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23일 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자치단체 홍보, 지역진흥 업무,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지역정보 포털 운영, 지역진흥 소식지 발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간 진천군에서도 지자체별 출연 기준에 따라 배정액을 매년 재단에 출연하여 왔으며, 이번에「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출연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집중호우피해관련 재산세(건축물, 토지)감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8.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집중호우피해관련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집중호우피해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피해관련 재산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중 진천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건축물 및 토지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감면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치로 총 98명에 434만 9천 원의 감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는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진천군이 출연해야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100만 7천 원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붙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재산세 감면예상액 명세가 있는데요, 적게는 한 3천 원 내외에서 많게는 한 7～8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이만큼 감면을 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농지 같은 것은 농업부서, 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아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피해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교통과장 송상호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의 간소화 및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출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수혜기간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시장 등에서 상인회의 자율적 설립”과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배치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는 “상인회 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2016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으로 발굴되어 개선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장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경우 편의용품 비치·제공 등의 의무를 완화하였고,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관리하는 자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설치기준 완화와 기존 화장실의 유지·관리 요건 완화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거리 확대와 축사 신축의 규제 강화로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 신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5에 의거 시군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인접 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상공 지역에 횡단보도를 통과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점용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줬었는데 준주거라고 그래가지고 원룸이나 기숙사나 오피스텔 그런 경우도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주택만 감면을 해 줬던 거를 준주거 목적으로 주거형태를 목적으로 쓰는 건축까지 50%를 감면을 해 주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노점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불법행위로 보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를 노점단속 하는 거는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부정불법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삼수초등학교 뒤편 뒷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또 진천읍 그리고 상가 인근주택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 상태가 타당하다, 그리고 전에 할 때도 지금 현 상태로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인도 쪽으로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를 하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 때문에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행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안이 되면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