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중 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설명 청취순서는 공공주차장 관리실태, 건축물 허가현황,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현황,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환경교통과장 안준승 교통행정팀장 조경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해남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임대주차장은 총 26개소, 926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영주차장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2여억 원을 들여서 13개소, 542면을 조성하였고, 임대주차장은 13개소를 운영하여 38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요구지를 만들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4개소 220면인데 위치는 해남읍 성내리 지적공사 옆에 있는 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사가 교환이 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남읍교회 뒤편과 해남동초등학교 옆에, 평동리 유신교 앞에 부분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주차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된 관리내용이 뭡니까? 이게 차선 긋고 뭐 부대시설 개보수 하는 정도입니까? 우리가 관리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가 그냥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불편함을 제거해준다!

예. 주차장의 용도에 맞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지역, 또 주차장관리가 많아서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에 보면 그 장기주차 되어 있는 것! 그 주차장을 꼭 폐차장처럼 이렇게 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들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내 쪽에 주차장을 보면 그 매일시장 앞에요, 그런 데 보면 많은 시설물들이 좀 깨져 있고 주차선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주차 차량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폐차장같이 방치해서 거기다 버려버린 차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주차도 저희들이 그 주변에다도 얘기도 했고요 폐차처럼 이렇게 버려버린 것들은 저희들이 견인해서 별도로 폐차조치도 검토해서 조치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해남 수성리 꽃피는나무 옆 식당 있죠.

예.

그 주차시설 완벽히 됐소?

그게 저희들이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은 이번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이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설 깨끗하니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밭은 사놨는데 거기 누가 버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걸 정리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 꽃피는나무 그 옆에 지금 현재 사놓은 거, 큰 거 말입니까?

예, 큰 거. 큰 거! 옆에 그거.

그건 아직 주차시설을 못했습니다. 꽃피는나무 바로 옆에 조그만 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건 했습니다.

건너편에.

그건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 ······ 그러니까 우리 주차부지는 우리 군 땅이 맞죠?

예.

그런데 아직 시설을 못하고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셨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가 542면을 만드는데 92억이 들어갔어요. 대당 산출해 보니까 개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주차난 해소가 대형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 내에 작은 쌈지주차장들을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통난을 많이 해소하는데, 저희들은 도로는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여기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쩝니까? 고도리 5일시장 주변에 주차장 현황도 여기에 전부 들어있습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사업별로 관리하는 또 사업하고 관련된 주차장 그건 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

그렇다면 주차장도 관리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 자료도 각 과별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나와야 되는 자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얼른 보니까 몇 군데 현황들이 쭉 빠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환경교통과 자료만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주고, 해남군 자료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자료를 지금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차율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대별로 그 주차율을 한번 챙겨보세요. 아침부터 우리가 오후 6시까지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러시아워 시간이 어느 때가 가장 주차를 많이 하는가.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정 차들이 개인 차고지화 해버린 것이 지금 문제가 돼요. 한번 차 묶어놓으면 며칠씩 놔둬버리고 이렇게 순환이 안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파악해가지고 안되면 그런 차량은 뭐 하루를 해봐서 24시간 이상이 지나면 정식적으로 주차료를 물린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저는 현지를 보면서 다른 사항은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정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계획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죠! 어떱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2억이라는 사업비를 쓰면서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이럴 때 원래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틀이 있습니까?

기본틀은 ‘저희들 해남읍 시가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 그런 기본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이 아닌 수요에 따라서 행정에서 뒷받침한다.’ ‘조치를 한다.’ 이런 ······ 어떻게 보면 뭐 계획이 아니죠! 그런다면 그게 계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총 몇 군데에가 몇 면이 필요하다라는 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보면 중장기 계획을 잡고 긴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의 낭비랄 까 계획성 있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러한 계획이나 준비가 안됐다면 나는 충분한 그런 계획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상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수요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전체가 다 무료죠? 지하주차장 빼놓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신교 앞에 거긴 내가 출퇴근 등청할 때 꼭 지나는 길입니다마는 거기는 개인 차고지화 되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개인 차고지화 되는 것을 좀 방지해주시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아니면 정식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주차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군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우리 화물차 차고지가 상등리 쪽에 지금 있나요? 그대로 ······ 어쩝니까?

예, 주기장 있습니다.

그런 현황도 좀 이렇게 내놓으시고, 자료요구를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 차량등록대수 그 내용하고 아마 화물차나 개인택시 아마 차고지가 전부 지정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노상이나 이런 데다 마음대로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우선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해남읍 지형도에 주차장 위치 나온 거 있죠? 지금 현재. 임대하고 공공주차장 위치 나온 거 있습니까?

예.

그걸 하나 주십시오. 왜 그냐면 어느 정도 분포가 골고루 잘되어 있는지 봐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종합민원과장 홍성민 복합민원팀장 김권선 건축팀장 천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저희들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허가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200㎡ 이상으로 허가된 건축물현황입니다. 조사기간 중간에, 대상기간에 허가건수는 총 22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2건, 2016년도에 10건 총 22건입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제1종 근린시설이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11개소, 제2종 근린시설이 사무소, 일반음식점 등 해서 총 11개소 해서 22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3년치만 자료 요구했나요?

예.

이건 그럼 자료가 안 맞아요. 지금 그 ······ 이건 내가 그때 못 봐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장도 전부 정리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매년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점검한 결과도 전부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허가된, 최근 3년 내에 허가된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볼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오래된 주차장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어려움이 좀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장에 의해서 관리된 그 현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에서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했다면 그 점검결과!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다음 현장에 나갈 때는 사실은 한 10년이나 되고 그동안 이렇게 오래된 데에다가 전부 주차 못하게 다른 시설을 해버리고 그랬지 최근 3년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태양광은 설명 안했으니까 이따 설명을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3년 이내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 그 ······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예,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거 자료낼 때는 설치연도를 넣어줬으면 쓰겠더라고요.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현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는 3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준공된 개발행위사업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에 대한 시설내용입니다. 준공건수는 총 34개 건수에 57필지로 67만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건 중에서 전체 34건 중 1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에 보시면 1, 2, 3, 4, 5로 해서 비고란에 명시된 내용이 1건이 있고, 해남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33건에 대해서는 특별하니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4페이지에 보면 조건부승인은 좀 허가면적이 많이 크네요, 대단위 시설이죠!

