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7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15대 인천발전연구원장 신임원장으로 부임한 이종열입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부임 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그런 고견을 잘 듣고 또 우리 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님 되십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님, 김춘수 경영본부장님이십니다.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님이시고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이시고 김창수 도시정보센터장이시고 이용갑 인천복지정책센터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소개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여기서 마치고 연구원의 주요현안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주요현안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기구 및 정ㆍ현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두 본부와 그리고 네 개의 실 그리고 네 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본부는 연구기획본부와 경영본부고 네 개의 실은 도시경영연구, 지역경제연구, 교통물류연구, 도시기반연구 이렇게 네 개의 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에 확대된 네 센터를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센터, 도시정보센터, 인천복지정책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이렇게 네 개의 센터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센터의 주요기능은 보고서에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의 정원은 총 62명입니다. 그런데 62명 정원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52명입니다. 이 중에 연구직은 부원장을 포함해서 39명이고 행정직은 전산직, 사서직, 운전직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2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현재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9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증감이 됐는데요. 증감의 원인은 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센터가 복지정책센터, 기후환경연구센터 이게 생겨서 여기에 대한 출연금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비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그리고 신규연구직이 좀 채용돼 가지고 인건비, 연구사업비 증가분 이게 3억원이 되어서 총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수탁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36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시에서 주는 예산과 수탁예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수탁예산은 36억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28억 9,000만원 규모로 우리 연구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기금은 총 네 개의 정기예금으로 분리예치해서 총 규모 93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8% 이율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연구원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39명이고 이 중 선임연구위원 8명, 연구위원 28명, 부연구위원 3명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물류, 도시환경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자세한 현황은 보고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주요현안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2017년도 올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연구과제 추진은 총 18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비예산연구과제 시로부터 돈을 받으니까요. 비예산연구과제는 의뢰부서에서 별도의 연구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143건을 수행했습니다, 비연구과제로. 그중에 현재 57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수반 연구과제는 외부용역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총 38건을 수행하고 이 중 열다섯 건을 수행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기간에 맞춰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서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과제별 차질 없는 연구진행으로 12월까지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연구과제현황은 보고서 첨부자료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가장 초점인 지역 내 주요정책이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특히 시민, 전문가 등과 공유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연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시정의 현안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이슈, 성과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연구성과 공유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국내외학술행사 및 간담회 추진으로써 국내외학술행사 9회, 정책간담회 8회, 교류협약 한 건으로 총 18회의 행사를 추진 그리고 또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간행물 발간실적을 말씀드리면 요약보고서 16종 그리고 시정이슈제안 12종을 발간ㆍ배포했습니다.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간행물발간매체를 다양화해서 기획단행본 또는 연구총서 등을 발행했습니다. 또 연구결과의 시각적인 정보전달을 통해서 인천시의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쉽고 빠른 정보습득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서 인포그래픽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돼서 보시면 그것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써 IDI 도시연구저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11호를 6월에 발간하고 4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인천 도시정책연구분야 공인학술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IDI 도시연구 논문 투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11편에서 올해 17편 투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술지로써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원의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연구원이 생산한 연구성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도시정보 공유를 통한 성과확산을 도모하고 또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연구원의 웹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IDI Focus라고 해서 창간호로 8월 6일 발행해서 2회 배포하고 있습니다. 포커스의 주요내용은 연구보고서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슈제안, 인포그래픽스, 연구원소식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주요 수신대상들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원들에게 배포되고 있고 공무원, 연구원 메일링서비스 신청자들에게 총 7,700명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정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정보 이외에 시정과 관련한 각종 도시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ㆍ관리ㆍ공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구 지원행정체계 강화입니다. 연구원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또 기관의 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채용과 관련해서는 6월 26일자로 공공정책분야에 한 명, 교통정책분야에 한 명, 도시계획분야에 한 명, 도시재생분야에 한 명 총 네 명의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공공투자분석분야의 경우 두 차례 공채전형이 진행됐지만 아직 적합자를 찾지 못해서 미채용상태에 있습니다. 곧 적합자를 찾아 채용을 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원내연구, 행정, 경영정보의 통합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전자결재, 회계시스템, 인사시스템 이런 것을 투명하게 또 그런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페이지 2017년 센터운영 등 별도 출연금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남구, 중구, 강화군 등 군ㆍ구 정책협약에 의해서 정책연구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정책협약에 의한 정책연구 추진 그리고 인천복지정책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사업으로 군ㆍ구 협약 연구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구, 중구, 강화군 각 5,000만원을 출연해서 군ㆍ구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연구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면 남구의 경우 남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외 남구 관련 두 건, 공항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방안 외 중구 관련 두 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경우는 강화군 문화재 주변지역의 규제개선방안 외 강화군 관련 두 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군ㆍ구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실시했고 과제별 최종연구심의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의결과를 반영한 후에 군수ㆍ구청장 주재로 성과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ㆍ구 정책협약사업은 2018년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개 군ㆍ구 외에 타 지역 지자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인천도시공사와 협약한 연구과제의 내용입니다. 수탁사업비 형태 지원으로 사업비 8억 6,600만원에 지정과제 네 건과 수시과제 및 현안과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과제 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DTC형 도시재생추진전략 수립, 시, 군ㆍ구 정책사업공사 참여방안 연구, 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공공정책방향 연구 그리고 지역재생과 연계한 인천 맞춤형 공공주택 모델개발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과제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정책분석, 중국 웨이하이시 부동산시장 기초조사연구,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및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안과제로써는 정비사업지구 이주대책방안 검토, 신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과 인천도시공사 대응전략,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부지 특화방안 검토 연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례회를 통해서 2018년 협약업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절차를 진행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센터는 공감복지과에서 2억 3,400만원을 출연한 사업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입니다. 또 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비교분석입니다.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 사회서비스 원스톱토털케어 제공체계 구축 기초연구입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설계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예방 안전매뉴얼 개발연구입니다. 향후 인천복지재단 설립준비 실무를 지원하고 또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설계사업 성과 논의를 위한 시장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과에서 2억 6,900만원을 출연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완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 수행과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연구 진행이 주요사업의 내용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정책연구 관련으로써 센터발전방향과 단계별 업무확대, 운영 활성화 방향 등 기획연구 추진, 온실가스배출 인벤토리 및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로드맵 연구수행, 인천광역시 기후변화정책의 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수행 그리고 끝으로 지자체 기후환경센터 강원, 광주, 충남과 정보공유간담회 및 협력체계 협의가 있습니다. 그린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장매커니즘(탄소펀드, 국제배출권거래) 동향파악, 2018년 진단 및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과 교육, 훈련 등 준비, 인천시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현황파악 및 센터 사업화 연계조사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대상자선정 및 교육이수가 있습니다. 국제협력 외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간담회 참여, 국제녹색기후컨퍼런스, 인천녹색기후포럼 공동주관, UN기후변화협약 참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및 환경이슈조사진단과 전문적 대응 등 사업성과 축적을 통한 센터기능 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영 재원 설계 및 법적근거의 제도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마지막 보고내용 인천미래정책포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정책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포럼입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포럼구성은 인천시 5대 주권체계화 및 핵심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방향 모색과 연계해서 일곱 개 위원회로 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 경제, 균형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차 포럼으로 인천시 정책여건과 특성의 이해, 2차 포럼으로 5대 주권 등 시정현안 검토 및 계획 보완, 3차 포럼으로 인천의 미래전망과 이슈점검의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주제는 보고서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미래정책포럼 관련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미래전망에 기초한 인천시 분야별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로 11월 중 4차 포럼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위원회별 최종 성과정리를 통해서 미래정책방향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연구원의 주요현안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그동안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인천발전연구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끌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피력을 해 주시죠.

