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국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저희가 조만간 또 행감도 있기 때문에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다음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관련해서 28페이지에 있는데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이 매우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게 현 정부의 공약이고 그런 공약 이행이 시간적 차이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이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원대책들을 만들고 계신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미리 대처를 많이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상공인 숫자가 약 한 15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15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최저임금 정부 조율에 따라서 거의 낙심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인천의 애인카드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를 또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각자가 어떻게 보면 각개전투식으로 사업을 한 것을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재단을 통해서 내년에는 결속력을 더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차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여기 집행률도 나와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적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간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애인카드라고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우리 인천에서 소비되는 소비율을 보면 약 한 48%, 역외소비가 한 52%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카드는 인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카드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 카드를 통해서 내가 인천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 용돈줄 때 도 그 카드에 넣어서 주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지급하는 일부 지원금도 그런 카드에 지원하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비도 그런 데 지원을 해서 그 카드를 통해서 지역 내 역내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간 내년에 굉장히 많이 위축도 되시고 이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질의 좀 드렸고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를 했어요. 우리 시가 ’16년도에 11위 했다가 올해는 7위를 했네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일전에도 국장님 오시기 전 이주호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산액은 예년보다 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사실상 이 예산액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난 뒤에 격려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제주도를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전부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학생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다 만나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가 좀 많이 올랐나 싶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걸 좀 더 보강을 해서 후배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기능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적을 내고 또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문턱이 높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이번에 자동차 부분에서 금상과 동상을 받은 두 학생은 GM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하여간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문제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기능인들이 커나가야 결국은 우리 시의 밑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십정시장에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조치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지금 특정시장 하나만 하기에는 또 대다수의 우리 시장들이 소방시설 문제에 다소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화재공제라든지 보험을 먼저 들게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십정종합시장에 대해서는 2018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 변경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방의 물통이 있고 중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서도 지금 여태까지 놔두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쓸 때 예비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전통시장만 가능한 겁니까, 인근 상인회나 상가밀집지역도 가능한 겁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 주변의 상인회나 상가밀집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첫째는 고객의 이용의 편의성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검단에 검단사거리 우측에 보면 먹자골목이라고 상당히 방대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게 전통시장은 아니에요. 거기가 상가인들만 밀집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항상 늘상 주차장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다리공원이라고 중간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있지만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몇 년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전통시장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냐.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불가능하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련돼서 38쪽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가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인데 아마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경험자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쪽에서 노조 측에서 참여할 확률도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면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서구 쪽에 있어요. 두 개 다 위치가 서구인데 그러면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서구의 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탁을 차라리 하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어디서 하는 거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임대아파트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군요. 민간위탁이라서 저는 그냥 공모해서 위탁을 하는가 싶어서.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참고로 위원님 원래도 문화센터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3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대상이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우리 초등학생들 학교 일과 끝나고 집에 하교하는 동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도우미 해 주시는 분들을 선출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첫째 이분들은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동참하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노인들은 각 구를 통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구에서?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해서 학교에 배정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교육청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구청에서 모집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학교랑 접촉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협조를 해서 길동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구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외의 지역에서 하니까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구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인가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는지 아니면 구역별로 인원을 배정하는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학교별 2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 당?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데 너무 형식적으로 일자리창출의 목적하에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요. 심지어 노인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노인 한 분이 적극적으로 어린이 길동무사업에 참여하다가 발도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분들 여기에 예산이 그냥 급여형태의 예산만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 하면 6만 5,000원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만 잡혀있는 거냐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이면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조끼라든지…….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그것 다 해 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을…….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셔서 사전에 조끼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신호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해 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ㆍ감독은 누가 해야 되나요?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진규
김진규위원