예. 약 60 ······

제가 얼른 보니까 허가면적이 대형면적이 조건부승인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지금 이것이 면적은 큽니다마는 이제 단일 건으로 가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연접면적으로 해서 동일 건으로 신청된 지역이라서 3만㎡ 이상은 이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랬고요. 지금 이 필지가 1필지지만 다시 발전허가사업을 득하고 또 열 사람의 사업자가 쪼개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면 ······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

이게 쪼개져있더라도 개발행위면적은 넓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단위 면적! 대규모 면적에만 국한된 조건부승인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자꾸 왜 대규모 면적에가 조건부승인을 많이 내줬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주시란 말씀이죠.

예. 이런 문제는 해남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됩니다. 여기도 조건부승인을 같이 한번 그 내용하고 조치된 사항하고 현장에서 시행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도로 안전시설 확보, 그다음 체험관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 건은 이제 시공을 하면서 현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이 공사장을 진입하는 도로하고에 그 교차로 부분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반사경이라든가 교통안내표지를 설치해서 주위를 요망해서 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그랬고요. 저희들도 이런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체험관 오수처리시설 계획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대규모기 때문에 사회 환원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홍보, 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자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다니다 보니, 이렇게 출입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내지는 생활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적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건 이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 단지 내 토사유출 및 인근 농경지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분석, 이런 것도 여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하니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개발행위가 되면 반드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설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야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공공도로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는 국도라든가 지방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을 했데요. 그래서 이건 참고 좀 하실 것이 지중화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조망점을 추가해 식재계획을 보강하라. 역시 이것도 우리 해남군 경관위원회에서도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형은 그전에 업무보고 시에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도 조경을 이렇게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고사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라.”라고,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에 경관은 필요합니다마는 현장여건에 맞는 경관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염전 위에다가 지금 여기는 했거든요, 이 지역은. 근데 염전 자체가 생물이 생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재할 때는 그 뭐랄까요 최소한 뿌리 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서 흙을 좀 복토를 해가지고 식재를 했으나 제가 가서봤더니 한 번 보식을 했는데 고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단지 내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망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관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안에는 특별하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강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도 부담이고 저희들도 좀 관리하는 ······ 거기 한 번씩 가서 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건 조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지반에 대해서 지지력을 검토해서 나중에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또 하부침하현상을 방지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지적이 해남군에서도 됐고요,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검토를 해서 파일 ······ 그 뭡니까? 파일박기식으로 해서요 모노레일 설치기둥을 이렇게 깊이 박아가지고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크다고 해서 경관위원회에서 특별하니 조건부승인 된 것만은 아니고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경관이라든가 토사유출 이런 부분을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께서 자꾸 누누이 말씀을 해주셔서 도에서 그대로 공문을 줬네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원하게 시공업체에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됐으면 특별하니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될 사항이 아닌데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대한, 물론 충분한 자료가 있었겠죠. 자! ‘여기는 염전, 폐염전 부지다.’ 아니면 ‘여기는 임야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해서 어떤 경관을 조성해라.’ 이것은 나는 탁상이라고 봐요. 탁상이라고 보고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러분들도 해놓고 나서 앞으로 사후관리문제에서 의회의 지적을 받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할 때 “왜 안했냐!” “했는데 왜 죽었냐!”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왕에 기 허가가 나올 때는 그 현장에 맞게끔! 맞는 어떠한 조건부를 달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그 참 훌륭하신 분들의 그 생각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부라는 것은 나는 민원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만 야기시킨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직접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3000㎡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경관심위원회에서 “그 면적을 줄여라.”는 그러한 조건부승인도 가끔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말이 안된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밑에서 경관은 그 사업이 허가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경관이랄까 이런 것의 조치이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까지 손대면서 까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안낸다면 모르지만 허가 날 때는 그런 경관심의위원회에서의 할 일과 안할 일! 그런 것도 주무과에서는 꼭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또 야기되더라고요, 지역에서. 저도 뭐 이런 것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찬성론자는 아니에요. 그러지만 기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행정력이 따라가야 되지, 그렇게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심의를 해줬는데, 경관심의회에서는 면적까지 줄여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월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 몇 번 겪었죠?

예. 저도 양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주무과장이 거기 들어가 있데요 그래서 저는 위원의 입장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조광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주안점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 건을 놓고 한쪽에서 언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까지 같이 이렇게 위원도 정비를 해가지고요 이쪽에서는 되고 저쪽에서는 뭐 프레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고요.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안되면 저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황산면 송호리하고 황산면 한자리 이렇게 주로 대규모 단지가 황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자리 같은 경우는 폐염전이 이야기 하셨죠! 송호리는 어떤 경우입니까?

송호리도 염전 ······

2개 다 염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 그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서 4월에 ······ 2017년 허가일자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지만 그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가 위원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이후는 또 조건부승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염전을 승인할 때는 어떤 태양광 대규모 단지를 승인해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본 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시각적인 부분에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경관위원회에 모든 권한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경관위원회가 바뀌어서 ······ 바뀐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일관적인 부분으로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항목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득하고 나면 거기서 모든 여건을 뭐 검토를 사전에 개발행위까지 나중에 염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과정이고, 이미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시공을 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지역개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태양광발전시설부터 먼저 제어가 돼야 됩니다, 가드라인이. 그러고 나서 개발행위도 같이 가는 것이지, 태양광을 저희도 규제한다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도 나름대로 규제 쪽은 아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난개발이라든가 아마 자기들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엇박자가 나오는 게 있네요. 그래서 가드라인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번 기회를 가지고 지역개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누군가는 조금 더 예외사항이 돼서 허가가 되고 또 누군가는 좀 애로사항이, 그 과정까지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들려지지 않게끔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기준의 틀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그 조건부승인 내용을 해서 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걸 이행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행 안하면 저희들이 그 허가가 ······

준공이 안 나갑니까!