이제부터 원고에 없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연구원의 원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원장과정 거쳐서 된 건 아니고요. 평소에 쭉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인천시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가 굉장히 큰 300만 이상의 도시여서 인천시의 문제가 인천시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천의 정책은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의 정책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은 각 분야에서,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그런 결정들은 계속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시간적 제약을 받으니까 공무원 본인이 뭘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원이 뒷받침해 주고 그래서 공무원이 특히 고위공무원으로서 국장 또는 시의회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이런 좋은 정책결정을 내려서 인천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인천발전연구원이 담당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원이 노력해야 될 것은 많은 과제들이 보면 최근에는 위원님들도 매일 느끼시지만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연구를 제안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시에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하는 역할은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그런 관련 이해관계자들 특히 시민들, 시민단체, 언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그런 절차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과제가 나와서 그걸 참고해서 시에서 추진한다면 이미 그런 갈등들이 거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고 차질 없이 정책이 수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연구원은 이게 문제가 아까도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는 말은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또는 타시ㆍ도에 비하면 인천시의 인천발전연구원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작은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연구인력을 계속 늘리고 서울이나 경기연구원보다 더 큰 조직을 가지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고 작은 조직이지만 연구의 성과가 질 좋은 성과가 나와서 시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원을. 그러면 우리 연구인력의 공유는 인천지역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인하대라든지 인천대 또는 가천대 이런 여러 대학들도 있고 또 대학이 아닌 연구하는 준공공기관 비슷한 이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구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연구의 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후에 되면 실질적으로 요즘 강소기업이라 그러듯이 작은 규모의 연구원이지만 한국에서 최고 연구의 질적인 보고서를 내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인천대에서 몇 년 근무하시다가, 지금 휴직인가요?

네, 휴직상태입니다. 십여 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십여 년. 그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그전에는 대구에 있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계속 대학에만 있었습니다.

