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5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최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 예산출연 동의안,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최한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과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최한국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광양보건대학교가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과 학술연구원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 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사항을, 제4조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교육 연구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 연구용, 시설, 시설비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 실습비, 연구 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 위탁하는 지원 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 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 인재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대학 등에서 신청한 지원 사업을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실비 변상 및 지원 방법, 정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지역 소재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제정안은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이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과 학술, 교육 연구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지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공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책무 규정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11조에서는 광양시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회를 통해 제5조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 회피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보건대 부분이 올해 신입생 모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에서 내용 파악한 것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9월 29일 날 수시 모집이 끝났고요, 현재 신입생 모집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시 모집은 계획대로 이루어 졌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최종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쨌든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청원을 받아서 오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열망한 만큼 앞으로 학교가 존립하도록 하는데 이 조례의 근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한국
최한국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조에 자구 수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의 책무 중에 3조 1항에 보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문구 적이지만. 2호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최한국의원
그것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를 검토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준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편타당한 사업들이 정해 져 있고요, 앞으로 지역대학은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혁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도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대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 6호,정도에 대학,내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넣으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담당부서인 교육청소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자구수정 의견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2호부터 5호하고 또 제6조1항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 의견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2호에서 지원 사업 내용 중에 장학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반장학금인지 국가장학금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제3조1항에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마련할 수 있다. 하고 마련한다. 하고 그런데 한다.로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원 방안은 대학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을 때 그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시행과정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꼭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마련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할 때 할 수 있다 하고 한다하고 엇갈릴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조 내용 중에 시행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은 해당중앙부처 장관하고 시도 지사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마련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강제성을 두면 안 해도 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장학금인지 일반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광양에 한려대하고 보건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결론인데 국가장학금이 이 두 군데 대학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인데 일반장학금은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나가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가장학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장학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상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어차피 제정을 해야 한다면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이 규제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국가장학금이 풀리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문구 자체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국가장학금이라고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장학금의 성격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조례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교체)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3. (재)백운장학회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 광양시 어린이보유재단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 백운장학회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재)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년 예산 출연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제14조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 시비 3억 9,500만원 및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1억 500만원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비로 출연하여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시비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씩 출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출연 계획입니다. 5억입니다. 재원별 출연 계획 및 수입 예상액입니다. 총 수입은 10억 계상했습니다. 시출연금으로 시비 3억 9,500, 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기부금을 5억 예상했습니다. 재원별 예산 계획안입니다. 10억 전액 사업비로 계획했습니다. 2018년 사업 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 시비 3억 9,500만원과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1억 500만원 등 총 5억원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비로 출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사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문양오위원
감사도 3년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감사는 2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권에 따라서 사업계획 등이 다 결정이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9월 20일 현재 보고서에 보면 재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비 출연금 5억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자발적 기탁금이 5억 3,200 정도 들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기본재산으로 2억이 들어가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재산 2억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문양오위원
자발적 기부금이 지금 현재 보고 사항으로는 9월 20일 현재 5억 2,500이다 그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7억 2,200만원이 현재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본 재산 2억하고요, 나머지는 사업 예산입니다.
문양오위원
17년도에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재단에서 쓴 것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체보육교사 지원 사업에 약 2천정도 집행했고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에.
문양오위원
그리고 대체보육 교사는 그동안에 몇 명 운영을 했어요? 보육재단 하기 전에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 인원이 하기 전에 4명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분들이 월로 치면 얼마씩 평균 받아 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용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팀장님?
미란
김미란보육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 인건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러면 전남보육센터에서 네 분이 하셨는데 보육재단을 해 가지고 대체보육교사 지원을 어떻게, 인력풀이 몇 명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인력풀은 20명을 구성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인력풀 20명이 우리시 자체에서 인력풀 대체교사로 운영을 한다. 그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분당 월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서 수요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바로 지원을 합니다. 현재 약 143일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교사 1인당 몇 시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1일 65,000원씩 지원하고요, 20명이 143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력풀로 되어 있는 분들은 기간 대체교사만 되어 있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순서별로 돌아갑니다.
