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태춘 의원 발언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사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4건과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미래산업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신종우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위원
제가 짧게, 이게 2019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2019년까지 한시적 5년간 1억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면 또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게 지금 운영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남지역본부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여영국위원
예? 경남지역본부?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경남지역본부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설립되면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언제 설립되는 것이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9년까지 저희 지원금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2020년부터 설립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립 목표는 그러한데 설립이 안 되면 또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아마 2019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 요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장비 가동률 60%, 수익금 2억원, 연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48점 몇 % 정도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기준으로 가동률이 50.61%입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2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향후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당연히 가동률,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가동률도 늘어나고 수익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국에 10개 뿌리센터가 있는데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평균 장비 가동률이 49%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49%?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평균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내나 본부가 설립되더라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여영국위원
성격이 승격되는 것이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사람도 그대로고 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센터가 총 22명으로 운영되어 있고 주로 석·박사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총 22명 인원인데 일반직, 수석연구원 5명, 선임연구원 1명, 학생연구원, 용역, 비상근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쪽에 보면 실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인력하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 이런 것의 비율이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여기에도 실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보유 인력 중에 절반 정도는 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태춘위원
장비 운용하고 실제 기술 개발을,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비 운용팀은 그야말로 기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기업체의 목적에 맞게 장비를 운용해 주는 인력이고, 연구하는 인력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분석하는 이런 쪽이 위주입니까, 아니면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인력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시험 분석 쪽입니다.
이태춘위원
시험 분석 쪽 위주입니까? 알겠습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설립 취지도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우리 도비 인건비로 6억원 들어가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여기에는 임시직도 2명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 임시직도 여기에 대한 급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광식위원장
조직에 보면,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급여 중에 기간제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기간제까지?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작년에 우리 도비가 들어갈 때도 임시직이, 그때는 내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고, 이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로봇랜드재단은,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로봇랜드 조성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홍진위원
예.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민간부문,
김홍진위원
완공이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공공부문은 완공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4월 초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실제 건축물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 개장하고 난 뒤에는 우리 도비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까? 개장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우리 도비가 계속,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물론 공사비라든지 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는 로봇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진위원
계속 도비나, 창원에서도 어차피 같이 분담을 하지만 계속 들어갔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홍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창원시가 6억원, 우리 경상남도가 6억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원하는데, 원래 로봇랜드가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4월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9년 4월입니다.
정광식위원장
2019년 4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개장을 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어 있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35% 정도 됩니다. 토목과 건축까지 합쳐서 35%입니다.
정광식위원장
2019년 4월까지 모든 것을 완공한다는데, 사실 2019년 4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보면 1년 반 가까이 남았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공정률이 35%면 65%가 안 됐는데 그동안 1년 반 안에 65%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좀 챙기셔야 된다,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비용이 더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로봇재단에만, 저거한테 위임시켜 놓았으니까 저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 꼭 챙기시고, 민원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도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에 토론과 같이 한 것 같은데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인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호,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담보 부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숫자가 얼마나, 나온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여영국위원
건별로 합시다.
김홍진위원
건별로 할까요?