이게 우려가 되고 기우가 되면 좋겠어요, 현실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특정대에서 오셔 가지고 모교는 아니고 자기 뿌리 대학에 집중하거나 편중된다는 생각이 인천발전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이랄지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언행이. 그런데 그런 기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거든요. 전임자 남 원장님은 너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저는 공개석상에서 여기에서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인천발전을 이끌어가려면 기운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패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까 말씀 중에 연구인력이 적은 게 우리 인구가 똑같지 않아요. 서울, 경기, 인천이 3분의1 미만인데 연구인력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꽤 노력을 2년 전에 예결위원장 때도 했고 지금도 인천발전연구원이 어떤 시각을 가지는, 이것 왜 투자 대비 산출이 없다, 프로덕트가 없다 왜 가시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고 연구, 좋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의 기조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한 번 뵙고 두 번째 공개석상에서 처음 뵙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조직원들은 그런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고 이게 다 인터넷에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에 있는 학교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천은 뛰어 넘었다. 벤치마킹을 서울도 아니고 해외 유수도시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이 가장 발전적이고 앞으로 유망한 도시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인천의 대학하고만 MOU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더 높이 봐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높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고 집중을 인천의 발전만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관이나 특별한 학교나 그것을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저는 욕을 먹어도 계속 이런 생각을 견지하고 이런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고 맡겨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개인적인 걸 바라는 것은 원장님한테 없습니다. 그냥 폭넓게 앞으로 인천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원 또 조직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일단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충직하시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개괄적인 것은 여기 뭐 특별하게 궁금한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조금 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구도심이 이렇게 된 것에 인천발전연구원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시와 의회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무슨 울며 겨자먹기로 매년 1,000억씩 특별회계로 5,000억을 마련하겠다 하고 결론을 봤어요.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과연 뭘 했나. 우리는 실무부서가 아니고 결정부서가 아니다 그것은 회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구도심. 주민의 90% 이상이 구도심이고 면적도 90%인데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안 되면 실무에 그래도 국장급이나 부시장급하고 자주 얘기를 해서라도 밤이고 낮이고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하고는 다르게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비교할 때 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 청라, 영종하늘도시 이런 데보다는 많이 고통 받고 눈물 흘리고 있다. 그것도 인천발전연구원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절치부심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이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인천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인천발전연구원장이 됐다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인천대학에 편향적인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의 발전 나아가서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지 어떤 특정대학에 편중된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이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한 그런 연구네트워크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도 평소에 황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우리 연구원이 해외 중국하고 일본 이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고 제가 또 조만간에 중국 상해하고 다른 도시들의 연구기관하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더 나아가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연구기관들 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구도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구도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로 제가 교수로서 구도심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와 가지고 인터뷰를 해 달라고 해서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천판에 중앙일보에 3일 전인가요? 인천판에 구도심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전면으로 인천판을 실었는데 거기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하단에 같이 보도가 됐는데 저는 현 문재인정부의 뉴딜정책이든 그 이전의 어떤 원도심에 대한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원도심이 기존에는 주로 민간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면적인 개발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주류를 이루었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부작용이 저는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런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서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전면적인 방식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식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항상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하고 또 보완해 주는 그런 주체가 바뀌는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이 예를 들면 지금 인천에 원도심 분포가 비중이 큰데요.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나 이런 데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원도심을 저도 한번 가보면 주민들이 낮에도 나와 가지고 앉아서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지역공동체가 그나마도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송도나 이런 주거에서는 그런 것도 상실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도심은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가장 먼저 그것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더 해소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소규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주민 중심적으로 해 나간다면 기존에 공동체의 더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서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중앙일보 말씀하신 것 제가 봤어요. 거기에서 뭐 주차장, 공원을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것은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못 한 것, 인천발전연구원이 있었고 시도 있으면서 구도심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지 앞으로 개선책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다 구도심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도심 사람들이 투표해 줘서 니들이 옳다, 한번 가봐라 그 사람들 하고 지금 동고동락하고 아픔을 알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들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된다.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송도신도시처럼 그런 데서 살고 싶다. 단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동구가 지금 7만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인발연에 이미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그것을 좀 집행부가 결행을 하도록 연구원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결사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그게 충정일 수도 있고 시장의 충정도 있고 시민에 대한 충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학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곪을 대로 곪고 아까 말씀하신 앉아있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현장점검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2050발전계획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작년보다 일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인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에 가보면 너무 일은 많고 사람들은 적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지금 수탁연구과제가 38건이고 또 수탁은 받았지만 다음에 비용을 받지 않는 비수탁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예산연구과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될까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행하다가 안 된 건 전부 다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적반하장 같아요. 여기 보니까 38대 71인데 예산을 주는 게71이고 비수탁으로 해서 의뢰한 게 38건이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 38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환경에 관련된 것, 또 인천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다행히 많이 들어있어서 금년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연구원의 환경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항상 해 본 것이 지금 동아건설연수원이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남동구 안에 있는 동아연수원이 1983년도에 제가 교육받고 그랬던 곳인데 그곳에 사무실이나 연구원의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그래서 센터를 정하게 되면 좀 넓은 센터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권역을 정해서 센터가 오히려 본부보다, 옮길 계획도 있으시죠? 인천발전연구원이 옮겨야 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틀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연구과제를 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내가 묻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부원장님께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먼저 비예산연구과제라고 하는 게 시에서 전혀 연구비용을 주지 않고 저희한테 지출하지 않고 저희가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완전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수반과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례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비용이 수반되는 그리고 또 외부인력이나 아니면 외부관련자원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추가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수행과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하고도 많이 협조 또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개선토록 할 그런 자세로 또 시에서도 그렇게 저희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필요한 과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그런 연구과제 결과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을 신뢰한다는 그런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비예산연구과제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가 많았고 또 지금 현재 연구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다가 내년에 수탁을 받은 것도 많고 그런데 기본 연구원을 n분의n으로 정리했을 때 한 수탁과제당 담당하는 인력의 수가 포화상태가 되면 과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아까 신임원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MOU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계에 전개해서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한을 얼마큼 주느냐 연구원에. 그런데 항상 그게 권한이 없는 업무만 떠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많이 나왔지만 좋은 업무를 가지고 파악을 한 연구과제 실행에 있어서도 그것을 결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 주체가 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공회전하다가 다시 그게 성과가 없이 돼 버리는 그러니까 인천연구원의 과제를 소중하게 써야 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한70% 정도가 되고 나면 실무진에서 가장 똑똑한 공무원을 오라 그래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 다음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하되 팀장급의 승진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인천연구원에 보니까 실장 제도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요. 급여가 형편없이 적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되어야 되는 문제 또 인원의 확충문제 그리고 이 수탁과제를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수탁을 받으려면 인천의 지금 현재 정책에 관련된 것을 많이 연구하셨어요, 작년에. 2017년도 금년 과제죠. 그러면 정책을 46건이나 다루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성과가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갖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에 밀려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정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2050발전계획에 보면 그림은 좋은 데 공유할 수 없는 것도 많거든요. 피상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인천의 예산과 또 이제 지방분권이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수탁 주신 것도 많이 변형될 게 있어요. 정부로 이양해야 될 분권과 우리가 지켜야 될 분권 또 가지고 왔는데 그게 필요 없는 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 새로운 수탁이 될 건데 정부에서 주는 분권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써야 될 분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선 연구과제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좀 방향을 상향해서 또 추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급여가 더 되더라도 좋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상부제도도 좀 강화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원장님이 전체 핵은 다 이룰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원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인천발전연구원의 수탁과제를 잘 수행할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좋아야 되는데요. 자동차가 없어요, 원장님. 자동차 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 값도 주세요, 운영을.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렇게 인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양이 알맞습니까?

