돼요. 저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어머니들, 애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청정기 설치했습니다,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받아서 읽어볼수록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좋은 사업을 왜 그 동안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애들 안전을 위해서 클린사업, 택배사업, 일자리 창출 이걸 왜 이제 와서 하는 것이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붙는 사업들이예요. 물론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나올 거 알아요. 저는 포장된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9월에 추경했을 때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 초과된 부분들이 저희가 9월에 정리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서울시도 해 보니까 여유있는 재원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 된 100억 규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만 일자리창출이 최근에 화두고 대세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물론 서대문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보도 시급합니다. 계속 복지와 일자리 창출만 한다는 게 내 나라를 잃고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여하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매칭이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구비를 사업으로 취소해야 되는, 보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내년 예산에 서대문구 자체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마음은 없으세요?

당연히 업무계획 보고 중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마련된 아이템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 많거든요. 올해도 독자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키즈클린 사업은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미 이번 2차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155쪽, 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 1,804만 3,000원에서 2억 7,08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8,889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설명서 7쪽 긴급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을 기정액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지역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액 3억 6,218만 4,000원에서 1,90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12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등으로 종합사업복지관의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금년 9월부터 복지관별로 기본 인력 두 명씩을 증원하게 되어 편성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27억 1,283만원에서 7,981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9,26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의 특정 시간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증액예산 7,200만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사업비, 사업장 리모델링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입니다. 도담키즈하우스라고 별칭이 있고요. 먼저 이 사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구 상향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앞에 정책기획담당관이 설명해서 생략하고 바로 사업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특정시간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으로 이용대기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인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16시에서 19시 사이에 돌봄 및 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돌봄사업 대기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사업 추진 기관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총16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수요가 많은 16시에서 19시 사이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7,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을 1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인력은 코디네이터 1명과 돌보미 15명을 채용하고 돌보미 수당은 정부 기준보다 높은 저희 자체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돌보미에 대한 직무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이고요 서비스 내용은 기본 아이돌봄서비스 활동과 더불어서 영어, 독서지도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사례 관리나 상담치료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마지막장 4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조감도와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2,500만원인데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매칭이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나는 아파트를 거점으로 해서 택배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관시사무실이 있고요 경비실이 다 있습니다. 왜 그거에 대한 것을 하지? 아예 주택가 거점 택배사업이 맞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 생각하신 거다. 아마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것을 거점으로 두느냐에 대한 것은 안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택에는 아무런 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 줘야지 왜 이것을 아파트에 방점을 찍어서 이미 모든 게 경비실부터 다 있는데 왜 거기다가 그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죄송한데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아이돌봄 그럼 뭐죠? 도담키즈인가요?

네.

2개 사업은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억 1,298만원, 시비 1억 3,239만원, 구비 5,656만원으로 총 4억 1,9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분을 포함한 2017년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470억 5,67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예산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5쪽 주거급여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약 7% 증가하였고 집행된 주거급여는 2016년도 대비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대상자 발굴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7년도 기준임대료 2.54% 인상 등에 의한 것으로 지난 1차 추경시 7,0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 사유는 정부의 1단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정책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대상자의 증가를 예상하여 국비 내시액을 증액함에 따라 1억 3,89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7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양곡 구입시 양곡 대금의 일부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초 예산편성시 2016년 집행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수요가 작년 대비 적은 폭이나마 증가하자 국비가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증액분 304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확대형으로 분류되어 연간 약 2억 6,000만원의 운영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2억 8,200만원보다 1,740만원을 감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21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국비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5% 증액분 2억 6,79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2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사무 지원,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 인원이 8월에서 12월까지의 5개월 분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94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국고보조금 세입 기정액 21억 2,118만 6,000원에서 1억 4,310만 3,000원 증액하여 22억 6,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시비기정액 24억 7,471만 7,000원에서 1억 6,695만 3,000원 증액하여 26억 4,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안심 택배사업은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며 시비 5,00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에서 160쪽이며 설명자료는 25쪽에서 2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754억 660만 3,000원에서 6억 3,973만원 증액 편성한 760억 4,633만 3,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25에서 2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활동비 인상 및 국시비 확정 내시액 5억 6,818만 2,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76억 5,234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설명서 26쪽 당초 구청에서 전담인력 4명을 선발하였으나 2명을 추가 선발하여 기정 7,781만 4,000원에서 인건비 804만 5,000원 증액하여 8,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구청 직접사업의 활동비 예산으로 참여자활동비 5만원 증액에 따라 2억 2,7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억 5,1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는 수행기관 위탁사업의 활동비 부대비의 예산으로 활동비 증액으로 3억 3,2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3억 6,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설명서 27에서 28쪽입니다.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은 20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구비율 7대3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7,1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관련 기관 간담회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5,404만 8,000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거점사무실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1,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두달반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향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시길 4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인건비가 더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도 이 지원이 계속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고스란히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도 같이

