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교통과장으로부터 광양, 순천, 여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눈이 많지 않은 우리시 여건상 바로 조례 개정하는 등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주변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할 때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들이 표기법이 쉽게 정비되고 있어서 우리시 조례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6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제5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범위 확대는 종전 건축물 주변의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서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이게 예전에 우리시에서 한 적이 있지요?

지금 시에 조례가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2015년 12월 3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었지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례가 된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제설 문제 이 조례가. 저번에 약간 더 보완을 시켜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는 보도나 이런 것을 1m로 했던 것을 지금은 이면도로까지도 포함해서 그 중앙까지 한다는 말이지요? 중앙선이나 없으면 중앙까지. 가령 10m 이면도로라면 5m까지를 제설작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1m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1m만 했는데.

아무튼 중앙까지 책임져 달라.

그렇습니다.

규모이상의 건물. 여기는 제설을 해라.

그리고 거기 위에서 눈이 쏟아져 내려서 피해를 받고...

어쨌든 지붕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m를 했던 것은 이면도로나 이런 것들을 도로 중앙까지. 10m이면 5m까지 책임을 둔다는 이 말이지요?

가장 큰 골자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법령은... 알기 쉬운 법령 이런 것들은 차제에 함께 정비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제설이나 제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과태료나 벌금이 없어서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지는데.

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판단을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법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 벌이 따라왔을 때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간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눈 치우는 것까지 정부에서 강제를 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관련법에 최초로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조례나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규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부여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할 때는 상위법에 반드시 법률이 유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벌금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무조항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이 따른다는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해 줘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버려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는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2884호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84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공급 및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주택자금 상환 만료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주택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지출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도록 지적된 바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기존의 주택자금 상환기한이 만료되었고 추가적인 주택사업계획 또한 없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자금을 받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주택자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씩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자금 받고 있는 것

지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그 자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기관으로 그런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집을 짓고 도시에도 집을 짓고 그러면 주택자금을 받아 가지고 짓고 그랬지요, 조금씩.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어요?

90년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90년 이후부터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9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그랬으면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융자금을 실질적으로 되었는데 은행이 먼저 1저당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융자한 만큼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다른 것들은 5년 동안 못 받기로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행해 왔는데 20년이 넘도록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쭉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7,800, 5인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징수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 시키고 그러면 징수팀에서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회계가 지금까지 존치가 된 것이 제가 보니까 융자 종료일이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들여보려다가 했는데

종료일이 2011년이면 벌써 5년이 훨씬 넘었는데 모든 체납액을 보면 5년 기준 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 7,800도 아마 거의 징수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징수할 수 있는 물권이라면 진작 애를 써서 징수했어야 맞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징수법은 징수금액이 있으니까

능력껏...

어찌됐든 7,800을 가부간에 미리 정리를 해 줬어야 맞는데 2011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을 가부간에 판단하지 못해서 별도 다른 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갖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 5800, 일반회계로

예. 2억 5,800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사업하고 농어촌주택사업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이니까. 아무튼 폐지는 맞는 것이고 오히려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 순천, 여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교통과)

