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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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광희님, 이영도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안』,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부석사주차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보고 받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위원

28쪽에 선비골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욱위원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말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내에는 공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 건물활용하려면 뜯고 새로 하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사서, 건물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이재욱위원

1층 공중화장실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하고나면 유지‧관리는 영주시에서 해야 되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건물소유가 영주시니까, 시에서 해야 하는데 운영방법은 대부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니까.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매입은 한 시의 재산이지만, 상인들이 관리하고 이용하니까. 사용자 부담원칙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29쪽 앞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 설립, 이것은요. 여기는 지금 센터장 한명에 전문위원 세명 이렇게 있는데, 직원이 있으면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은 어디쯤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이 부분은 센터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센터를 영주시에 설립하도록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 공간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상공회의소 안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네. 저희들이 협의는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곳이 상공회의소니까, 그쪽에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그리고 42쪽에 2018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이건 지금 8개 시‧군이 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계속 영주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노총북부지역 본부가 사실 영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영주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주사람들입니다.

이재욱위원

원래 노조가 해야 될 일인데 노조회원들의 회비를 다 받아서 하는데 자기네 행사하는데 왜 이걸 시가 지원해 줘야 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노조에서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시의 경비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노조가 보면 회비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주업무가 이것인데 이런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써버리고 자기 회비 받은 것은 전부 자기 정치행위하고 이런데 쓰고 지금 보면 노조가 본인 업무 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광역단위로 행사하는 거라서 도에서도 보조금이 있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도 보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자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노조의 업무가 노조회비를 받았으면 그 것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는 거지. 이걸 시에다가 정부예산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가급적 시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법률상담소도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법률상담비용을 우리 시가 지원해줘야 하는 거고 이것도 맞지 않고, 이 분들이 법률상담사업을 순수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보면요. 자꾸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시를 하든지, 예산을 주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보조금 정산 시에 좀 명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공설시장 포차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지금 포차가 10대에서 5대로 사업이 줄었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0대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려고 예산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5대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상인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5대가 공설시장이면 대박시장 그쪽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대박시장 쪽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시장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야시장이 이뤄지지 않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현재는 안 이뤄집니다. 주간에는 사실 다른 일반 상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야간에 손님을 모으기 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포차운영자 모집 중인데, 모집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현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이 포차는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365시장에 포차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은 생각보다 활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포차가 너무 싸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말로 포차는 포차끼리 합쳐서 야시장이 이뤄져야하는데 여기 5대를 가지고 야시장을 한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고요. 지금 포차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활성화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365시장에 있는 거는 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한 6대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게 포차를 해놓고 활성화하지 않고 닫아 놓으니까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운영자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6쪽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보통 이자가 몇 %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소상공인들이 쓰는 자금은 이율이 2.7%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본인부담은 얼마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2%해주니까, 0.7% 정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상공인한테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알아보면 도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건물이 만약에 망가졌다든지 하는데 너무 현실성에 안 맞는 항목이라서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책자금 쓰는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센터에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안동센터에 그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가게도 없는 소상공인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13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융자규모가 시분이 1백8십억5천만원인데, 이걸 4%를 해서 이자차책 보전이 7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4%에 본인들의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도를 4%까지 해 놓았고요. 4%넘는 것에 대해서 4%까지 해주고, 4%이하의 것은 4%이하 분만 지원해 줍니다. 만약 3.8%의 이율이 지급된다면 3.8%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전액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액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요.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융자받는데서 계속해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시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2년 연속 못 받도록, 2년 받고 나면 3년째 못 받도록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받게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러면 2년 한 번밖에 못 받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2년 연속 받고 나면 3년차에 못 받게 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년 받고 한해 쉬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우리 시는 그렇게 했고 다른 시는 연속으로 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은행에다 중소기업이 저당을 하고 이자 보전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기간 없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 같던데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것은 저희도 깊게 못 알아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실제로 운전하는데 쓰이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 중소기업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걸로 자기 재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대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도하고 같이 합동점검은 합니다. 특히 은행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전수조사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각 은행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쪽요. 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동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하는데, 참여자 선발 8명했습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8명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떻게 참여를 한다는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동양대학교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사업계획 발표를 듣고 하는데 올해는 8명이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이름을 밝히기 힘듭니다만 자전거관련, 효교재연구개발이라든가, 인삼상회를 한다든가, 적삼을 활용한 업사이클 향초사업을 한다든가, 관광상품 호두강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하려면 몇 살에서 몇 살이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8세 이상~39세 이하 예비창업자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8세~39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청년창업가 육성에서 지금 8천만원은 동양대학교의 산업협력단에 지원해주는 거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총액 8천만원을 주고 그 중에서 보면 창업하는데 대하여 창업활동비로 한 팀당 7백만원씩, 월 100만원씩, 7개월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이 구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더 세분화해서 다른 데 가서 지원이 가능해요? 7백만원으로 청년창업 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에 따라 상품화 제작비라든가, 시장개척 홍보비, 이런 데 보험료라든가, 이런 돈을 주지. 저희가 큰 사업의 규모로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식으로 보험료라든가, 시장개척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청년창업지원 8천만원 설정되어 있고, 이 청년들이 사업을 하려면 아무런 장치가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동양대학교에서 컨설팅을 해주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요. 컨설팅은 컨설팅인거지. 애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요.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 수 있도록 아주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는 도시가 되어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점적인 역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보시는 게 좋고 지원 분야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로 승격이 되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장관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고 청년들한테 모아서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관심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애위원

제가 이재욱 위원님이라든가, 황윤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5쪽에 꾸러미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사업비 조정인데 자부담 20%에서 50%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참여 점포가 늘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참여 점포가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율에 따라서 시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30% 이내에서 시가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한 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지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50% 자율적으로.