예? 준공이 안됩니다.

조건부승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조건부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원회 조건부 이것을 구속력이 있느냐! 그랬는데 구속력은 없으나 기왕에 저희들이 행정업무 추진에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해줘야 된다! 그 존중이란 의미를 단순히 그냥 맹목적인 존중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또 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자가 우리 조건부승인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승인을 이행 안했어요,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줘요, 준공을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 허가를!

예.

그랬을 때 법적인 처리에서 우리가 집니까? 이깁니까? 사례적으로.

근데 이것은 아마 ······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업자들이 조건부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 의견을 제시했던 위원들하고 다시 조율해서요 위원회에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조율해가지고 원만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안된다면 행정심판하면 저희들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그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그 심의 중에 제한된 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개발행위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협조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동의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들이요 거의 여기 다섯 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짚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복잡한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과도한 법에도 없는! 무리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어떻든 존중의 의미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준공시점에 우리가, 식재가 그 울타리 차폐목이 잘 심어져 있어요, 준공시점에! 그래서 담당자가 준공확인자가 준공허가를 내줬는데 그 후로 나무가 죽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말 그대로 해서 인허가 부서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개발행위를 종합민원과에서 하지 않으면 농지관리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산림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일반개발행위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라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사후관리가 조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요 협의를 통해서 기왕에 개발된 거요 당초 목적대로 경관 훼손 없이, 그다음에 인근 농지에 뭐랄까요? 우수라든가 그다음에 토양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개발행위하고 준공했던 것이요 농지분야만 해서 1005건입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희정 주무관하고 이동주 주무관께서요. 그리고 팀장님이 직접 분할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뭐 어떻게 다른 과에서는 뭐를 얘기할 란가는 모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는 언급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타협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산림녹지과장 김연보 산림보호팀장 강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연보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산림녹지과 소관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준공된 현황은 총 9건으로써 장소는 북일면과 송지 서정, 그다음에 현산 조산, 화원 장춘, 총 9개소입니다. 먼저 북일면 금당리 소재는 1번과 6번, 7번이 동일 위치에 속하며 현재 조건부 승인에 따른 내용에 이행을 해서 준공처리를 허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팀장님과 담당자가 사전에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차폐 시설을 식재한 1번 지역은 50% 이상 고사가 된 상태임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번째, 송지면 서정리 산 91번지 외 2번, 3번, 4번, 5번은 한건으로써 ······ 아! 동일한 조정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차폐 식재가 고려되지 않아서 미반영하였습니다. 6번, 북일 금당리는 전체적으로 조건부 승인 내용에 부합하였고 차폐 수목 식재사항에 대해서는 50% 이상 고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일 금당 산 63-2도 50% 이상 고사한 걸로 되어 있고, 현산 조산과 화원 장춘은 10% 이내의 고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산림녹지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사가 많이 됐는데요 고사 됐으면 그 기간 안에, 또 얼마 기간 안에 고사 됐으면 다시 복구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도. 그러나 군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겹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 군 계획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경관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조례 개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확인하시면 ······ 확인할 사항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조건부 승인된,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그걸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문제는 법적인 효과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부 내용이 우리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적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차폐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 반영된 2, 3, 4, 5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체 조망이 주변에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차폐 식재가 필요 없어서 반영을 안했고 나머지는 차폐 식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 허가 조건에 명시된 것은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낼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예치 기간이 6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6개월부터 10개월 그 기간 내에 고사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이행하라는 촉구 공문을 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고 10개월이 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권고만 할 뿐이지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는 어떤 그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례를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고사가 되면은 다시 우리가 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그 안에 우리가 고사가 됐다는 거는 그 장소나 그 지역이나 모든 식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누가 ······ 이 과나 저 과나 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그 부서에서는 그 조례대로 꼭 그 10개월 안에 가서 해야 되지, 만약에 11개월이 되어가지고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사전에 우리가 10개월 안에 해야 된단 것은 가서 보면은 2개월에 죽을 수도, 3개월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10개월 안에라도 가서, 자주 가서 그것을 해야만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번 현장을 갔다 오면서 저희들이 이걸 직시를 못하고, 지금까지는 실천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이후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고사가 발생이 되면은 재 식재를 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일 여기 50% 이상 고사가 됐는데 거기는 10개월 다 넘어 버렸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으면 허가 조건에다가 “차폐 수목 식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 조건 위배로 봐서 어떤 행정상 조치를 할란다.”는 허가 조건을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담당 공무원 또는 저희가 찾아 가면서 보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후에는 허가 조건에다 그 내용을 명시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못했을 때 어째 ······ 왜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허가 조건에 명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것까지도 넣어서 사전에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이 없고 ······ 우리가 또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조사해 놓고 서로 타협도 하고, 시정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 조건부 승인은 우리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죠.

예.

그전에 이제 개발행위심의위원회할 때 각 실·과에서 검토하고 올라오잖아요.

예.

응. 그러면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낸 것에 대한 수용결정은 실·과에서, 주무과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승인이 과도하냐, 상식적이냐, 아니면 너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부냐. 이걸 판단해서 아무리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더라도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 이 조건부 승인의 내용 이것이 과도하니까 그걸 삭제하고, 허가 조건에 제외시켜서 그냥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말씀 ······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하면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 승인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 왔던 내용들이 결론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무과에서 이것은 수용 안 해도 된다.