정광식위원장
앞에 것 먼저 하고, (“창조”하는 위원 있음)
김홍진위원
창조부터...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정부 바뀌고 나서 전국 현황이 좀 어떤가요? 애초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는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조센터 명칭이라든지 기능,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건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장관 임명이 또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본 결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지역 대기업과 연계해서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전략산업 육성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1차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일단 유지는 할 것이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초기 창업 기업 즉, 3년 이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TP는 성장된 기업을 좀 더 보강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방금 그 두 가지?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영국위원
경제혁신센터는 초기 창업에 집중하고, TP는 창업된 기업을 더 육성시키는 데,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좀 더 그 역할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여영국위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협약이 되어 있죠?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여영국위원
2025년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2015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0년간인데 출자는 일단 2019년까지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출자는 80억원,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경남도 출자 협약분,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다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일단 저희들이 2015년에 10억원을 했고, 2016년에 30억원 출자를 했고, 2017년도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얹었고 이번 정리 추경에 1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2019년 이후에 펀드 조성이 다 되면 그다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펀드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펀드가 출연을 다 하게 되면, 펀드 조성 절차 및 회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자는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출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자와 동시에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회수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출자금?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렇게 해도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여영국위원
가능하고?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센터 역할, 성과 이런 것이 좀 점검된 것이 있습니까?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가, TP에서 사실은 출자를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 일반회계 중소기업 기금으로 가다가 그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일단 TP에 출자를 해서 TP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기업에, 일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발굴도 한 실적이 있고,
여영국위원
이게 초반에 저희들 현지감사 갔을 때도 TP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니 옥상옥이니, 그때 그런 비판적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것은 좀, 그런 말이 다시 안 나올 정도로 성과가 안정화되었습니까?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역할이 각각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리 지자체하고 전담기업 등이 협약해서 창조펀드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일단 35% 이상, 지역 기업이 35% 이상 투자하고 그다음 지역 산업에서 35% 즉, 지역 산업에 기계 산업이라든지 메카트로닉스 산업, 항노화 산업에 35%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총 70%가 일단 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은 투자 운용사하고, 운용사인 지엔텍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및 산업 관련을 발굴, 추천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펀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대해서 운영 성과 4개 사에 14억원 정도 일단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여영국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부터 출범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까지의 성과물, 창업했던 내용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 새롭게 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과정에 혹시나 이게 어떤 방향이 바뀌어서 이 기능이 또 어떻게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것은 바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활용만 잘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잘 감안을 하셔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가 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게 폐쇄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틀을 잡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소멸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큰 손실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이것과 결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좀 활용하는 데 부서에서 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 아예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출연액 있지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진위원
우리 도가 당초에 10억원이고 추경에 또 10억원이죠?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경우에, 경남은행이나 두산 같은 경우에도 출연액에 대해서 혹시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우리 5개 사 즉, 경남은행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두산,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이렇게 5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연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연이 되면 30일 초과가 되었을 때, 출연금을 안 넣었을 때는 당연 탈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현재까지 없고, 그러면 이게 목표가 2019년도까지죠?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2019년도까지는 우리 도가 20억원 정도 남았다, 그렇죠?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금회 정리 추경에 10억원 하고 나면 2018년도 10억원, 2019년도 10억원 그렇게 20억원 남았습니다.
김홍진위원
20억원 남았다, 그렇지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홍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좀 불안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요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은 풍부한데 자금력이 열악해서 이 펀드를 조성하잖아요?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도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왜! 도비가 지금 80억원을 출연해 주고 있죠?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출
강현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같이 묶어서...”하는 위원 있음) 1건, 1건씩 할 것 아닙니까? 1건, 1건씩 가결하고 또 1건 하고, 가결은 각각... 그러면 이어서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도내에 보증채무 부담재원이 좀 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있지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현재 이런 기업이 파악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 21만 개에 약 41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매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가 탈락되는 업체도 많이 있지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보증을 서 주는데 신용도에 따라서,
김홍진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담보 능력이 없으면 또 떨어지고 그런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좀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본 것 없어요? 매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자기가 조금 신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보증할 수 있는 담보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0억원을 특별 배정해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 3,000만원까지 융자를 올해부터 해 줬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부터?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융자가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아주 낮은 사람들,
김홍진위원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올해부터는 이런 낮은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부터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50억원을 특별 배정해서,
김홍진위원
그걸 언제부터 했어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올해, 그때 1월 달인가 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김홍진위원
소진 다 됐어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50억원을 특별히 배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앞으로 매년 이런 사람들이, 등급이 낮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매년 보증 금액을 좀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도 약 50억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한테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늘리는 방안도,
김홍진위원
그렇죠, 사고가 날 확률은 다른 등급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런 안전 조치를 별도로, 또 사고 나는 관리를 하는 채권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또 담보 능력이라든지 더 안전하게 해서 대출을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우리 도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참조를 좀 해 주십시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요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서민 대출용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약 100억원인가,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200억원,
판용
정판용위원
200억원을 대출해 줬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실행된 실적,
판용
정판용위원
예, 추석 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경상남도가 200억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 준다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행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추석에 할 때도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하니까 소진이 다 되어서, 그래서 또 추석되고 너무 어렵다 해서 200억원을 별도로 했는데 지금 접수는 다 소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200억원은 다 소진을 시켰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소진된 200억원을 추석 전에 집행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결국 이렇게,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좀 더 와 닿게 해 주는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출연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소상하게 한번 알아볼 내용 중 하나다 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는 다 완료되었고 집행은 접수하고 나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2달 내에 하니까, 그러니까 소진은 다 된 것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을 시·군별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집행된 시·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짧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군 출자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전체 기금 이용자 중에 시·군별 현황이 좀 있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몇 군데 큰 단위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원, 김해, 거제, 양산.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시·군별 보증잔액이, 금액으로요?