저희 연구자들의 연구 부담이 사실 다른 연구기관에 비교해 봐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여러 연구 여건 즉 말씀하신 대로 연구환경, 연구기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연구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어떻게 연구기반하고 환경을 좀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예산을 수반해서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연구자별 연구 부담이 큰 것은 다른 연구원과 비교해 봐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시에서 의뢰하는 과제를 저희가 꼭 필요한 과제로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시하고 협조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집중을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마련해서 그 분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가 잘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에 제가 보완점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연구인력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자기 일이거든요. 좋은 지적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가능하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주제의 전문가와 지역에, 어떤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은 우리 지역만 찾느냐 전 세계에서 찾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런 분하고 협업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요. 또 하나는 연구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외부수탁연구는 인센티브가, 그렇다고 많이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지만 현 관행과 제도 내에서는 가능하면 좀 많이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물리적 환경인데요. 인천발전연구원 건물이 인재개발원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건물이죠. 그렇지만 위치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가보니까 주변위치는 다 좋고 한데 먼저 연구하는 연구인력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옛날 낙후된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한번 오시면 거기에서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보면 많은 연구원들이 휴게소를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과 비슷한 도시인 중국 청도 산둥반도에 보면 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칭타오에 있는데 거기 보면 과학기술대학교 옆에 중국공업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금융인프라 센터가 있어요. 전부 공업협회 산하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방송시스템을 하는 연구과제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무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산둥반도인데 거기에 고무 플랫폼을 하는 사람이 시의원인데 그 사람이 연구원을 겸하고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집중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그 1인당 받아가는 석사가 64명이나 되는데 연구과제 과제원들로 다 월급을 주면서 64명의 연구원들, 시에서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자기 산하 인프라의 직원으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줍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사람과 머리를 주는 사람과 특히 보니까 펜실베니아대학교 나오신 공학도도 계신데 우리 굉장히 좋은 인프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은 곳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비어 있어요. 동아건설연수원이 비어 있어요. 세만 조금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아마 690평 정도 그렇게 높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4층으로. 그런 것을 빌려서 여유 있는 시스템으로 300만 인천시대를 준비하는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원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룹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포스코도 건물이 한 5분의1 정도 비어있어요. 거기도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산돼서 작업을 할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의가 되고 하는 거지 인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새 원장님께.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꼭 할 말을 드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분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양분권이 있고 정치적으로 떠맡아야 될 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한번 고민을 해서 인천이 떠맡아서 불편한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조사연구에 없습니다. 인천에 또 경제부시장이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박하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금융과 인천이 받아야 될 분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내년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방분권이 금년 12월 말일날 받아들여집니다. 다 끝났어요. 원고작업이 다 끝났고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이 부총장이신데 그분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참여해서 지방분권 다 받아놓은 상황인데 우리 인천이 받아들여도 점차적으로 다 도시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권이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조언을 해 주고 경제부에 조언을 해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뜨고 인천분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되지 않겠나 그것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탁과제인데 그런 부분도 시 정부랑 의논하시면 좋은 대가가 되는 분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님들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2050년도 사업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권과 관련해서 인천이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인천발전연구원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과제를 노력하겠습니다.

코앞에 있는 것을 많이 받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2050년 그리고 있고 2070년도 그리고 계시죠? 2070년도 그리고 있는데 현재 것 맨날 이런 것 뒷바라지해 달라고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의 핵심화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는다고 하십시오, 공무원들 뭐 하냐 그러고.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입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을 하면서 주요 연구과제 중에 사각지대에 빠진 빈곤층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 조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과제는 빠져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은 빠져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분야 연구가 취약했던 것은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수요라고 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뿐만 아니라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저희 연구자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판단하는 복지분야의 문제 중에 핵심이 복지수요에 대한 그런 아주 객관적인 그런 판단, 근거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연구에 일단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조금 연구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연구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저희가 연구과제를 처음에 정할 때 연구자의 판단하고 기관이 판단해서 정하기도 하고요. 또 시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수용해서 연구과제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연구인력을 봤을 때 그것이 거기에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뒤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것보다는 그게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도 제일 먼저 연구를 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구과제 선정에 깊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미래정책포럼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7개 위원회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관광은 왜 빠졌죠? 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 경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인천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관광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관광 분야를 따로 특화한 건 아니었고요. 다른 분야에 포함해서 관광 분야를 저희가 취급했는데요. 주로 이쪽…….

다른 분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분야에 포함시켜서 그 분야를 다뤘습니다.

연구한 과제 있습니까?

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미래포럼 담당하는 센터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 미래전략센터를 맡고 있는 이왕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일곱 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고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서 관광영역은 문화영역하고 중복해서 많이 접근을 했고요. 또 일부는 해양영역에서 접근을 같이 했습니다. 해양 쪽에서는 최근에 다루고 있는 섬 관련된 관광영역에 대해서 해양분야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위원회별로 올해 네 차례에 걸친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럼 때는 각 분야별로 현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하반기로 오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미래관점에서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21쪽에 보시면 각 위원회별로 1, 2, 3차가 있고 지금 현재 4차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4차가 완료가 되면 전체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표에 보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 각 포럼에서 했던 주요 주제들이 1차 포럼 예를 들어서 문화의 1차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가 도시성장의 힘, 문화성시 인천 그리고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 다음에 3차가 인천시 생활예술 발전방향 이런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형태고요. 특별히 여기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포럼 위원들이 논의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인천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해서 그 논의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이 포럼 운영하는 진행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세월은 다 가겠네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난번 작년에 2050 인천비전을 수립하고 나서 미래어젠다 20개의 어젠다를 선정해서 발표가 돼 있습니다. 사실 미래라는 내용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수준에서 멈춘다라는 그런 여러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결과들이 축적이 돼야 논의결과를 통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포럼운영방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이 출범하면서부터 관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모순이고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천전략, 실천과제 도출부분은 사실 그것은 별도의 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파트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래정책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그런 지금 현재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도 별도로 진행을 하지만 특정주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들을 하면서 그런 실천과제하고 연계하기 위한 일종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포럼은 11월달에 끝나죠?

네, 11월 중순…….

그러면 모든 위원회 포럼은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올해 전체 포럼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나 여기 토론에 대한 뭐 이런 건 12월달에 다 완료가 됩니까?

