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609호)(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0호)(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여기 보면 폐지조례가 올라 왔는데, 그죠?

예, 2008년 3월 28일.

2008년 3월 28일에 이 조례가, 그러니까 상위법이 폐지된 거죠?

예.

이 조례가 2년 1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 기반특별회계로 인해서 징수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총 얼마죠?

지금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 되어서 거기에 그러면 이게 허가를 받아서 시설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경우는 이미 집행이 된 거고 안 한 경우에는 환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환급 4건이…….

환급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지금 4건에 500억 원 정도가 환급 예상을…….

500억 원요?

500만 원.

500만 원이죠. 그러면 환급절차는 어떻게 밟아나갈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특별회계 기금을 전부다 일반회계로 다 전환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요청이 왔을 때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일반회계 항목을 바꿀 거죠?

예.

바꾸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폐지되기 전에 기반시설 기금납부 관련분들에게 통보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가 오늘 폐지가 됨으로서 환급에 대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상자한테 고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도 신중해야 되지만 폐지도 신중해야 되고 상위법이 정비됨으로써 하위법을 정비 안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여기 관련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충분히 공지를 하시고 알려주셔 가지고 이로 인한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 1월에 제정이 되었죠?

예, 제정하고 2008년도에…….

2008년도에 폐지를 시켰는데 그 폐지된 사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폐지사유는 국민에게 조세 이외의 개발부담금 그다음 도시계획세 등 부담을 주는 이중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나서 채 2년을 못 넘기고 이 법률은 폐지가 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조세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정을 잘못시켰다, 결론은 이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이중부과에 대한 조세의 약간…….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 3월에 폐지를 시켰는데 거의 10년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존치를 하고 있었다 그죠?

예.

조금 늦은 바라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본 조례가 폐지되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7월에 폐지가 되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우리 시가 폐지절차를 밟는 경우이고.

아직 폐지 안 시킨 시·도가 많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를 시켰으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줬으면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폐지를 못시킨 사유는 부과시점에서 돈을 바로 납부를 했으면 본 조례는 빨리 폐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는 발 빠르게 해서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가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주로 하는데 현장감사는 안 됩니까?

됩니다.

현장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현안들이 일어나는지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말고 한두 개 정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장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감사의 실감성도 있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직 법령을 찾아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현장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는 50% 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 등등인데 그것을 정확한 현장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한 건 때문에 하루가 다 가는데…….

여기에 보면 21일이나 22일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한두 군데 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국에 어떤 과로 나가버리면 그 과에 나가는 것이 하루를 잡아버려서 다른 과 감사는 우리가 서면감사를 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어떠노? 그것은 마치고 밥 먹으면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 위원님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우리가 현장 나간 사례가 잘 없어서.

사실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17일에 보면 도시공사 하나뿐이거든요. 감사대상 피감기관이, 충분히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시공사가 되든 어디가 되든 거기 가서 진짜 보고 발로 뛰면서 하면 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울산도시공사뿐 아니라 울산 전 기관들이 긴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동기부여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그런 것을 하면 감사의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업이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정과 개선과 어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자료요청 건 외에 같이 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봅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