입니다. 광양, 여수, 순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별도로 놓인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3시의 광역시내버스 구축과 더불어 무료환승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3시 출퇴근 및 방문 시에 무료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 시내버스 현황입니다. 현재 광양, 순천은 광양시에서는 2개 노선, 99번하고 99-1번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각 37회, 정확히 말하면 돌아서 팔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 74회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2개 노선이 우리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77번하고 777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시는 55대에 32개 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은 169대에 53개 노선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여수는 현재 미연결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3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및 무료환승 추진계획입니다. 광양, 순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기존 노선을 연장운행하고 운행 횟수도 그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광양, 순천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여수하고 순천은 이번에 연결을 합니다. 광양하고 여수도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광양에서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여수시청으로 들어갑니다. 여수 쪽에서도 여수시청, 묘도대교, 이순신대교 해서 광양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5km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순신대교 중간 경계부에서는 2.5km를 들어오고 이순신대교 내려서는 1.7km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들어가는 길이가 19km 더 깁니다. 여수, 순천도 이번에 신설하게 됩니다. 기존 노선을 연장운행하고 횟수도 각각 5회로 합니다. 우리시도 각각 5회로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수가 169대고 우리시가 53대기 때문에 처음에 협상에 들어갈 때 3대 1을, 여수가 9번 들어오고 우리가 3번만 들어오게. 그게 2년간 끌다가 이번에 타협을 본 게 동일횟수로 하자 그래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 5회로 운영하고 여수시청에서 순천역까지. 순천역에서 여수시청까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무료환승은 1회로 하고 동일노선은 제외합니다. 60분 이내에 환승되게 되고 2차 탑승 지점 지원에서, 해당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무료환승 시스템 구축은 3시가 분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4억 5천만 원이니까 각 시군이 균등분담하면 1억 5천씩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겨 3쪽입니다. 지난 연말에 3시가 광역 광양만권 타당성 용역 전남대 산학연구단에서 발표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제정 지원액 규모는 광양시가 2억 8,200. 후탑, 그러니까 두 번째 타는 차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5억 9백을 지원하고 여수시가 1억 2,700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광역무료환승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이 2년 가까이 끌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했던 타당성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순천하고 광양이 무료환승을 했을 때는 손실금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8,300만 원 정도가 손실금이 우리 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천시가 좀 보전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2년 이상 끌고 갔다가 다행히 이번에 협의를 본 게 순천시 주장은 그렇습니다. 8,300이지만 편익은 광양시가 더 많이 본다. 광양시민이 첫차는 순천교통을 타지만 내려서 무료환승을 하게 되면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을 가게 되면 그 후탑을 전부 순천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다만 우리는 용역결과대로 해 줘라. 용역결과에 8,300을 보전을 요청했고 그것이 계속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순천시에서는 그러면 좋다, 5대 5로 분담하자. 자기들이 광양교통에 50%를 분담지원을 하겠다.