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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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순서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저희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쪽 하고 13쪽 하고 15쪽 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이미지(와이드칼라) 광고를 내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확장해 보고 싶다. 이 말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내년도에는 중부권에 36번 국도가 2019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한 내륙권에...

유성

황유성의원

그랬을 때 자체적인 평가라 해야 되나, 효과라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상당히 와이드 칼라를 설치 해놔 놓은 곳에 가보면 타 지자체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조사를 하면서 광고판을 보고 주민들이 느낀걸 보면은 ‘아!’ 어떤 다른 현수막이나 TV나 신문이나 일회성에 준하는 광고 보다는 그래도 와이드칼라를 해서 연중 광고가, 광고 효과라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그걸 꼭 봐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면서 자기한테 인식이 되어서 나중에 “아, 울진에 그게 있던데!”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이런 걸 대부분 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안하는 곳이 거의 없다 생각이 되고 또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제를 통한 홍보 이런걸 보면 대한민국의 축제가 13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죠? 1300개가 되면은 각 지자체마다 3개에서 6개 사이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축제도 하루에 3개 정도가 개장을 하고 시작을 하고 3개가 문을 닿는 꼴인데 우리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해야 되겠지만 시외버스에 대한 광고, 울진에서 서울로 가는 또 울진에서 울산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릉으로 가는 그게 상당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차가 울진이란 간판을 달고 갔을 때 색다름을 느끼듯이 시외버스 광고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의원님, 시외버스 바깥에 차량에다 하는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요즘 보면은 전문병원 조차도 시외버스의 광고를 하면서 상당한 고객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리고 13쪽과 15쪽에 백서와 화보를 100부와 3000부로 이래 나눴는데 100부와 3000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울진 화보는 말하자면 울진을 알리는 주요관광지, 이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 팜플렛은 여러 가지 사소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정말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페이지를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보면서도 울진군 전체를 볼수 있도록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관광용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관광지에 갔다 놓고 광고 이런 관광홍보용 팜플렛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오는 내빈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고 로얄판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질문 요지는 이 책자형으로 만들겠다는 100부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100부를 한정 한 이유가 어디, 어디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만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울진 화보지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로얄판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홍보지가 아니고 로얄판으로 만들어서 오신 내빈들한테 울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씩 드리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3000부를 만들었고요. 아까 백서는 울진군에 책자를.

유성

황유성의원

비치용.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비치용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100부면 되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기관 단체하고 읍면하고 각 실과소 이런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마을 단위에도 배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백서 발간을 해서 숫자는 더 늘려보는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가 군정백서를 발간한다면 뭐 군민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 관내 동회관이 벌써 195개가 되고 경로당까지 합하면 23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 한 권 정도는 비치하는 게 옳다 싶고 어차피 책은 숫자에 상관없이 큰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숫자 늘리는 것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숫자는 저희들 늘려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16쪽을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확보 후에 반납된 국도비가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역 사업을 하다가 잔액 정도가 있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 정도이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혹 사업을 당초 계획을 했다가, 거의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은 거의 다 사업을 소진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국도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보다는 내년에 요구를 더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데, 특별한 증액의 방법은 없지요? 여태까지 해온 추진 방향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저희들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기획실이라는 게 기획실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울진군 전체 예산을 총괄 지휘 감독 편성하는 기관 맞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년 당초 예산을, 예산 편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하여튼 저희들 사업 예산편성 방향은 물론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매칭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예산은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토지 매수비용에 관한 사업비 비용이라든가 사업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특히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적인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현 정부에서는 아직 신속집행 관련해서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난 정부와 이어서 신속집행이 계속, 신속집행 관련해서 같이 정부도 추진되리라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속집행에도 예산이 정말 당초 예산에 집행이 가능, 내년도에 당초에 6월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본 사업추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하는 방법으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전년도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요,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 했다고 하시는데 9월말 현재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율이 몇 %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9월말 현재 78% 정도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78%의 수치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조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상당히 낮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정말 너무 낮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낮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또 봅시다. 올해 앞으로 남은 그러면은 78% 된다니까 22%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중에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어야 될 예산을 지금쯤 되돌아본다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40%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늘 걱정거리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방향이 의회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조기집행 가능 여부 쉽게 말해서 6월 이전에 할 수 있는 예산의 가능여부, 그래 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먼저 하고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 보다는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군의 가치상승과 또 안전을 포함해 꼭 해야 될 만한 사업, 그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신규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보다는 꼭 해야 될 안전이라든가 마무리 하지 못했던 사업에 편성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실과소별로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이번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죠? 거기에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들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예산을 다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기집행, 신속집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군정홍보 중에 와이드광고 스크린도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대형간판 국도변에 있는 간판 있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빌보드 형 간판.

