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먼저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가흥동에서 지병모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3일 시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상정코자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회의 창구로써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0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2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영주시 거점 산지 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등 10건의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정부조직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의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대형 프로젝트 발굴사업 10억 예산을 지금 세운다고 했잖아요?

네.

국비확보사업에 발굴하고. 지금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없죠?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정책사업 발굴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발굴하는 차원에서 예산 5억을 더 세웠습니다.

예산 세운 건 좋은데, 지금 이 부분을 전자에도 그랬고,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부분이 미진해요. 그래서 좀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만 앞으로 우리 영주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책에 맞춰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이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우리 영주시의 큰 타이틀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영주시가 앞으로의 발전에 기미가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발굴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읍‧면‧동 위원회가 있고 시 전체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읍‧면‧동 위원회에서 시 전체 위원회로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해서 시 전체 위원회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읍‧면‧동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온 항목들과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심의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각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온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의 태반이 그런 쪽으로.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읍‧면‧동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읍‧면‧동에서 각 과로 예산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할 때 예를 들어 보면, 가흥1동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대상지가 가흥1동 외의 지역이라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정도 역할밖에 못한다. 도리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면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읍‧면‧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성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읍‧면‧동 별로 지금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이 한 분씩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19명. 본청에서 바로 선정한 임원 합해서 35명입니다만, 읍‧면‧동에서 그렇게 되면 한 명씩 그 분이 임의적으로 중간과정을 거르지 않고 바로 본청에 와서 그 분 사업에 필요한 거만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한 게 주민자치참여예산 초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시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사업을 시민의 제안을 통해서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에 신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지금 과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위원회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업무가 있는데,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6천3백6십8만원의 예산으로 하는 일이 거기 나와 있다시피 홍보물 제작, 아이디어 공모, 홍보, 위원회 개최수당, 인구감소 대응 특강 이런 것들은 사실 효과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인구감소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없는 거고. 단지 홍보 내지 이런 것만 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은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업무.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거나 더 나아가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실장님은 물론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답변하시겠지.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권의 잘못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못된 정책이 누적이 된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보여 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거지. 근본적인 대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인데,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께서 지방채무 관리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17년 말 현재액이 올해 58억원을 추가로 상환하고 난 뒤의 금액이 197억7천5백만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네.

이것보다가 더 많은 채무가 BTL사업이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채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다면 BTL사업비도 장기적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얼마 있다고 당연히 보고서에 표기를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있지요?

네.

2015년도 구성이 되어 2016년도, 2017년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 위촉된 위원회를 할 때마다 76명에 대한 수당은 지급됩니까?

네. 지급됩니다.

자. 76명이 각 분야별로 성과가 나와 우리 시정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세미나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거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각 위원회 별로 성과를 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분과 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토론은 합니다. 저도 계속 위원회를 참석하는데.

아니, 제가 묻는 의도가 위원회는 개최를 하면 하지요.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된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본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올해도 해외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족이 되면서.

아동친화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몇 년 동안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영주가 아동친화도시로 부각을 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사전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 위원회 보면, 지역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힐링복지분과, 농축산분과, 교육스포츠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의도는 이렇게 거대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 얘기죠.

결과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주요 현황 정책자문활동 분과별 연구가 아직 발굴 및 선정, 지역발전연구책자 발간, 우수사례견학 워크숍,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을 하는데 여기 왜 아동친화도시가 나옵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토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2년 정도 운영한 위원회가 그런 성과물이 없고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추후에 사무감사 자료 요구 할 때도 하겠습니다.

네.

