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훈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일정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하나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번 임시회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8일 날 상임위 심사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건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 때 15억 3,000 출연금 이체를 동의해 주면서, 조사특위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작년에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가능한한 신규사업 같은 걸 지양해라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실버합창단 이런 것들 같은 거 지적하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은 다 하고 그랬단 말이죠. 또 더 가관인 것이, 최근에 아마도 노조결성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루아트센터 광장 앞에 보면 현수막이 뭘로 돼있느냐 하면 나루아트 대공연장 대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영 체제일 때도 대관한다고 현수막 같은 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명 전문가집단들이 모여 가지고 그 나루아트센터,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걸 운영하면서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대관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낯뜨거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지난번 문화재단 조사특위에서 얘기가 되고 했지만 실제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특위라는 것도 의미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제어하거나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인사이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파견나온 그 분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도 11월달에 개원이 돼서 2016년도, 2017년도 금년도까지의 사업내용을 보자, 특히 조사특위가 벌어지고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나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에 대한 무시, 경시이고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필요한 몇가지의 자료요청을,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계실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11일날이었어요. 다음주 월요일이 16일입니다. 16일까지 자료요청을 한 걸,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업중이니 노조 어쩌고 그런 핑계를 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날짜가 적지 않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16일까지 오게 되면 수요일날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심사보류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자료로 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이건 소관 상임위원들이 심사를 하시는 문제니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나름대로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관심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어쨌든간에 저는 일단 자료요청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심사보류하자, 심사하지 말자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