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종길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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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추석이었는데 추석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위의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균욱 홍보담당관께서 병가로 인하여, 김선규 중등교육과장께서는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3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보내드렸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옥영문위원

밑에서 의논하고 준비하신 건데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예, 미리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천영기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천 의원! 우리 교육위원한테 줬으면 좋은 조례안인데 천 의원이 또 하시네.

천영기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 때문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에 들어오시면 좀 잘, 너무 사자처럼 하지 마시고 포근하게 좀 해주십시오.

천영기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놀이시설은 정말 가져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제반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놀이가 있음으로써 안전사고.

천영기의원

지금 이 조례는 만들면 교육감이 이 놀이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천 의원이 해주시니까 교육위원으로서 고맙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다음 예산결산 때 너무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프리하게, 부드럽게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천영기의원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천 의원님 답변보다는 초등교육 쪽에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옥영문위원

우리보다 다른 쪽에서 지금 조례 제정한 데가 있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전라남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옥영문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설을 했었고 교육감이 하여튼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건전한 놀이거리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어떤 놀이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우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정한 교육청에서는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서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구체적으로는 1, 2교시와 3, 4교시 사이에 블록타임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학교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점심시간을 50분 내지 60분 확보해서 실제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20~30분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논다기보다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종목을 개발해서 노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

옥영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시간 여분을 만들어서 함께 노는 것은 노는데 뭘 갖고 노느냐는 거죠, 뭘 가지고. 그냥 운동장에서 손잡고 놉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학교에 보면...

옥영문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놀이지정 선도학교를 해서 전통문화, 전통놀이를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투호놀이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전통놀이를 개발해서 하고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체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면서 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기차기라든지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제기차기 교내대회도 하고 학급대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경남교육청에서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던 놀이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걸 개발 내지는 보존, 육성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서 놀이연구회 활동을 해서 가을이 되면 각종 놀이대회를 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들이 있습니다. 연구단체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놀이 활동이 학교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크는 아이들이 체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양호한데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물러가지고 뭘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내용 중에 거꾸로 가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과 들 진짜 그 삶 자체가 운동이고 놀이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개발되고 보급이 되어서 크는 아이들한테 이런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이게 보급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가를 알고 싶었고. 다른 데는 혹시 이런 선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울 게 있는 건가 챙겨 봤으면 싶고. 아까 김해 쪽에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체형이 커진 만큼 체력이 증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놀이 활동들을 개발해서 좀 더 전체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고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의원님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면 내년도 계획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2018년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서를 지금 작성해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니만 준비하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비용추계는 한 1억원 정도,

옥영문위원

1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들어가는 걸로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내가 잘 못 봤구나. 뭘 준비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될 리야 있겠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옥영문위원

제대로 되어서 아이들이 체력을 향상시키고 아까 만족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기여될 수 있는 예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조례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산이 1억원이다, 그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1억1,000만원...

하선영위원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들이 공부만 시키려고 하고 체육을 안 시키려고 하고 학교에서 체육 하는 것조차도 불만이고 농구를 하나 시키고 싶다 이러면 한 열 몇 명만 신청하고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교육청이 오히려 계속 농구면 농구, 일본처럼 수영장이 있고 강당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이렇게 학교에 만들어 주지는... 시설물은 좀 모자랄지라도. 그래도 체육동아리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 되어서 강당에서 방과후학교에 아이들이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에너지도 좀 없애고. 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화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태여 꼭 체육이 아니라면 놀이도 괜찮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단체가 사실 학부모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놀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단체에다가...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얼마의 예산을 주실 겁니까?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지 동아리 활동은 1년 약 3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선영위원

단체에 연구활동비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연구회에다가? 그 단체에다 주겠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현재 1년에 300만원 주고 있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각 동아리마다 한 30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금도 지원이...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단체가 또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놀이를 해서 예산을 받고 다른 학부모 단체는 아무런 예산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놀게 해 주는 것도 그러면 이런 놀이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을 시범지도를 좀 시키고 연수를 시켜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종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지도하는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이 개입이 되어서 놀이를 지도하고 해야 될 거니까 놀이문화 연구회라든지 각종 교육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확산이 되어야 지금 학원 같은 데 다니느라 바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모여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것은 감동받았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만드실 거냐는 거죠. 현재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많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잘 아시지만 저도 생태환경 조례도 만들었고 학교숲·텃밭 조례도 만들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이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할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어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물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일단 전체 단위학교에서 보다 놀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선영위원

단위학교에서?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게 우선...

하선영위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이 활동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걸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 놀이문화 연구회라든지 놀이문화 선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와 다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놀이라는 것은 교육 자체가 놀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이교육 자체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블록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교사를 활용한다면 점심시간도 없이 그 아이들에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2교시와 3교시가 끝나는 사이 아니면 3교시와 4교시 끝나는 사이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를 따로 채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는 행복학교라든지 행복맞이학교에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맞죠?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놀이를 통한 어린이에게 자유놀이를 할... 이거는 조례로 만드는 거지만 이 교육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행복맞이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만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돈이 이중으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맞이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교사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안재규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하나 확인부터 먼저 좀 하고 갑시다. 지금 다음에 올라오는 조례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까, 개정이 돼야 행정기구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해야... 이거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연결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하고 이거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기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인원을 배정받는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학교를 지어야 그에 따른 학교 운영할 인원을...

이병희위원

한시적인 거잖아요, 학교를 짓고 하는... 내용이 지금...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것을 내용으로 우리가 정원을 받으면 다른 정원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2년밖에 못 씁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부터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설치 필요성과 담당 배치 및 구성인원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개발지역의 신설 수요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 수요와 물적 기반 간의 심각한 불균형 초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관성 및 소통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협의체 활성화 등 체계적 정책 추진 및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 지원 조직의 부서장 통설범위 과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구도심 내 학교 이전 재배치 가속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며, 학교 적정규모와 업무분석 및 역량 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적정규모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설명회 및 공동협의체 마련 활성화 등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단의 운영 계획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담당 배치 및 구성인원으로는 본청 학교지원과의 적정규모담당을 분리하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으로 적정규모담당과 이전재배치담당을 구성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단 구성인원은 지방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총 9명 중 기존 적정규모담당 5명과 한시추가증원 4명은 지방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급 이하 2명입니다. 담당별 구성인원은 적정규모담당 5명과 이전재배치담당 4명입니다. 2018년 이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신설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학교 79개교를 대상으로 선제적 교육행정 정책 및 공유, 지역 협력체계 구축, 인적·물적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책 마련, 폐교 재산 활용 방안 마련, 홍보자료 및 매뉴얼 개발 보급,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