이미 상반기에 했던 두 번에 걸친 포럼에 대한 결과는 상반기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는 이미 시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의 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도 결과보고서를 다 전달을 해서 여기서 나왔던 논의된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에 참고할 수 있게끔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이게 정리가 되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종열 원장님, 인발연 원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장님 오신지가 두 달이 안 돼서 업무파악은 아직 다 안 됐죠?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부원장님이 주로 답변하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가 38건이 예산하고 건수가 되어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도하고 수탁연구과제의 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교해 보면?

올해까지는 수탁과제 수가 증가한 편이고요. 대충 평균적으로는 비슷합니다.

2016년 몇 건 정도 수탁연구과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숫자로는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액수도 줄고 용역 건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34건에 전체 수주 총 액수는 40억이 좀 넘었고요. 올해는 19건에 지금 총 수주액수는 23억 3,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수탁연구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금액도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줄어든 요인이 어떤 요인일까요, 이게?

네, 원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이게 수탁하는 룰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규정에 의하면 일정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하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전체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거의 안 하고 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 그러면 시나 군ㆍ구에서도 우리한테 주고 싶어도 공개입찰로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등등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탈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영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줄어든다면 인발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뒤따르지 않을까요? 지금 모든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계속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굉장히 건수가 많이 줄었고 이대로 간다면 2018년도는 그러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건지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좀 봐주시면요. 2017년도 연구과제현황을 보면 인천시가 의뢰한 게 총 71건이에요, 그중에 정책이 46건, 기획이 12건, 현안이 13건. 그러면 ’17년하고 ’16년도하고 또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의뢰한 과제연구는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아주 자세한 수치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 것들은 대충 기억은 하고 계시잖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7쪽이요. 지금 정책과제 거기에 보면 연구유형, 연구책임, 연구과정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경과 완료, 진행 이렇게 돼 있어요. 48번에 보면 정책과제인데 중구 거예요. 2017년도 3월 1일날 의뢰해서 2017년도 9월 30일날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진행으로 돼 있는데 진행이 맞습니까, 완료가 맞습니까?

완료가 맞고요. 저희가 진행이라고 표시했던 건 자료를 저희가 정리하고 준비하고 유인했던 시점이 이 이전 시점이라서…….

27쪽 65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완료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30쪽 보시면 4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9월 30일로 숫자를 보면 완료가 된 건데 9월 20일날 미리 받아서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것 수정해서 붙여놨어야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받을 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인천발전연구원이 사실은 자체 예산 세입이 적고 인천시가 계속 거기다가 위탁 돈을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으로 따진다면 자본이 자꾸 잠식되는 그런 상황인데 원장님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이 자본 잠식된다면 그 기업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인천시가 투자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돈을 거기다가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연구분야에 따라서 교수님이 정책과제하면 정책과제 연구교수님이 연구용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분야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좀 적게 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께서는 1년에 보통 몇 개 과제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한 4, 5개 과제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4, 5개요?

네, 4점몇개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께서 답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직 인원이 자꾸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행정직은 왜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작년 이래로 저희도 집중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인력 부분을 바로 충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인력분야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어떻게 객관화해서 정확히 판단할 것인지 분야인데요. 지금 일정 분야에 퇴직한 인력분야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좀 그 분야 업무가 과도한 분야도 있고 해서 그 분야를 새로 충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구직보다는 더 채용이 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도 부족이 되니까 자꾸 현원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우리 연구원 맨날 얘기할 때마다 인력부족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참여했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탈락이 그렇게 많이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죠,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네, 저희가 많은 건수가 있지는 않지만 올해 몇 건 지도했다가 탈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도시공사 협약연구과제 수행에서 사업비가 8억 6,600만원인데 연구원 세입예산 기획이 2억 6,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공사하고 협약관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제협약을 통해서 연구과제 수행은 저희가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투여한 인건비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오버헤드라고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 기금으로 떼어내는 것이죠, 저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이 이를테면 연구수익에,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으로 그 정도 포지션 그러니까 35% 정도를 저희는 지금 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를 내부인건비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부분은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외의 연구 인건비만이 아니라…….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히고 직접 지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 세입으로 잡히는데 여기 지금 2억몇천으로 돼 있는 것은 내부인건비 명목으로 저희가 떼어서 저희 수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그 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그러니까 그 비용들에는 저희 내부인건비만이 아니라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도 있고 시설에 대한 자본장비에 대한 구입비용도 있고 조사비도 있고 설계하는 비용도 있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연구원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나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세입에 안 들어오는 걸로 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아닌데요, 어느 부분을 지금.