매칭비라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아니 금년도처럼 이렇게 매칭비라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 슬쩍 조금 지원해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시·구비 계속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도 기왕이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불과 2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넣은 것은 이것은 나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 추경이 되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인건비가 607만 4,000원이거든요. 2명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니어 안심택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인건비 자체가 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굳이 왜 지금 10월 중순이 되어가는 마당에 인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서울시에서 매칭비라고 해도 매칭비가 좀 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스란히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끌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거 여러 가지 참 난감하네요.

인건비는 1일 6시간 주5일 근무로 3개월이고요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전반적으로 비교증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도 더 뽑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얘기에요. 예년 같았으면 벌서 마무리해서 보고할 단계인데 이제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서울시나 우리 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비 사업에 대한 부분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안심택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굳이 이 아파트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일단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파트가 많고 어르신들이 택배도 이동하는데 무겁고 그런 건 이동하기 힘드셔서, 아파트는 거점을 확보하면 이동하기도 좋고 또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운행 절감으로 보행 안전도 확보가 되고요 배기가스 등, 친환경적인 사업이라 아파트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에는 관리실도 있고 경비실도 있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 물건 자기가 찾아가면 됩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수많은 데를

일자리를 중심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가를 거점으로 해서 거점 장소에 대한 것을 하고 거기서 받아서 지켜주시고 주민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일자리에 대한 것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편하게, 아파트 해서 하면 수요도 있고 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돼요. 안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주택 쪽으로 확대하고요

아니 처음부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임대아파트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임대아파트는 경비실도 제대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가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대형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해주겠다 이게...

혜택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고요 이게 신규아파트에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것을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거기 세부 추진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로 탐탁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지금 김혜미 위원 말씀대로 내용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다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에 주거를 하고 있지만 택배가 요즘은 택배기사들이 사전에 알림콜이 와요. “집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어디다 둘까요?”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요즘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안장치가 여러 개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서도 올라가는 보안이 있고 1층에도 있고. 이런 체계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에 염두를 두고 이 택배사업을 잡았다면 이거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서는 이 택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전혀 없어요. 요즘은 택배회사가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택배를 신청할 정도면 홈쇼핑을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일 텐데 홈쇼핑에서도 이 알림콜이 너무 잘 오고 있고 택배회사에서도 알림콜이 너무 잘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규사업이니까 예산이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안심택배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200만원이 석달치인가요?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그 안의 시설비, 부대비, 리모델링비 다 포함된 포괄예산이에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 28쪽에 보면 일자리사업비 민간위탁 해놓고 사업비. 그러면 전담인력은 이분들에 대한 관리인 거고

전담인력은 관리하시는 분이고요

예를 들면 24명 당 200만원씩 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걸

이건 임대료도 될 수 있고요 리모델링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리모델링비는 거점 리모델링 이런 건가요?

네. 7평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랑 공과금, 사업비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초기 거점을 마련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4명. 이분들의 봉급이랄까 이분들이 일을 하면 뭘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줍니까?

여기 일자리 보조금이 12만원이 아니고요 또

12만원? 월?

월 12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최대 21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아까 기준으로 해서 택배를 하게 되면 1건당 400원 배송수익금이 생기거든요 어르신당.

그 수익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택배를 하게 되면 1건당 5백

누가 주는 거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 이것은 택배회사가 자기들의 몫에서 택배비에서 떼주는 거죠? 뭔가 협약을 맺어서.

네. 협약을 맺어서요.

그리고 지금 보면 1건당 400원 내지 500원이 떨어지고 그 외에 그것으로는 약간 초기에 불안할 수 있으니 월 보조금을 12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책정을 일단 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택배회사랑 MOU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아이디어가 착안이 가능한 것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도전해 볼만한 아이디어라는 착안사항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약간의 이런 공간에서 택배회사랑 MOU를 통해서 일정 부분 택배회사의 수익을 나누면서 이 경험치가 쌓이면 주택가에서도 길이 잘 나있는 그런 데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종 택배차량들이 낮에 그분들의 특성상 너무 오가면서 아파트단지의 교통문제 이런 게 빚어지고 있고 물론 경비초소에 놓는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400원에서 500원 정도 떨어진다면 어르신들도 이웃이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바로 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시간에 배달도 가능하고요.