근무를 제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근무지시도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데를 순찰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전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출ㆍ퇴근 상황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하기 전에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어느 지역이 많고 취약지역이 어디인지를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 길동무로 안내를 하고 난 뒤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한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면 학교 근처에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이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이론상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일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해서 해 보니까 이쪽 지역을 주로 도는데 그쪽지역보다 이쪽이 더 취약지역이니까 이쪽을 좀 돌아달라는 업무지시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관리가 소통이 원활하게 돼 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그냥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근로자로 뽑아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태만해지잖아요. 태만해지고 자기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한 바퀴 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체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전에 모집을 할 때 SNS 참여 동의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건의사항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기왕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우리 어린이들 안전한 하굣길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낭비성의 어떤 비난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있습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의 하나인데요. 고유의 우리 전통시장이 새로운 마켓이나 홈플러스 이런 대형상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은 경쟁에서 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러한 큰 숙제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시장 시설현대화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가셔서 현대시장의 어떠한 것을 개선했으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지 혹시 또 직원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최근에 우리 부천시 지역에 신세계복합쇼핑몰 때문에 부천시와 부평구, 인천시 간에 그런 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인 결국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게 된 동기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또 전통시장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전통시장도 관내에 61개소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과거에서부터 해 오던 그런 관행에 젖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의 변화, 가구 구조의 변화, 4인가구, 다인가구에서 2인 가족 내지는 1인 가족 단위로 변함으로 인해서 유통산업의 현장에서는 지금 수박도 갈라서 2분의1로 쪼개 팔고 무도 반으로 쪼개서 파는 그런 시대인데 전통시장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자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에서도 강화의, 백령도가 액젓이고 강화는 새우젓인가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강화 새우젓이고 백령도는 까나리액젓인 줄로 압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까나리액젓, 또 여기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는 잡어가 여러 군데 있지만 전통시장으로서 그런 데는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나름대로.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소래포구는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통시장은 아니래도 우리 해물과 관련된 시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나름대로 경쟁이 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이 크고 작은 게 61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옥련동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연수구 옥련동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번 추석 때 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복잡하게 잘 돼 있는데 주차장만 하나 개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데는 빼고라도 용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테마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현시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장이 특별한 음식을 한 다섯 가지나 열 가지를 시나 요리연구가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국에서 그 음식점하면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하면 어떨까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용현시장은 과연 보편적인 전통시장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용현시장에는 조금 테마를 주기 위해서 찻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커피숍을요. 아주 싸게 시장에 나와서 아주머니들 스트레스도 풀고 잡담도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용현시장에는 헬스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시장에 좀 일찍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장보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용현시장은 두 가지가 다른 시장보다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테마 이것은 저희들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특정 시장에만 한해서 우리 신포시장처럼 닭강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뻥과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마다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용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쪽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바꿔 간다면 경쟁력이 있겠지만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같은 데는 4인가족에서 2인가족, 1인가족에 맞는 소규모 포장지로 해서 경쟁력 있게 팔고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또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줘도 따라오지를 않고.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실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도 고집해서 그 사업장에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못 바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 정중석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시장마다 기능이 다르면서 어우러져서 소비자들의 고객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 전통시장도 살아나지 않겠나 같은 의견을…….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꼭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잘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을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사민정의 사업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노사정 협력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인가 어디 다녀오고 나서 민을 갖다 집어넣은 거지요, 노사민정. 그게 지금 한 육칠년이 지났는데 노사민정이 과거에 노사정 협력사업보다 특별하게 나아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 형식적인 사업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크게 얘기하면 사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문화는 노사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게. 거기에 관리ㆍ감독하는 정도 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협력사업이 된 건데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에 세 번째 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면적으로써는 가장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쩔 때는 반신반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물론 국장님이 타시ㆍ도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겠지만 우리 인천은 이 사업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되고 걸맞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마 우리 시에서 굉장히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시ㆍ도 지역 비교해 보면 그렇게 썩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사항, 사항에 따라서 좀 창피한 부분도 있고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을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정중석일자리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노와 사 그리고 우리 관이 같이 해서 지역사회 발전 그 다음에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3대도시로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노와 사, 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 어느 분야가 넘치는지를 분명히 해서 다음 번에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중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지금 시설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예산집행상황에 소청도, 대청도, 대연평도, 지도, 울도, 백아도 여기 말고도 해수담수화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든가 내지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이 또 있나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2020년도까지의 계획이고 2020년 이후의 계획은 별도로 시기가 도래할 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2020년도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지역 지하수 부존량 및 함양량 조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그래서 현재 물 부족한 도서에 담수화시설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염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운반급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도서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해수담수화시설을 기 설치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직접 한 데는 없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설치한 데가 없어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직접 한 데는 없고요.