예.

허가 조건에 빼버려도 된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개발, 군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 극히 불합리한, 즉 예를 들어서 양쪽 도로에 그 사람 소유의 산이 들어가는 도로라고 가정을 한다하면 이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권하고 지목하고 동시에 임야에서 도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로 바뀌면 되는 것이지, “소유권까지 해남군으로 기부체납 해라.” 하는 이런 조건부 승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남군으로 기부체납 하라 한 것은 과도한 조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안 할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도로로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따르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것은 실·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올 사항이고 저희들이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조건부 승인은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우리가 조건부 수용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안 ······

만약에 그런 어떤 재산권의 문제는 우리가 재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들은 게 없습니다. 의견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결론은 이거 말고, 조건부 승인은 주무과에서 판단하는 문제네요.

예. 그러나 합리적인 말씀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은 저희들이 안 들을 수가 있는데 비합리적인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 죄송합니다. 군계획위원회 과장님 참석하시죠?

예.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비합리적인, 과도한 조건부 승인을 말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승인을 통과하려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건 문제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말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태양광 말입니다. 태양광발전소하는 것을 경관심의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

태양광발전소 경관심의를 할 때.

예.

저는 그 경관심의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태양광은 경관심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태양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햇빛하고 바람 아닙니까?

예.

햇빛과 바람이죠?

바람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풍속이 좀 있죠. 햇빛하고 바람 아닙니까? 지금 (청취불능)

예예.

그런데 그걸 차단하는 것이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예.

그런 나무를 크게 심어라, 낮게 심어라.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 ······

아니!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그러면 거기 심의한 위원 교수를 제가 봅니다. 보면은 편백나무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봐서 태양광발전소 해놓은데 우리 그 뭡니까? 연동에 있는 순례문학관? 그 옆에 보면은 참 ‘깝깝’하더라고. 그거 딱 이렇게 펴 놨더라고. 봤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나무 싹 쳐서 없애버렸더라고. 그 햇빛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태양광발전소 경관심의를 보면서 나무를 어디 발밑에 만큼 심는다든지 ······ 물론 밖에서 보니까 그걸 안 보이게 한다든지 ······ 결국 크면 큰 데로 누가 잘라버려요, 또. 몇 년 ······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심으라 해 놓고, 만약 편백나무 심으면 10년간이든 5년간이든 크면 누가 그대로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놔두겠습니까? 잘라 쳐버리지요. 그러니까 또 키가 안 큰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 나무가 죽었니 살았니 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태양광발전소 업자들은 웃어버려요. “너희 해라. 그러면 우리는 또 크면 ······ ” 자기네가 죽여버린지도 몰라요, 살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나무를 확실하게 하려면 오늘 나무 심어놓고 한 2년 있다가 그거 다시 나무 완전히 사는 거 보고 그때 허가를 해준다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내일 모레 심어 놓고 바로 열흘 있으면 죽어 버린지 한 달 있으면 심의 ······ 우리가 말하면 뭐라 합니까? 허가해 줄 때, 감사 나갈 때, 조사 나갈 때, 그때는 보면 살아갖고 있어. 그 뒤로 가서 보면 나무가 고사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대책 한 번 세워 봐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예. 제가 간단하니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경관위원회 ······ 군계획위원회를 거치면 경관위는 거치지 않는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폐 식재를 하면은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자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보니 엊그제 다녀오셨네요.

예.

예. 그래도 준비하셔서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이제 실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자리 안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도로 문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충분히 계획위원회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끝나야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게 하는 게 맞죠?

예.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기본사항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으니까 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질 가능성, 뭐 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기본적인 어떤 지향 방향은, 목적 방향은 산림을 지키는 거,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을 ······ 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대체에너지로 이런 태양광을 개발 시킨다 하더라도 나무 하나라도 심게 하는 게 그 목적이 맞는 거죠?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차폐하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나무의 사후관리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의 기본적인 그런 용량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군민 전체적인 틀에서의 환경녹지과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은 반드시 그 나무나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진상에 이런 현황들을 보면 도로가에 이렇게 다 보이는 ······ 그러니까 10페이지 같은 경우에 ······ 자료 주신 것 있죠? 사진 첨부 자료.

예.

10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농로입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예.

그러면 농로 옆에 ······ 여기가 농로, 그 농기계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예.

그 옆에 지금 태양광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면 다 오픈되어 있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 게 ······

이제 이 경우는 ······

반대니까?

지금 휀스 밑에 보면 사이사이에가 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예.

그러면 자라면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되네요?

예예.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2페이지 그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멀리서 봤을 때 ······ 12페이지 마지막 사진 있죠?

지금 여기는 ······

4개 중에서 ······

네.

여기에는 뭐에요? 이거 그냥 뭐 씌워져 있나요? (김연보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 중인 직원 있음) 배수 수로 있고 ······

배수 수로 설치 관계를 찍어 놓은 것이고요. 차폐 ······

그 옆쪽에, 그러면 그 옆쪽에 지금 경계에 대한 단면 ······

지금 위에 사진 ······

제일 마지막 사진 있잖아요.

예.

제일 마지막에, 네 사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진.

오른쪽이요?

네.

예예.

우측에 이런 단면을 ······

여기는 배수로를 찍어 놓은 것이고 ······

아니, 그러니까 배수로를 제가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이러 단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흙으로 다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렇게 방치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참고로 준공일자를 보시면 ’17년 8월 21일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변 풀 또는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3페이지에 ‘위원회 심의 결과 송전선로계획 한전 확인요망 보완’ 이거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전에서 “어디 어디 선로를 확보해라.”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한전에서 송전선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아예 안 나갑니다. 그런데 또 “2차로 더 확인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이상 없으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2번부터 5번 사안에 대해서는 차폐하는 나무 식재를 안 해도 된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예예.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상에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차폐 안 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

이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쪽 산으로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져 있고, ‘산다랑치’ 같이 골짜기처럼 생긴 곳이라서 차폐를 해 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제 말씀이 이해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는 말 그대로 나무를 더 지켜내고, 더 식재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과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개발에 따른 어떤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나무는 반드시 좀 심어져야 되지 않을까?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그래서 ······

그쪽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 예.

