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긴 추석 연유는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선거구 구의원 홍병헌 의원입니다.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9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평소 느끼고 확인한 우리 구의 악취 및 대기환경 에 관하여 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등 4개의 하수처리시설과 열병합 처리시설 자동차 차량정비, 도색 광택 등 비선호 기피시설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심각하며 주민들은 재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는 기능보강 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족체감지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산 7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7개소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구지역의 평균 미세먼지는 46MG/㎥ 초미세먼지 26MG/㎥로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 중 초미세 먼지가 가장 나쁜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대구시는 2021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 먼지를 20MG/㎥까지 가시거리를 20㎞까지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종합대책이 오는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면 우리 구도 맑고 푸르른 건강한 생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업소 관리방법, 지도점검 철저, 섬유제조 환경기초시설 등의 오염유발 밀집지역인 염색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 시스템개선, 열병합 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구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발생원인데 대한 감시기능을 포함한 7개 도심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등 단지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2030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숙원 민원인 염색산단의 대기개선에 대한 장단기 대책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염색산단 입주기업들의 구조고도화지원 악취저감시설 교체 신규설치를 유도 수질 및 대기환경개선 노력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중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하여 유해 화학물질 발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에 유해물질 관리와 감독을 위한 대기 환경청 설치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염색산단에 인접해 있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자수가 환경 때문에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편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환경개선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대구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내고 긴 연휴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6월은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형성되어있습니다. 87년 이후 30년 만의 헌법 개정입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참여형 개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골고루 잘사는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지방분권 계획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중요정책으로 표방하고, 연방국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상당한 수준에서 지방분권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추진해야할 지방분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확대를 위한 개헌입니다. 지방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혁신이 지방에서 일어나서 중앙정부를 혁신하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법률제정권을 갖도록 헌법에 보장한다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지방세의 부과나 벌칙을 법률의 위임을 받을 필요 없이 지방정부가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정부는 비로소 자치주체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법령의 국가법령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법령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권은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공허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최고규범인 헌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각자 자신의 돈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기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주민들이 조세로 부담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며, 어떻게 쓸 것인지를 가능한한 지방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간에 수직적인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도 허용해야 합니다. 국세와 상관없이 지방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등 현재 국세로 분류되어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이 중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지방정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수행비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인 복지사무의 소요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복지의 배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게 복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택배기사에게 물건 값도 부담하라고 하는 것처럼 부당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를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비용을 충당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율성 보장은 자칫하면 지방간에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화할 수 있으며,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재정에 관한 지방자율 대신에 중앙정부의 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방재정 빈곤현상을 고착화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역 간 연대차원에서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에서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인 재정조정 제도를 통해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은 배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 지방자치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는 읍 면 자치를 폐지하고 군 자치를 실시한데 있다고 봅니다. 읍 면자치를 폐지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는 실종되었고, 주민들은 자치적 행동규범과 책임, 효과를 익히고 체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이 주민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자치체험과 자치책임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지방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이 거대규모의 시군구 자치제하에서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부터라도 읍면동을 기초 지방정부로 환원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풀뿌리에서부터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저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