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3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조례·규칙안 11건, 건의안 1건으로 9월 27일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28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월 29일 여운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경제촉진 조례안,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희영 의원·안장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영해 의원 외 14인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11건으로 9월 19일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제정 동의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년째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의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 평등한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산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등, 안전, 행복, 배려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공직부문의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의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성과평가 확립, 분야별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확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10%에 그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주요부서의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 과 등 주요 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 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행 등「지방공무원균형인사 운영 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 의식과 대책, 기존의 조직에 갇혀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함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활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 주요시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중 “정부 여성내각이 30%를 달성해 양성평등의 실천을 선도”하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직은 많은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직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과 보직의 기준이 남녀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이루어진다는믿음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각 직급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9급 58.9%, 8급 52.4%, 7급 45.7%, 6급 35.8%, 5급 11.6%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에 모든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즉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치 설정·관리 이행 등 여성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법·제도 개선을 통한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요 정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주실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