복구비 예치하면은 현장 감독해가지고 복구비 집행하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현금, 증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해양수산과장 박도남 해양개발팀장 정래기 어업진흥팀장 박병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1페이지 화원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구림리, 영호리, 호산리 일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9억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파제, 부잔교, 다목적 인양기, 구림 어민회관, 공동작업장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후산방파제는 80%, 부잔교는 7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인양기, 구림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50%, 지역경관개선 미항조성은 7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기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번째, 3페이지 송지2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사구리 일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입니다. 주요내용은 방파제 신설, 부잔교 설치, 땅끝 마을회관 리모델링, 통호 마을회관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방파제 시설은 90%, 부잔교 설치는 50%, 땅끝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통호 마을회관 신축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경관개선 사업은 마을 바다길 경관조성, 통호마을 경관정비, 바다테마 경관조성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역량 사업은 90%, 기타사업은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구리 부잔교, 통호방파제 공사는 2017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페이지 해남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이며 추진기간은 2014년 12월 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먹거리식당 및 체험장, 전통문화보존 및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어촌6차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복빵 판매 운영자 부재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판매 중지로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인 가공제품 판매가 중단되어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마을 실정을 반영하여 전복빵 판매는 만들기 체험과 연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겠으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으로 추가 가공제품 전복알갱이, 전복포 등을 생산하여 체험장에서 판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 친환경에너지는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화산면 평호리 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지역역량강화 있지요?

예.

사업별로. 실제적으로 지금 기 ’15년부터 자료 중에 완결이 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그래요.

예예.

그런데 이걸 정확한 데이터, 일테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이거 현황 볼 수 있나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5페이지에 보면 마을교육 및 컨설팅 있지요?

5페이지요?

예. 뭐 페이지수가 틀리나요? 5페이지요. 그 보면 ······

예예.

그 마을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컨설팅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문제점들이 쭉 나와 있고 대책이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 거죠.

예예.

그러면 이런 컨설팅 업자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대행사업이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항을 잘 ······

전혀 모르시는 거죠?

예예.

어떻게 ······

그쪽에서 전부 ······ 사업비만 주면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하고 감독하고 준공도 거기서 다 하고 이제 정산만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 하! 그럼 책임성이 전혀 없네요?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 ······

좀, 그러니까 사업이 좀 애매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 있으면 어떤 마이너스 저거 없이 또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지침에 보면은 줘야 한다는 사업도 있고, 줄 수도 있다 하는 사업도 있고, 지침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들이 안 됐을 경우에 패널티가 없냐고요!

이제 주라 하는 사업은 할 수 없이 줘야 되고, 이제 줄 수 있다는 사업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게끔 해야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책임성을 갖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인들의 어떤 수익사업으로 지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지침상에 그 사업비를 내려 줄 때 농어촌공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책임성 부분에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해 놓고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산 때 ······ 지금 정산서가 들어 왔는데 정산서가 잘 맞으니까 지금 보완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정산할 때 좀, 강력히 좀 파악해가지고 ······

기관에서 하는데도 정산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보완 ······ 첨부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목록이 이런데 안 들어온 것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 신청해 놨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하십시오. 이제 주민역량강화 해가지고 어디 선진지 견학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가지 않은 사람도 명단에 올려놓고 예산은 다 빼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

최대한 찾아서 하여간 할랍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임의적으로 전화해서 참석했냐 여부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회사 같은데도 지금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대행사업 중에 의무적으로 할 것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다 하는데,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의무사항이 아니죠?

예예. 할 수도 있다. 그런 ······

예, 그러죠.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대부분 지금 이런 공모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일 크게 생각하고, 또 그 사업에 뭡니까? 확정도 거기에 많은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다 하면은 지금 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예. 그거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총 사업비에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없네요.

대부분 보면은 한 10% 선에서 ······

예예. 그 정도에서 ······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10%선에서. 그런데 이제 사업은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잘 했다 못했다. 또 앞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이거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진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총무가 구성되고 위원들이 구성됩니다. 그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육 한두 번 갔다 와가지고 35억짜리, 38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어떤 시행청하고 시행기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도 우리 해남군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죠? 이 내용들이.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화원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지 2권역,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우리 송지 2권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도 보면은 저희 집 앞이나 예를 들어서 옆에 통호마을을 내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국가의 사업을 마을회관 하는데 ······ 여기 보십시오. 통호 마을회관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8300.

2억 얼마입니까? 2억3100입니까?

2억8300입니다, 2억8300.

2억8300!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됩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마을회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호가 넘으면 지금 1억 선에서 지원해 주죠? 최대가.

그건 잘 ······

그래서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어떠한 지금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촌개발사업이랄까 농촌개발사업 같은 것은 어떠한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모든 것을 기반시설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빛이 발하지를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소득사업, 예를 들어서 무슨 양식사업이랄까요? 이런 사업에도 충분하니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계획을 안 짰는가는 몰라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물론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잘 배우고 이렇게 주민참여형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이 사업이 잘못 왜곡이 되면 위원장 한 사람이 이 사업을 다 지우지하는 좌우지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작은 영수증 하나라도 우리가 볼 겁니다. 그건 좀 봐줘야 돼요. 봐줘야만이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을 야기 안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꼭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장들 놀러 가는데 플랜카드를 어디 사업, 역량강화사업 간다고 사진을 찍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누가 그것을 전부 다 감독하고 지시합니까? 주민참여형에 대한 이 사업도 주민들이 역량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한 사람 머리로서 좌우지하는 이러한 사업의 형태는 아주 크게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번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하고 성남 수진2동 벌터산 축제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도시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뒤에서 있는 척 없는 척 하면서 그 사업을 뒤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서 느꼈어요. ‘야∼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저것이 진짜 주민 참여다.’ 그런데 우리 해남은 작은 축제 하나도 행정력 아니면은 어느 하나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계성은 있습니다, 우리 시골과 도시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참여형의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위원회에다가 그 추진위원회에다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나는 분명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사업도 뭐 하게 우리도 의견을 도에다 해가지고 좀 사업을 우리 군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데요. 그런데 ······