문양오위원
총 몇 명이 있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0명을 뽑았고요. 중간에 3명이 다른 사유로 포기해서 현재 1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8월 1일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8월, 9월 두 달 했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두 달 집행액이 1,849만 7천원이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65,000원씩이면 283명이 273회 했다는 말이네요?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집행한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돌봄 서비스 집행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방과 후에 초등학교 저학년 반하고 유아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군데가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광양읍에 한군데하고 중마동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시에서 투자 해 준 금액이 있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별도 투자는 하지 않고요, 운영하는 비용 지원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얼마 씩 지원한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개소 당 3,700 정도 금년에 계상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8월, 9월 달에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광양읍에는 현재 19명 운영하고 있고요, 중마동에는 11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단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에서 나갑니다. 현재 두 달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방과 후 돌봄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맞벌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영아나 유아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주 민감한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낯을 가리고. 그런데 다니던 어린이에서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낯선 곳에 가서 방과 후라고 장소를 정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 탁상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응에 아주 민감한 영아나 유아들이 자기 다니는 어린이 집에서 필요한 곳에서 내가 볼 때는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옳지, 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그 돈이 3억 5천이나 됩니다. 장소도 10개소로 늘려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심히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운영을 좀 더 하고 또 현지에 맞는 곳에 방과 후에 그런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현지에서도 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서 확대를 하시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만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학부모나 아이들이 만족을 해야지요. 그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18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좀 축소해도 되지요? 지금 10억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재단 홈페이지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단 홍보활동 추진 1천 만 원, 재단운영 사무비 2,5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아고라 토론이나 써포터즈 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집이 되고 하면 토론도 하고 해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분석을 하고 또 그 사업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프로세스를 물어 봤고 그런데 공감 써포터즈도 중요하고 토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8, 90%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은. 1, 2프로의 그런 민감한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듣고 조정할 뿐이지 공감 써포터즈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른 아이디어가 오고 그런 것은 저는 극히 힘들다고 봐요.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써포터즈 운영하고 그런 것은 예산 600만원 그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운영을 하지 않을 추진사업들도 제가 볼 때는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축소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을 축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민 기부금까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정책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재단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사업을 그 돈에 맞추어서 짠 것 아니에요. 시비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5억이 되어 있지만 4억 운영해도 되잖아요. 1억 다른 곳에 써도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소리에요. 이 사업이 많이 정립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항목별로 봤을 때 긴요한 부분도 있지만 꼭 긴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여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돌봄도 그런 예를 들었고 돌봄 하나만 보더라도 3억 5천 되어 있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돌봄 사업은 현재 돌봄 어린이집에 가서 그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부모들 의견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문양오위원
19명이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9명이지만 차량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 어린이집을 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수송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양오위원
전체 어린이집 현원이 6,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9명이 만족한다고 구역은 다르겠지만 19명은 당연히 만족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구역의 문제가 있어서.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3억 5천을 계획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 긴요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요 사업계획안의 수정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이 안들은 실무 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안들은 아닙니다. 예산 출연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 안으로 낸 부분입니다. 또 이 안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토론이나 논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보육재단 첫해 출범하면서 사무국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인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업무를 출발해서 보육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실질적 인 효과 없고 돈만 결국 자발적 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만 정말 이것은 아껴서 써야 할 알토란같은 돈인데 내가 볼 때는 사업 검토부분을 최소한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하고 했어야지요. 조례에 되어 있다고 꼭 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항목을 맞추어서 온 것 같잖아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사업 계획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보조사업 3억 이상이 되면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기준이 3억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이나 이런 부분 안 받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직접 사무국이 따로 없고 시에서 직접 사무국을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는 이사회 감사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운영위원들이 계셔도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범할 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상급 기관이 도입니다.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단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에서 꼼꼼히 체크하기는 그렇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집행은 사실상 재단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어찌 보면 다른 자발적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증가추세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 하락이나 이자율 감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출연금은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5년간 하는 것으로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5년이 지나서도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또 지원을 연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원 기간이 끝나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보육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산해서 기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부하는 사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쪽 것을 끊고 이쪽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에서 CMS도 운영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기부금법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써포터즈단 이런 부분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자구책으로 내년 예산도 자발적인 기부금을 5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억 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자발적 기부도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자발적 기부가 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5억 3,200들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비 출연까지 해서 그겁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비 부분은 5억 별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0억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연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018년 시비 5억하고 자발적 기부금 5억 해서 10억 계획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비는 5억이고요, 자발적 기부금을 5억 더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10억, 20억이 있다고 무조건, 방금 이혜경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향후 적립을 해 나가면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2018년, 19년도 소요 예산을 얼마나 잡느냐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연도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돌리든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 자발적 기부가 증가될 것 같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같은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장학회나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자발적 기부가 있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년하고 어린이보육재단이 출범하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에 우리시 재단 3개가 다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사랑나눔복지재단, 백운장학기금 재단 3개 재단이 있는데 하여튼 기부금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돈이고 아까운 돈이고, 피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어린이보육재단에서도 10억 사업비를 안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말 수정 보완해 가면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같은 돈이 기부금입니다. 