22쪽에 보면 시민행복 정책제안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제안제도 활용이 수십 년 전부터 각 공직자들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제도 취지가 주변에서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과 상대를 하면서 작은 것을 제안해서 예산절감과 또 우리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이런 제안제도를 가지고 옛날에는 제안제도를 8급, 9급들이 제안을 하면은 보류했다가 몇 년 지나면 간부들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자치행정과장 보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안제도 활성화가 잘된다면 우리 영주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제안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창의성과 예산절감,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보다는 시민행복 정책제안 운영 활성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7급 시절에 시책개발팀에 1년 반을 저하고 계장 단 둘이서 제안을 위한 별도팀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하다보니까 사실상 한계에 다다라서 계속 그것 때문에 매일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까 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제안은 자치행정과에 있었고 시민제안은 우리 부서에 있었던 것을 일원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을 시켜서 앞으로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현재 제안제도가 공직자들이나 일반 시민이 제안한 게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은 금년도에 37건을 제안 받아서 지지난 달 7월에 우수제안에 대해 포상도 했고, 시민제안은 156건이 들어와서 5건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하는 정책입니다. 제안 접수자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꼭 채택된 것만 아니라 채택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제안제도 제출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한 건씩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거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공직자들이 제안제도한 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제안제도를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주면 보고. 집행부가 판단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의회도 의원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2017년도 공직자들 제안제도 접수한 부분을 엮어서 복사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선 지금 몇 기지요?

6기입니다.

6기지요. 민선 6기에 들어서 영주시가 각 위원회를 몇 개 더 추가로 만들었지요?

그 자료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예를 들면, 농축산분야에 농정과수과 같으면 사과혁신단, 인삼 무슨 추진단, 뭔 위원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고 소백힐링연구회 운영, 이것은 공직자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평가단이야 옛날부터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따져보면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 각종 위원회가.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회 정비도 하고 김교영 실장님께서는 시장님과 대화가 잘 되니까. 혁신단, 뭔 추진단 구성해 놓은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자꾸 바뀌는데 기존 있는 거라도 우리가 새롭게 다듬어서 운영 활용 방안을 한다면 새롭게 용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말이 많습니다. 그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전에도 장성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문제점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인터넷이든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이 태반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의식 있는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고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 것이 2005년도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각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고 있지요? 예를 들면 영주1동 주민센터로. 센타입니까? 센터입니까? 맞습니까?

행복복지센터.......

복지센터로 바꾸지요? 이거와 연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왜 동사무소를 그냥 동사무소로 명칭을 갖고 있으면 되지. 왜 주민자치센터로 바꿉니까? 거기다 요새는 복지허브센터 등 바꾸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한 두건씩 배부를 받습니다. 받으면 자치위원회 자부담 20%, 인력봉사 등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줘요. 각 자치위원회마다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주민참여예산 그분들이 지역의 현안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역구 의원들이 보통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 주민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혁신이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작은 것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고 이런 등등을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신속하게 할 수 없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3천만원을 세웠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쓰고 남은 자부담 얼마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예산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1년에 한번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목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불편할 때 바로 가서 해줬을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주민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은 의원들이 하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다른 취지에서 봐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힘들겠습니다만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자면 영주시가 관례‧관습만 따를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앞서가는가를 한번 참고를 하고 또 벤치마킹을 했을 때 좋은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목을 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힘들게 고생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하고자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편성 집행을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되살려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16페이지에 벤치마킹이 지금까지 좀 뜸하다가 10 개팀 40명 정도에 권역별로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구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요.

네.

우리 시에 태양열 허가가 몇 건 정도 난줄 아십니까?

태양광이요?

네. 태양광 허가가?

작년 제가 경제화성화실장 할 당시 90 몇 건, 완화가 돼서 많이 된 걸로.

지금 태양열 허가가 우리 시에 지금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 500군데가 넘는대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다 해줬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태양광 도시가 된다고. 사실 우리 시에서 임야를 보존해 놓은 것을 다 훼손하고 하는데 앞으로 태양열 허가는 산자부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앞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서 도로에서 500m이내는 안 되고 별도 지침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마련하기 전에 태양광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앞으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임야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실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투자전략실에서 준비한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 추진이 있는데, ㈜영주솔라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2차 매입되는데 그 사업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이 아직 완전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전체 준공을 할 예정이고 전체 준공이 되면 이 재산이 국토부에 들어가 있고 준공이 나면 수자원 공사에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로 넘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수자원공사가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기가 담수지역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토양을 매입을 해서 높여서 하는 사업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치더라도 기둥을 세워서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H빔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실에서는 언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니, 언제 알았느냐 말이죠?