여영국위원
아니요, 이용자나 퍼센티지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창원이 4,000억원 해서 35%, 김해가 16% 1,900억원, 그리고 많은 데가 양산이 960억원 해서 8%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몇 퍼센트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8.1%입니다.
여영국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시·군도 상황이 좀 어려운데, 이게 서민들 신용 지원 정책인데 시·군 출연금이 너무 낮아서 늘 좀 지적이, 아마 몇 번 지적이 되었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출연했었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올해 얼마 했냐 하면 18억5,000만원 했는데, 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하고 시·군의 과장들 특별히 소집해서 회의해서 18억원 했는데, 또 내년에도 많이 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한번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 시·군 과장들한테 이야기하고 공문으로도 몇 번 보내고 해서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 시·군의 예산 부서에 요청한 금액이 24억원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다 출연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출연합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저희들이 생략하는,
여영국위원
시·군 총합이 56억원인데,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내년에 24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8억원을 했고요.
여영국위원
올해 18억원을 했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여영국위원
그간에 너무 사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갑자기 증액하는 것도 상당히 시·군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기본 재산을 어디까지 확보한다 이런 목표액은 설정할 수가 없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때 사고가 나면,
여영국위원
까먹고 하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도가 100억원을 할 때 시·군 합이 30억원을 하든 40억원을 하든 뭔가 일정한 기준점이 있어야,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이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라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시·군에서 출연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안까지 잡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24억원 정도 되면, 올해 18억원에서 24억원 되면 적정한 수준이 될 거고 그 다음 연도에도 차츰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경남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또 한편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지는 반면에 사고율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시·군에서 출자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을 해서 취급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됩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보증 은행요?
이태춘위원
아뇨,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는데 보증을 해 주잖아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 취급 기관들이 얼마나 됩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12개 시중은행하고 경남은행, 농협 이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중앙은행은,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중앙은행, 시중은행입니다.
이태춘위원
그 은행하고 다 거래 아닙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이태춘위원
보증료가 몇 %, 얼마 정도 되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요, 평균 1.1%,
이태춘위원
예?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1.1%, 지금 평균입니다.
이태춘위원
1.1%,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 1.1% 하는 것은 현재 금리 기준으로 보면 낮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중에 담보대출이나 이렇게 하면 2%대의 은행금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1.1%라고 하는 보증료를.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보증료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렇습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신용이 좋은 사람 담보대출 금리의 절반, 50% 정도가 보증료로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신용 여력이 있는 사람은 보증료만큼 저리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 정도의 평균으로 봤을 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게 자꾸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우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을 원활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쓰는 사람들은 대출금리에 플러스 신용보증료 1.1%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자가 높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상당히 이자율이 높을 때는 상대적인 비중이 낮은데, 지금처럼 저금리가 운영되는 형태에서 1.1%의 보증료라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보증료율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 보증료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용보증을 해서 미회수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더 비싼 이자를 물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일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용보증 받아서 나중에 형편 어려우면, 돈 되면 갚고 형편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중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자를 높게 쓰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사고가 260억원 정도 났고요. 그래서 구상권 하고 해서 한 100억원 가까이 받고 총 168억원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금액하고 보증률하고, 이 금액이 크니까 보증 수수료율을 낮췄는데, 어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보증료율이 높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일단은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보라고 해서 신보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를 하더라도 회수하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작년에 168억원 정도 못 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출연도 더 해야 되고, 보증료율도 높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해 주는 것을 무작정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보증재단 자체도 아무리 출연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대출을 해서 자기가 노력을 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결국은 파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용이 조금 더 있는 사람한테 이자 부담을 더 높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낮추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여영국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내년도 제출 자료, 세입을 쭉 보니까 기업체 출연금, 지정기부금, 쭉 돼 있는데 기업체 출연금은 예약이 돼 있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경남은행이라든가 농협, STX 이쪽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여영국위원
해마다 이 정도 규모는 들어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뇨, 올해 같은 경우 이 정도 규모는 들어왔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사실 올해 못 들어왔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안 들어왔지, 몇 년 전부터 안 들어왔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기업체 사정이 안 좋아서,
여영국위원
지정기부금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정기부금도 저희들이 이 이외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이 여건이 안 좋아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여영국위원
저조한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기부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약돼 있는 게 아니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계획된 예산안입니다.