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자료로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평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2014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18년도 계획은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해 가지고 연도별로 노후관 교체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실정 및 계획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 홍보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시민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는 차원에서 자료가 필요하고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배수지 건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익하고 천마산 배수지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로 들어갈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배수지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8만t 정도 규모의 배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한 5만t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한 100만t을 쓰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수지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신도시가 선다든지 그 계획 사정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도시를 건설할 때 검단지역이나 서구지역이나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350만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인천시가. 그런데 이것에 맞춰서 그쪽 지역에서도 이런 증설계획들이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인천 300만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늘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33쪽에 보면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이게 2013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쭉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아직도 현재까지 17% 공정률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2013년 3월이라는 건 행정적으로 허가를 맡는다든지 심사…….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간에 하겠다고 하면…….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이 자꾸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허가받고 또 계획 잡고 심사받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19년 8월인데 그때까지는 지금도 좋은 물을 공급은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수질 좋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지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도 정수처리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일반정수처리에서 못 잡는 부분을 잡을 수 있거든요.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완을 더 소독취를 잡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없는데 고도화정수처리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반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물의 맛이라든지 지금 소독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반정수처리공정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공정률이 이제 17%라니까 ’19년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32쪽에. 그러면 지금 이 수질분석기 설치를 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분석은 했을 것 아니에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분석기를 금년에 14개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수질분석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이 수질분석기는 배수지에서 물이 나가서 수용가에서 직접 수도꼭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설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최종 시민들이 많이 인접한 데다 하겠다?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고도화정수처리는 몇 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고 몇 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정수장이 7개가 있는데 조그만 정수장 백령이라든지 강화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면 인천시에는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부평정수사업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촌이 공사 중에 있는 거고 수산이랑 남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부평만 끝났고 고도화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네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배수지 건설이라든지 다른 쪽에 많이 했었는데 외부적인 것 우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물을 대는 데에 주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질을 좀 높이자 그런 쪽에서 고도정수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실상 시민들이 수돗물을 잘 신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정수기 놓고 생수 사다 먹고 하는데 좀 고도화정수시설을 갖추고 그것에 대해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안전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인천시가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임직원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9쪽에 보면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가 있어요. 1,200㎜짜리가 2,938m 중에서 2,385m가 해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호안으로 해서 553m는 호안으로 가는 공사인데 총사업비가 570억 3,400만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10억인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SOQ평가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건설기술심의에 보면 조건부 심의가 있는데 그 조건부 심의하고 SOQ방법의 기존의 입찰공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 가능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창일
정창일위원
네.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시설부장 이길형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방건설기술심의의 조건부 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10억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용역사 선정을 12월 말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PQ가 있고 SOQ가 있습니다. SOQ가 기술자 평가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입찰방법은 기술이 몇이고 공사금액 써내는 게 몇 %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그게 7대…….
창일
정창일위원
7대3.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기술이 7이고 평가금액이 3이고.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SOQ방법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몇 개 업체나 등록했어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아직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9월달에 집행하신다고 써있는 이건 뭐예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공고를 아직 못 냈습니다. PQ공고를 아직 못 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9월에 한 걸로 된 것 아닌가요?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이것은 심의를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건설심사과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러고 11월달에 공고를 낼계획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계약심의 그러니까 9월에는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의.
길형
이길형시설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35쪽에 보면 백령도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지금 기초조사를 보면 자연적 특성에서 섬지방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의 물이용 현황하고 상수도시설 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백령도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지금 저희가 백령에 댐이 있거든요. 간이 댐이 있는데 그 댐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량이 좀 딸리고 백령도가 특이하게 전국 평균 강수량의 50% 정도밖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댐 물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원도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댐에 물을 가두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서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뭄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댐에 물이 과거만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군 병력도 늘고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수자원을 다 사용하게 돼서 수자원이 고갈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자원의 고갈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그쪽에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1만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1만명 정도, 군 병력 포함해서 1만명 정도.
