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박영한 의원 외 3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창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0일자로 이경일 의원이 고문식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의장
문한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양은미 의원과 양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66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간주예산을 포함한 기정액 4433억 2900만 원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51억 원으로 기정액 3918억 1000만 원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서울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내시액 증가분 27억 7900만 원과 국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증가분 5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조정교부금 증가분 27억 7900만 원과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잡혔던 264억 3700만 원을 합한 29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직원 급량비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늘어난 현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기본경비 증가분입니다. 정책사업비의 증감액은 30억 25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억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200만 원, 폐기물 안정적 처리 4억72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 8억 8000만 원, 약수동 346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1억 8000만 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51억7200만 원 등 48개 사업에 106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76억1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7800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주차관리과 직원 급량비 768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고 그만큼 내부유보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의 금년도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변창윤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변창윤 의원 외 2인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찬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양찬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재원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66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다는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의 금년도사업비와 노인일자리, 폐기물 처리, 약수동 346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기에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