백정례의원

예, 그런 것도 많은 홍보를 얻고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글쎄요. 홍보 효과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는 ‘아!’ 그 간판을 보면서 ‘울진군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정례의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드라마 ‘동해야’ 하면서 7번 국도에 보셨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봤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화 4차선 도로 옆에 축제 홍보도 하고 참, 본의원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백정례의원

그런 걸 좀 신경 쓰면서 구7번 국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느 신문사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셨나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못 봤습니다.

백정례의원

강원도와 우리 군에 경계선에 있는 간판을 비교 해났더라고요. 울진신문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도 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지 광고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빌보드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전에 같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울진에 이미지 광고 하기 보다는 어떤 조형물 자체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빌보드 광고, 조형물 간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강원도 하고 경계에 구 7번 국도 광고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구 7번 국도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요즘은 또 자전거 타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길로 다니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환동해 해양과학 레포츠 특구라고 지난번에 3월 23일날 착수 보고회를 가지셨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레포츠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해양 헬스케어로 한다?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건 아직까지는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정례의원

확정은 아니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동해 해양레포츠 특구 이랬더니 너무 울진군 전역을 특구로 묶는 것은 특구의 의미가 아니잖느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서 지역단위로 그걸 하자는.

백정례의원

포항시도 또 해양레포츠 특구로 조성하면서 요번 추석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신문에 크게 떠들더라고요. 무료체험 행사를 해갖고 크루즈요트, 파워보트, 이틀간에 지역민들 아니면 고향을 찾는 분들 관광객들 엄청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 한번 기사를 보신 적 있는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백정례의원

봤지요? 우리도 울진군도 아주 많은 재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해양레포츠센터 환동해 해양과학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그때 몇 년도에 저걸 했지요? 건물이 완공 지었지요, 그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스킨스쿠버...

백정례의원

예, 예 그렇지요. 2013년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 정도...

백정례의원

그 정도 되지요, 그죠? 그때 당시에 언딘 인가,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마 수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레포츠센터 주변 옆에 오산항 레져선박 계류시설 갖춰져 있고 그죠? 거북초 해양테마파크 뭐 오토캠핑장 시설 여러 가지 갖춰갔고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만든다는데 지금 문을 닫았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건 새로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백정례의원

그 좋은 시설이 솔직히 말해서 전국에 없고 울진만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습장으로, 교육장으로서 씁니다.

백정례의원

그거를 앞으로 좀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실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해양수산과 하고 저희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요.

백정례의원

이번에도 보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산과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백정례의원

하여튼 연계해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뭐 참, 군의원도 걱정하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백정례의원

진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안계십니까? 실장님, 1년 동안 울진군을 위해서 열심히 기획실에서 살림을 살아왔습니다만 저희들 2017년도 재정자립도 몇 %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버리면 재정자립도는 내려와 버립니다.

김창오의장

예, 그리고 현재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한 6천억 정도, 당초 예산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장

하여튼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황금 연휴때 사람들 엄청나게 울진군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숙박이라든가 요식업에 사실은 울진군 전체 관광 홍보 책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요식업이나 숙박업 시설에 홍보 책자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건 관광부서에 확인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배부가 전부 다 식당에 다 되어 있어서 식당에서 보니까 카운터 옆에 다 비치를 해났습디다.