18쪽에 보면 세입 기여액이 2억 6,000이고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세입처리가 안 되는 걸로다가 받아들여지는 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한 부분이고요. 저희 세입에는 잡혀있죠. 그런데 이렇게 표시한 것은 세입분야 중에 저희가 연구사의 수익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만 이렇게 따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지역 특성이나 문화를 살린 발전계획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 관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참여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연구가 연구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더라도 우리 관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방향이나 방법까지 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주로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는 시에서 대부분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 관련한 공무원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실행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해서 같이 보고서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그런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의 소신을 토대로 연구원 운영 전반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면서 인재육성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장학사무국 소관사항은 다섯 건에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억 8,400만원을 집행해서 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의거 적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총 8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93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10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5억 7,600만원을 집행해서 5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글로벌인재육성, 인천인, 재능인 등 3개 분야에 385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장학금 선발지원은 희망드림, SK행복, 공익인재, 특별장학금 등 4개 장학분야에 463명을 선정해서 4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은 1억 6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4%로 그동안 1,475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3,024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활동을 하였으며 멘토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멘토링활동 실시 및 활동비 지급과 우수참여자 표창, 평가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5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5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18.7%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해외캠프를 포함해서 하반기 사업비에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생 선발을 37명을 하였고 인문학, 영어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SK석유화학기업 탐방 및 CEO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화 교동도 샬롬원에 2박 3일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강원도 문학기행 및 체육대회를 10월 말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단기어학캠프를 우수 수료생25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영어교육 및 문화탐방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학생 해외연수는 2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8,700만원으로 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개 대학생 30명을 선발해서 3회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으며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사전교육을 4월과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결과보고회 및 간담회를 9월 1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료생 후기간담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2회 인천역사 바로알기 퀴즈대회 추진은 10월 27일 개최하는 행사로써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3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으며 어제까지 총 참가신청 학생은 37개교에 306명이며 응원단은 7개교에 43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10월 27일 행사 추진과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사무국 소관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임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3,1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평생교육 통합정보망 운영 및 평생교육통계조사,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시민중심의 평생학습기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의 사업비 중 2,200만원을 집행해서 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평생교육 정책수립 및 사업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모아정보망 메뉴를 유형별로 재구조 및 통ㆍ폐합해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군ㆍ구 및 기관별 정책협의회와 행복학습센터 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관련 통합정보망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학습센터 학습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 17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평생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의 직무능력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정책제안포럼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의 사업비 중 1,800만원을 집행하여 27%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춤형 컨설팅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학오름 평생교육 관계자 인식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과 계양구의 금년도 신규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여 계양구가 우리 시 여섯 번째로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4차산업혁명시대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포럼과 문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5월에 실시해서 31명의 교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평생학습 실천대회 시 평생학습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제안포럼 및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비평생학습도시 4개 군ㆍ구에 대한 현황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평생학습도시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학습성과 공유의 장 마련 및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600만원의 사업비가 있으나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관계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0월 24일부터 이틀 간 개최되는 평생학습 실천대회와 관련하여 군ㆍ구 및 기관관계자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고 분야별로 공모를 실시하여 오늘 심사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보 및 현장소식을 전하는 학오름 소식지를 기존의 책자형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학오름 뉴스레터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지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특성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진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3억 4,100만원의 사업비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7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서구 등 5개 기관을 특성화사업 지원기관으로 그리고 인천대 평생교육원 등 10개 기관을 인천시민대학으로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을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업별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18쪽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추진내용 중에서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활동에 대한 예산이 475명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대학교에 활동평가 만족도조사도 12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만족도조사는 평가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2016년도도 만족도조사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조사는 89.7%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우 만족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것은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까?

만족한다라고 하는…….

긍정이란 뜻으로?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한 조사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긍정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 있습니까, 통계 내놓은 것?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에서 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조치하는 겁니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분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도하는 부분에서…….

이게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학습활동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대학생들한테 얼마씩 지급해 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낮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조사는 해당 대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인천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대학재단이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족도조사는 대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낮게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예산을 반복적으로 계속 프로그램 멘토링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게 나왔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오빠나 언니들한테 멘토링 활동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나가야겠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만족도조사했던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제1회 대학생 해외연수 추진이거든요. 추진실적 보면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23개 대학교에 30명 모집했어요. 모집관계는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발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네, 그래서 우선은 성적은 4.5만점에 2.5점 이상은 만족을 해야 하고요. 1차 서류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에서는 자기소개서하고 성적을 합산해 가지고 30%를 반영하고요. 2차에서는 중국어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필기시험은 50%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3차에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를 적용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한 다음에 30등의 학생들까지 보내주고 있고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해서 30명의 선발된 학생들이 남자가 7명, 여자가 23명 대부분 여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겠네요.

네,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심사할 때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참고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면접시험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4.5만점에서 2.5면 좀 낮은 것 아닌가요?

성적은 많이 점수를 완화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부분들, 봉사활동시간을 어제 제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토론회 제가 토론자로 나갔는데 84세 드신 어르신인데 1만 7,626시간을 하셨어요, 봉사활동을. 상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연세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학생도 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5,600이고 잔액이 5,600 집행이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올해 두 번째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를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늦은 가을 10월달에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한다든가 9월달에 대회를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학습사들은 보통 끝나는 주기가 계속해서 하면 10월이나 하반기 때 거의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가 그때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네.

고정관념을 깰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그것은 차츰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10월 말 되면 날씨도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11월달부터 정리추경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사업들이 지금 평생교육 분야에 보면 예산들이 다 늦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집행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10월, 11월달에만 해야겠다는 고정관념보다도 좀 더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재능인 열 명해서 총 300만원 이건 지급했죠?

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을 지급했고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못 찾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예능들의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새로운 재능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힙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나 네일아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선발의 폭을 좀 더 다양하게 넓게 해서 재능인들에게 많이 장학금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 했는데 전혀 늘지가 않았어요.

재능인 같은 경우 예년에는 일시적으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선정이 되면 대학 4학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좀 확대를 했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열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명밖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열 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2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봐 가지고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완화해서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예체능을 적극 활용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인천의 인재들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시고 재능인 장학금은 여섯 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한 겁니까?

지원한 겁니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학생들이 여섯 명에 선발된 거예요?

여섯 명은 상반기에 열 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열 명을 선발을 했는데 계속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본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가 안 됐을 때는 학기 중에는 지원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 대상이 중단대상이었기 때문에 여섯 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야 될 부분들은 완화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재능인 부분은 그래도 우리 인천을 대표할만한 재능인으로서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서의 자질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성적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각종 대회에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성적 이상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ㆍ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재능장학금 주는 것 선발기준하고 수상자들하고 그 다음에 왜 수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 어디서 하는 거죠?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이요.

야외광장이면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이럴 때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그날 날씨가 포근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틀 동안 하는 행사에서 날이 추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강구하셨어요?

지금 이틀 동안 하는데 계속해서 야외광장에서만 하지 않고요. 국제회의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나오려면 그래도 하반기 쯤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그 얘기도 공감을 하지만 날씨의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날이 춥기 때문에 체육관 큰 데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가셔야 되는데 날이 추우면 그분들이 오시겠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장소 같은 것도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듭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온라인소식지 이것은 계약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건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9월 2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래서 6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계약했으면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 작성시점이 9월 20일이라 그 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2회 평생학습실천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정책 건의를 했잖아요. 인천도시철도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 다섯 가지의 주요정책을 건의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네, 그렇게 하시죠.