현재도 아직 수자원공사하고는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30쪽에 ㈜영주솔라라고 지금 투자유치 계획 아닙니까? 업무추진. 언제 이 내용을 알았느냐 말이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아 참. 언제쯤 알았습니까?

올 초쯤에 영주솔라라는 회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전에도 한번 통화 했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영주시는 수공에 끌려가지 말고 지역 주민이든가, 같은 값이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꼭 왜 뒷북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몇 분은 안다고. 아는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올 초에 알았다. 올 초면 거의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약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알거 먼저 공론화시키든지,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결정되었을 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사업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동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을 못하죠. 사업이 결정돼서 우리 국책사업처럼 결정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지. 이제까지 모든 부서에서 업무처리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는 것은 예시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 단계가.

그런 얘기안하고 나중에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때는 늦지.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죠. 당연히요.

아니. 그때는 늦으니까. 본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까?

뭔 얘긴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괜히 지역사회에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상된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 지역에 하다 못해 동장, 면장이 알고 있어야지. 전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투자자와 협의하고 수공과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얘기 있었지만 태양발전에 대해서 나중에 제3자를 위한 태양발전을 해줄 것 같으면 왜 하냐는 말이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발굴사업이 있는데 철도 복선화하잖아요?

네.

그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줘요. 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냐면 영주댐으로 인해 철도를 한다고 하다가 사용도 거의 못하고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먼저 빨리 이런 것도 철도시설공단하고 연계해서 이런 계획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안 늦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시설공단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가 좀 늦다. 이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동선 철도 이설도 국가장기계획에 들어 있대요.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와서 사정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고 계획은 안한대요. 이게 좋은 예인데. 하여튼 빨리 움직여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양하고도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는 분명히 단양하고 공동사업을 해야 되요. 왜 공동사업을 해야 되느냐. 죽령터널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 하고 간담회는 전부 마쳤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 공동으로 한다면 국비도 많이 줄 수 있고.

단양에 통보했고 단양계획 일부를 우리가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 드렸는데 30쪽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2천 몇 년도 MOU 체결했던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들어오려던 회사가 어디 입니까?

저희들과 협의한적 없습니다.

MOU 체결까지 했었는데 그 회사가 안 들어왔어요. 영주시가 태양광 설치 때문에 개발행위 조례가 발의된 것 아시죠?

네.

울진이나 봉화 같은 데는 태양광 신규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런데 뭐 이걸 자랑스럽다고 30쪽에 보니 MOU체결했다고 영주솔라.

MOU 체결은 안했고요.

태양광 발전 대형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입니다. 고용창출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고용창출 20명이라고 했는데 고용창출 몇 명 돼요?

시스템이 태양광만 하게 되면 정말로 4~5명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배터리 사업하고 태양광 발전한 부분을 저장시스템으로.

저장시스템에 애초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다 그대로 나가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도 본위원이 적극 반대를 했던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 모른다고 해서 고용창출 몇 명된다고 하더니 늦게 알아보면 고용창출 하나 둘이예요.

태양광 발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고용창출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킨다고 이런 걸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지방에 있는 작은 100KW, 200KW, 500KW 신청하는 거 다 내줘야지. 이런 부분은 애초에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에서 협의 공문이 온다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추석 때, 영주시에 현수막이 참 많이 걸렸지요?

네.

현수막 바로 위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봤습니까?

몇 개는 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실장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100대 공약 과제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공약 과제입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온통 현수막 위에다 써 붙여서, 우리 영주시가 민선 1기부터 내려온 게 지금 뭡니까? 옥녀봉 스키장을 그렇게 팔아먹다가 결론적으로 못해서 쑥 들어가고, 또 인삼랜드도 그렇게 팔아먹다가 들어가 버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되면 우리 시 지도자들이 노력으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6천억 들여서.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니까.

자. 그런데 국정과제 발표한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수막에 모든 사람이 고향방문 환영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지시했지요?