송명애위원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저는 여기에서 보는 시각은 보통 꾸러미 상품 이용하는 상인들이 영세 상인이나 소상인들이예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읍‧면‧동에 행사비에도 천만원씩 지원 지원되는데 그런 소비성 행사도 그런데 실제로 혜택이 24개 업소가 받는다. 그러면 사업비 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데 이번에는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8쪽에 특산명품풍기인견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주간이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사업 이것도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34페이지 보면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성과활용사업도 그렇고 풍기인견 뿌리기업 육성사업도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성과면에서 타성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분야에서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직접하는 연구기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대학에서 협력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타 지역 대학도 이쪽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꼭 인견이 아니라도, 섬유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산업혁력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특히 직물관계는 대구 쪽으로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너무 지역대학에 기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다음 13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인데, 과장님 사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주에서는 자산규모도 괜찮고 기업규모도 괜찮아요. 그죠? 기업의 건전성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기업의 건전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금력에서 애로사항을 겪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물론 그래요. 법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도조례라든가, 조례상으로 하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신청이 들어올 때 이차보전액이 우리한테 9억,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그 기업을 설득시켜서라도 무조건 융자지원을 받아주지 마시고 공무원 입장에서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차보전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잘하는 기업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침은 시 자체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니까. 고려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아까 황윤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분들이 소비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받고, 융자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16쪽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서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회관에 설치하는 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에 물론 설치하는 건 좋아요. 설치하는 의도도 좋고 하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고 사후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수리를 해야 거든요.

송명애위원

노인회관 같은 곳은 자금력이 있습니까? 겨우 운영비 받아서 연료비하고 감당하는데, 거기에 고장 나는 경우에. 사실 고장도 1~2년 쓰고, 하자 보수기간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얼마 안돼서 고장 나고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든다고 하면 고장 난 대로 방치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하자 보수기간 중에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걱정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는 해주는데 실제 이용하는 곳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마을 회관을 지원하는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서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조사해보시고 수리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설치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정 안되면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 19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 여기는 지금 취업이 170명인데,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9쪽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취업해서 1~2년 있다가 취업자들이 안 맞아서 이직하고 사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내기업하고 협조를 잘 해서 가능하면 청년취업자들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분야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365 아케이드 시장 있잖아요? 지금 매출이 어때요? 그 포차.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포차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포차는 사실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안 되는 것도 있어서 6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수이상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주변에 상가들이 포차로 인해 매출이 올라갑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일부 포차가 있어서 물품 상‧하차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 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상가들은 환영을 합니다.

송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풍기인견 11년 연속 웰빙인증 획득인데 내년도 예산 올릴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민간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정단체에서 신청하다보니까 일부 다른 단체가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공익적인 효과가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제를 아시는 분은 그래요. 이 기간이 돈 주면 인증해 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인증해주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인증기관에서의 역할이고. 저희는 인증에 대한 다른 효과도 있고 인지도에 대한 상승은 있었다고 봅니다.

송명애위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있잖아요? 아까 이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비 8백만원이고 시비 3천3백만원인데, 물론 한노총이 주도를 하고 있고 노조원도 여기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8개 시‧군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한테 서로 소통을 해서. 도비가 3천2백이고 시비가 8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북부지역에 영주, 안동, 상주, 문경, 봉화, 예천, 군위, 울진인데 우리가 시비를 노조원 숫자를 떠나서 도비확보 구실도 되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도의원 두 분한테 충분히 말씀드리면 확보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얘기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영주공설시장 포차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대박시장 내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대박시장 보면 중간부분에 공연을 하던 쉼터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심재연위원

그쪽에서 오거리 쪽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거기서 원당로 쪽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원당로 쪽이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대박시장 저번에 캔슬되었던 덴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6쪽에 중간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일제정비 신규업소 5개 발굴했다고 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5개가 어디인지 설명됩니까?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답변주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8쪽에요. 특산명품 풍기인견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요즘 TV홈쇼핑 보면 풍기인견이라고 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판매실적을 보면 거의 매진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풍기인견협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저는 의문사항이 많아요. 홈쇼핑에 뜨면 지역 업체가 타격을 입게 되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없지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풍기인견협의회에서 지원한다는 방송까지 나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풍기인견직물조합에서.

심재연위원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풍기인견에 대한 영주인식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16쪽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이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허가가 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때는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가 백두대간에 연계되어서 봉화, 예천, 영주 묶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늦게 실시하는 바람에 예천, 봉화에서 가는 자원들이 전부 영주에 몰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허가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태양광 발전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부수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재연위원

종합민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보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9쪽에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수행기관이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인데 여기 보면 SK하고 일진이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보니 지역대학의 대학생을 30% 채용을 하도록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주에도 SK나 일진에 우리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25쪽에요.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두 개 신청했다는데 어디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