우리 군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위에서는 이렇게 주라고 지금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해양수산부나 ······ (장내소란) 그런 점이 좀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 전복 거기에다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추가로 뭐 지원할 계획이에요? 6페이지 보면은.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빵, 제과 제빵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제품을 더 보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잘 관리하세요! 거기다 또 돈 투자하지 말고.

아니, 이것은 돈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우선 이거는 좀 내가 ······ 아까 우리 군에서는 할 일이 없단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우선 계획서 제출하면은 계획서 검토해서 승인 어디서 해 줍니까? 해남군을 경유해 전라남도에서 해 주잖아요.

처음 첫 승인만 해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승인 내용이 우리가 해줄 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맞는 것이고, 사후관리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이제 또 군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남군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공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냐를 봐서 정산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을 거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봐야지 이것이 공사 대행사업을 줬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해버리고 해남군은 손 놓고 있다 이 답변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나 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우리 해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마치 우리는 전혀, 사업을 줘버리고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우리가 전혀 그냥 관리 감독권한도 없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기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을 우리가 처음에 받아서 진행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변경이 되는 부분들 ······

그때는 또 ······

이러한 부분에 중간 보고 받나요?

자기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해야죠, 변경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변경승인만 해주면 되죠.

만약에 변경 승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처음에 계획 추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하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량강화사업은 이제 빠지고 들이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죠.

일단 과장님 대흥사 권역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요? (김종숙 위원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지역개발과장 민성배 마을개발팀장 오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인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화원면 화봉리 산 172번지 일원에 2013년도부터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기반시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세대는 27동이고 조성면적은 22만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마을정비조합 인가는 2012년도 1월에 했고요 사업대상지 선정은 2012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29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2014년 5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2014년 12월 24일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5월부터 기반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가 있습니다. 마을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내년 2월에 도에서 이렇게 맡을 계획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약간 경계선에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변경승인 하고 기반조성 하고 건축착공은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설치되지 않은 기반시설이 좀 있습니다. 도로포장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조합측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정비조합과 농어촌공사의 자부담을 확보해서 추가시공토록 하여튼 격려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도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당초에 계획은 진입도로가 어떤 곳이었는데 변경이 됐다는 거죠?

네, 면적은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경계선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이제 변경인가를 좀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이요?

예.

그러면 추가공사가 필요한데 그 포장공사라고 하셨잖아요! 추가경비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가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법면보호공이라든지 석축, 구조물, 가로등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도로포장은 당초 460m 중에서 이제 저희들 남은 예산으로 220m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소요사업비가 1억76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당초에 시행계획이 잘못된 사항인가요? 이렇게 ······

이제 사업비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11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회 측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데 지금 약간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건설과장 박영선 농업기반조성팀장 김태선 농촌개발팀장 김봉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영선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등 3개 면으로 추진기간은 2015년 5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3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로 확·포장 5.02㎞와 자갈깔기 9.3㎞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3개 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분입니다. 위치는 현산면 등 4개 면으로 추진기간은 2016년 4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4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로 확·포장 2.54㎞와 자갈깔기 5.29㎞입니다. 이 역시 또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 지구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1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해남읍 등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 3월 30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역시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로 확·포장 4.1㎞와 자갈깔기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평지구 1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옥천 팔산지구와 화원지구에 대해서는 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4년 착수 덕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로는 계곡면 덕정리 등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69억34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2%, 군비 1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수로 8.64㎞와 배수로 13.14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8월부터 사업구간 내에 환지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5년 착수 영춘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옥천면 영춘리 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39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수로 18조에 3.48㎞, 배수로 17조에 5.224㎞입니다. 추진실적 역시 모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지 청산금 교부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6년 착수 연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마산면 연구리 등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54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수로 11조 5.32㎞, 배수로 17조 7.6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수로는 47%, 배수로는 55%, 부대공은 40%, 지급자재 및 부대비는 60%로 2018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5년 밭기반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등 5개 면 일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8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향조사 23공, 수질검사 63공, 장옥도색 및 표지판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관련법에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6년 밭기반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입니다. 위치로는 산이면 등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16년 3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향조사 23공, 수질검사 22공, 장옥도색 및 표지판 정비가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역시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 등 100%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5년 주기기 때문에 2020년도에 영향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5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로는 해남읍 등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제 용수간선을 비롯해서 양촌제 안전시설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서 계속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6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로는 황산면 부곡리와 옥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사업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산2호 용수지선과 옥연2제 2지선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7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옥천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2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평제1간선 용수로 보수공사, 남리1 배수로 보수공사, 여수제1간선 용수로 보수공사, 현산지구 맹암거 설치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마산 서제골입니다. 위치로는 마산면 연구리 및 노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3월 6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4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토문화복지센터, 당두건강증진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분야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에 신규체험사업 황토고구마체험장을 착공하고 11월에는 안내판 1개소 및 이정표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올 12월말에 황토고구마체험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삼산 두륜권역입니다. 위치로는 삼산면 구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35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생활 홈 조성, 삼산 3색 힐링길, 천년숲옛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0월에 기본계획 사전협의와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승인토록 하고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파악해본바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가 올해 2월 27일 구성이 완료돼서 지금 현재는 정상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이 매화권역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예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사업비입니다.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농교류센터 1동과 공동농기계창고 3동, 농특산물 가공 및 소포장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 완료했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비슬권역입니다. 위치는 계곡면 강절리 및 당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5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3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슬안 활성화센터, 마을농기계 보관시설, 황토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사업 또한 기 완료됐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현권역입니다. 위치로는 문내면 고평리 일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저온저장고, 폐교주변 경관정비, 고현문화복지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 완료됐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대둔권역 치유숲 부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로는 현산면 조산리 산 8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입보 설치 6m, 배수시설 구조물 설치 57m, 주차장 및 단지 내 콘크리트 포장과 치유숲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사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대둔권역 치유숲 안전난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로는 현산면 조산리 84-2번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난간설치 511 경관, 기존데크 진입로, 데크로드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또한 올 8월 14일까지 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대행사업 관련해서 행정조사에 목적이 주무과장님들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의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특히 농어촌공사 중심으로 하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접근을 하는가 혹시 해당 실·과장님들은 그런 얘기 안 나눠봤습니까?