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다행히 끌던 것이 이번에 순천시하고 해결을 봐서 5대 5로 하고 순천시에서 5년간 보전해 주기로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산건위에 보고를 드렸고 기회가 되는 대로 총무위에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일정은 광역교통망 무료환승제 협약식은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 시스템구축은 시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순천시는 예산이 올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수도 올해 본예산에, 우리시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무료환승 시행은 내년 6월 이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보고 건이지만 속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이 아닌 광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양심을 갖고 광양시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오늘 이 사항을 집행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하고 마지막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 어이없는 계획이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선거 공약에다가 광역교통망 공약을 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광역은 없고 그 당시 우리시장 공약 중에 광양, 여수, 순천, 하동 택시 광역미터제 추진이라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뒤에 하려다 보니까 버스까지 같이 해서 광역교통망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오래 전에 해 왔던 광양, 순천, 여수 광역행정협의회가 깨져버린 것이지요. 그랬다가 민선6기 때입니까? 2014년 8월에 다시 부활했지요?

아닙니다. 각 시가 균등분담해서

각 시가 균등분담해서 우리시가 책임적으로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9월에 최초로 실무협의회가 생깁니다. 이성웅 시장님이 물러나고 제가 당시에 기획계장에 있을 때입니다만 7년 만에 복원을 했는데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이 광역이 나온 것입니다. 논의과정에서. 그래서 문화예술은 순천이 담당하고 관광분야는 여수가 분담을 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역교통망, 이것은 어떤 시가 제안했습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실무협의회...

아무 제안도 없으면 어떻게 안건이...

정확히 제안을 찾아낸다면 제 기억으로면 여수 MBC가 했던, 지금은 갑론을박 프로그램인데 시장님들하고 고흥 군수님 4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순천시인지 여수시인지 우리시장님은 아닙니다. 순천시장님이 광역, 이렇게 묘도대교도 생겼으니까 차를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게 아마 시초가 되어 가지고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순천시가 제안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순천시가 제안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시 통합은 광양시가 강력히 반대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물고를 터버리면 순천이나 여수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블랙홀이 만들어 지니까 강력히 반대해서 광양시의 반대로 3시 통합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어도 3시 통합이 무산되고 나서 일부 실무 기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순천 쪽에서 광양시가 반대한 3시 통합이 안 되니 문화, 교통, 체육 이런 것들을 통합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순천 쪽 도시통합론자들의 전략이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정 지분, 교통은 통합되는 것이지요? 광역교통망이나 일정 지분은. 그러면 지금 도시통합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도시통합을 반대했던 이유가 생산되는 유발효과가 광양은 매몰이니까 물이 얼마나 찬 다음에 물꼬를 트자는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 말하자면 교통을 통합해 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냐. 광양의 어떠한 도시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2쪽을 봐보면 광양에서 순천 가는 시내버스가 몇 대가 있느냐. 금방 설명한 것처럼 하루에 광양교통 37대가 갑니다. 그것도 순천 시내를 돌아서 구랑실로 넘어옵니다. 빙 돌아서. 광양시는 골목골목 다니고. 순천 시내버스는... 하루 우리는 37회, 순천은 77회. 159회를 순천에서 그대로 광양, 메인노선만. 황금노선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30분 만에 하나가 가고 있는데 순천시내버스는 5분마다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777번이 30분마다 40분마다 또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치욕적인 것입니다. 단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광양시민인지 순천시민인지 보면 우리시가 빼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 777을 타든 우리가 99번을 타든 막론하고 그 버스에 타는 승객들은 순천하고 광양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질문 전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역시내버스 도입의사에 찬성이 83%, 보통의견 15%, 반대 1.7%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77번하고 우리시 99번하고 관계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이번 광역교통망은 차라리 순천하고 우리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순천 777을 타든 우리 99를 타든 막론하고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승객들의 광양, 순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 말입니다.