저희들 시가 현수막 한 개도 안 걸었는데 우리가 지시했다고.

그럼 각 단체에서 어떻게 걸었어요? 그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거는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모든 시민들이 힘들 합쳐서 사업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대통령이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우리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도록 만들어야죠.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우리 위원들도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국정과제도 순위가 있어요.

아직 순위가 안 정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경북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편입된 건데, 본위원도 베어링 뭡니까. 이게.

베어링클러스트.

베어링클러스트가 아니죠. 명칭은. 베어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베어링클러스트고. 베어링 신소재사업인가. 뭐 이랬을 겁니다.

국정과제 이름은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트 조성입니다.

네. 그런데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야 합니다. 국정과제 발표했다고 난리치다가 만약에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사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5년에 첫삽도 못 뜨고 용역비만 내버리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실망을 더 가져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망 안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흥동에 관광호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MOU 체결하고 나서 금방 될 것 같이 홍보를 하다가 지금 와서 사업자체가 첫 삽도 못 뜨고 모든 것이 현재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이 벌써 3~4년 아닙니까?

2013년도에 시작해서 토지매입하는데 2년 정도 걸렸고요.

그렇죠.

토지매입 이후에 회사 사정이 있어서.

회사 사정이야 뭐. 없을 수가 있습니까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한 가지를 이루어야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이 그 쪽 지역 사람들은 들떠있고.

관광호텔 부분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 평은 용혈지구에 보면 지금 리조트 지정이 되었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 변경되었습니까?

국토부에 승인 고시는 다 났고요. 실시 설계를 해서 경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났으면 옛날에 판타시온이 체육시설로 지정되었던 것은 이제는 해지를 해야지요.

해제하는 게 보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십년이 지난 후에 자동해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집행부 문제라는 겁니다. 판타시온 1차 부도, 2차 부도가 난 다음에 그것이 개인 경매로 사유재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면 체육시설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골프장이라는 것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자. 실장님,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그 사업자가 매입을 했든, 그 부지가 다 개인 소유로 경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 개인 사유재산으로 묶어 두면 안 되지요.

현재 우리시가 골프장 조성을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영주댐 주변에 하나는 토지 매입을 못해서 실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영주에 골프장으로 도시계획 지정된 곳을 민자 유치를 하려면 사업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지를 하면 우리시는 골프장 예정지가 하나도 없는데요. 만약에 영주댐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해지하는 공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제가 판단해서는 해지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영주댐에 골프장이 문중 땅의 문제들로 매입이 어렵습니다.

자. 강실장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잖말이야.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하고 싶어 해도 개인사유지가 그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지정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골프장을 누군가가 영주에 골프장하고 싶다고 하면 골프장 후보지가 없는데 골프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기를 소개하고 해야죠. 만약 골프장이 하나 있다면 당연히 해제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한다면서 골프장 예정지도 하나 없이 투자유치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견해는 다른데 만약에 실장님께서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적인 입장도 있는데요.

강실장님께서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우리가 골프장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한 이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사셨다고 보고요. 우리가 도시계획 지정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골프장이 생가면 당연히 해제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영주댐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투자자들이 영주에 골프장 하러 왔다면 소개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골프장 후보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무부서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벌써 진행과정에서 1차 부도, 2차 부도 난 상황에서 경매가 났다고 하면 만약에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떤 것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 판단해서 빨리 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댐에 골프장을 조기에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은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영주가 발전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모든 것을 고집으로 일괄되게 해온 것이 영주시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대안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고려인삼생산지역 협의회장이라는 것은 아시죠?

네.

2020년도, 2022년도인가? 세계엑스포를 영주에서 개최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투자유치실장이기 때문에 부지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

몇 만평 있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산인삼공원을 가 봐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상가와 상설공연장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 기업체 협조를 해서 각 기업체 투자하게 해서 고정 투자한 고정건물이 몇 개가 서야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서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상시 할 수 있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첫발을 들였을 때, 말을 냈을 적에 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 장소 자체가.

용역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 것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엑스포라는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순리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라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 염려 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투자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