3개 재단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좀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이 생기고 해서 그리고 백운장학기금도 과거에 활성화 될 때 보다 조금 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말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3개 재단을 운용하기 때문에 홍보도 잘하고 또 피 같은 돈 집행도 잘하고 꼭 필요한 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려 했던 사항이 그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발적 기부가 감소 추세로 기부 해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재단에 기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봉사하시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우리시에서도 좀 덜어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질의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관심이 많고 또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안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단 홍보활동 추진에 1천 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재단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나? 지금 우리 광양시 어디를 가나 시장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보육재단 전국 최초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을 1천 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성이 있겠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실제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기부금품법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일반시민들 또 보육관련 관계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MS 부분이나 또 자발적인 기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 앞에 국장님께서 정말 피 같은 돈, 정말 아껴 써야 된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 추진으로 해서 1천 만 원이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기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보육 재단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육포럼 운영도 하고 다양한 계층과 아고라 토론 전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어린이집들에서 하고 있고 또 부모 교육도 다 자체 내에서 하고 있어요. 또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각자 아이들 잘 키워 보자는 토론회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재단을 운영하지 않아도 기이하고 있고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엄마들 오시라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재단을 설립할 때 대체보육교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체보육 교사 지원에 20명에 예산이 2억 6천 아닙니까? 그러면 인당 계산을 하면 1,300만 원 꼴이 나와요. 그러면 보육대체교사가 주중 1일에서 5일 최고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산으로 1인당 1,300이 나왔는지 예산상으로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가상적인 예산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올라 와야지 아귀 딱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냥 듣고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산도 해 보고 정확성이 있어야 신임을 하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명에 인당 1,300만원 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장난감 세척 사업 지원 이것 지원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어요. 세척하지 않고 어떻게 장난감을 사용을 한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또 120개소로 을라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이것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거기에 초기에 진단 한번 받는데 인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올라 왔습니까? 5천 만 원 그러면 인당 20만원 지원해야 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해도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부풀려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치료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업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게 너무 부풀려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예산까지 10억 그래서 10억 아귀를 맞추어서 2018년도에 쓰자는 것 같고 또 대체보육교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국비로 해결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 국비로 다 해결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이 사업계획안이 잘못된 계획으로 보고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안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 안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안이라는 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풀려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적게 그렇게 안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서 가져오셔야지요. 이것 개략적으로 때려 봐도 절대 맞지 않는 계산이 나오는데 10억 아귀에 맞추어서 오시면 안 되지요. 10억이 안 되고 단 5억이 되더라도 근사치로 해서 약간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 예산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합니까? 이것은 다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지요? 이것이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5억씩 하겠다고 해서 25억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매년 연도별로 출연할 때마다 동의를 받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억 출연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 예산은 따로 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올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하고 동의안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예산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니까 다음에 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니까 그때 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보육재단이 사실 태동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도 제가 세 번이나 받아 보고 분명 우리가 승인을 할 때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하면 보육재단 이사회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기로 해 놓고 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사전에 계획이 되면 계획을 가지고 논의는 하셔야지요. 내가 볼 때도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아서 아까도 질의를 하고 김성희 위원님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사회 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고가 아니고 사전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육재단이 어려운 가운데 출발을 했으면 순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산을 꼭 그렇게 집행하라는 법 있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맞지 않으면 삭제 가능한 거예요. 대체교사도 말이 20명이지 대체교사 2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이것도 타당성이 없어요. 고정 3명에 유동직인 분들 한 서 너 명만 해도 얼마나든지 운영이 되는데 20명해서 2억 6천을 쓰고 돌봄 어린이집 시범 운영해서 장, 단점 가려서 해야 될 문제도 열군데 3억 5천을 집행을 하고 아이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2중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원아하고 맞벌이 학부모에게 맞춘 것이라면 중복 사업이라고요. 큰 실효성이 없어요. 좀 면밀하게 내가 볼 때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용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18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재)백운장학회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백운장학회 2018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장학회 목적사업비 마련을 위한 백운장학회 운영 기금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로 이어 지는 체계적인 장학제도 구축으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 제공 및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운용 잔액과 이자를 백운장학회에 출연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 폐지사유는 2017년 11월 28일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을 앞두고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백운장학회로 일원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백운장학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금액은 11억 5천 만 원입니다. 재원별 출연계획은 시비 10억 4,500 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예산 계획안입니다. 장학회 운영기금 지원으로 1억 500만원,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3억 2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억 2,500만원 계획했습니다. 2018년 사업 계획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5조,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8조입니다. 2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7년 11월 28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백운장학회는 1991년 12월 13일 설립되었고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매년 출연하여 왔으며 2018년 백운장학금 출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금고 약정 협력 사업비 출연에 1억 5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액 3억 2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운용 잔액과 이자, 7억 2,500만원 등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11억 5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018년도는 11억 5천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2016년도는 시비하고 항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장학기금이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비가 얼마였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3억 3천했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1억 500하고요.