현재 결과서에 의하면 거의 반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광양시민입니다.

광양시는 1일 통행량이, 산단연구소에서 한 것입니다. 1일 2,240명, 순천시는 2,190명. 우리시가 약간 더 많습니다.

내일이라도 정식으로 교통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그 자료를 믿지 말고.

2016년도 9월 기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순천시민은 거의 타지 않습니다. 여기 타는 분들이 90% 정도가 광양시민이 타고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순천시민이 광양에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상권이 모두 순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고등학생까지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해서 도시경쟁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거의 순천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서 순천 쪽이나 여수 쪽에 가서 무료환승을 시켜버린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히 질문지가 오니까, 순천에서 여수 왔을 때 우리가 무료환승을 하면 찬성이냐 반대이냐 하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익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앞장서셔서 광양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굴할 정도로 터버리면 광양도시경제기반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교통 얘기를 들으면 좀 개선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LF가 되면서 예전보다 많이 상승되었다는 숫자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순천하고의 개통을 이게 3시 광역교통이 순천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여수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도 정 안 되면 순천을 배제하고 여수하고 우리끼리만 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여수하고 묘도대교, 이순신대교만 타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시장님도 그러면 순천은 하지 말자. 그런데 순천시가 그 정도로 양보를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광양교통에서도 LF가 들어오고 향후 도립미술관이 들어오니까 이 숫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천도 같이 3시가 할 때, 3시행정협의회에서 순천을 빼고 우리끼리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는 이것을 다시 오픈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 묘도 주민들. 원래 우리 광양군민이 했습니다. 대가도 없이 빼앗겨 버렸지만. 묘도 주민들의 일부가 여수가 머니까 차라리 버스가 있으면 광양에 오겠다는 묘도주민이 일부가 있어요. 나머지는 여수시민이 여기에 올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경제, 관광 솔직히 약합니다. 아직은 순천, 여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욕심은 자존심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가서 보면 비참하리만큼 우리는 그 준비를 못해 가지고 관광이든 문화든 상업시설이 약해요. 그러면 지금 여수하고 개통 된다 그러면 여수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광양에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순천에 이렇게 치욕적인 관계를 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정현복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적어도 내 의견만이라도. 훗날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무책임한 말이라고 걱정한다면 죽어서 나쁜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시 미래 경쟁력을 봐서는 제철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광양에서 봐보세요. 병원을 가거나 해서 보면 원장이나 사장은 전부 순천에 가서 살고 있고 밑에 종업원들은 우리 광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기반이 약한데 그래도 제철에서 세금이 나오고 재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광양에 앉아서 도시 경쟁력이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솔직히 말하면 나은 순천이나 여수에 물꼬를 터놔버리면 누가 막겠어요.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우선적인 편의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께서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 할 텐데 시장이 앞장서서 트고 있다면 훗날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시장님이 큰 권한을 갖고 있고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은 훗날 이게 진행된다면 광양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얼마나 큰 슬픈 상처가 될 것인가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참고로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아까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대중교통을 과연 이용하는 고객층이 어디냐 하면 서민, 중서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출퇴근도 해야 하고 학교도 가야하고. 그리고 횟수도 하루 5회입니다. 저쪽에서 오는 것도 5회이고. 그리고 역외유출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LF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가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수 건어물 사러 가고 뭐 사러가고 역외유출은 초반에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시도 먹거리타운이나 서천타운이나 LF면허시험장, 도립미술관 등을 하면 다소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LF 한번 가보세요. 광양교통은 전혀 채우지 못합니다. 전부 순천교통이 싹쓸이하고 있는 거예요. 광양읍에 들어오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 중에 출퇴근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출퇴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광양에 살려고 그러면 포스코도 말하자면 광양이 상공회의소, 광양, 순천을 같이 포함한다고 그래서 포스코도 순천에 보내는 출퇴근버스를 떼어줘야 맞습니다. 포스코가 적어도... 포항도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순천까지 출퇴근버스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양은 힘이 없으니까 포스코 논리는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가 순천에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광양시가 목숨을 걸고 또 만들었습니다. 범위를 광양으로 해 달라는 그 말이지요, 광양제철소가. 그런데 방금 설명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는데 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게 지금 이적행위지요. 광양시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순천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들. 광양제철에 출퇴근을 좋게 만들려고 이것을 환승시킨다? 이게 어떻게 광양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생각입니까? 왜 광양시장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분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 그래서 협약서 초안에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1년간 운행을 해 보고 운행결과에 따라서 재협의하는 것으로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해 보고 1년을 했는데 우리시가 아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면 1년 후에 협상을 종결하는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그 생각을 했다면 이미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90%가 우리 광양시민이 순천에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이라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 이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순천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도시기반이 발전을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 보듯 뻔하게 더욱더 가속화시켜버리면, 그쪽에 만들어서 더 그분들이 편리하도록 광양제철을 포함한 광양산업에 출퇴근하는 그분들에게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한다면 순천을 가고 있는 광양 시민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해 버린다면 광양에 있는 영세업체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해 보는 왜 이런 답이 뻔한 임상실험을 해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광양시 지역경제를 만드는 책임이 광양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애써주셔야 되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도 시장께서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것은 광양시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속기되어 있으니까 훗날 내가 방정맞은 이야기를 했거나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다면. 너무 상식적이고 광양을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 하는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바꾸겠다, 이런다면 광양시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에는 우리 광양교통 하나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수에는 교통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수에는 6개나 됩니다. 동양교통, 오동운수 이 3개가 주 교통이고 묘도 내에서만 도는 정지운수, 연도운수 그리고 여천여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광운고속이 한 대 지프 차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을 도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는 3개 회사입니다.