여영국위원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허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네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노력은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결국 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이지는 못할 테고, 결국 사업비,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 예산, 불투명한 세입으로 잡힌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비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네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업 수익은 2억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도 각종 용역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여영국위원
이것은 가능하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영국위원
용역 사업 외에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 말고는 재단 성격상,
여영국위원
특별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거의 전적으로 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영비가 9억원을 하다가 12억원으로 올라온다고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가 그 앞에 11억3,000만원까지 가다가, 이게 사실 출자·출연금 이런 부분 때문에 람사르에서도 자기들 상당히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줄였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데 당장 3억원을 올린다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내년도는 1억원,
정광식위원장
어제 의장단에서 보고를 받을 때, 2018년도 당초예산이 벌써 재원이 없어서 1,500억원 정도를 빌려 써야 될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3억원씩 올린다면, 그래서 어제 의장단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자료를 내놓아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은 1억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2014, 2015, 2016년도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내년도 1억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년도가 람사르 총회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재단이고 해서 그런 행사 준비 관계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올렸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행사야 하고, 알리면 참 좋죠.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 이야기대로 지난 시간 동안 뼈를 깎는 그것을 했는데, 지난해 3억원을 올렸는데 또 내년도에 인상을 하겠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영국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출연금을 총 300억원을 예상을 했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이후에 도도 마찬가지, 경남은행도 마찬가지, 농협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전혀 출연을 안 하잖아요. STX야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마 2013년도까지 출연을 하고 2014년 이후부터 출연이 안 되었는데, 저희 도가 2014년부터 사실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도 같이 출연을 안 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적립금 말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도하고 민간단체 출연금들을 하는 성의부터 먼저 보이시고, 예산을 좀 올리고 하는 거면 몰라도 전혀 그런 게 아니면서 자꾸 예산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 부분들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람사르환경재단 뭐 하는 곳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최초로 습지 관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환경 전반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 환경재단을 도내에 계신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많이 알고 있고, 학생들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적립금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적립해 놓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현재 목표가 300억원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85억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어서 목표액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적립금이 목표액까지 도달하겠어요. 한 몇십 년 뒤에 도달하겠네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최근 3년간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웠는데, 경기나 여러 가지가 괜찮으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김홍진위원
경상남도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주력 사업이 STX나 이런 데는 아예 하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출연한다고 한 업체들, 어떻게 그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놔둘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업체뿐만 아니라 재단에서도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 됩니까? 올해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만 자꾸 출연을 해서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도도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인건비하고 사업비 정도고, 적립금은 사실 저희들도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김홍진위원
올해도 안 되었는데 내년에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면 5년째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업체 출연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1~2년이 아니고 내년까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적립금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셔서 재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기업이 어떻게 해서 못 한다고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료만 주고 나면,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재단 출연금 목표액 300억원은, 2028년까지 목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재단에서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서 임금도 동결하고, 운영비도 10% 절감을 하고, 수익사업도 사실 시행을 해왔습니다. 지정기부금 모금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했고, 2015년에는 3억100만원, 작년에는 2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가스공사에 찾아가서 200만원 정도 지정기부를 더 받았고, 한국남동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여러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공무원들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난번에도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판용 위원님이 심하게 따졌다고요. 따지고 난 다음에 내나 똑같은 말만 한다고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작년에 임금 동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람사르재단 10주년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김홍진위원
예산은 1억원 증액되는 것은 확보를 해 드리겠지만 여기에 속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 람사르재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줘야 되지, 우리는 이것 종이만 갖다 주면 매년 똑같은 방법인데, 차라리 보고를 안 받는 게 낫죠,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기업체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관련해서, 어렵게 돼 있는 STX 자꾸 건드리지 마시고, STX는 자생력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것은 힘든 부분이고요. 회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STX이고, 조금 전 출연할 수 있는 기업체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람사르재단이 창녕에 가 있잖아요. 경상남도 향토기업, 넥센타이어가 창녕에 있어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넥센타이어하고 무학, 여기도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넥센타이어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고, 무학도 들먹였는데, 예를 들면 내가 며칠 전에 부산에 갔는데 지금 무학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부산도 노력을 해요. 그런 이유는 술 먹고 마시는 뭘 하나 주면서 무학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무학이 새롭게 변화를 주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향토 기업인 넥센타이어라든지 무학 같은 데, 그런 데 오히려 한번쯤 출연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람사르재단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조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보십시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환경재단에서는 습지 보전 인식 증진, 환경 교육 확대, 이런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습지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습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고산습지하고 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이태춘위원