김창오의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없는 부분들은 채워서 오신 분들이 관광지를 가고 싶었는데 책자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전체 울진군 전체 요식업이나 숙박시설에 다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김창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1쪽에 기미만세탑 주변 정비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상판까지는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직 굉장히.

유성

황유성의원

바닥만 하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오래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거를 마무리 할까 하고 주변지역도 할까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기획실인가 어디서 준비하는 그 뒤쪽에 대형태극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소나무 식재를 왜 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울진을 상징하는 그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현재 기미만세탑, 과거에 보면 일본형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제거하니까 굉장히 뒤에 아무 저거 없어가지고 보기가 그래가지고 월변 도로 확장 때문에, 철도 확장때문에 그 소나무가 다른데로 가야될 그런 입장이었고 그 소나무를 그쪽으로 기념탑 쪽으로 옮길 그런...

유성

황유성의원

쉽게 말해서 소나무를 교체 식재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금강송의 대표로 울진군 대표 수종이고 또 기존에 일본산인 희말라야시다를 없애고 소나무를 교체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영산홍이 심겨져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완전히 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에 대한 결국은 지난번에 기모노 위에 결국은 한복을 입은 꼴이 되었다 이랬는데 그게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완전히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에 뭘 식재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잔디 식재 다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잔디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완전 잔디로 교체를 했다, 다음은,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다음은 2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몇 가족 된다고 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체 230...

김창오의장

자료를 받으세요.

유성

황유성의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235...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그쯤 되는데 여기에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혼 내지는 별거 가구가 얼마쯤 됩니까? 당초에 했다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지금 이국만리 와서 혈혈단신 신랑 하나만 보고 온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자주 해줌으로 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 해서 이혼 이런 율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처음에 희망과 달리 여기 와 보니까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자주 하다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상당 부분 활성화 시키고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된다는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생아 숫자가 연간 400명 채 안될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한 사람의 엄마가 오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인근에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에 친정, 친인척을 초청해서 3개월 내지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합디다. 그렇게 되면 같이 가족들이 와 있으면서 일자리에 출퇴근을 하니까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덜어주고 또 군내 있는 일손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구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좋습디다. 그래서 인근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것 같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해서 이런 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 가족에 상당한 간접적인 지원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참고로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 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진군에서 청소년 관련된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규모를 쓰시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청소년 관련 보니까 5% 이내입니다 사실은. 5%까지도 안됩니다. 한 3%.

임형욱의원

표 적다고 많이 안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이, 우리 부서 예산은 6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5% 내에 .

임형욱의원

어른들 대비해서 청소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듭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사실입니다.

임형욱의원

예산이 각박하지만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다른 운동기구라든가 애들 활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곳에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청소년 운동 하는데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좀 확보 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사업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편성해났고 여러 가지 편성을 했고 특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가장 많은 군민들이 엑스포 공원을 찾고 할 겁니다. 타 행사를 보면 일회성이지만 요번에 농촌지도자 경북대회 이런 경우도 소요예산이 1억2천 ~ 3천만원 갖고 당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4천명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6천명 7천명 가까이 울진군민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반하는 울진군의 예산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수원에서도 보조사업을 받는데 군에서 주는 예산을 매칭을 해서 받으니까 군에서 적게 주면 한수원 자체도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군 행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니까 각별히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좀 더 많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공공실버주택 건립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던데 예를 들면 주택에 우리가 지어서 이 분들이 들어간다 그래도 사후에 드는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관리비는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비 다 나오고요. 원룸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홀로 들어가서 혼자서 생활하는데, 월 5만원 내지 6만원만 부담하면 1년 내내, 월 5만원, 6만원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부담이 안 듭니다.

임형욱의원

거기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시설비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다 나오고. 예, 예.

임형욱의원

그럼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을 하면 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만 확보하면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부지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 두 곳에 한다 이러면.