3개가 있고. 순천은요?

2개 회사입니다. 순천교통, 동신교통.

2개 회사입니까?

예. 그런데 주로 순천교통이 118대로 더 많습니다.

그럼 광양은 하나고요?

예. 광양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통회사들이, 그분들은 현재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추진을 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조율을 할 때 각 운수업체하고 처음에는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운수업체랑 공무원들이랑. 그런데 그게 3년 1개월간 회의를 해 온 것입니다. 만 3년 1개월.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까지 계속 껴서 하다 보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는 각 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조율을 봤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다시 공무원단으로 구성해서 현재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교통, 여수시는 아까 그 교통, 전부 해서 조율을 다 받고 그래서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광양에 광양교통이 하나 있고 여수는 아까 말씀대로 오동운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3개입니다.

순천에 2개가 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 노선을 차지하려고 굉장한 분쟁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아까 여수는 아마 나눠서 실제로는 오동운수하고 두 회사는 대표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공동배차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도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이 제가 알기로 같은 대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환승을 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안 받고 현재 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3개시에서 무료환승 대신 돈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후차 타는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 했지만 순천시가 5억 9백으로 제일 많고.

그러니까 무료로... 그러면 우리시가 이익인지 순천시가 이익인지 여수시가 이익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굉장히 서로가 고심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싸움이 안 되게끔 철저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뜻은 딱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자주 이렇게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를 받고 철저히 체크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가 피해가 안 가게끔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참 공무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3시 통합 이성웅시장이 뜬금없이 MBC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한다 해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82%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여론조사에는 찬성을 해요. 왜냐 하면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했지만 광양시민이 순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100명이면 순천에서 우리 광양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20명도 못 돼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는 이천 몇 명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회사 바꿔 가지고 다시 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은 광양사람이고 넘어오는 사람도 광양사람이고. 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LF가 설 때 중마동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를 할 때 왜 했냐 하면 상권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광양읍의 주민들이 중마동에 청사가 있으니까 시청에 일을 보러 왔으면 왔지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순천으로 가요. 왜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따져서 똑같이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론도 보니까 82%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용역회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시 통합도 가장 처음에 들고 일어난 데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MBC에요. 왜 그럽니까? MBC가?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총무위원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광양하고 순천하고 시내버스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것이 동등할 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우리 광양 경제가 완전히 순천으로 다 넘어가요. 지금 LF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광양에 순천사람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광양사람들이 LF가 있더라도 뉴코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순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근 80%에요. 절대 순천사람이 우리 광양으로 넘어와서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이다, 이익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양 경제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순천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되고 나면 광양 자체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자꾸 저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순천 차는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광양 차는 거기까지 가서 순천 가는 사람을 거기서 환승시켜주고 넘어오고 그래야지. 지금 같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광양이 순천에 흡수 된다. 또 여수로 우리 광양시민이 100명 넘어가면 여수 사람도 우리 광양에 가서 일 볼 사람이 20명도 못 돼요. 모든 조건을 봐 보세요. 관광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저 같아도 명절에 제를 지내려면 여수에 가서 고기를 사오지 중마동에 가서 고기를 사오겠습니까? 그런데 교통망을 더 편리하게 해 주면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광양을 사랑한다, 시장님이 인구유입을 해 가지고 먼저 인사할 때도 보니까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안 시켜주고 그러던데 왜 이런 것은 규제를 그렇게 풀어 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같이 해야지. 하여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용역회사가 했던 그런 사항들은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따져봐 주시고 여러 가지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양시가 잘못하면 심하게 말하면 없어진다는 말까지 나올 거예요. 3시 교통통합이 3시 통합으로 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광양시가 많은 것으로,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뜬금없이 100명이 가고 20명 넘어오는 그것이 순천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비카드로 집계한 숫자입니다. 순천에 사는 사람이, 교통카드를 쓴 숫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천사람인지 모르지만 순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마이비카드를 찍은 게 2,242명이고 광양에서 찍은 사람이 2,190 그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집 애기엄마도 순천 성가롤 병원에 봉사를 다니는데 순천 거기서 카드를 샀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쓰고 다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순천하고 광양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뀐 게 있다면 우리가 순천시로부터 보전금을 더 받는 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순천하고 우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없고. 다만 순천시가 우리한테 50%를 토스해 주는 것밖에 더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천시하고 우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운행노선도 횟수도 똑같습니다. 다만 순천시가 이번 협약을 통해서 50%를 우리한테 토스해 준다는 것만 더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천차가 구랑실로 해서 넘어온 차들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오늘 협약을 하지 않더라도 순천하고 광양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협약이 되면 우리가 50%를 돈을 더 토스 받는다는 것밖에는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순천하고 광양은 변함이 없고 무료환승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50% 받는다?

예, 광양교통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익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중마동에서 순천을 넘어가는데 돈이 얼마지요? 2,400원입니까? 버스요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 내에서는 얼마에요? 1,350원이지요?

카드 쓰면 1,200원이고요.

그러면 중마동에서 순천을 갈 겁니다. 그러면 광양읍에서 환승이 가능하지요?

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교통회사는 다 찬성을 한다고 봐야지요?

예, 현재 조율이 끝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시가 지원을 해 주는데 다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어차피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가 돈을 어찌됐든 얼마씩 주니까. 그분들은 대찬성을 하지요. 교통회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어떻게 검토를 해 봐야 하느냐 하면 이런 시비를 정말 교통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돈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지원을 시비로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가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한다. 어차피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유가도 국비 따와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대중교통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느 한 회사를 살찌우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광양교통하고 순천교통하고 순천, 광양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우리에 비해서 순천이 배차간격이나 배차횟수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황금노선이잖아요. 수익노선입니다. 그런데 광양교통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도 30분인데다가 운행횟수도 37회밖에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순천교통 같으면 배차간격이 5분에다가 횟수도 월등히 많아버리거든요. 이 수익노선에 대해서 광양교통이 적자를 좀 더 만회하려고 하면 배차횟수를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금 아까 50%를 안 받을 테니까 경유지를 좀 바꿔주라, 이렇게 8자로 도는 것을 하지 말고 순천에 가면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구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다시 돌려서 나가게만 해 주라.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전을 안 받겠다 그런 식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을 계속 끌다가 업체 간에 조율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시간을 계속 끌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37회지만 법적으로 10%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차 증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횟수를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10%의 증액...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운행하는 횟수의 10% 입니까? 전체 횟수의 10% 입니까?