창일
정창일위원
5,000명, 5,000명 1만명?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많이 늘었네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제가 2,000명 있을 때 거기서 군생활을 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1만명의 주민과 병력이 물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용역 검토가…….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목표죠?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시설을, 주민들 편의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이 2018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이면……. (관계관을 향해) “2019년도에 발주가 되죠?” 201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공사기간 같은 것도 용역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얼른얼른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우리 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거의 2년, 1년 6개월 내지 2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최북단에 계시는 군 병력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게 물 아니겠어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조상 대대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에 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런 거니까 여하간 빠른 시간에 빨리 좀 해 주셔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상수도본부의 정원이 보고내용을 보면 757명인데 현원이 727명이에요. 현원이 그렇게 몇 십 명 적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결원입니다. 결원인데 저희도 결원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것은 상수도본부를 운영하는 데 757명, 약 760명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게 정원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적어도 3, 40명이 적은 상태에서 본부를 운영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충원을 안 시켜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충원은 저희 자체 충원하는 게 아니고 시 인사에 의해서 저희가…….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니, 시 인사에 의해서라도 본부를 적정하게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시 전체적인 결원율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결원율.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상수도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인원을 가지고도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천시 정원도 마찬가지죠. 인천시도…….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제가 상수도본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타 국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자꾸 이런 일이 오래 지속이 되면 굳어져버려요. 나중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인원으로 다 줄여라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구조를 보면 타 직들 행정, 기술직, 연구직 쭉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이상하게 관리운영직은 더 많아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부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네, 아니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태현
조태현업무부장
업무부장 조태현입니다. 관리운영직이라고 예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했거든요.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좀 이렇게 자꾸 옮겨갔고 관리운영직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ㆍ현원 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업무부장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관리운영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능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자꾸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제도적인 문제다?
태현
조태현업무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의 수운영센터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조금 준공처리가 지연이 됐었는데요. 이달 한 20일쯤 되면 완전히 완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 사업 자체가 아마 타시ㆍ도에서 잘 운영이 되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올 텐데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는 거죠?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100% 완전 가동할 때는 언제 시기이겠어요?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이달 20일 정도 되면…….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이달 20일?
복기
김복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복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ㆍ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ㆍ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유제홍위원
이사장님 18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햇살론이나 키움통장 등의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몇 등급까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우량한 신용으로 보고요. 대부분 햇살론 취급하시는 분이 6등급 이하 등급이 되겠습니다, 9등급까지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총 10등급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것 한도는 어떻게 돼요, 햇살론 한도?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도가 2,000만원까지 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신용에 계신 분들이 9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출을 해 가면 사고 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확률이 높죠.
제홍
유제홍위원
퍼센티지로 보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그 통계가 있나요?” 햇살론에 대한 통계는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별로 한번 그 통계를 내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지금 햇살론이 이런 중앙에 있는 기금들을 갖다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풀고 있는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해서 풀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매칭해서 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리고 있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인천시는 재정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여태까지 분담금을 못 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손충당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러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찾아오는 손님들이 신용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햇살론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으로 보증을 해 줘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햇살론을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것들도 있나요, 이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각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이 비슷한 것들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 중앙에서는 추진하는 게 없고요. 각 재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계관을 향해) “이게 몇 년도까지죠?”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했는데요. 그 2020년이 지나면 이 모든 서류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서민금융진흥원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민간에서도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풀 수도 있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민간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단체 정도?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우리 각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햇살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그런……. (관계관을 향해) “중소기업진흥원인가 어디 있잖아요. 진흥공단인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햇살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요즘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금융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자금들을 민간에서도 뿌리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붙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런 햇살론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는 뭐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재단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서민금융을 갖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도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기업도 저희들한테 오면 다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 질의시간이 끝나 가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면 따로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인천관내에 소기업과 상공인들 또 이런 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보증재단이사장님한테 항상 감사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서인천지점에 일일체험하러 갔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다 또 우리 서인천지점장님이 젊고 아주 패기 있고 씩씩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걸 하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증 제도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보증재단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든 뭐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노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또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신용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불량자니까 나올 수는 없겠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지금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햇살론, 이쪽 일반적인 보증으로 어려우니까 햇살론으로 해서 좀 유도를 저희가 해 드립니다. 아니면 어쨌든 우리 재단을 찾아온 사람이…….