현재 습지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도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습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도 도내에 네 군데 지정을 해 놓고, 전국적인 면에서 보면 보호구역 지정이 많이 된 편이고요. 김해 화포천도 저희들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양산에 보면 고산습지 화엄늪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경부고속철 공사 반대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혹시 턴넬을 파고 난 뒤에 물이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왕창 줄어서 물이 없는지 그런 정도를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 지역은 현재 국가 습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물이 줄었다든가 그런 결과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산습지 자체가 보면, 저도 몇 년 전에 올라가 봤는데 물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런 부분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지역사업들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여기 출연금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13억원 정도 이 부분이 출연금에 보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소진이 되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사실 적립하는 비용은 조금 안 되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목은 출연금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적립이 되는 비용이 아니고 연간 운영비로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애초에 할 때는 3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재단운영비가 한 20억원 정도 드는 형태가 지속이 되면 20억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이 300억원 적립의 목표, 원래 300억원 설정을 해서 적립을 목표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당초,
이태춘위원
이것이 적립이 되면 다른 도비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을 다른 시·군에 연계되는 큰 사업들을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적립이 많이 안 되니까,
이태춘위원
적립금은 운영비보다는 적립이 되면 연계된 사업을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사업 목표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 되면 답변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적립금을 300억원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아시고 이야기를,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주겠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속기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고 사장인가 계실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걸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태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운영비로 20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300억원을 가지고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실제 이 300억원의 적립금이 현재 정도의 기준, 이자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가정했을 때 300억원이라는 목표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처음에 300억원을 잡을 때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걸 갖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원이 확보가 되더라도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예측이 불투명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계속 진행이 되면 300억원이 아니고 600억원, 700억원이 되어도 사실 목표로 하는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운영비에 소진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아예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갖고 계속 민간기업 이런 데다 출연해라, 출연해라.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게 되는데, 실제 처음에 목표를 정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출연금 명목으로 하고, 실제 도에서 내는 것은 운영비로 지출하는 형태가 되는데, 더 지속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목표한 대로요. 그래서 큰 틀에서 수정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고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습지 사업, 람사르환경재단 사업이 느낌으로 그래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생색내기 정도의 사업으로 위상이 낮게 취급되고 있다, 기타 사업처럼. 이런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여영국위원
우리 경남도의 여러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쭉 가져가야 될 사업 중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이고, 최근에 학생들도 습지 교육이나 자연환경 체험교육,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한 국에서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녕 어디 구석에 떨어져 있는 재단, 이 정도의 사업 위상 갖고는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출연금만 하더라도 기업이 운영비를 보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적립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14년부터 도에서부터 적립금을 안 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던 기금도 다 폐지했고, 아마 채무제로 정책에 따라서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주되게 해야 될 도가 출연금, 적립금을 안 내니까 기업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경남은행, 농협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도에서 할 때 다른 사업비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가 적립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체나 이런 데 보고 손을 벌려본들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에서 좀 사고를, 람사르환경재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습지 보존 사업 이것을 어떻게 경남도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야 적립금 문제도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기업체 가서 말씀할 때도 좀 캐파시티(Capacity)를 크게 해서 그렇게 접근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적립금 출연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계속 앞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업체 출연금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특히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아마 우리 도나 람사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30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300억원만 기금이 출연되면 그 이자로써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가 다 된다는,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율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계획서 쭉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다 받아냈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받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먼저 출연금을 내고 자기 지분을 내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안 내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 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람사르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출연보다는, 다른 기업에서 돈을 내는 것보다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 아까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2억원은 85억원인가 예치된 그 이자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자하고 포함해서,