개인적으로 ······ 아니, 실·과별로 얘기나눈 것은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안전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 한 40일 됐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대행사업으로 주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지도 감독이랄지 이런 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으로 줬던 그 미명아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도 감독을 안하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뭣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뇨! 그게 정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를 포함해서 각 부 직원들이 서울을, 중앙정부를 수십 차례 다녀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좋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예산에 흐름도 모르고 끝나가지고서야 우리가 보는 이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개발과나 또 해양수산과나 산림녹지과에도 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안전건설과가 사업비가 제일 많거든요 또 사업의 범위도 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민들이 진짜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그냥 사업비 예를 들어서 총괄로 40억 주고 50억 주고 해가지고, 물론 군에서 일일이 전부 다 체크는 한다고는 보지만 우리 의회나 주민들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또 아까 어느 부서에서 물어보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의무로 줘야 될 사항이 있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현산면 두륜권역에 휀스라고 합니까? 휀스 설치 같은 것은 뭐 1억5000 짜리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일일이 그쪽에다가 대행사업으로 준다는 것은―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그런 것은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한 것과 타 기관에서 한 것하고는 주민들이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 군에서 하면 의원들한테도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랄까 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우리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 집행부에 건의가 되는데.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야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추진위원회 그분들의 역량을 내가 평가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몇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어떤 문제점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불신이 쌓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솔직하니 제가 파악이 지금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관적으로는 이제 파악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대행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물론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그 방침은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그 추진사항이랄지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이것이 지금 아주 잘못되게 왜곡되고 있는데 어느 면에 가니까 ‘어느 권역별 사업확정! 추진위원장이 노력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딱 써져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변절이 됐을까?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호도를 하고 있을까?’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런 ······ 그 사업범위도 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떠한 계획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도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감독을 같이 해줬으면 쓰겠다. 아까도 뭐 이상한 내가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입니다. 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일부는 소득사업이 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사업일 것 같은데 빠져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럽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소득사업 ······

그것은 이제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잖습니까?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

삼산 두륜권역이 소득사업이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문화 이런 어떤 거 하는 것보다도 좀 소득이 있어야 운영하는데 또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그러지, 소득이 없으면 참여가 안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진 데는 제가 직접 가서라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정비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취지는 지역개발사업 수익사업 위주로 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사업 도중에 불만들, 갈등들이 심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 안에는 사무장이라는 직책에 일부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150만 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게 협의체가 없어질 건 아니잖습니까.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관리자인 사무장 월급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권역단위사업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익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권역단위사업에 수익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에서 수익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영선 안전건설과장에게 메모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 제가 그건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메모해준 것을 보니까 계곡 비슬안 이거 할 때 당시에는 소득사업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했는데 그 이후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지금은 소득사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됐다고 메모에는 ······

그러니까 비슬안은 준공돼 있는 데 아닙니까!

예.

그 후로! 삼산 두륜권역은 소득사업이 안 보이는데 계획서에.

거기는 이제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요, 제가 더 한번 파악해 볼랍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요. 파악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9페이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게 ······ 다 여기는 농조지역! 농어촌공사 지역만 하는 거죠!

예.

우리 지자체하고 중복이 안되고.

예.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 그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여기 보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뭐 산이면 등 5개 일원 했는데 뭐 연차사업으로 했어요, 5년 주기지만.

예.

다 틀린 공으로 했겠죠? 지하수를.

예.

여기에 관련돼서 그 지하수 수질평가 나온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 한 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권역별사업 중에서 ‘주민소득사업을 우리는 꼭 넣어라’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소득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지금 ······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그때 당시 지침이 ‘자부담 20%를 넣어야 된다.’ 또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없어도 이렇게 ······ 이런 뭡니까? 소득사업을 ······

그런데 이 사업비가 넘어가면 거기에 추가된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지면―이제 이것은 과가 틀립니다마는 송지면―어촌종합개발 2권역사업 중에서 유료낚시터를 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한번 하겠다고 그 계획이 당초 계획으로 됐는데, 거기에서 중앙정부하고 심의과정에서 주민소득사업은 20%를 자담이 넣어야 된다, 총 사업비에다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바다유료낚시터를 하면 단위가 10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2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권역별하고는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거 한번 좀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아니다면 나는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소득사업이요? 전체로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랬죠!