진규
김진규위원
햇살론은 뭐 신용…….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하니까요, 2,000만원까지가.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신용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아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람은 아예 안 되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또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한 어떤 제도 여건을 만들어 주면 또 그걸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 야기도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신용불량이라는 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이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자본력은 없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도 그 사람한테 전혀 혜택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사회에서 매장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제도권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권의 제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정말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국가라든가 지방에 대해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도 무조건 동전의 양면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적자폭이 더 커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670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보증심사를 완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실이 쌓여가지고 지금 670억이라는 부실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좀 보증심사를 강화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보증심사 강화해서 부실을 예방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것만큼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우리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하게 돼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물어본 거예요. 현재로써는 없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사장님이 고민하면 해결이 될까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뭐 제가 재단중앙회에 아마 이사로도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누군가는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좀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2,469억 8,700만원에서 기본예산이 1,791억 정도 되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670억이 이제 누적결손금으로 되어 있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2017년도 출연금 확충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의무출연금이 있는데 그게 75.6% 달성률을 했다는데 이게 의무출연기관이 어디에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중 은행들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시중 은행?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좀 우리 인천시는 100%, 기초단체 104.7% 인데 시중에서는 75.6%가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중은행의 평 잔액의 0.02%를 했는데요. 이게 분기마다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도 말 가면 다 찹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연도 말에 가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에 보면 증감률이 있어요. ’15년 대비 ’16년 대비 ’17년의 증감률 어떻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9페이지 하단에.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년과 ’17년 대비해서는 지금 도표에 나오듯이 좀 줄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줄었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계신 주요 간부들도 있지만 우리 재단의 지금 적자폭이 계속 아까 위원님께서 누적결손액이 6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회수도 좀 많이 하고 보증을 할 때도 좀 잘 챙겨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아마 내년도에는 최소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10개년 마스터플랜 때는.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올해 적자폭이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가요. 발버둥 쳤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되는데 보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우리 중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생활형편이 어렵고 또 경영하다가 기업이 부도나서 재창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이러한 분들한테 소기업ㆍ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이라는 별도의 자산을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신용보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일지점장으로 나갔는데 우리 지점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고뇌하고 협조하는 일곱 건을 저도 처리해 봤어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만나니까 정말 서민경제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잘되는 기업도 또 한두 분 계셔서 더 추가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참 사회의 한 단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에서 일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지점장님들에 대한 노고라고 그럴까 현실감각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배워왔어요.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이라든가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그것을 지원해 줬지만 재원운영이나 운영수익을 또 적절히 내야 되고 또 그러한 경영혁신으로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양면의 동전과 같은 그런 건데 이사장님 각오한 마디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인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은행으로 갈 수 없는 마지막 보루가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99%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된 거니까 재단설립 취지에 맞게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창업 이후에 5년 동안 기업생존률이 그러니까 폐업한 게 한 72%더라고요. 그러니까 28%가 5년 이상까지 생존하는 걸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물론 국가경제나 기업 생태계가 상당히 참 어렵다. 생존률이 28%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교육 관련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보니까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일반적인 보증을 취급하지만 이게 창업 우리 센터장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전전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고 있고 이분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추진했다니까 이것에 따른 효과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세한 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시죠. 결국은 폐업을 한다는 의미는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폐업을 하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창업했을 때 자기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그만큼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경
한인경창업금융지원센터장
재단에서는 주로 금융 쪽 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인데요. 중간에 오셨던 분이 예를 들면 자영업을, 개인사업자를 하는 게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세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상당히 배우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전에 함인사라고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사단법인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교육내용에 있다시피 상권분석이라든지 그런 세무 인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쪽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어떤 교육내용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점차 좀 강화에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창업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걸 사업하는 걸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창업으로 하신 분들이 5년, 10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경
한인경창업금융지원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질의 중에 또 답변 중에 서민대출 햇살론이 있는데 9월 20일 현재 2,083건에 240억원이 지출됐는데 평균 약 천백 몇 십원 꼴인데 이것은 계속 느는 추세지요? 한도가 2,000이라고 했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금년도에 한 것 보니까 9월 20일까지 2,083건 하셨는데.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은 없고요. 올해 것만 설명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2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40억이 나갔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 현재 240억 해서 2,083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평균 따져 보니까 약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느는 추세냐 이거지요.
「느는 추세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느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한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다 필요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필요한 사람도 있고 몇 백 만원이 필요한 사람도 통계가 평균이 1,1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지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느는 추세고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신용보증재단 말 그대로 신용을 보증으로 해서 도움 을 주는 건데 담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증 기준을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누적적자가 약 670억이라고 그러는데 의욕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지금 1년 넘으셨나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1년 5개월 됐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때 의욕적으로 그 폭을, 상당한 폭을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대로 안 되지요, 그런 부분?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이사장님이 제안하셔서 각 지점에 일일지점장으로 가서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아주 폭넓게 많이 이해했다는 그런 데 아마 큰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런 저기를 한 걸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그와 비슷한 것 다시 한번 만들어서 더욱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산업국,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유시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