10월에 하는 것은 8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지금 모집 중이 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완료가 됩니까?

그 행사를 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애인토론회도 상황이 잘 종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아카데미 하잖아요. 시민과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직원 이것 비율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딱히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안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사ㆍ공단직원들은 각종 민원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또 시민들도, 역으로 시민과 우리 공직사회하고도 시민과 기관하고의 갈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통방법이라든지 또는 역량강화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약 반 정도 이렇게 시민들 반, 최근에 저희가 아카데미를 마쳤는데 거기에서도 약 한 회에 백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율을 잘 맞추셔서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아카데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소통 때문에 소통담당관님 우리 계양에 오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1쪽에 보면 인천만의 애인토론회 내실 운영해 가지고 참가인원 모집이 지금 800명이라고 그러는데 자료 보면 661명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800명 모집하신다고 그랬는데.

800명 모집이 저희가 25일날 할 것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800명이 대회의실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장소가?

이번에 10월 25일날 토론회 장소는 삼산체육관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나오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소통, 현장소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현장소통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사업 추진실적 보면 연수구, 남동구, 중구, 계양구, 강화군 이렇게 다섯 군데 갔어요. 부평이라든가 서구라든가 동구는 어떻게 현장소통이 없어서 안 가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신 데는 이게 요청해서 가고 나머지는 요청 안 해서 안 가신 건가요, 남구랑은?

이 현장소통에 관해서는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차준택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정해 주시는 아이템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의원님들이 주신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시하고 군ㆍ구하고도 소통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기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역, 동구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가 속도를 조절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현장소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현장 민원소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찾아오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우리 구나 또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 관련해서. 그러면 좀 중요한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는 실질적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들도 찾아가서 한번 소통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도 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동구지역에 삼부아파트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농수산물센터 이전ㆍ신축 관계로 이전문제, 도림고등학교 문제가 걸려있고 또 저쪽 송림동 배다리 문제가 큰 민원으로 걸려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 삼부아파트의 경우 전혀 저희 시가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민원은 사실 보면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것도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여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5쪽에 보면 시민만족을 실행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시장님이 9월 14일날 계양구 계양역에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아이템 속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소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장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이 지금 2급이시고 그 다음에 17명/19명이 근무하시는 부서고 4개팀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1억 4,800뿐이 안 돼요.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데 예산이 적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방문 직소민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서고 시민들하고 아주 가깝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작아요. 예산이 작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일하다 보면 일이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일이 한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소통 많이 발굴해서 횟수를 늘리고 해서 좀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부채도 지금 3조 갚았다고 그래서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쪽의 예산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재정건전화 이후에 예산의 케파(Capacity)가 늘어나긴 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질적이고 효율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많이 애쓰셨고 저희가 정례회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작은 소리도 귀담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제홍 시민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윤명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본부 소관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열두 건으로 136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주요예산사업 예산의 69.8%인 95억 6,39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완료된 사업 세 건, 정상추진사업 아홉 건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안전정책과 소관 ICT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30억 9,370만원으로 시와 군ㆍ구 및 유관기관 간에 재난정보를 통합하고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파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실 환경공사는 완료하였고 시스템구축을 위해 인천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방범용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범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예산으로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CCTV 200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사업비 전액을 군ㆍ구에 교부완료한 상태이고 해당 군ㆍ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스마트 키즈폰 보급사업입니다. 바다라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와 연계된 스마트 키즈폰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우선 여섯 개 시범구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5억원을 1차 교부하였고 10월 중으로 나머지 5억원을 2차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각계의 외부안전전문가들로 136명을 위촉해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역주민 145명으로 마을안전지킴이봉사단을 구성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통시장 또 재개발지역들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현재 사업비 8,880만원 중에 5,0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난대응과 소관 2017년도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추진사업입니다. 유관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에서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금년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정서진에서 내수면 유선사고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의 중대사고와 고장발생에 대비해서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초기대응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올해에는 3개 군ㆍ구인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에서 훈련을 실시해서 사업비 2,400만원을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소관 사업으로 소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래구역은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류시설 두 개소에 5,571t의 우수를 저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40억원으로 실시설계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교부완료하였고 현재 남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으로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식품과 공중위생 등 여덟 개 분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섯 개 반에 22명을 편성해서 단속 및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입건실적은 식품에서 111건, 환경 68건 등 총 3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200만원 중에 현재 5,1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비상대책과 소관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화군에 다섯 개소, 옹진군 연평면에 한 개소 등 총 여섯 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정예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200만원으로 이 중에서 46억 5,9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과 도심에 경보사각지역에 대한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신속한 경보발령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접경지역과 도심지역의 일곱 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하였고 강화군에는 다중경보발령장치 1개소를 설치하였고 노후된 경보단말기와 위성수신기 등을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총 8억 1,400만원 중에 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26쪽 안전정책과 소관인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안심앱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으로 응급상황발생 시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호자와 경찰, 군ㆍ구, CCTV통합관제센터 및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서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심앱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예방과 소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강화ㆍ옹진군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하천ㆍ하수의 침수, 사면ㆍ해양 등의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피해예방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재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 4,300만원 중에 2억 9,0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올 한해 저희 재난안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본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1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범용 안전영상 CCTV가 20억의 예산인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해서 20억이죠?

네.

그래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통이라든가 골목길에서 크고 작게 일어난 방범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300만 인천시민들이 인구가 늘어났고 사실 청라라든가 송도는 방범CCTV가 잘 되어 있고 길이 또 잘 되어 있어요, 또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다만 문제는 구도심 남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계양구 일부 보면 구도심 쪽에 골목길에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우범지대에서 술먹고 담배 피우고 범죄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국비확보를 늘리고 시비를 늘려서 CCTV를 좀 많이 설치해서 범죄 없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행히 CCTV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ㆍ구에서 이런 취약지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CCTV 설치 관련해서 국비를 얼마 정도 증액요청했고 시비도 얼마 정도 요청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CCTV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사업이 이 건과 관련해서 수시로 배정되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에도 1회에 4억, 2회에 13억, 5억, 10억 이렇게 하고 해당지역은 남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따로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라든지 이런 원칙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어서 어찌 보면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약지구인 구도심 골목길, 학교 정문 앞 이런 부분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보급이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10억에 예산편성해서 5억이 지금 지급되어 있고 이게 통신료를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시는 통신료를 부담하고 SKT는…….