문양오위원
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출연금이 4억 7,300만원 이었습니다. 금고 협력비는 2015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묻습니다. 이따 서면으로 재원별 출연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년도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7억 2,500에 대해서 10억 4,500이다 그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을 보니까 1차 조성이 1억, 2차 조성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5억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차 조성하고 2차 조성,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1차 조성은 연간 2천만 원씩이고, 2차 조성은 연 1억씩 출연을 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이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1차 조성은 5년간 해서 1억을 모금을 했고요, 2차 조성은 2007년부터 11년도까지 5년간 해서 1억 씩 해서 5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차 조성은 연 2천만 원씩 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시에서 출연한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91년부터 95년까지는 2천만 원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2차 조성할 때는 1억씩이고.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초창기 때 사업물량에 따라서 이자도 그때는 높았고요,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출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동일하다. 그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 받고 대상자 추천하면 백운장학회로 주면 백운장학회에서 지급만 한다. 그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의회 결산검사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하는 201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조례가 금년도 11월 달에 폐지 기한이 되어서 백운장학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백운장학회가 물론 한려대도 있고 보건대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장학금 지급이 15년도로 확대될 때는 무엇 때문에 인원이 증가가 되었지요? 금액을 쪼개서 그랬나요? 14년도는 313명인데 15년도에는 1,008명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장학금을 성적우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약 500명씩 나갑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양오위원
30만원씩 쪼개서 주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양오위원
금액하고 인원수가 대폭 늘었는데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만족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 해서 지역 인재들을 육성을 하는데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런 부분에서 선순환의 역할이 있는 것인지 피드백은 하나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교무부장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하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효과는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학생들도 학교 입학할 때 안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장학금은 언제 주느냐 이런 것을 저희 시로 직접 전화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족도는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2017년도를 제외하면 약 5,8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도 있었지만 여기 장학금 받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차원은 아니지만 선순환이 되는 구조나 채널이나 그런 공감대가 어땠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금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받았으면 어떤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에 그때 주소로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또 앞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되면 낼 일정 부분이라도 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사회에 진출되어 있는 학생에게 안내문을 보냈더니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잘못 인식이 되면 안되고 장학금을 실제 우리 장학금을 받아서 했던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애향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로가 되어서 지역하고 다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 되어서 기부 하고 그런 것은 기부라는 것은 순간에 하는 거예요. 순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리가 잘 이루어 져서 해야 만이 이것이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주고 마는 잔치만 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사회 때 개선 계획을 마련해 봐라. 이런 이사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시민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내년에나 전반적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협력 사업비가 2015년에 보면 1억 7,500, 2016년도에 1억 7,500, 2017년도에 1억 500, 2018년도에도 1억 500을 잡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시금고 협력 사업비로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세정과에서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 금고로 하고 있는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일정 부분 얼마 내기로 약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금고 협력사업비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배분을 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금 예치하는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율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들쑥날쑥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세정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이 들쑥날쑥 했을 때는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또 들쑥날쑥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관계 한번 알아보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었고요, 여기에 다시 이번부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술고하고 체육고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부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하실 때 예술고나 체육고도 다 특목고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특목고에 외고하고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 아이들이 외고하고 특목고를 가는 부분이 인원이 좀 된가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고하고 체육고가 들어갔으니까 외고하고 과학고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개선 계획을 마련할 때 시민 의견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어차피 특목고도 같은 예고나 체육고하고 같이 특목고에 속하니까 외고하고 과학고만 빠져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년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예산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08년 설립된 복지재단은 2017년 현재 53억 8,400만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이중 현금으로 41억 9,100만원을 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나 2018년 복지재단의 처음 운영비 3억 1,800만원 중 사용가능한 이자수입은 6,400만원으로 2억 5,450만 8천원이 부족합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기부금이 재단 운영비로 충당되어 재단의 설립 취지와 기부자의 정서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부금이 전액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되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비 부족분 중 인건비 출연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기부금품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 8월 말 현재 19만 6,313명의 참여기부로 84억 1,5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품은 2017년 8월 말 현재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13억 5,600만원을 조성하였고 66억 7,400만원은 32,252명의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되면서 2015년에는 9억 8,100만원, 2016년도에는 16억 1,500만원, 2017년에는 16억 5천만 원 목표에 8월말 현재 11억 2,100만원이 모금되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복지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 현황입니다. 