임형욱의원

읍내리 714-1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방서 건너편, 거기에 철도부지가 좀 있고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왜 했나 하면은 우리가 노인복지관도 있고 어른들도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그 안에서도 합니다. 운영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로 하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생각은 아직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이 분들이 아무래도 기동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불편할 겁니다. 일반인들 보다는. 그쪽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생활권은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이라든가 걸어서 도보로 오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예로 기성에 장애인 사무실이 시장 옆으로 옮겼지요? 면사무소 있던데가? 공설시장 옆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날마다 거기가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 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우니까 장보기가 편하니까 점심때 모여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 어르신들 생활권이 시장 내 가까이 붙어야 활용하기가 편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내에는 할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최고 가까운 곳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결국 부지가 구입하기 용이하고 땅 값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다보면 아무래도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군유지이고 철도부지 이래 있으니까.

임형욱의원

요번에 철도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택지개발로 하니까 구입하기 용이하니까, 그런 것 보다는 생활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방법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른 수단을 세워서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내는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또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최고 시내 가까운 곳이 거기입니다.

임형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업이 선정이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3억이라 그러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안 되면 이 사업이 만약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이 안 된다 하면은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시중에 ‘어금니 아빠’ 때문에 난리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의원

친구 집에도 못 보낼 정도로 애들이 중학생인데도 안전에 정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집 같으면 미취학 아동인데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 없도록.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한수원에도 본의원도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불편하신데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국가보훈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 지금 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보훈처에서, 등록되어 있어서. 지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북면에 만세탑.

장유덕의원

만세탑, 지금 현재 19쪽에 보면 현충시설을 보수 하시겠다, 내년도에. 기미 만세탑과 충헌탑,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지정시설물로 국회에서도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이력 있는 것을 챙겨서 지정을 받으면 개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순수하게 군비라든가 도비 대응 투자하지 말고 보훈처 지정 시설로 받을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제가 2016년도 9월달이든가 그때, 국가보훈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1쪽에 내년도에 6억6천만 원으로 전체 군비로 해서 공동취사제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 신청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군비 100%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신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사업자지원...

장유덕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건 군비로 포함해서 볼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과거에는 몇 분들이, 5개월 동안은 계속 경로당을 찾는데 이제는 가보면 1년 내내 찾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아니요. 본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6억6천만원을 순수 군비 100% 부담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지금 100% 라는 것이 사업자지원사업비에 포함한 군비 10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지원사업이 군비로 편성되는 거지요.

장유덕의원

그럼 내용이 군비 100%라는 사업자지원사업 포함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좋은 사업이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옆에 표시할때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내년도에 활용하겠다고 사업자지원사업비 옆에 부기명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 노인요양원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울진 노인,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2억5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 시설보수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위탁 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그렇게 시설물을 훼손 또는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시설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거고요. 운영만.

장유덕의원

아니, 요구가 있을때는 요양원에서 요구를 하면 군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현장을 가봐야 되지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난 뒤에 개보수가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지, 사업을 해주는 거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시설보수라는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관리 주체가 시설을 관리소홀로 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훼손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보통 테크가 오래되고 건물 오래되다 보면 비도 샐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장유덕의원

그럼 요청이 있을때는 무조건 해준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장유덕의원

방수라든가 데크보수를 하는데 2년 3년 주기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혹시나 기준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지만, 하자보수, 옛날 건물을 금방 지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군에서 비가 샌다든가 색깔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장유덕의원

요양원도 일부 수익적 지출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하게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내년도 시책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본의원이 2015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사업 계획을 착안하실 때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런 표시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 1지구 북부, 1지구 해서 옆에 금강송, 뭐 2지구 해서 왕돌초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북부, 남부, 행정에서 자꾸 북부 남부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군민들도 이질감이 생깁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때도 그런 것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북부 남부 표기했는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이 나오면 어디 지역 이름을 보고서에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하나, 하나 이렇게 바뀌어서 가면 군민들도 보는 시각도 틀려질 겁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포 지나갈 때 울진 남부도서관, 이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