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5항에 의거 경신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건에 대하여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적정 배치를 위해 경신고등학교를 일반학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되는 경신고등학교를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및 달성군 가창면을 해당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1학군에 편입하고 이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경신고등학교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학군 1학군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경신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정되었으나, 신입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사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1일부터 지정 취소되는 것으로 최종 통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추첨 배정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편입하여 학생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자사고 특성을 유지하고, 법인의 재정지원계획에 명시된 8억9,000만원은 자사고 재학생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법인과 학교의 확약 이행 의무가 잘 이행되어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8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이원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도 자사고 취소에 따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어차피 경신고등학교가 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된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 지금 대건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또 경일여고 이렇게 수성구 말고 타 지역에 지금 자사고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의 방침이 대체적인 원칙만 천명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도 현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현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학부모들은 지금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관찰해 보면 최근 개최된 입시설명회에는 많은 부모들이 왔지만 실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학생들의 지원동향을 보면 지원율이 예년에 비해서는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를 들자면 경신고등학교 재학생인 1, 2학년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전학 갈 학생들은 벌써 전학을 갔고, 또 남아있는 학생들도 1, 2학년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그동안에 자사고라는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이라면 프리미엄이랄까 그런 학교의 레벨에 대한 것을 좀 보장을 받았었는데 과연 지금 앞으로 1, 2학년들은 물론 뭐 자사고 학생으로 신분은 유지되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동요가 많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물론 학교법인에서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 보면 학생들이 진짜로 볼모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특별한 그런 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들도 지정 취소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동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전출입 상황을 보면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 경신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함에 따라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도 지금 지원 유보금을 기존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계획서를 받고 앞으로 독려도 할 것이고 그리고 1학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을 하니까 그쪽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이 학교가 과거의 어떤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아마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이 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몇 학급이라는 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현명하게 잘 학급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정지역에 있는 가령 예를 들자면 경신고등학교 특히 이때까지는 경신고가 자사고였을 때는 더 그랬고 대륜 이런 데 이과편중 특히 우수 학생들의 쏠림으로 인해서 이과편중 특히 의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이과편중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져서 그것이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입시제도가 다양해져서 의외로 그렇지 않게, 또 타 수성구 그쪽 말고 일부러 나가는 학생들도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런 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신고등학교나 그동안에 의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교 같이 그렇게 됐는데, 물론 고등학교 진학해서 문·이과를 나누어지고 또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좀 논의해 본 바는 있으신가요?

지금 의과대학 편중현상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특히 수성구에서 그 문제점이 아주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성구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예를 들면 기존에 동창들 가운데 의사 분들을 모셔서, 그러니까 이 분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의과대학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처사업가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서 이 학생들이 좀 더 현명하게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서는 저희들이 정책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일반계고로 전환됐지만 혼란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계성고나 또 경일여고나 대건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자사고로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지금 어때요?

부의장님, 이 학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자율형 사립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학교들은 자구책을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은 자사고는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진학하는데 서로 여러 가지 혼선을 피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있을 적에는 각 지역의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이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수가 좀 소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문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는 강하게 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어느 정책을 입안할 적에도 지방교육청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꼭 전달되어서 실행하는 과정에 검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있는데 지금 지정을 취소하면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단이나 또 학교에서 어떤 것을 이행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 투자하겠다든지, 어떤 쪽으로 하겠다는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약했는 것은 있습니까?

예. 확약서를 받아놨는데요. 그 학교운영비 집행잔액 8억9,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자사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전액 투입하도록 그렇게 확약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2, 3학년들만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현재 신입생들한테는 위화감 조성이 더 많이 될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합니까?

신입생들은 신입생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다른 일반고에 지원하는 수준과 똑같이 지원을 하니까요.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투자되는데 어떻게 2, 3학년들만 적용되고 1학년은 적용이 안 됩니까? 전체 다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투자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사고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자사고 대상 학생들이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도록 했고요. 또 신입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교와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피해가 없어야 된다. 특히 자사고로 입학했는 학생들한테는 더더군다나 피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입생한테도 이런 불리한 어떤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가 이렇게 법인하고 학교에서 이행 의무를 확약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의 집행 전에 저희 교육청에 안을 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어영부영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이행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검토 잘 해주시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부모들이 걱정 안 하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희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과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재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설립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 5,800만원, 15억원을 예치하면 연 2.5% 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원을 예치하면 연간 이자가 1,8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이 15억원을 예치해서 첫 해에는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지원대상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지정위탁금이라 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것하고 이자하고 같이 첫 해는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또 두 번째 해에는 순수 이자만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15억원을 지정한 이유는 이자 금액에 역산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