택배회사가 전체 돌고 이런 스트레스와 업무량을 줄이고 그 아파트 단지의 유휴공간 이런 것을 거점을 마련하고 더군다나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택배회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자가 그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취지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체제가 잘 돼 있습니다. 관리실에 맡기면 되는데 저는 북가좌2동인데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만들고 중간에 빌라 같은 데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 같은 데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6시 이후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세탁소 같은 데 중간중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사업지를 변경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장 갔다 와서 택배를 받지 못하는 걸 받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수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 일자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택배원이 받으실 분한테 문자가 갔을 때 어느 동 주민센터에 갖다놓으십시오 그러면 퇴근하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계속 주택가나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해보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복지사업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지 알겠는데 우리한테는 이해가 덜 되는 거죠. 복지사업이 아니고 택배사가 고밀도로 아파트단지 같이 된 데가 아니면 택배사가 이 사업을 받지 않아요. 이건 택배사가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주택가나 연립이 돼 있는데 이만큼 우리 노인들이 할 테니 택배회사 당신들은 여기다 부려놓고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택배회사가 우리 뭐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이게 가능한 사업인 거죠. 택배비 3,000원 혹은 4,000원에서 500원 정도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자기들도 약간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파트단지 돌아다니려면 그런데 아파트단지 지하실이나 어디에 하나의 중간 기착지처럼 부려놓고 가버리면 자기들도 괜찮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이 사업은 처음에 택배사가 받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건 위원들끼리 답변할 필요가 없고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냈으니 보완할 수 있냐 없냐 서로 판단해야지 우리 위원들끼리 그걸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걸 우리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서호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가 적은 데는 일단은 협약이 안 되거든요.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회사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택배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아파트입니까? 어디가 제일 힘들다고 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디라고 얘기하나요?

주택지

그게 답이에요. 복지사업 아닙니다. 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로 이걸 하면 안 되죠.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노인 분들이 움직이십니까? 노인일자리는 한마디로 복지입니다.

아파트에서 이동하기 수월하니까 아파트를 중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의 이동거리도 적고 캐리어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고

그냥 선심성인 거죠. 진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려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느 아파트에 계약하셨나요? 택배회사하고?

가재울의 DMC하고 래미안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여기가 신규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32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540만원이 편성되었고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8,400만 2,000원이 세입예산서 71쪽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 내역은 139쪽과 14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증액사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은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 9,440만 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99억 6429만 4,000원에서 2억 2,580만 4,000원이 증액된 701억 9,009만 8,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포함 총 3,700만원과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비 각각 시구비 9,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키즈클린 플러스사업은 보육교사의 청소업무를 경감시켜 본질적인 보육에 전념토록 하는 사업이며 청소원을 채용, 어린이집 청소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과 단순한 시설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시구비 1억 6,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질 측정기 구입 및 민간자본 이전비로 시구비 포함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증액 사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 별도자료입니다. 이 시업의 사업 목적은 보육교사들의 부수적인 업무를 경감시켜 아동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질 측정과 단순한 전기 및 안전관리 등 종합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인력 채용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정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청소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공기질 측정과 단순 시설 점검이며 정원 규모에 따라서 청소 전문인력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 시설은 1시간, 30에서 40인 시설은 1시간 30분, 50에서 60인 시설은 2시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 있어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했고요. 일주일 5일 근무하고 1개월 25일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하였으며 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차후 어린이집 외 경로당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전국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골자는 2억 8,97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로 1억 139만 5,000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요구한 국가 암관리 사업은 법정 사무로 취약계층에 대한 암 건진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급액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제2차 의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국고보조금 중 하단 기금에서 의약과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7,461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23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40쪽 시도비 보조금 중 하단 의약과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 암 검진사업 8,708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4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세부사업 설명서 3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중간 세부사업 설명서 33쪽 국가암검진사업 중 암 검진비 2억 4,870만원을 증액,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중 암 의료비 지원 4,100만원 증액은 모두 확정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 18억 2,802만 4,000원에서 감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항목에 3억 236만 5,000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3억 2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과 상의 후에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동 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세부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4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