자부담 2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충청남도 서천에 마량어촌계라는 데를 내가 가 봤어요. 지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하는데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에는 서해안이나 저쪽 동해안쪽, 또 남해안도 경상도 쪽은 대부분 기반시설들이 다 돼가지고 총 사업에서 50% 이상이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소득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권이 너무 기반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기반시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권역별 사업에서도 어디 집 짓고 도로포장 하고 그런 쪽에 우리가 더 많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짜지, 주민들에 대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두고 있고, 또 주민들도 자부담 20% 그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주민소득사업도 100% 전체적으로 다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거든요, 우리 전남권은 기반시설이 형편없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천이나 당진이나 아산 쪽에 가서 보면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뭐 거기다가 선창을 쌓고 물량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반시설 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걸림돌이 자부담을 20% 넣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제도를 좀 바꿨으면 쓰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원칙은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시면 뭐 243m, 150m, 600m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한 지역이 몇 키로 돼 버리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키로미터를 끝내려면 한 번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하다 보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 5년, 10년 가버리면 다른 지구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무시하고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농어촌기반공사가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위탁 정부기관!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이 더 강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개 저희가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쪽에다가.

예.

그러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용배수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기반공사에다가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지정리도 군에서 관리하는 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이렇게 두 군데로 분류하다 보니까 기반공사에서도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서도 하지만 수익사업으로 다 못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는 못해주고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실제적으로 농작물이 식재가 돼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5월 2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사전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고 사업들이 뭐 저희가 계속 조기집행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식재돼서 이 사업을 중지했다.’ 이런 게 좀 의아한 사항이에요. 이게 문제가 어떤 원인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될까요?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도 기술파트에만 오래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월에 예산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잖습니까! 설계를 1월에 하면 보통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한 2월, 3월 되버리잖습니까, 빨리 해봐야.

예.

그러면 설계 끝나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하는데 한 1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려버립니다, 또. 그럼 한 3월 중순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집행품의를 해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럼 경리계에서 바로 계약이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많게는 이게 몇 달까지도 가버리는 사례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이 되버립니다, 사실.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이제 승인이 되면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공시를 하면 되잖아요, 공지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면 안된다.’ 이런 것들이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가 된다면 주민들도 ‘아, 여기에 포장이 되나보다.’ 안 심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업에 맞춰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예산 승인되고, 사업설계 나오고 이런 것을 기다리다 보니 이미 작물이 들어가 버린 거, 식재가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배수로나 용수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제 거기다는 경작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용수로를 하기 위해서 흙을 파면 그것을 논 쪽이나 농로 쪽에다가 임시 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또 실어다가 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농로에다가 거치를 해놔 버리면 농기계 경운이 안되고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버리죠.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정지를 하는 것이지 뭐 경작을, 물론 주 원인은 경작을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고된 사안들에 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예산 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로!

예.

그래서 이를 테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는 얼마가 쓰였는지, 지역소득증대에는 얼마가 쓰였는지 이런 부분에서 서류로 보기에는 저한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예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부분에서는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주민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도별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결과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삼산 두륜권역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 이제 앞으로 2018년, 2019년 이 진행계획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뭐 하는 게 교육하고 견학하고,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그러면 뭘 하겠냐?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개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게. 그렇죠?

예.

그 위에 뭐 기초생활확충이라든지 지역경관개선 이런 부분하고 이것을 위해서 뭐 교육하고 견학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이건 다 끝난 사업이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저온저장고를 2014년도에 한 거죠?

예.

그럼 이거는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여기가 공교롭게도 저의 안태고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거기는 지금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거기 가끔 제가 가서 그쪽을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그거 운영하신 분들 그분들 몇 분들이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계속 갈 때마다 거기에가, 저온저장고에가 물건들이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서 저도 배추나 이런 거 몇 포기 얻어다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

예. 과장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저온저장고를 사용은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어떤 특정인들의 개인 사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줄 때는 공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줬으니까 마을 이 권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월별로 누가 어떤 작물을 넣고 언제 빼갔고 이런 현황이라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선 안전건설과장에게 메모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이 메모해준 것을 보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

법인!

예.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법인 관리!

예.

그러면 이곳도 수익사업이 나고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수익사업 부분에서 또 어떻게 그 환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체크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요 보면 마산 서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황토고구마체험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체험장은 어디 별도로 우리 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네 주위에서 뭐 체험을 한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구마체험장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땅도 사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지역에 황토고구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뭐 지역소득증대사업이라는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경관계획수립에 대해서 ‘연구창고벽화’라고 했는데 ‘연구창고벽화’ ‘연구창고벽화’ 이랬는데 그 부분은 ······ 거기 지금 창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지역경관개선에서 거기가 어디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고 자세한 내용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이요 비슬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아마 과장님이 파악은 못하셨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지금 현재 방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법인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강절·당산 일원이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제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저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시다시피 주민소득사업에서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 서로가 타협하면서 혼자보다 다섯 명, 다섯 명보다는 열 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좋은 안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 그러면 먼저 2016년, 2017년도에 사무장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 관리사무장 돈은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만 나가고요 그 이후로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5년부터는 안 나간, 2016년부터는 안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

그러죠! 이 사항으로 봐서는.

예.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어놓고 문을 안 열어도 좋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웰빙산책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무장비도 아무것도 안 나가고 누가 이거를, 그럼 산책로를 해놓으나마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숲이 1년 3개월만 해도 되는데, 몇 년 동안을 2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봤을 때 제가 과연 의원이지만 이것이 정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자꾸 제가 또 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또 그냥 그때그때 모면해서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신경 써서 정말로 이 집을 지어놨다가, 황토체험관도 좋습니다. 목공체험관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뭐 산책로 같은 것, 이런 거는 관리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만들어는 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미리서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맞대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지적하신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빨리 우리 위원회 이거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을 전부 모아서, 또 지적사항에서 설령 빠졌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은 기존에 실무진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지시하고 사후관리는 또 주민들이 하게 되면 맡은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의논합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오늘 ······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고개 끄덕임) 오늘 우리 해당 실·과장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지사장이라고 합니까? 지사장과 거기에 대한 사업팀장, 부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 지방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조금 ······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고인으로 할까요! 증인으로 할까요?

저는 참고인으로.

제안하신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2.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덕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의 목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일자별 현지확인조사 내용입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3일 동안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병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