10년간 기본재산으로 20억 7,500만원과 운영비 21억 700만원 총 41억 8,2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출연 계획입니다. 2017년 현재 기본재산이 53억 원으로 조성되어 기본재산의 출연에서 벗어나 안정화된 재단 운영을 위해 2억 3,500만원을 6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출연 하려고 합니다. 복지재단 기본현황 및 2018년 운영 계획은 별첨 세부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2억 5,450만 8천원 중 6명의 인건비 2억 3,500만원을 출연하여 시민들의 기부금품 전액이 복지사업으로 재투자 되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틈새계층 및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2008년 4월 3일 설립되었고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매년 출연해 왔으며 2018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현금 43억 1,200만원에 예치금 이자수입 중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6,436만 8천원은 복지재단 운영비 및 관리비 소요 예상액 3억 1,887만 6천원 보다 2억 5,450만 8천원이 부족하며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시금고 약정 협력 사업비 출연 3천만 원을 포함한 2억 3,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6년도에 얼마 출연 했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7,500만원 출연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억 출연해서 기본재산으로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양오위원
15년도에 1억 7,500 지원했고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에는 2억 3,500 해 달라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2억 2천에서 1,500 증액해서 2억 3,500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주요 부분이 어찌되었든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2012년부터 계속 5명이었다가 2016년도에 6명이 되었나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직을 채용 한 것이고 정규직은 5명입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계약직은 기간제인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6명이 되는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도 6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18년도에는 인건비가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 얼마나 오르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 보니까 1억 9,800이네요? 거기에 3%면 2억 잡고.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이것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두 가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50억은 달성을 했잖아요? 당초에 설립할 때 목표는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문승표 이사장님하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기본재산은 예상했던 목표는 달성 했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시민들이 기부한 부분을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비추어 지면 결국은 1,500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기부를 한 돈이 꼭 잘못 쓰여지는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문양오위원
손을 못 대잖아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양오위원
손을 못 대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1억 7,500과 기본재산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일부 비지정기탁금 사용이 불가피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데. 왜 이렇게 침소붕대해서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하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런 표현은 작년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남이 보면 복지재단이 꼭 시민들이 내는 기부금을 제대로 안 쓰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볼 때 이런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앞으로 운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통장 관리를 하는데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못 옮기는 것입니까? 통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이율이 저희들이 연금에 해 놓은 것이 1.9%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율은 최대치로 받고 있고요. 예치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일반 평균금리 0.7% 보다는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 기금 관리 현황에 보면 1.3%던데요?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지금 예치를 10년 해 놓은 것도 있고요, 1년짜리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몇 년 계약해서 몇 년 지난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1.3%는 8개월 예치를 하고 있고요, 1.15%는 6개월 예치하고 있습니다. 1.4%는 1년 예치하고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금액이 비상금액으로 43억 5,8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비상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대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입니다.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2018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홍보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세정운영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2014년 5월 25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2,104만 3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 분야별 사업 내용은 순수 연구사업 분야는 연구과제 수행 간행물 발간 등이고 연구 조성사업 분야는 통계데이터베이스 확충, 지방세 법규 해석, 지방정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 등이며 그리고 네트워크 확대사업 분야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언론 홍보, 홈페이지 운영홍보물 제작 등이며 자치단체 지원,사업 분야는 세무 공무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 지방세 제도 벤치마킹과 지방세 제도 발전방안 모색과 연구동아리 운영 그리고 각종 연구논문 포럼지 개발 배부 등을 하고 있으며 세무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실무 교육, 지방세 통계분석, 전문가 교육, 지방 세외수입 실무 교육 및 행정소송 사건 등 대응 논리를 발굴 제공함으로 세무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설립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2,104만 3천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4항에 의거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시도 이 근거에 의하여 매년 출연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서 2,104만 3천원입니다.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방세 분야별 사업 내용에 보니까 구제 업무 지원이 있네요? 이 부분 우리시에서 한번이라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우리시에도 행정소송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의미의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활용한 적이 있느냐고요.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문은 받았는데 활용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을까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출연금을 내니까 직원들이 알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문만 구하고 말았었지요?
영길
이영길세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려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고 또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7.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 발의, 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안건은 제2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와 제26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2 정회
15: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의견 조율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8년 예산출연 동의안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백운장학회 2018년 예산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사랑나눔복지재단 2018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재)한국지방세 연구원 2018년 예산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