운행 횟수의 10%입니다. 37회니까 3회를 더 운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그것은 순천시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매년 10%씩 횟수를 증회를 했습니까?

예,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광양교통이라는 자체가 영업 자체가 그렇게... 증회를 하려면 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회가 가능한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증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선에서 보면 99번하고 99-1번이 순천제일고에서 중마터미널까지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9번은 종점이 송보7차입니다. 송보7차이고 시점이 중마터미널이고. 99-1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99-1은 중마터미널에서 순천제일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99번은...

반대로 돕니다.

시점은 중마터미널인데 종점은 송보7차다.

예. 대신 순천은 서로 반대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통행량을 보니까 광양에서 순천으로 나가는 이용객수가 월 6만 7,262명이고 순천에서 광양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6만 5,743명이다 라고 자료에 내 놓으셨는데 숫자가 좀 다르지요? 이 중에서 그러면 광양에서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순천에서 광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이비카드로 집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예를 들자면 6만 7천여 명 중에서 6만 명이 만약 순천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6만 명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가려면.

덕례리 위에서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노선이 다릅니다. 아울렛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타보셨습니까? 99-1, LF 아울렛 경유. 다 붙어져 있는데.

언제부터 경유를 했습니까?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푯말을 다 붙여놨습니다. LF아울렛 경유.

그 말이 아니고 LF아울렛 정문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잖아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앞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섭니까? 안 섭니까?

저는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99-1을 간혹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아울렛까지 가지 않고 좌회전 해 가지고 대림아파트 쪽으로 돌아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지 않고요, 덕례리로 나와 가지고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 해 버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울렛이 생겨서 광양교통이나 순천교통이 또 순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버스이용객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77이나 777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가서 서면 넘어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탑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안가고 좌회전해서 대림아파트로 빠져 버리면 99번이나 99-1번을 이용을 안 하지요. 번거로운데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푯말을 다 붙여놨거든요.

예,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선변경을 하기가 어려워서 버스 승강장이라도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대효과를 이렇게 해 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무료환승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요? 버스요금 1번으로 여수, 순천, 광양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보니까 별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제에 따른 재정지원액이 3개시가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시민 편익을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시민편익이 이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바가 거의 대부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1번으로 여수, 순천, 광양을 다 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손익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손익을 따져서 우리가 이익이 되면 광역교통망 무료환승제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반대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손익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한 번의 요금으로 3개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3달이 되었습니다만 실무추진협의회 할 때 딱 하나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보고 이 협의회를 진행하자.

그 시민이 어찌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시민이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자기 시 각자의 시의 이익만 찾지 말고 시민을 보고 일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시민이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대책에서 손실보상금의 50%를 순천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왜 광양교통의 손실보전액을 순천이 부담을 해 줍니까?

이것은 손실이 났을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손실이 안 났을 경우에는...