기계를 부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료를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군ㆍ구 교부사업이고요. 교부사업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8월달 교부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시범구 하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가입도 독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 10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1일날 저희가 돈을 교부하고 그간에도 벌써 접수는 한 600건 접수를 하고 328건이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되면 저희가 군ㆍ구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매월 통신비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폰은 개통을 하면 SKT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심폰이라는 측면에서 통신회사하고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처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계를 아이들이 사용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이것도 우리 시가 예산만 편성해서 내려줄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것도 의견 받아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통신회사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점 파악해서 연말쯤 되면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사업이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27쪽 본부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요. 올해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왔잖습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도 나가보고 지난 김상길 부평 부구청장님도 본부장님도 계셨는데 현장에 뛰어다니시고 시장님도 현장에 다니셨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빠지는 펌프장이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됐어요. 사전에 점검을 했다든가 기계가 안 좋으면 그것을 교체했다든가 그런데 이게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물이 바로 배수에 빠지지 않고 바닥에 길거리에 넘쳐나서 물바다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가 침수되고 지하에 있는 연립주택지하가 물바다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펌프장 관련된 시설을 전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펌프장에 기계가 나쁘다 그러면 기계도 교체를 해서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계속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님으로 다시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앞으로 잘하실 일도 많은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관심 있는 건 정원과 현원에 대한 인력구조에 대해서 참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01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00명입니다. 급수가 재난안전과하면 대부분들 거기 고생하러 가는 거지 공무원 사회에서도 큰일을 하면서도 직급이 얕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준화해서 줄 수 있는 급수가 현재 채워지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강계획 같은 것 있으신지?

제가 아직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재난안전조직이라는 게 사고ㆍ사건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마치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법정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재난상황실하고 민방위경보통제소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명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3개조로 해서 이틀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 훈령 상에 보면 3명이 1개조로 근무해라라고 하는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다 보면 저도 밤새서 근무를 같이 해 본 적은 없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하면 만약에 유사시에 한 명이 상황을 전파하고 또 한 명은 거꾸로 들어오는 상황들을 접수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규정들도 3인 1조로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현실의 조직의 여건에 오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고 해서 3인 1조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5급에서 한 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요. 6급은 지금 아홉 명만 가면 되는데 열한 명으로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과도 열한 명인데 열 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좀 비어있고요. 비상대책과는 특히나 여덟 명이 돼서 비상대책과가 안전정책과와 비교했을 때 세 명이나 현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보안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에 보면 32명이 정원인데 28명이거든요. 그리고 6, 8급에 정원에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여섯 명이나 두 명만 넣어도 되는데 여섯 명이 급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동이 우선 사기함양이 되고 지금 새로 집을 옮겼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책상배열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게 먼저 돼야 본부장님 잘 오셨구나 환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조정해서 인원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요.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 오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취임할 때 말씀 안 드리면 또 계속해서 뵐 기회가 없어지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9급에서 8급에 있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정원보다 세 배나 머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마일리지를 업 시켜 가지고 자체 승급기간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에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지요. 현원이 한 여섯 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본다면 세 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지 마땅하다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비상대책에 대해서 충원도 해야 되실 걸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은 불만 없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기함양하시고 예산추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라 키즈폰을 보급했는데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예산액 중에 반은 구청으로 교부를 했고 나머지 반도 곧 이어서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달에 이것은 구에 교부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구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취약계층 아동들 명부가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가입 권유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통신비에 대한 미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 사업에서 부과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유발이 되니까 이런 것도,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제안과 방법론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8페이지 보니까 우리 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이 지역주민이 145명이죠?

네.

구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사실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만 군ㆍ구에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해 주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시에서 군ㆍ구로 금액만 내버려 주고 거기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보완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 점검을 한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개선해서 문제점들을 고치게끔 해야지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잡아서 예산만 내려 보내면 군ㆍ구에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솔직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우리 마을안전지킴이는 순찰을 실시했을 때 644명이 순찰을 했어요?

네.

봉사단은 145명인데 이 인원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데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라 키즈폰 여기서 남동구는 제외가 됐어요. 남동구에서 자기네는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협의할 때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6개 구에서 1차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서 했고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는 최근에 의지를 각 구청에서 표명을 추가로 해서 하반기 교부할 때는 일정부분 할애해서 같이 나눠줘서 좋은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치공사가 바로 진행이 돼서 ’19년도에…….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내년 2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꽤 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전상황실 구축이요. 어떻게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나요?

기존의 안전상황실을 업그레이드해서 6층으로 올리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해서 지금 소방본부 거기에 나가 있는 민방위경보통제소까지 같이 재난상황실 맞은편으로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상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현재도 뭐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구축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구축하면 바꾸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들, 잘 돼 있는 데 벤치마킹한 데가 좀 있나요?

저는 뭐 직접한 건 없는데 일단 부산에서 최근에 구축한 것이 가장 그래도 잘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그냥 맡겨서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계속 시스템 구축은 일종의 용역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이라든지 전문직인력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업들을 관리하고 해 나가서 계속 최신화 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할 때 제대로 해야지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재난안전본부가 생기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이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의 재난안전본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경찰청도 그렇고 소방서, 각 부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업무 자체를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본부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따져 보면. 그렇다고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좋은 지적…….

일이 터지거나 할 때는 각 부서하고의 협조, 협력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아예 그쪽 부서에서 하면 더 잘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전본부에서 해서 오히려 이원화가 돼서 더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을 잘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참 딜레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 나가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할들이 충돌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라든지 소방, 교통, 경찰 쪽하고 상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특별하게 딱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