정광식위원장
이자하고 출연금하고 포함된, 기업에서 몇백만원씩 받는 그것하고 해서 2억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 이자하고 정기예금 이자하고,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한 것 있잖아요. 그 이자하고 출연금 해서 남은 돈들 하고 기업들 조금 출연해 주고 한 그것 해서 약 2억원이 예치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약 2억원씩 온다고 하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설명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작년, 올해 기업 애로 해소와 관련된 활동 내역, 어떤 애로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그동안 이름은 바뀌었지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 이 협의회 자체가 별 실효성이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기동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협의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열리게 되면,
여영국위원
비상설화 되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구성해서 운영, 대체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
여영국위원
해산?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협의회를 또?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다음에 필요할 때,
여영국위원
또 다시 구성하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안건별로 관련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한 위원회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현황자료 제출을 같이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얘기해 보죠.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올해는 140건 정도 현장기동반 해서 했고요. 작년에는 14회 했는데 144건,
여영국위원
144건?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17회 현장기동반 계획인데 지금 14회 하고 15회째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나가면 주로 공단에 나갑니다. 공단의 관련업체 약 20~30명 오고, 또 사전에 질의를 받아서 어떤 유형별로 해서 관련 유관기관이 다 같이 나갑니다, 저희 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한두 건만 소개를 해 주세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함안 용정지구 공장 등록을 두 구역으로 갔는데 한 군데는 공장 시설할 때 건축물 조건부로 해서 공장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등록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이런 것은 전신주 이전, 거창 산업단지 내 전신주 이전 관계, 또 김해 하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업종,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런 업종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그런 것도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역작용은 없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게.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현장기동반 가서요?
여영국위원
민원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든지,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없었어요? 하여튼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중앙부처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아직까지 인선이 안 되고 난항에, 청문회나 이런 게 통과가 안 돼서 인선이 안 된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새로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됐을 때, 상위 부서가 어떤 사항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는 별 하자는 없나요?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조례하고는,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별 하자가 없다?
유기
백유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사실 늦게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예산운용 과정에서 2017년도에 특정자원시설세의 총 세입이 667억원입니다. 이 중에 특정 부동산 세입이 447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70% 정도 되고 특정자원시설세는 190억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저희 예산 집행의 에너지 관련 예산이, 소방·안전이 시급해서 그쪽으로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특정자원시설세·목적세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그간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목적대로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목적대로 썼는데요, 190억원 중에서 110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에 배부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법에, 사용 용도에 소방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에너지 예산의 일부가 소방 안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편법으로 쓰신 거네요? (
명균
박명균경제통상국장
집행부석에서 - 목적세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시킨 거고요. 그 전에는 같이 통합해서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목적세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특정 부동산하고 특정 자원하고 엄격히 구분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특정 부동산 세입이 아까 44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477억원 정도입니다.
여영국위원
아, 477억원. 이것은 내용이 뭐죠?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소방에서 특정 건축물, 건물하고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영국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세출에 반괄호 3번째 안 제4조에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현재 환경 거기에는 아직...
여영국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예. 사용 용도를 늦게 편성하고 설치가 되면 내년도나 수요를 좀 받아서 편성을,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지출이 안 됐네요, 이런 목적으로는.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예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됐는지는 각 목 명세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목적세 세입에 맞게 사용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간에는 이게 좀 약간...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소방이나 안전시설에 좀 집행이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엉뚱한 데 돈이 쓰였다는 것은 아닌데 이 목적대로 돈이 다 쓰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삼천포 화력 같은 경우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고성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상당한 피해라 해야 됩니까. 보는 데는 사천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와 별도로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5㎞내라든지 인근 지역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2016년 남해군에 약 1억원이 지원됐고요. 고성군은 직접 그걸 하니까, 사천시에도 지금까지 276억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 작년, 올해 세입현황하고 지출 세부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균
박명균경제통상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부칙조항과 관련해서 약간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부칙조항에 수정안을 좀 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석에서 - 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부칙안 제1조와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김홍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6명 발의)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의원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의견과 같이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기관·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제7조제3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해 작성한 계획서 안을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실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