손실은 무조건 나지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무료환승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23%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익이 나면, 손해가 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생기냐 하면 반대로 순천교통이 약간의 편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해가 안 나면 동신교통이나 순천교통이 더 광양교통보다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도 버스를 자주는 아니지만 이용을 하는데 순천에서 넘어올 때 저는 99-1을 타려고 노력을 해요. 좀 기다려도. 그러면 예를 들면 99-1을 타려고 하면 중마동까지 넘어오니까 탑니다. 그러면 무료환승이 되게 되면 어떤 것을 타게 될 것 같습니까? 77번을 탑니다. 왜 77을 타냐 하면 77번은 배차간격이 5분마다기 때문에 차가 금방금방 옵니다. 그런데 99-1은 30분마다 오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려요. 그러면 77을 타고 예를 들어서 광양읍으로 넘어와서 읍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1시간 내에만 환승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99-1을 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거리면 거의 대부분은 99-1을 타는 승객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제가 당장 이용을 해 봐도 그래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3개 시 광역교통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확히 6천만 원을... 2천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비는 5천만 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3개시에서 2천만 원씩 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용역결과서에는 시민들이 받는 편익이 우리가 주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서에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외의 시민들은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것이지요. 그 용역결과서를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의 편의가 우리가 일제 때 독립운동을 정말 고생했습니다. 지금 시민 편익은 어찌 보면 아편입니다. 도시행정을 포기하고 우선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목숨을 걸고 막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시가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순천시에서 광양의 기업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순천에서 광양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차라리 광양시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무료환승제를 해 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자 그 생각이 너무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 중에 순천교통이 10%씩 늘려온다는 것은 물어보니까 더 늘리고 싶어도 매년 10%밖에 못 늘립니다. 그렇게 10%씩 늘리고 있는데 워낙 가는 횟수가 37회다 보니까 3.7회밖에 못 늘리는 거예요. 순천은 199회더라고요. 77하고 777해 가지고. 우리는 37회, 순천은 77, 162 777, 40회. 197회에요. 5배가 넘게 많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단, 광양교통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아까 자금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순천은 완전 황금노선입니다. 광양부터 쭉 가는 코스가. 우리 차선은 덕례리 골목골목 뱅뱅 돌아가는 비수익노선만 하고 있으니까 순천 황금노선처럼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잘못 답변하셨는데 LF 건너편에 가서 광양시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한번 가보세요. 광양시 LF 건너편 승강장에는 광양교통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777이, 모여 있다가 그 차 타고 갑니다. 우리차는 어디로 가냐 하면 광양차는 저기 대림아파트 골목골목 돌아 가지고 앞에 쭉 내려와 가지고 LF에서 순천방향 100m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너 건너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머니까 가까이라도 붙여 달라고 하고 있는데 못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광양시민의 자존심도 있는 것인데 모든 경제, 문화, 상권 전부 순천 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참한데 가서 보면 우리는 37회 골목을 돌고 있고 5분미만의 간격으로 광양의 모든 말하자면 경제효과들을 실어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특공대처럼. 이것을 광양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가속화시켜버린다, 경제유출이 너무 극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이것을 해 버리면 그 불기둥을 더 가속화시켜버린다. 이것을 막아줘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서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지금 광양이 순천 경제 식민지화 되고 있는데 광양이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나 불 보듯이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최소한 광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막아두자. 정말 욕심 같아서는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가서 보면 병원이나 무엇이나 전부 원장들은 순천에서 다니고 있고 종업원은 광양에서 다니고 있다면. 또 근로자들이 전부 순천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면 광양시의 미래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순천에서 다니는 분이 제일 많은 분을 체크를 해 보니까 순천에서 광양지역에 직장에 출퇴근하는 인력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은 그분들이 광양에 정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광양에 정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것은 애쓰지 않고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순천에서 다니는 것이 편리할 수 있도록 무료환승을 시켜 버리고 이러면 광양시의 미래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무책임한 말인지도 모르지만 시장님이 안계시지만 이 취지를 시장님께 가서 잘 전달해 주셔서, 자꾸 환영을 받을 사안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끌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오우식 국장님도 연말이면 대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심을 갖고 광양시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보세요. 직언을 해요.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광양교통에서 반대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느냐, 광양시가 말하자면 적자노선을 보존해 주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지요? 각 지자체에서 맡기로 했다. 지금 완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말하자면 적자보전금. 말도 못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양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시가 좋은 도시경쟁력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웬만하면 중마동 물건을 사고 웬만하면 광양읍에서 미용실을 갈 수 있도록 수단을 좀 찾아 달라. 도시경쟁력을 만드는데 교통과서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양심적으로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금 노선 관련해서 광양에서 여수로 여수시청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수는 61번하고 62번 노선이 어떻게 도냐 하면 여수웅천, 경찰서, 공화동, 시청에서 묘도로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간을 들어오는 것은 1.7km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양에서 타는 노선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수에 가요. 여수시청에 가서 일을 볼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을 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청 뒤에 있는 곳을 이용하려는 어떤 것을 타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수시청을 택한 이유가 여수시청이 무료환승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수서시장하고. 그래서 그쪽을 택한 것이 여수시청에 가면 오동도나 어디나 다 환승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환승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승 없이 바로 직행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오동도든 웅천이든 어디든 간에. 두 개 똑같은 차가 있을 때 하나는 시청까지만 가고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되고 하나는 환승하지 않고 오동도까지 쭉 가는 노선입니다.

여수차도 오동도 가는 차는 아닙니다. 여수에서 들어오는 차도.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광양에 들어오는 차.

시청 사거리까지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차가 여수시청을 거쳤다가 거기가 종점입니까?

그 차는 여수시청 종점은 아니고요, 서교동하고 웅천, 공화동 그쪽으로 해서 돕니다.

종점이 어디에요?

종점은 여수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점은 정확히 하면 여수는 배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미평동에 한 군데 있고 여수여객은 둔덕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5천이고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언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현재 본예산에, 순천은 이번에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예. 본예산에. 그러니까 여수가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하지요? 짓는 게 더 무섭다고 의회는 예산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협약식을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10월 25일에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까?

게시일자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까지는 게시하고. 개통은 1월 1일 개통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것은 내년 1월 1일에 개통하고 돈이 드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협약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회의 동의가 수반이 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후탑 하는, 순천교통에서 요금들이 많이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400원 받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광양교통이랑 시스템 조율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정은 안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순천교통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천시 입장에서는 반대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요. 어떠한 협상에서든 당연히 그렇게 나오시겠지요.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된다고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민들의 편익 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나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 손익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이런 버스노선 부분들이 좀 편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약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아까 여수가 61번이라고 그랬습니까?

61번하고 62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묘도까지 왔는데 광양시청까지 가고.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이가요?

우리는 현재 11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에서 나오는 차.

가서 여수시청까지만 가는 것이지요?

시청사거리가 종점입니다.

출발점은요?

자기들 출발점은 시청 쪽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에서 여수까지 61번이 간다고 하면 어디가 종착지이지요?

61번 종점이요?

여수시청까지는 아니지요?

예. 여수시청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쪽 해안도로를 거쳐서 여수항 거쳐서 진남체육공원 쪽에서 해서 시티파크 리조트까지 가는 것이지요? 61번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관광지, 많이 이용하는...

오동도나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쪽은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쪽은 해안도로를 통해서 쫙 그쪽을 돌고 순회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선은 아니고요. 묘도까지 기존에 가는 노선... 0.7km 연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려를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몇 번이라고요?

11번...

11번. 노선하고 이 여수까지 간다고 보십시오. 이런 관광지가 있는 여수 쪽을, 해안도로를 타는 이것이 있으면 어떤 이용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61번이겠지요?

예. 초반에는 유리하다고 보여 지는데...

초반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갈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광양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수시청만 가는 것이잖아요.

시청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묘도대교를 거쳐서 석창, 여천역 그렇게 해서 국민은행.

그러면 그것 말고 광양에서 가는 버스가 예를 들면 광양교통이 그쪽까지는 못 돌아요?

처음에 협상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오동도까지도 넣어주고 테마파크도 넣어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협상을 계속 끌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은 1.7km만 들어오는데 남의 시내에서 그렇게 활보할 수 있나. 그래서 협상 끝에 해결된 것이 그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18km를 들어가고 자기들은 1.6km...

61번이 다니는 노선을 우리 광양에 있는 진입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동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여수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광양에 있는 교통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지요?

자기들도 예를 들면 이순신 먹거리타운, 다 서로가... 기본적인 노선은 남의 시내에 와서 남의 교통에 활보하지 말자는 원칙 하에서 최단거리로 가능하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조금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1.7km만.

그러니까 광양시청, 여수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등하게 보이는데 우리 경제적 여건이나 관광에 대한 여건 때문에 어찌 보면 광양이 약간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할 때도 그랬지만 자기들은 9대를 들여보낼 테니까 우리는 3대만 넣자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다 빨린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간 이것을 하다가 재협상에 또 들어갑니다.

재협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광양하고 여수구간 같은 경우는 좀 광양이 양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역교통망 이것 3시 시장님들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하시지요?

현재 회장 시군은 우리 광양시가. 내년에는 여수시장이...

혹시 우리가 위원장이라서 이것을 타결해 봐야 하니까 주도권을 빼앗긴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3시장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1개월 만에 타협은 전격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선을 보면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익보다는 약간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 순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순천 같은 경우도 보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순천은?

우리차가요?

몇 번차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차가 99, 99-1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중마터미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가 달라지는 게 없지요?

예. 순천도 마찬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없이 거기까지?

예. 서로 똑같습니다. 현행대로. 순천하고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지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점까지 가려면.

그 버스가 가는데 까지요?

예. 송보7차까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교통과에서 방금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광역교통망 무료환승제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또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널리 알리려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 유무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